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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하는 여러 방법 [내부링크]

변호사와 상담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저와 상담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전화를 해본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활용해본다. 사무실에 방문해본다.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본다. 지식인이나 로톡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본다. 이런 방법들이 떠오릅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활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질문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집니다. 저는 메신저는 의뢰인에게 보고할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식인이나 로톡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홍보 목적으로 활용해볼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로톡은 변호사협회에서 금지하고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업무에 치여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남은 방법은 전화, 이메일, 대면상담 3가지 인데, 이들은 어떨까요? 전화로는 간단한 상담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

남양주부동산변호사,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내부링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는 2022년 11월 23일 현재 625명입니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침이 변경되어 "전문"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행한 사건의 수, 강연이나 수강, 관련 논문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2019. 2.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형사전문변호사로... blog.naver.com 부동산 사건은 대부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가장 고가의 자산입니다. 그만큼 섬세한 일 처리가 필요하고,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직접 분쟁을 처리하시다가 사후에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잘못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언만이라도 꼭 받고 일을 처

고소절차는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차상익입니다. 참고로, 고소란 형사소송법상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과의 차이점은, 고발은 제3자가 범죄의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그렇다면 고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절차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SBS 8시 뉴스 인터뷰 고소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되고,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구술로써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고소장 양식을 주면서 작성하시라고 합니다. <고소장 양식과 작성방법> 고소장 쓰는 법, 경찰서 양식을 기초로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면, 범죄 피

남양주 경업금지, 가게를 넘겨놓고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부동산전문)입니다. 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겨 놓고도 옆에 같은 종류의 가게를 새로 시작할까요? 이는,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에서도, 영업을 양도하면 같은 종류의 가게, 즉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가게를 넘겨 놓고도 모르는 사이에 옆 동네에 가게를 여는 경우는 자주 발생합니다. 물론, 위 상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영업양도인의 불법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때 좀 더

경찰의 출석요구, 준비하는 방법 [내부링크]

수사관이 출석을 하라고 요구하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출석요구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출석을 요구하지라는 생각부터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1단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하기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으셨든,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으셨든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를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일단, 담당 수사관에게 내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참고인인지 물어보십시오.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안심하거나 하셔서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피의자라면 그 다음에는 수사관에게 나의 죄명과 혐의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참고인이라면 무슨 사건에 어떤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물론, 수사관은 대부분의 정보를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내 사건에 맞는 남양주 변호사 찾는 법. [내부링크]

<차상익 변호사는 법무법인 서상 소속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민/형사를 비롯한 여러 법률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현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광고 속에서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변호사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세우시면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남양주 변호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해당 지역 변호사에게 맡길 것 과거와 달리 전국적으로 법률서비스는 평준화되었습니다. 굳이 먼 지역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이유는 이제 없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먼 지역의 사건을 맡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되는 일이고, 그 대가는 비용적, 시간적인 측면에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

권리금 승소사례 ft. 권리금소송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을 하다보니 ,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이 종종 찾아오시곤 합니다. 권리금 소송은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인정되는 요건도 까다롭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 편입니다. <SBS 8시 뉴스 인터뷰, 중소기업적합업종 국회토론회 발> SBS 8시 뉴스 인터뷰 SBS 8시 뉴스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TV에는 처음 출연해보는데, ... blog.naver.com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 -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안녕하세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이훈 국회의원님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 blog.naver.com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위와 같은 임차인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방해한 경우에

임대인의 권리금 소송 대응 ft. 권리금소송전문 [내부링크]

2015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규정이 신설되면서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은 적도 있지만, 권리금 전문 변호사로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권리금 소송을 방어한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SBS 8시 뉴스 인터뷰, 중소기업적합업종 국회토론회 발제> SBS 8시 뉴스 인터뷰 SBS 8시 뉴스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TV에는 처음 출연해보는데, ... blog.naver.com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 -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안녕하세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이훈 국회의원님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 blog.naver.com 어느날 의뢰인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권리금 상당의 금전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다 끝났는데 왜 자신이 1억이나 되는 권리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권리금 사

명도소송 승소사례 ft. 명도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명도소송은 잘 알고 있으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면 실수하기가 쉬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점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라고 할까?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진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점유이전... blog.naver.com 의뢰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점유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1) 소송 중에 점유이전을 방지하고, 2)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집행조서에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나타납니다. 실제 점유자가 알고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하고 소송도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 모두에 대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으니

조정회부결정, 그 의미? [내부링크]

소송을 진행하시다보면 종종 조정에 회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는 걸까? 조정에 꼭 응해야 하는 것일까? 조정회부결정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은 크게 민사조정(가사조정), 형사조정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형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의는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서 형사합의를 위한 조정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형사사건이 검찰단계에 있을 때 재산범죄나 명예 훼손과 같은 사적 분쟁을 형사조정에 회부합니다. 형사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으면 범죄피해자는 피해의 회복을 원하는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조정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피의자는 처

화해권고결정, 이의해도 될까? [내부링크]

재판을 진행하시다 보면 갑자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 진행 중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제안하는 방안대로 화해하라는 결정을 말하는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지 의문이 드신다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는 어떻게 하며 이의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으시면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

상가전문변호사, 경업금지의무란? [내부링크]

상가와 관련한 경업금지의무는 대부분 1) 영업양도, 2) 분양계약 또는 상가자치규약에 근거해 발생합니다. 전자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상법 제41조)라고 하고 후자를 업종제한약정에 기한 경업금지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경업금지사건에 휘말리신 분일 텐데, 각각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 테니 필요한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양수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및 제출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이 때, 법원은 소장과 함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답변서는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상대방의 요구사항)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원인(요구의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 소장을 받은 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장 수령을 피하시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소장을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작성하는 방법 ** 답변서 양식 답변서에는 위 양식에 따라 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②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셔야

민사소송의 전략, 다산동 변호사 [내부링크]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소송을 의뢰하고 나면 사건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변호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략이란 것이 있는 건지? 다양한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생각보다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만해도 샤워하면서도 사건 생각에 골몰하다가 이를 두 번 닦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번, 변호사를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물론 의뢰인도 어려운 사건임을 동의했습니다. 분명히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저는 소장에 모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버리면 상대방이 피해나가가기가 너무 쉬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장에는 "약속을 했으니 돈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몇몇 사실관계만

반의사불벌죄 종류, 무엇이 있는지 [내부링크]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들이 있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보통, 형법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의사불벌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검색 기능을 사용하셔서 죄명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교에 관한 죄(형법 제4장)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모욕(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모욕(형법 제108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형법 제109조). 위 3가지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장)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수폭행, 폭행의 결과 상해가

고소장 쓰는 법, 경찰서 양식을 기초로 [내부링크]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면,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첫 단계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이나 고소 대리를 맡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직접 고소장을 쓰는 법을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의 8가지가 잘 기재되어야 합니다(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고소장.hwp 파일 다운로드 인적사항(고소인) 인적사항(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 제출 여부 관련 사건 증거자료 이제, 경찰서 제공 양식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첫 페이지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기재하셔야,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은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다른 이유로 갚을 돈이 있는 경우, 공증을 많이 활용합니다. 공증을 하고 나면, 상대방은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돈을 다 갚았는데도, 내가 작성한 공정증서가 아닌데도,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공정증서에 기해서 부당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강제집행을 막아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 년 전에 어머니가 빌린 돈을 갚겠다고 공증을 해주었습니다. 잊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의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확인을 해보니, 예전에 도박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렸었는데 최근에 상대방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과 합의로 사건을 끝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혹시 10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을 막는 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부동산전문)입니다. 집행과 관련한 사건은 경험과 실력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잘못된 대응방법을 안내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은 집행과 관련한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판사 출신 대표님 밑에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분야를 공부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관련 소송을 다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강제집행이 곧바로 멈춰질까요? 대답은 예상과 달리 "아닙니다"입니다. 집행에 관한 소송이 왜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첫 질문입니다. 경험과 법리를 바탕으로 설명드릴테니,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하시는 분은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SBS 8시 뉴스 인터뷰 <참고사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다른 이유로 갚을 돈이 있는 경우, 공

남양주지원 조정위원, 남양주지원장님과 담화 [내부링크]

오늘 처음으로 조정위원으로 조정기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소송대리인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서 있다가, 조정위원으로 양 당사자를 조율하려니 생소했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재판부에서 사건기록을 송부해주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꼼꼼히 잘 파악하지 않으면, 양측을 조율하여 원만한 협의도 끌어내기 어렵고, 조정절차의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제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했을 때에도, 조정위원님께서 사건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면 조정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 사건마다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양측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리해서 조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양주지원 전경> 민사조정은 보통 조정위원 2명, 양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함께 진행합니다. 오늘은 서일대학교 정수진 교수님께서 저와 함께 조정위원으로 참석해주셨고, 각 사건 모두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양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이야기를

미성년자 주류판매 처벌 피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형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습니다. 영업정지도 뒤따르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을 파악해서 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SBS 8시 뉴스 인터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 여러 사례들 외관상 나이가 있어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 유죄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가 인정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 - 개별 사건마다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촬영된 신분증을 제시 - 개별 사건마다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술을 판매 - 사정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더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보통 미성년자 주류 판매와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종류의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외관상 나이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왜

변호사 선임비용, 적정가? [내부링크]

여러 법률문제에 휘말리셔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실 때, 과연 수임료가 얼마인지 궁금해들 하실 것입니다. 법률시장도 어떤 면에서 레몬 시장(Lemon Market)과 유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매자인 의뢰인은 품질(법률시장에서는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실력 등이겠지요?)도 알지 못하고 적정한 가격도 알지 못하는데, 반면에 판매자는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 분들이 접하는 여러 사건에서 적정한 선임비용은 얼마일까요? 민사 440만 원 ~ 770만 원 부동산 550만 원 ~ 1,100만 원 형사 550만 원 ~ 1,100만 원 가사 330만 원 ~ 550만 원 10년 경력이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수임할 때 보통 받는 착수금은 위 표 정도입니다. 다른 사무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을 추가하기도 하고, 성공보수를 크게 약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변호사들과 비슷한 선임비

추완항소가 불가능할 때 대처한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를 검색하고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대부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자백간주)이 선고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재판이 있었는지 몰랐다가 판결이 있은 것을 알게 되자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추완항소를 합니다. (추완항소에 대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완항소에 대해 글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송달받아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런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자백간주)이 선고되었고, 판결문이 공시송달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항소기간까지 놓쳐버린 경우,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합니다."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판례상 만들어 두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8시 뉴스 인터뷰 신의성실의 원칙 의뢰인은 저를 만나기 전에

중개수수료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해야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를 하다보면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크게는 공장부지와 같은 대형 부동산의 거래, 작게는 임대차계약의 중개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언제 지급해야할까?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금액이 적정한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할까요? 다행히 지급시기는 명확합니다. 관행과 법령 모두 거래대금(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이 모두 지급된 다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 그리고 현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 완료되고 3개월이 지난 때와 같이 필요에 따라 지급시기를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하나요? 중개사의 업무는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마무리 됩니다. 계약이 무효,

세입자 내보내기, 어떻게 세입자를 내보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다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개정되면서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월 차임을 계속 연체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임대인은 매우 난감해집니다. 강제로 쫓아낼 방법도 없고, 경찰서 등에 문의해보아도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절차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을 종료한다(가장 중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은 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거나, 2) 일방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종료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법, 민법 모두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시킵니다. 이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임대인은 반드시 갱신거절의 통지를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라고 할까? [내부링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진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꼭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 걸까요? 먼저, 명도소송을 여러 번 하고 싶지 않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고 하므로, 궁금하신 분만 이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먼저, 아래 두가지를 이해하여야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은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인은 부동산의 점유권을 가지게 됩니다(점유권은 임차권,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은 부동산의 점유권을 임의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임차인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제3자도 점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위 제3자는 당연히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

명도소송, 건물인도 관련 궁금한 것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종료했거나,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는 임차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③ 명도소송 ④ 강제집행 위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① 및 ② 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이 글에서는 ③ 및 ④ 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어떻게 세입자를 내보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다가, 최근 주택임대... blog.naver.com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라고 할까?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진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점유이전... blog.naver.com 건물인도,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①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8호 실거주 등)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주어지고, 이에 대한 갱신거절사유가 추가되면서, 임대인으로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갱신거절사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

남양주 법률사무소, 법률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부링크]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저는 남양주지원 맞은편 '법무법인 서상'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는 모두 변호사가 운영하고 단지 규모 등의 차이로 인하여 운영방식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분의 입장에서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15년 전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무엇을 주장해야하는지, 승소할 수는 있는 것인지 고민만 많이 했습니다. 결국,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본 후 가장 믿음이 가는 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어려운 사건이어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15년 전의 저와 마찬가지로 법률문제를 맞닥뜨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변호사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내부링크]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쉽게,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어떻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어 유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원칙상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 -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이훈 국회의원님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관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법제화해야" 대기업집단 지정 완화·적합업종 무더기 해제로 우려 www.mk.co.kr 생계형 업종제도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변호사님들의 참여하에 법안을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제게 발표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감사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유아교육기관 등에 근무하시다 보면, 종종 아이와 부딪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충돌이 아니었음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형법에서의 학대와 달리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1)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2)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위 모든 행위가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의 교육을 위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 수록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나이가 어린 아동을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종종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유아교육기관 등에 근무하시다 보면, 종종 아이와 부딪치... blog.naver.com 최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시면서 밥을 먹지 않는 아이에게 여러차례 밥을 먹이려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분이 제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영상은 즉시 수사기관에서 수집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여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제법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상가권리금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상가임대차 갱신기간(현재 10년)이 모두 도과하여 권리금의 회수를 원하시거나, 더 이상 상가임대차게약을 갱신하지 않고 점포를 제3자에게 넘기시려는 분 일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2015. 5. 1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엿습니다. 이 이후, 상가임차인 분들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즉 쉽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이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즉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권리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빗썸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내용 [신동호의시선집중] 빗썸 해킹 피해자 "눈앞에서 털어가는 일까지"…배상은?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신동호의 시선집중>(07:30~09:00) 진행 : 신동호 앵커 대담 : 빗썸 해킹 피해자(익명·IT전문가), 차상익 변호사빗썸 해킹 피해자(익명, IT전문가)-지난 6월27일 피해…보이스 피싱·착신 전환 등 이용-빗썸 아이디·패스워드 유출 기반 출금 해킹... news.naver.com 진행자 > 13년 이상 IT전문가로 근무하시는 분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런 상황인데요. IT 전문 변호사십니다. 차상익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차상익 > 네, 안녕하세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진행자 > 고맙습니다. 이제 앞서 어떤 수법으로 해킹 이후에 피해가 발생됐는가는 저희가 피해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위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의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2021. 9. 6.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의 연결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19곳에서 지역 창업 활성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창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역량강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소개] 공소제기 후 수사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대법원 2013도6825 판결 증인신문 대신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Q)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 A) 안됩니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수사의 대상이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법원 외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취득하여 이를 제출한다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과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1심 무죄판결 선고 이후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참고인이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 또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

인테리어 소송, 이것만큼은 꼭 알고 하세요. [내부링크]

<차상익 변호사는 법무법인 서상 소속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서초동 고용변호사를 마치고 남양주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한지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분야의 사건을 상담드렸습니다만, 부동산전문이라 그런지 인테리어와 관련된 문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공사비용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실한 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보신 분께 인테리어 변호사로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인테리어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먼저, 변호사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적게 잡아도 44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테리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사진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 손해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입증할까요? 견적서만으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사님의 설득을 위해 손해액을 감정하는데, 감정료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부동산전문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임대차계약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유자와 계약을 한다 소유자와 계약을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먼저, 소유자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마지막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더욱 헷갈리게 만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발급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면 첫 단계는 통과입니다. 두 번째는 위임장을 꼼꼼히 살펴서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대리인에게 월세계약을 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의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 "보이스피싱 연루됐어도 범죄인지 몰랐다면 무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범죄 조직에 송금한 4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피해자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뒤, 신원... imnews.imbc.com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은 도주하고, 돈을 수금하는 등 외부로 드러나는 간단한 일을 한 사람만 검거되어 처벌받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임을 알고서도 관여하였다면 간단한 일을 하였더라도 처벌받는 것이 옳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자신도 속아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큰 수익을 얻

면책 받은 피고인의 사기 무죄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기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회생이나 파산을 하신 분 중에 사기죄로 고소된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소개 드립니다. 피고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지인으로부터 큰 금액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매월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여왔으나, 계속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어 결국 폐업하고 회생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돌려준 지인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는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인은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시작하자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도로포장, 건축허가 사례, 남양주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분쟁은 예상 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자신의 땅(포위지, 맹지)을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땅(통행지)을 통행해야 하는데, 통행지의 소유자 중 일부는 자신의 재산상 이익이 침해된다며 통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통행지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위지에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시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통행지 소유자의 승낙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제가 1심, 2심, 3심을 거쳐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저와

형사전문변호사비용, 형사변호사, 적정한 비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은 당연히 "왜 이렇게 되었을까"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게 변호사가 필요할까", "변호사에게 얼마를 지급하여야 할까"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고민만 하셔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와 상담만이라도 꼭 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성실하고 솔직한 변호사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선임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므로, 어떤 변호사와 상담하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래 제가 쓴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 백건의 사건을 처... blog.naver.com 형사변호사 선임비용 대부분 변호사는, ① 범죄의 인정 여부, ② 대응방향과 이에 따른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 출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던 중,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루는 책을 다른 여러 변호사님과 함께 집필하였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초판이 모두 판매되었고, 다시 개정작업을 거쳐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이 출판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 _ 박영사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2018년 12월에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초판을 발간한 데... blog.naver.com 스타트업과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스타트업 법률지원단(http://www.startuplaw.kr/)에 문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제게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구요. 감사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 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드시다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종 매장 주인이나 다른 분과 시비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도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기 보다는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과도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법한 공무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형법은 매우 엄격하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관과의 몸싸움 중이나 경찰관과의 다툼 중에 경찰관을 밀친 행위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이야기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경찰관에게 네가 뭔데

고소장이란? 고소장 작성 방법, 남양주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 여러 다양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시면, 재산적으로도 손해가 있으시겠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그에 못지않게 큽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알아서 범죄를 파악하고 수사를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상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로서 재산상 손해, 정신적인 고통 등을 해소하시기 위해서라도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고소입니다(범죄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고소는

도박게임장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체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구인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가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두분 있었습니다. 한 분은 도박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장만 처벌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다른 한 분은 도박게임장인지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잘못된 생각이었고, 첩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불시에 게임장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두 분을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을 통해 사행행위를 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뢰인 두 분은 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양주형사변호사, 아청법 제작, 소지, 시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이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살펴보면, 제작, 배포, 상영, 알선, 소지, 시청 모든 범죄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에도 하한만 있을 뿐 상한이 없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남양주경찰서, 경찰 조사 연락 받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은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OO경찰서 OOO 수사관입니다. OOO씨 맞으시죠. 출석해주셔야 하는데 O월 O일 OO시 가능하신가요?"와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건의 접수된 지역의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위와 같이 연락을 하는데, 이곳 남양주에는 두 곳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경기남양주 남부경찰서 먼저,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남양주시 다산동, 기존 남양주시법원, 새로 개원할 남양주지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곡동, 양정동, 호평동, 지금동, 수석동, 다산동, 도농동, 평내동, 화도읍, 와부읍, 수동면, 조안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19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진접읍 연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내동, 별내면, 진접읍, 오남읍, 퇴계원읍, 진건읍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부링크]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안녕하세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 백건의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시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아쉬움을 남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제가 사건을 맡기 전에 사건이 의아하게 흘러간 경우가 있었고, 이를 되돌리지 못한 사건은 특히 아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아쉬움은 없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까지 받았다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여러 사건에서의 경험과 제 주변의 여러 선/후배 변호사님들 그리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점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자신하는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누구나 무죄를 받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불원서 작성하는 법, 양식 [내부링크]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안녕하세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많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특별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또는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만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 양식에 사건번호, 이름, 합의금, 법원 명 등을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합의금을 기재할 수도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재판부에 합의금의 액수를 밝히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니 이 경우에는 합의금을 반드시 처벌불원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불원서의 작성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

남양주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남양주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 차상익 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께서 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성범죄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처분결과통지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여직원은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성관계와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여, 의뢰인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출석하여 여직원과의 성관계를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황하고 흥분한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여직원이 성관계와 관련한 증거를 이미 경찰에게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명백함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분쟁해결, 남양주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남양주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매제한기간 중에 분양권을 전매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적법하게 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분양계약자명의변경 소송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러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였음에도 분양권을 지켜낸 사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위 나의 사건검색결과를 살펴보시면, 원고가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분양권을 이전하라는 의미)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하고 종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권을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원고가 지급했던 계약금만 반환하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왜 원고가 분양계약금도 납부하고 분양권을 매수하고 권리확보서류까지 확보하였음에도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8시 뉴스 인터뷰 [내부링크]

SBS 8시 뉴스 인터뷰 SBS 8시 뉴스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TV에는 처음 출연해보는데, 법률상식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내용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하루 4천억 원 가까운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안등급 규제도 받지 않고 피해를 당해도 배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차상익/변호사 : 위조나 변조가 발생했을 때도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기관 데이터는 잘못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외의 기관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하여 여러 이슈가 있는 만큼 참고해보시면 좋을 내용인 듯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3억여 원'…위험한 가상 화폐 거래소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 넣어둔 돈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종 범죄로 추정되는데, 정작 돈이 빠져나간 거래소에 책임

배당이의, 배당금 증액 사례, 남양주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를 진행하시다 보면, 가장임차인이 있거나, 선순위 또는 동순위 권리자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불명확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이의를 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보류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배당금이 지급되어 버리면,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소재파악 또는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자의 친인척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 이를 근거로 배당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아들은 각각 1억 원 가량을 배당받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아들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자는 여러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대부분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의를 하여도 승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1) 위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아들 사이의 것이므로, 채권

임차권등기 어떻게 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내부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를 폐지하거나 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법은 임차권등기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호받기 위한 수단, 임대차보증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어야 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주택과 상가 모두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그 전에 적법한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거절 통지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신 분들일 것이기에 이 부분은 문제되지

명도소송, 전문변호사의 승소 팁 [내부링크]

임차인의 퇴거 불응, 제3자의 무단 점거 등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방법을 고민하시겠지만, 상대방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한 명도소송을 시작하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면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은 명도소송 뿐 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명도소송인데 왜 내용증명부터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 만으로도 부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내용증명이 부당이득의 발생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꼭 발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추후 진행될 가처분, 소송, 집행의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판례 [내부링크]

수원지방법원(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에서 최근 2020. 7. 31. 신설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임차인 B는 임대인 A에게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적법한 기간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A는 C와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C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임차인 B에게 자신이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

남양주변호사, 검찰송치 무엇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경찰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귀하의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으로 인계하였습니다'라거나 또는 '귀하와 관련하여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0000-00-00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0000형제00000호로 접수되었다'는 것과 같은 문자입니다. 갑자기 검찰송치 문자를 받으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었구나',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내 혐의가 인정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는 옳고 일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은 혐의가 있든 없든 반드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현재에는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불송치결정이라고 합니다

남양주변호사, 상가 차임연체 중요판결!! [내부링크]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계약해지 당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연체액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더라도 계약해지통보 전에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부족하도록 차임의 일부라도 지급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갱신거절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위 계약해지사유와 같이 계약갱신거절 당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연체액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고 문언 그대로 해석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형사변호사의 역할 및 변호인으로서의 철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사무소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거 제가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럽게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가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경우, 검사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건은 사건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의 가족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사건 파악을 위해서는 첫번째로 피의자 본인을 만나야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대부분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고, 저는 곧바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와 접견하였고,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었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 또한 사건 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내부링크]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2019. 2.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였고, 2020. 3.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형사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면 031-522-49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안내 다음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실 때 관련 자료를 함께 주시면 보다 심도 있는 ... blog.naver.com

오시는 길 [내부링크]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305호(다산동, 중앙법조타워) 전화: 031-522-4995 팩스: 031-522-4996 위치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신설예정) 맞은편 중앙법조타워 3층 305호 자동차 건물의 지하주차장(출입구 뒷편) 또는 뒷편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도농역 2번 출구 -> 탱큐 10번 -> 법원, 검찰청 하자 도농역 1번 추구 -> 도보 15분 가량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이 블로그에 작성되는 글은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모두 제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궁금하시거나 또는 다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력 약력 변호사자격(2012년)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재판소 수습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습 법무법인 화우 수습 (전) 법무법인 아인 (전) 법률사무소 한유 (현) 법무법인 서상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차상익 변호사입니다. 2019. 2.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형사전문변호사로... blog.naver.com 주요수행업무 대형 제약회사 및 주요 브랜드 사이의 상표분쟁(존슨앤존슨, 동아제약, 휴고보스 등) 경기테크노파크 비지니스 지원단 재건축조합(상계2구역, 역촌1구역 등) 감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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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다음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실 때 관련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소: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305호(중앙법조타워) 전화 : 031-522-4995 팩스 : 031-522-4996 이메일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http://seosanglaw.co.kr 상담은, 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②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 검토, ③ 검토 결과에 따라 소송전략과 수임료 안내, 위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