becks44의 등록된 링크

 becks44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9건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도 거주기간 2년 제한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산정시 거주기간 주의!! 2년 거주요건 면제에 대한 모든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개편(안 제155조의3)이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우선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 특례요건 중 주택 수 요건(임대개시일을 기준 1세대 1주택자) 및 주택 가액 요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을 삭제하고, 2.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1년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중 거주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며, 3. 2022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경우까지 적용되던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하였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기재부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

【'22년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및 세율 인하, 주택분 기본공제 9억·1세대1주택 12억 상향(올해 14억 특별공제), 일시적2주택 주택수 제외 등 세법개정안 [내부링크]

첨부파일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오늘 202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이 이미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또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죠. https://blog.naver.com/becks44/222792344301 새 정부 조세정책 요약정리(현시점) - 시행령 개정 및 입법예고, 추후 세법 개정사항, 추진예정 등 현재까지 발표된 조세정책 싹쓸이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인 새 정부에서 민생 및 부동산 등 정책들을 ... blog.naver.com 새정부 대책 발표에서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번 세법개정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2.6.21.)】 [내부링크]

첨부파일 220621 (별첨3)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pdf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죠. 5.30.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어제 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요즘 시간이 없어 이전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네요ㅠ 조만간 새정부 조세정책을 모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고!! ^^;; 오늘 발표된 내용 중 조세정책만 우선 빠르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종부세 부담완화 방안 구체화 및 개편안 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그때그때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세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기재부 보도자료】 [내부링크]

첨부파일 220623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10문 10답.pdf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이 많이 문의되어,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해 기재부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추가 설명을 덧붙였으니 같이 한번 보시죠^^ 질문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답변1)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보유하던 주택 양도시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문의한 것인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당연히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주택

새 정부 조세정책 요약정리(현시점) - 시행령 개정 및 입법예고, 추후 세법 개정사항, 추진예정 등 현재까지 발표된 조세정책 싹쓸이 총정리 [내부링크]

첨부파일 220628_새정부 조세정책 요약표_정무사(220628 현재).png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인 새 정부에서 민생 및 부동산 등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3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5월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최근 고객대상 세미나가 많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새정부 조세정책 자료인데... 발표가 계속 나와서 한번 쏵~ 요약 정리해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 중 조세정책만 모아 총정리하여 요약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은 정부에서 바로 개정이 가능하여 실제 개정되었거나,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거의 확정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 빨간색으로 체크 했고,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확정되는 것이므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일부 해제('22.7.5.부터 효력 발생) 등 규제지역 조정 [내부링크]

첨부파일 220701(조간)_지방_투기과열지구_해제_등_규제지역_조정(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요.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그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22. 7. 5일부터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구 분 해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6곳 (49 → 4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주1)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11곳 (112 → 1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주1) , 화성시 일부주2)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전라남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자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취득세 중과배제 및 1세대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45% 인하 확정!!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내부링크]

첨부파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3년내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데요. 조정+조정인 경우는 1년내 양도+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2년내 양도로 변경되고, 전입요건도 삭제 됐죠. 이는 이미 5월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도 함께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5월 31일에 이미 입법예고가 되었었는데요... 시행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개정이 가능하므로 사실 거의 개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계속하여 공포가 되지 않아 언제 개정이 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번주 6월 30일에 공포가 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릴 적 친구가 4월에 연락이 와서... 포항 주택에서 거주하다 서울로 이사를 와 서울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혼인합가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 국세청 예규】 혼인합가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혼인합가 특례로 1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례에 대한 예규가 나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미 결론은 계속해서 포스팅한 대로 나온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여서 특별히 설명드릴건 없을 것 같고 예규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보다는 아직 예규는 안나왔지만 혼인합가 세대의 3주택 보유 중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혼인합가 특례로 먼저 비과세로 양도하는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된다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이전 동거봉양합가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거봉양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 국세청 예규】 동거봉양합가 세대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하... blog.naver.co

대통령 인수위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면제 추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대통령 인수위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과세율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 동의없이 개정 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인데요. 어차피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새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니 시행은 될 것으로 보이네요. 1년간만 유예기간을 둔 만큼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 및 종부세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잘 판단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면제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 news.jtbc.joins.com 감사합니다.

【자동말소 후 중과배제 - 국세청 예규】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하지 않아도 중과배제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중과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죠. 제 블로그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말소가 된 임대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가능할거라고 계속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며칠 전 그 결과가 국세청에서 예규로 나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지난번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기재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에서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임대료 등 인상율 5% 상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계속 유지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나왔죠. 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것이 나머지 다른 특례요건도 함께 갖춘 것으로 본다고 포괄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중과배제 및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폐지, 일시적2주택 중복기간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부링크]

첨부파일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네요. 특히 이번에 주목할 점은,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것 외에도… ②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일부 사례의 해석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①은 인수위가 이미 새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것임을 기발표 했었죠. ②, ③은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개선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렇게 바로 개정이 되네요. 내용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

일시적2주택자 2년 내 집 팔면 취득세도 중과 제외 추진【기사 공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얼마전 세법 개정안을 통해 5월 10일 이후 양도분 부터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복허용기간이 1년내 양도 + 1년내 전입에서 2년내 양도로 요건이 완화되었죠. 현재 취득세 중과 배제 기간요건도 1년내 양도로 되어 있는데요. 2020년 7월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되어, 종전 4주택 이상 보유자에 4%를 부과한 세율을 높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비조정 3주택)는 8%, 3주택(비조정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죠.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요건을 같이 가는게 당연하다 생각되므로 추이를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요... 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도 배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요건이 1년내 양도에서 2년내 양도로 개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될 예정이므로 1년내 양도가 어렵거나 이미 1년이 지났으나

증여재산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추진【기사 공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금에서 많은 부분들이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증여재산 공제금액 상향입니다. 현재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동일인 합산 증여가액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상향시키겠다는 건데요... 성년은 1억원, 미성년은 5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8년만입니다. 사실 지난달 말 이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죠. 검토 방향에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또한 배우자간 6억원과 부모 등 직계존속 공제 부분은 아직 불투명한데... 이 부분은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제2회)【1세대1주택 비과세②】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은행에 근무하다보니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직원 교육, 동영상 촬영, 고객 세미나 등등 업무가 많았네요. 새 정부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의견들이 나오면서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생겨 그 동안 미뤄왔던 내용을 조금 써볼까 합니다ㅎㅎ 지난달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1회)【1세대1주택 비과세 ①】’에 이어서 2회가 배포되었죠. 지난 1회 포스팅처럼 해석에 대한 결론이 왜 그렇게 도출되는지, 문항별로 이유와 취지 등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해설을 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1세대1주택 비과세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적용하지

【거주주택 비과세 - 기재부 유권해석】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법을 너무 급하게 개정하다보니 아직 법령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다양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엊그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있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와 점심시간을 이용해 급하게 포스팅해 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아직 임대료 상한 5%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등은 유권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국세청 상담사례를 통해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이슈를 다뤘었는데요. 【거주주택 비과세 이슈 ②】 임대등록 말소 후 임대료 상한 5%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번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생애최초 1회 ... blog.naver.com 드디어 이에 대해 24일 기재부에서 아주 중요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부모명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편법증여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보도자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오늘 오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조금 주목해봐야할 유형이 있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본인의 소득은 모두 저축하는 것으로 일부 증여세를 아껴 왔는데요. 이번 국세청에서 이런 금수저 자녀 등 41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네요. 과거 세무조사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꼼꼼히 다루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제 금액도 소액이고, 건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는게 쉽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방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의 카드가 서울에서 현금 인출이 되거나 타 지역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이 결제되는 등의 신용카드 내역으로 최근에는 다양하게 과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부모님 명의 카드로 생활비로 쓰고 본인의 소득은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 사라진다. 【법무부 입법예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작년 말 법무부에서 헝제자매 유류분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속시 중요한 부분인 유류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과 함께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상속 유류분이란? 1. 상속의 순위 상속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에 있어서는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세법 개정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요약된 내용이 잘되어 있어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m.blog.naver.com 감사합니다.

【동거봉양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 국세청 예규】 동거봉양합가 세대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일시적2주택(동거봉양합가)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례에 대한 예규가 추가로 나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기재부 유권해석을 통해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등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최종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재기산되는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이 나왔었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기재부 유권해석】 드디어 나왔다!!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기재부 해석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게 보내다 보니 한동안 포스... blog.naver.com 해석이 그렇게 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등도 그 전 주택의 영향을 받아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 다른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고, 말씀드렸던 거주주택 비과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제1회)【1세대1주택 비과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배포하였네요. 제가봐도 고객분들께 자주 질문받는 내용들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석에 대한 결론이 왜 그렇게 도출되는지 이해가 좀 안되실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보여, 문항별로 이유와 취지 등 간단한 해설을 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시 3년/2년/1년(이사) 중복허용기간 판정의 기준이 되는 날은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이 종전주택 취득 전에 먼저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 취득 후 완공된 경우라면…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일에는 종전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 취득(조정)+신규주택 계약(조정)’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2021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정리 (금융 및 부동산 위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22. 1. 6.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세법 위주로 중요한 개정내용과 알아둬야 할 몇가지 개정안 내용들을 요약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작년 기중에 이미 개정된 세법과 올해 개정된 세법은 기존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법 개정안 금융 및 부동산 위주 요약 정리(3.29 대책과 소세령 개정, 소득세와 종부세 발의 및 지방세법 개정안 포함)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 7월 26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죠. 공부도 ... blog.naver.com 우선 이번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취득해야 비과세 가능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

고가주택 개념과 1세대 1주택 고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법(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21. 12. 8.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9억 금액이 소득세법으로 상향 입법되면서 금액도 12억원으로 상향되었고, 양도차익 계산식 등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상담시 많은 고객분들이… 13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9억원이 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거나, 16억원의 아파트 1/2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이 8억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 많은 매체를 통해 기본 개념들은 거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ㅎㅎ 하지만 아직도 고가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등 대해 헷갈려 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는 듯하여, 오늘은 고가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1세대

고가주택 판정시 사례별 유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고가주택의 정확한 개념과 고가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고가주택 판정시 유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함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6 , 2005.07.08 [ 제 목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 회 신 ]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자 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2)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 소유지분 관계를 불문하고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 국심2006서3670 , 2007.02.16 , 기각 [ 제 목

【분양권 취득시기 - 기재부 유권해석】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일이 아닌 ‘청약당첨일’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주말을 푹 쉬고 출근을 했더니... 그 사이 분양권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죠. 분양권 양도시 세율은 보유기간 1년미만 양도시 70%, 1년이상 양도시 60%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그러므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겠죠? (소득세법 기본통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 매매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절세사례 ①】 분산증여의 막강한 파워 (증여공제 중복 및 세율인하 효과로 인한 증여세 절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복잡한 법령과 예규 등을 해석하는 글들과 절세가 가능한 방법 등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절세 방법이라지만,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쉽게 접해 알고 있는 법도 바로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복잡하지 않은 사례들 위주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씩 소개해 볼까 합니다. 뭐 엄청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절세 방법들이 실제로 상담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얼마나 절세가 됐는지 저의 실제 상담 사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번째로… 분산증여의 절세 사례입니다. 증여세 계산의 기본구조 우선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하여 재계산합니다. 이는 증여세가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동

【기재부 유권해석】 드디어 나왔다!!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기재부 해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게 보내다 보니 한동안 포스팅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제 아주 논란이 되어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유권해석이 나와 점심시간을 이용해 급하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 12일 일시적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기재부의 보도자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멘붕이 왔었죠. 드디어 기재부에서 유권해권이 나왔습니다. 우선 유권해석 내용을 먼저 보시죠. 우선 이번 유권해석에서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5항의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마지막1주택(최종주택)의 비과세 적용시’가 아닌 ‘마지막 1주택인 최종주택 외 일시적2주택의 종전주택 등을 포함한 모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소득령 154조 5항의 보유기간 기산일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 듯 합니다. 154조 5항을 보면,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등 일시적으로 2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12억으로 상향 내달 중순부터 바로 적용 가능, 가상자산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 (11.30. 기재위 통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어제 오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일부 의결되었네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9억 → 12억 상향 19일 오후 5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주택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키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30일인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됩니다. 어제 의결된 내용은 20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동결효과를 고려해 공포일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공포까지 보통 2~3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12월 중순부터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올해 양도를 할 계획에 있거나 이미 매매계약을 마친 1세대1주택자라면 다음달 공포일 이후로 잔금을 미루거나,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네

비사업용토지 20% 중과 및 장특공 배제 보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어제 비사업용토지 중과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경제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후 다른 기사에서 보도되지 않아 정말 단독기사인지 오보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방금 지인으로부터 기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급히 포스팅 합니다. 당초 LH사태에 따라 당 중점법안으로 지정됐던 법안으로... 3가지 세트(법인세법-김주영안, 소득세법-양경숙안, 조특법-김수흥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 법인세법과 조특법은 아예 논의안건에서 제외했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타 법안과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조세소위에 상정 후 논의는 했으나, 조세소위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급매로 양도하신 분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ㅠㅠ 정말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제 다시 논의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최소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는 불

(속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고가주택 12억 상향 8일부터 시행 [내부링크]

[속보]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8일부터 시행 [경향신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2 v.kakao.com 내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고가주택이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회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했는데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네요!!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주택 보유기간 기산일-국세청 예규】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 11월 2일 기재부의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이 나온 후 이전 포스팅을 하면서, 해석이 그렇게 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등도 그 전 주택의 영향을 받아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 다른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거주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 얼마전 국세청 법령해석이 나와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재부 유권해석과 의견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기재부 유권해석】 드디어 나왔다!!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기재부 해석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게 보내다 보니 한동안 포스... blog.naver.com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

【거주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 예상사례】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의 판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보도록 하죠. 기재부 유권해석이 법령으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례들로만 끼워 맞추고 있어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해석이 모두 나오기 전까진 그 사례들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 다양한 사례들을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사례들은 유권해석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최대한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는 것으로 참고용으로 보시고,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님과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상사례 해석 전에 기재부 유권해석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155조(1세대1주택 특례)의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도 이 규정(소득령 154조 5항)을 적용받아 보유기간 기산일을 다시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도 소득령 155조 특례에 따라 일시적2주택 등 비과세로 양도시 다른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이슈 ④】 2년이상 거주한 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다 임대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새로 주택을 취득(장기일반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 기산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21.1.1. 현재 2주택이상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마지막 최종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최종주택이 된 후부터 2년 추가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만약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양도하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원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애서 거주주택을 비과세 특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되고, 그에 따라 거주기간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거주주택이 최종주택이 된 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 1채를

일시적2주택 중과배제 판단시 수도권 등 외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 155조 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2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양도가 가능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2주택 중과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고객분들의 상담을 하다보면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닌데도 중과로 알고 계신다거나… 오히려 중과대상인데도 중과배제로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아 오늘은 일시적2주택 중과배제와 관련된 많이들 헷갈리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배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2년 보유 또는 거주(8.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유동수 의원 외) - 고가주택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장특공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축소, 장특공 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주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이런게 바뀌는구나...가 아닌 어? 왜 이런게 개정안에 없지?라고 의아했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두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시가 9억원 → 12억원으로 상향 소득세법 89조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가 9억원 초과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9억이하는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설명하자면 89조에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래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95조 및 동법시행령 160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세대1주택 기준 9억원 → 11억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24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워회가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25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공유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원으로 [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v.kakao.com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추가공제액이 3억원 → 5억원으로 인상 (공제액은 9억원 → 11억원으로 인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되,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종부세 1세대1주택 11억원 공제 올해부터 적용 가능 (8.31.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얼마전 포스팅을 통해 종부세 1세대1주택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으로 상향되기 위해선 8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종부세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자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1세대1주택 공동명의 분들 또한 9월에 단독명의 납세의무자로 계산하여 고지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으니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 '11억원'으로 완화, '종부세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사진 = 연합뉴 www.joseilbo.com 위 기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세대1주택 기준 9억원 → 11억원)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2021년 세법 개정안 금융 및 부동산 위주 요약 정리(3.29 대책과 소세령 개정, 소득세와 종부세 발의 및 지방세법 개정안 포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 7월 26일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죠. 공부도 할 겸 요약 정리도 할 겸 금융 및 부동산 등 재산재세 관련 중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만한 부분의 개정안을 간단히 표로 정리∙요약해 봤습니다. 3.29대책과 이후 이미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와 종부세 입법발의 내용 및 지방세법 개정안도 같이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21. 7. 26.) 규 정 주 요 내 용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1년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기부금 X 15% (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X 20% (1천만원 초과분 35%)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개인투자용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 신설 (가입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거주자 (한도) 1인당 매입액 연 5천만원,

KB국민은행의 자산관리 웹세미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KB국민은행의 자산관리 전문채널인 '여의도 5번출구'에서 [2021 자산관리 웹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심리에 대해 다루고 있어 투자스킬 등과는 다른 관점에서, 편하고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이라 공유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쯤 시청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ㅎㅎ 이벤트도 있으니 꼭 참여해보세요~ <1편> <2편> 3편은 다음주에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주택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유권해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제재 목적으로 정책이 너무 급하게 발표되고, 그에 따라 세법이 개정되면서 아직 법령의 문구로만은 해석이 안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법령의 해석이 다 달라 예규가 나오기 전까지 세무사도 세무조사관도 아무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는 다양한 사례들이 너무도 많은게 사실입니다…ㅠㅠ 그 중에 최근 해석에 논란이 있던 부분 중 하나인 분양권과 관련된 일시적2주택 중복 허용기간(3년/2년/1년) 적용에 대해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말에 주로 시간내어 쓰는데 이번주는 일이 있어 좀 늦었네요ㅎㅎ 25일에 나온 예규라서 이미 접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다보니 그냥 결과를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은 결국 조건과 결과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법령을 모두 다 외울 수는 없

【거주주택 비과세 이슈 ①】 ’19.2.12.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불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상담이 참 많아졌습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4년)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8년)이 폐지되면서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에 따라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 헷갈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정리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예규가 나오지 않은 부분까지 몇가지 이슈에 대해 하나씩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거주주택 비과세를 간단히 요약하면, 소득령 155조 20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10년, 6억원, 5% 등)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보유기간 중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한 주택(거주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19.2.12.이후 취득시 생애최초 1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완화 안한다" 등 자극적인 제목 뽑기는 안좋아 보이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어제, 오늘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기사로 고객분들의 문의가 빗발쳐 도대체 무슨 기사가 났길래 이러는지 기사를 읽어보고... 이틀간 고객분들께 대응 상담을 해드리고 있네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완화 안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혜택 못 받나"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완화 제외.. 역차별 논란 불가피"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완화 제외... 단독명의 변경 늘까"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 검색하면 상단에 뜨는 기사들의 제목입니다. 현재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제재로까지 세법이 변경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불만스럽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관련 내용을 이렇게 꼭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군요... 기사를 하나씩 다 읽어보면 기사를 쓴 기자들도 그렇지 않다는

【거주주택 비과세 이슈 ②】 임대등록 말소 후 임대료 상한 5%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번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생애최초 1회 비과세에 대한 이슈에 이어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요건 이슈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10대책이 발표되어 2020년 8월 18일 민특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부 폐지되면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청 등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아파트와 7월 11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이미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2020년 8월 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가 되거나 자진말소(1/2이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시∙군∙구청 임대등록 말소(자동말소, 1/2이상 자진말소) 이후 거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임대주택은 임

【거주주택 비과세 이슈 ③】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거주주택 비과세의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와 관련한 임대주택요건 이슈에 이어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전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말소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슈가 있긴 한데요… 이번엔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말소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여부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소득령 제155조 21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항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총족해야 하는데 사후관리를 통해 추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

【기재부 보도설명자료】 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기사 관련 기재부 입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 …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기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 기재부에서 바로 보도설명자료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황당한 절세법’에 대한 ‘황당한 기재부 입장’이 발표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절세방법은 저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절세하는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몇 달 전 포스팅에서도 자세히 다뤘던 내용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2주택자의 최종주택.. 2년 추가보유 없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blog.naver.com 저의 이전 포스팅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최대한 법령에 근거해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해석이 애매할 경우 유권해석이 나와줘야만 그것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한 기재부의 설명내용은 애매한

주말농장 및 수용되는 토지 비사업용토지 적용 시행일(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3.29 대책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 개정 예정부분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었는데요… 단기 보유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대해서 ’22.1.1일 시행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주말농장 ∙ 체험영농 농지 사업용토지 제외 및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기 보유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범위 요건 강화에 대한 시행시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었죠. 이에 며칠 전인 4월 7일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의 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법에 따른 토지 중 주말농장 ∙ 체험영농 농지가 빠지면서 재촌 ∙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말농장은 이제 더 이상 사업용토지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발표된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올해까지 양도하는 주말농장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 영

양도차익이 큰 2주택자의 최종주택.. 2년 추가보유 없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절세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법령해석과 100문100답을 통해 설명드렸는데요… 100문100답 마지막에 양도차익이 큰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을 2년 추가보유 없이 비과세로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글을 읽으신 다른 세무사님께서 절세 꿀팁이 100문100답 하단에 파묻혀 있어 아쉽다고 그 내용을 별도로 포스팅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사례를 다시 올려 봅니다^^; 양도차익이 큰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 2년 추가보유 없이 비과세 만들기 꿀팁!! 이제 최종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 때문에 다주택자가 최종1주택을 2년 추가보유를 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과세가 됩니다. 그럼 2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2년 내에 모두 양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 있을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걸까요? 일시적2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상속주택 세금에 대한 모든것 (상속/취득/보유/양도단계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살다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받은데요… 특히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녀가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서 2주택자가 되어 이미 보유 중인 주택 처분시 비과세를 못 받거나, 2주택 중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오늘은 질문이 많기도 하면서 항상 복잡하고 헷갈려하는 상속주택에 대해 상속,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로 그에 대한 세금부분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동거주택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유권해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엊그제 상속주택 취득부터 양도까지 단계별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봤는데요. 얼마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 포함 여부 관련 예규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외 2년 거주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에 따라 ’17. 8. 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8. 3. 이후에 취득해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때 계약금 지급일에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 9. 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토지 양도소득세 강화(3.29대책) [내부링크]

첨부파일 210329_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pdf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 3.29일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 · 확정하였습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논의되었고, 그 결과 예방대책 · 적발대책 · 처벌강화대책 · 부당이득 환수대책 등 4대 부문 전단계에 걸쳐 총 20대 핵심대책을 내놓았는데, 예방대책 부문에 토지과세 강화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어 세금 관련한 부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문은 파일 첨부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보유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첫번째,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현재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있

주택 멸실 또는 용도변경 매매특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세 절세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작년 7.10대책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되었는데, 그에 따라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0.8.12.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대상물건 \ 대상자 개인 법인 1주택, 2주택(비조정) 1~3% 12% 2주택*(조정), 3주택(비조정) 8% 3주택(조정), 4주택 이상 12% * 단, 일시적2주택은 제외 다만, 8.12.이후 취득한 주택이지만 대책 이전인 7.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하지는 않습니다.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까지 감안하면 중과세율은 9%와 13.4%가 되는데… 부담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3.4%로 중과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최근

1세대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최신예규 추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법령해석과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에 따른 분석, 100문100답 간단 결론내기까지 글을 썼는데요. 주말에 시간내어 쓰다보니 확인을 못했는데 그 며칠 전에 관련 예규가 또 하나 나왔네요. 그런데 예규가 나올수록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 예규가 나오고 나서 결과가 왜 이리 나온 것인지 더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우선 예규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27(2021.03.09)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고객 세무 컨설팅 업무를 하다보니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너무도 복잡하게 바뀌고 있어 세무사나 세무공무원들도 정확한 해석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 또한 복잡한 사례에서 해석을 어찌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들도 아직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블로그를 넘어 이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세무정보를 얻고 계신데, 다양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공유되다 보니 잘못된 지식과 정보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들을 수시로 정리도 할 겸(요즘은 어제 본 것도 오늘 기억이 안날 때가 많아서...^^;;), 세무를 필요로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드릴 겸, 현장에서 고객분들께 절세 상담을 해드리

멸실 또는 세대분리 후에도 최종1주택 비과세 2년 추가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에 대한 상담이 주였으나, 올해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이 시행되면서 최근 1세대1주택비과세 문의가 많네요. 오늘은 문의가 특히 많은 부분이면서 정확히 알면 절세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직전주택 양도 후 최종1주택 추가 2년 보유 시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개정 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부 칙 <대통령령 제29

1세대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완벽해설①(법령해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다양한 사례별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상반기에 사례별로 유권해석이 나왔고, 하반기 100문100답을 통해서도 사례별 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그 외 사례들을 판단할 때 저마다 해석이 달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법령을 단어 하나하나 쪼개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의 시행령 해석 블로그나 유튜브, 기고 등 어느 해석을 봐도 저와 똑같은 해석은 아직까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 법령 문구를 먼저 꼼꼼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규정의 개정 취지는 다주택자들의 제재를 하기 위해 개정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1세대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완벽해설②(100문100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의 법령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그 해석으로 100문100답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례들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해석과 예규 쟁점으로 설명한 아래의 직전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고 사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완벽해설①(법령 해석)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다양한 사례별 정확... blog.naver.com 이해를 위해 설명이 좀 길었으나 결론은 매우 간단한데, 그 해석에 따른 100문100답 사례가 정말 간단히 판단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우선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의 결론입니다. ① 최종1주택X -> 비과세시 2년 추가 보유X (단, 최종1주택이 된 적이 없는 주택) ② 2주택 이상자 -> 최종1주택 비과세시 2년 추가 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1세대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과거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해 하루 이틀 차이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또한 비과세로 알고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추징당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시골에 작은 주택 보유 등으로 비과세를 못받는 경우도 있고, 세대 개념을 잘 못 알아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실무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1세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마지막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기재부 유권해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제재가 계속 더해가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24일에 기재부에서 중요한 유권해석을 내놓은게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마지막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17년 8.2대책 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2019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마지막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양.......

조정대상지역의 최종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 기산일?(기재부 유권해석)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을 통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장특공 배제)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추가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자도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17년 8.2대책 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

부담부증여 무조건 절세가 되는 걸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고객분들께 절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부담부증여인데요… 고객분들이 상가건물이나 아파트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실 계획을 가지고 세무상담을 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게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 하면 절세가 된다고 하더라… 만약에 보증금이 없다면 월세를 전세로 돌리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으라고 권유받고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증여재산에 담보가 된 채무까지 같이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