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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상용지에 대하여 보상액 평가기준을 마련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취지(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 2차시험에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주요쟁점입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 2차시험에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주요쟁점입니...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기준시점 및 공공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 2차시험에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주요쟁점입니...

보상법규 주요쟁점: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 2차시험에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주요쟁점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