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자드에 등록된 nytax0219의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목록

nytax0219의 등록된 링크

nytax0219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108건입니다.

제34회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 발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 하였습니다! 세무사 뿐만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 양도/상속/증여에 대하여 더욱 전문성을 갖춰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개]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2023년 5월 세무통 후기 1위 세무사로서 프리랜서 ... blog.naver.com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관련 상담 예약문의 : 0507-1385-3971 유노택스 세무회계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3 3층 311호(창곡동, 힘찬프라자)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증여] 신혼 3억원, 미혼 1억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여야 협의 마무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기재위는 29일 오전부터 여야 간사간 협의(조세소소위)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을 조율한 결과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혼 3억원, 미혼 1억5천만원까지 증여공제…"여야 협의 마무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여야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 www.yna.co.kr 관련 기사 [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여야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는 29일 오전부터 여야 간사간 협의(조세소소위)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을 조율한 결과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

[사업] 수입업의 세무실무(수입절차와 수입신고필증, 회계처리 등)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수입업은 일반적인 회계처리와 다른 점이 많다보니 회계세무적으로 신경써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입업 사업자분들은 정확한 회계와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수입업 경험이 많은 수입업 전문 세무사를 통해 세무대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입절차와 수입신고필증, 회계처리 등 수입업의 세무실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이란(부법13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잡힌 수산물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 수입절차 [ 수입 개관 ] [출처] 관세청 [ 수입통관 흐름도 ]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 · 부담부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많이들 상담 문의주셔서 관련 예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일시적 2주택자는 동일세대원에게 양도 시 비과세 해당X 결론 1세대 내에 오로지 1주택만 보유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지 별도세대원인지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 등과 같이 오로지 1주택만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나 타인에게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가족간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유의하셔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양도] 가족간 부동산 저가양도 성공사례 및 검토사항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가족간 부동산 저가양도 성공사례 ... blog.naver.com 양도소득세 관련 (유

[양도] 혼인 합가 후 1세대 3주택 이상 비과세 판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혼인으로 합가한 이후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많이들 상담 문의주셔서 관련 예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자(일시적 2주택X)와 1주택자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 합가하여 4주택이 된 경우 관련 포스팅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총정리 ]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 blog.naver.com [ 입주권 · 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 [양도] 입주권 · 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

[국세청 자료]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고지서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 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231106_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pdf 파일 다운로드 관련 포스팅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및 세율 ]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및 세율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blog.naver.com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11월 30일로 예약송금 걸어두시거나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 증여받은 후 5년(2023년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안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증여받은 후 10년(2022.12.31.까지 증여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많이들 상담 문의주셔서 관련 조문과 및 예규와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제도란(소법97조2) 증여 전 6개월 후 3개월 내에 양도할 경우 증여가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으로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던 방안에 대하여 국가가 무분별한 증여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토지 · 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입주권 · 분양권 등)를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받은 날부터 5년(2023.1.1. 이후 증여분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① 취득가액은 그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② 보유기간은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양도소득세을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

[사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신고·납부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11월을 맞이하여 다가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0월~11월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이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까지 사업자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세금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ㅠ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1년간의 소득실적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1년간의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는 일시에 많은 자금부담을 갖게 되므로 과세기간 중에 1월~6월분에 해당되는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과 조세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조세수입이 특정시기에 편중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중간예납제도입니다. 중간

[양도] '21.2.16. 이전 양도한 일시적 다주택자의 고가주택 중과세 처분 위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일시적 다주택자가 2021년 2월 16일 이전 양도한 고가주택(개정전 양도가액 9억 초과)에 대하여 투기 목적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A씨의 유족 B 씨 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2021.2.17. 이후 고가주택 중과배제 규정 위 조항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3호이 생기기 전까지 일시적 3주택자(Ex. 거주주택 + 임대주택 +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던 고가주택을 양도한 다주택자들에게 중과배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투기목적으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할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과세하여 예기치 못하게

[양도] 부동산 매매업자 세금 핵심 포인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 관련된 세금이슈에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의 취득세 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에 해당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표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 참고부탁드립니다! [취득]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과 주택수 판정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유상(매매 등)으로 취득... blog.naver.com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등 구 분 내 용 업종코드 703011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토지보유(5년 미만)] 703012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토지보유(5년 이상)] 703014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토지보유(5년 미만)] 703015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토지매매(토지보유5년

[국세청 자료]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 적발, 국세청 등 통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하였고,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첨부파일 230925(조간)_아파트_불법_의심_직거래_2차_조사결과_발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pdf 파일 다운로드 원본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www.molit.go.kr

[사업] 상품권·명절선물 비용처리 방법(복리후생비, 접대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거래처 및 임직원에게 상품권이나 명절선물(이하 '상품권 등')로 지출하는 경우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래 중에 해당하는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고,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기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 비용들과 유사한 비용 [ 접대비 ]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국세청 자료]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첨부파일 231005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pdf 파일 다운로드 관련 포스팅 [ 영세율·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및 제출서류 ] [부가] 영세율·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사례 및 영... blog.naver.com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부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

[소개]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2023년 5월 세무통 후기 1위 세무사로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수출/전자상거래/음식점/부동산업 양도/상속/증여 전문으로 최적의 절세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세금은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누가 세무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절세방안을 알려드리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절세가 필요하신 분은 더 늦기 전에 연락부탁드립니다. 유노택스 세무회계와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노택스 고문 국세청 23년 경력 한성자 세무사 세무 플랫폼 후기 모음 세무신고·컨설팅/세무상담 예약문의 TEL. 0507-1385-3971 FAX. 0504-338-3971 E-mail : [email protected] 세무통 노유 세무사 전문가 조회 간편하게 번호로 견적 받아보기 / 내 견적 불러

[양도] 실수요 대체주택 비과세 판단시점 변경 2023.10.23. 이후 경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주권 취득 후 실수요 대체주택 비과세 판단 시점에 관한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기획재정부재산 -1270(2023.10.23)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포스팅 [ 재개발 ·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자 대체주택 비

[양도]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포함여부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예규 [ 문서번호 : 부동산거래관리-633(2011.07.20) ] [제목]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질의] 사실관계 <甲의 주택 소유 현황> -2003년 11월 어머니로부터 다가구주택(A) 상속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 어머니는 B주택만 보유했었음 -2004년 6월 B주택 취득(임대주택 분양전환) 질의내용 (1)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B주택 양도한 후 상속받은

[국세청 자료]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국세청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pdf 파일 다운로드 원본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hwpx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hwp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pdf www.nts.go.kr 합산배제 신고 제도 과세특례 신청 제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합산배제 적용요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관련 포스팅 [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종부]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

[절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모든 것 A to Z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A부터 Z까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과 감면율 [ 감면대상 업종 ]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20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수의업·행정사업·건축사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오락

[법인] 부동산 법인의 세금 핵심 포인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및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2020년 6.17 부동산 대책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달리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과중한 제가 발생하므로 법인 설립단계부터 이 문제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본점소재지나 사업장소재지 및 취득부동산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 1. 대도시 내 설립 법인의 부동산 매입시 중과세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에서 설립되거나 대도시 이전(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포함)한 법인은 설립·이전 후 5년이내 취득하는 대도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취득도 중과세 적용 법인설립 중과 회피를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중과되므로 꼭 유

[양도]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유의사항(2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비과세 적용시 유의하여할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포스팅에 이어 추가적인 사례들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1회 제한 서면법규재산 2020-1363(2022.12.22) : A거주주택, B장기임대주택, C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9.2.12. 이후 취득한 C신규주택 양도 시 생애 최초로 소득령§155<20>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경과 기획재정부재산-192(2020.02.18) :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취득]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란 ① 혈족·인척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해당 법인의 임원·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③ 주주·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감자 등으로 지분이 변동되어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납세의무 없음)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이 추가로 증가할 때 그 과점주주에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

[양도] 가족간 부동산 저가양도 성공사례 및 검토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가족간 부동산 저가양도 성공사례 및 검토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성공사례 [ 성공사례① 1명에게 저가양도 : 자녀에게 시가 10억 주택, 7억에 저가매매 ] 매매사례가 감정가 매매가(저가양도 금액) 약 11억 10억 7억 구분 일반증여 저가양도 증여세 약 1억 3,100 만원 - 양도소득세 - - 1)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3,800 만원 약 3,100 만원 2) 총 납부세액 약 1억 6,900 만원 약 3,100 만원 최종 절세액 약 1억 3,800 만원 1) 1세대 1주택 비과세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성공사례② 2명에게 저가양도 : 자녀 및 사위에게 시가 20.05억 주택, 14.5억에 저가매매 ] 매매사례가 감정가 매매가(저가양도 금액) 약 20.5억 20.05억 14.5억 구분 일반증여 저가양도 증여세 약 4억 5,000 만원 1) - 양도소득세 - 약 3,900 만원

[부가] 영세율·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및 제출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사례 및 영세율 적용대상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영세율 환급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신고내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환급내역 영세율 적용 대상 제출서류 구 분 영세율 적용 대상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재화의 수출 직수출(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 명세서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위탁가공무역 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사본 내국신용장 등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대한적십자사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한 공급사실 증명서류 수탁가공무역 수출 수출재화 입증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용역의 국외

[증여] 신용불량자 가족의 채무 변제와 증여세 절세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신용불량자 등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가족의 채무 변제에 대한 증여세 절세방안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연대납부의무, 채무면제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

[소득·법인] 개인·법인의 보험과 세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개인과 법인의 보험에 대한 유형별 과세방법 및 비과세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보험차익의 과세 유형 [ 2013년 2월 15일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 구 분 과세 여부 저축성 보험 ① 최초로 보험료 납입한 날(이하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1)이 계약체결일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계약 : 2억원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 : 1억원 과세 제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자 소득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기간 10년 이상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

[상속·증여] 보험금과 상속·증여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보험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보험용어 [ 보험관계자 ] 구 분 내 용 보험자 (보험회사) 보험업자·보험회사라고 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보험계약자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 자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 즉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 청구권을 갖는 자 [ 보험료와 보험금 ] 구 분 내 용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수익자가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 [ 보험 관련 기간 ] 구 분 내 용 보험기간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기간.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또는 보험모집인에게 첫 보험료를 지급한 시점부터 시작 보험료 기간 보험료 산

[소득]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구 분 대 상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 ·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 축 · 수산물 도 · 소매업자 가수 · 모델 · 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거주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

[양도]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99조의2 감면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 일반주택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과 제99조의2 등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이하 "감면주택" 이라고 하겠습니다)을 양도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포스팅과 반대되는 해석이 나와 예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예규[기획재정부재산-236(2023.02.10)] [제목]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약]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경우 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재개발 ·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2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요건 판단은 별도로 생략하겠습니다)하여야 합니다. 입주권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까지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아 철거일까지 임대를 주거나 직접 거주하여 보유기간이 2년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경우 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해 사례들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경우 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 예규사례 사전법령해석재산2019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및 세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와 세율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명칭 비고 발급처 1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예 : 부모,배우자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 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24 3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본인,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추가공제를 위한 서류 정부기관 4 기부금 영수증 - 종교 및 기타 단체에 기부한 경우만 제출 해당 단체 5 대출금 및 이자 상환내역서 - 사업관련 대출건별로 금융회사에 2022년 원리금 상환스케줄 요청 * 원금과 이자율 기재 必 금융회사 홈페이지 6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 등 보험증권 - 해당 보험사에 2022년분 요청 * 생명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세사례] 비영리법인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자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제가 수행하였던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및 쟁점사항 OOO교회 건물과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양도된 경우로서 실소유자에 대한 입증 및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에 대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결정 되었습니다. 관련 예규 서면법인2020-6110(2021.02.04) :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서면법인2019-77(2020.01.08) :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임 서면법인2018-288(2018.03.15) : 처

[절세사례] 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시, 대체주택의 리모델링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을까(양도소득세 불복청구 인용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범주현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제가 수행하였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대체주택에 대해 리모델링이 개시되어 기한 내에 전입하지 못 했을 때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및 쟁점사항 해당 납세자의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종전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여 중복 보유기간 내에 매매를 하였으나 대체주택이 리모델링이 시작되어 기한 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개정 전 세법에 따르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 부터 보유 및 거주 이외에도 대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야 하여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세법

[양도]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유의사항(1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비과세 적용시 유의하여할 사항에 대해 사례들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기획재정부재산-213(2021.03.15)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재산-213(2021.03.08)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 사전법규재산 2022-924(2023.0

[행정안정부 자료] 22.12.2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2022년 12월 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첨부파일 221221 (14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부동산세제과).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21221 (14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부동산세제과).pdf 파일 다운로드 원본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제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사례1] ’02.9.5. 본인 단독주택 취득 ’21.2월 단독주택 매도계약 체결 * 신청인은 단독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 ** 매매특약 사항 중 일부 매수인은 중도금 정산 후 잔금 전에 건물을 멸실한다. - 매수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예정임 [사례2] 1세대 3주택 세대로 건물을 잔금받기 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로 함 2.

[취득] 2023년 증여(무상취득) 취득세 개정규정 절세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가표준액 1억 초과하는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증여 등)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등 기준시가)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 등)으로 개정되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2023년 무상취득(증여 등) 취득세 과세표준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맹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절세방안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 취득세 관련 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취득의 시기 등 ) ]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 )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국세청 자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10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율, 상생임대주택 관련 질의 ·답변 사례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10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1]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2]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청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3]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4] 상생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5]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는지? [출처] 국세청(www.nt

[기재부 자료]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1.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서울 투기지구 해제 [출처] 기획재정부(www.moef.go.kr) [출처] 기획재정부(www.moef.go.kr) 첨부파일 230103 (보도자료) 투기지역 대폭 해제.hwpx 파일 다운로드 원본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www.moef.go.kr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서류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부가가치치세 신고시 필요서류 목록 구 분 구 비 서 류 목 록 발급처 매출 관련 현금영수증 발행 외 현금매출내역 본인 국외매출내역 (수출계약서,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소포수령증, 외화입금증명서 등) 관세청 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포스(POS) 매출내역 포스사 음식 배달앱 매출내역(플랫폼에서 엑셀 또는 PDF 다운로드) EX) 요기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요기요 등 플랫폼 네이버 등 플랫폼 매출내역(플랫폼에서 엑셀 또는 PDF 다운로드) EX) 오너클랜, 11번가, 쿠팡, 옥션, 지마켓, 케이지이니시스(홈페이지), 카카오커머스, 위메프, 네이버, 롯데 등 네이버 등 플랫폼 구매대행정산표(엑셀양식) 구매대행업체 월세 및 전세계약서(부동산임대에 한함) 본인 또는 임차인 호실별로 입주일, 퇴거일, 갱신일, 보증금, 월세 등 정리된 내역서 (부동산임대에 한함) 본

[양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대통령령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제167조의4 제3항 제6호의2,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 제3265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부터 20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전법규재산2022-881(2022.12.28) [제목]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질의내용] ’

[기재부 자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www.moef.go.kr) [출처] 기획재정부(www.moef.go.kr) 첨부파일 230112 (보도자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hwpx 파일 다운로드 원본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www.moef.go.kr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의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거주요건 [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사전법규재산2022-637(2022.11.09)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지]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실관계) A주택(종전주택) - 소재지 : 서울 구 - 취득일 : 2009년 9월 (2010.2월부터 양도시까지 실거주) - 양도일 : 2022.4.6. B주택(신규주택)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구 (주거용 오피스텔) - 분양권 취득 : 2016년 1월(비조정대상지역) - 주택 취득일(잔금일) : 2019.05.

[양도] 2022.11.14.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11.14.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022.11.14. 현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 조정대상 지정지역 지정일자 해제일자 서울 전 지역 2017. 09.06. - 경기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2017. 09.06. -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2017. 09.06. - 성남시 중원구 2017. 09.06. 2022. 11.14. 화성시 화성시 동탄2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 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7. 09.06. 2022. 11.14. 화성시 전지

[국세청 자료] 사례로 풀어보는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특별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 ·답변 사례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 발간한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9회-특별판)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고지서 발송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세율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2]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3]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4]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5]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세율은? [출처] 국세청(www.nts.go.k

[양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여부 관련 예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여부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들이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되는 경우 서면법규재산2022-2797(2022.11.14) :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재산-1412(2022.11.10) :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증여]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과 증여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요즘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거나 집값 하락에 따라 매수하고자 하나 보유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 또는 형제로부터 돈을 증여받거나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돈을 빌릴때 약 2.17억까지 무이자로 진행하여도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과 증여세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차용증 양식과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ㆍ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차용증 양식 ] 세법상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는 단일화된 차용증 양식은 없습니다. 첨부파일 차용증 양식_서울중앙지방법원.pdf 파일 다운로드 아래 링크[서울중앙지방

[소득] 주택임대소득 과세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기간 및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자등록기간 ]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2021년 신고)부터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과 PDF자료(출처 : 국세청) 참고부탁드립니다! [준비] 사업자등록방법과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그렇다면 ... blog.naver.com 첨부파일 주택임대사업자의_사업자등록_신청서_작성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임대주택명세서_작성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 사업장현황신고 ] 주택임대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비과세 등 판정기준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계약 후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시 비과세 적용여부 등 판정기준일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10.21) [제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질의내용]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

[국토교통부 자료]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세법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 26일(수)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221026(보도)_청년서민_내집마련_기회확대_공공분양_50만호_공급(주택공급기획과).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안건)_청년서민_주거안정을_위한_공공주택_50만호_공급계획.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참고)_제7차_청년정책조정위원회_보도자료(국조실).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21026(보도)_청년서민_내집마련_기회확대_공공분양_50만호_공급(주택공급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원본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분양가, 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등 내집마련 쉬워져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청년·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18~’22년 14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기획재정부재산-1312(2022.10.19)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의내용]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쟁점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제1안>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양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기포스팅한 일반주택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과 제99조의2 등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보유기간 기산과 상반되는 예규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새로운 예규 및 관련 보도자료 [ 새로운 예규 : 기획재정부재산-1049(2022.08.25) ] [제목]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그 중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질문요지]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98. A주택 취득 1주택 ‘10. B주택 취득 2주택 ‘13. C주택 완공·취득(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3주택 ‘21.4. B주택 양도(과세) 2주택 미정 A주택 양도 예정 1주택 미정 C주택 양도 예정 - [회신]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

[양도] 재개발 ·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자 대체주택 비과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 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자 대체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관련 예규 [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서면부동산2022-1883(2022.09.07) :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2주택자인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부동산2021-6857(2022.04.18) :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령해석재산2019-466(2021.05.07) :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국토교통부 자료]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출처] 국토교통부(http://www.

[취득]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과 주택수 판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유상(매매 등)으로 취득시 중과제외 주택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2022년 8월 12일 현재 취득세율 2020년 8월 12일 현재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 제외되는 주택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분 내 용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공공매입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의 경우 신축·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가. 공공매입임대주택(취득일부터

[양도] 소수지분상속주택 및 일반주택 양도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및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비과세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양도]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적용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사전법규재산-1681(2022.10.06) [제목]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사실관계] 2014.4월 父 소유주택 공동상속* * 母 3/9, 본인 2/9, 형제1 2/9, 형제2 2/9 2021.6월 母 지분 3/9을 본인이 단독상속 * 상속 후 지분 : 본인 5/9, 형제1 2/9, 형제2 2/9 2021.10월 공동상속주택 양도 *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상속주택에 해당 하는 것으로 전제 [질의내용] 父로부터 주택을 공동상속(1차 상속)받고, 그 최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의 노유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Ex) 2월 20일에 양도한 경우, 4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며,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목록 ※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다른 자산이 있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함께 주셔야 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목 록 발급처 취득가액 관련 매매 취득 취득 시 매매계약서 본인 상속 · 증여 취득 상속 · 증여세 신고서 사본 ※ 감정받은 경우 감정평가서 본인 또는 세무서 경매 등 취득 취득가액 확인서류 ex) 경매가액 낙찰서류 본인 또는 법원 이월과세되는 경우 증여자 취득당시 계약서 본인 또는 증여자 감가상각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명세서 본인 또는

[양도] 입주권 · 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2와 제156조3 비과세 특례 규정의 중복적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입주권 중복적용 예규사례 서면법규재산2022-647(2022.09.19)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서면법규재산2021-7895(2022.05.30) : 거주주택(A)과 임대주택 2채(B·C)를 보유하다가 임대주택 1채(B)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A)과 남은 임대주택(C)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서면부동산2020-4102(2022.05.27)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세청 자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8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비사업용 토지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8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1]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2]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3]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4] 휴경 기간이 있는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5]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6] 1

[양도] (2022.9.26. 현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정부가 9.21일(수)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및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를 개최하여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9.26. 현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022.09.26. 현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 조정대상 지정지역 지정일자 해제일자 서울 전 지역 2017.09.06.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2017.09.06. - 화성시 화성시 동탄2(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7.09.06. - 화성시 전지역 2020.06.19. - 화성시 서신면 2020.06.19. 2022.07.05. 고양

[국토교통부 자료]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세법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방안)_재건축부담금_합리화_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929(석간)_재건축부담금_합리화_방안_발표(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원본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 www.molit.go.kr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출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주택정비과) [출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중복적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입주권 및 분양권 비과세 특례 규정의 중복적용 여부는 추후 포스팅예정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89-155-18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직계비속이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직계존속이 구성하는 세대와 1주택을 보유하는 직계비속이 구성하는 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합가하는 경우, 직계비속 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함 [ 89-155-27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사례) ] 유 형 비과세특례 적용요건

[국토교통부 자료]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세법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221004(조간)_청년_신혼부부_버팀목_전세대출_한도가_확대됩니다(주택기금과).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21004(조간)_청년_신혼부부_버팀목_전세대출_한도가_확대됩니다(주택기금과).pdf 파일 다운로드 원본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최대 2억원)·신혼부부(최대 3억원)… 금리부담 완화도 함께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 www.molit.go.kr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http://www

[양도]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와 관련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서면법규재산2022-3253(2022.09.29) [제목]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실관계] ’22년 신청인은 소유주택에 대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체결할 예정임 ＊ 소득령§155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내용]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부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예정신고 대상자 구 분 예정신고 예정고지 의무 여부 법인 O 법인 X2) 개인 X1) 개인 O 1) 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과세 시간에 속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② 영세율(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등)을 적용받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시설투자로 부가세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가능 2) 영세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로 대체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 참고부탁드립니다! [부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 blog.

[부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홈택스 예정고지세액 조회 [ 납세의무자 직접 조회 ]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국세청 홈택스 1 / 3 자주찾는 메뉴 1 /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전자신고 결과조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일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현금영수증 세액공제확인/변경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액 확인/변경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조회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민원신청결과조회 사업자등록 상태조... www.hometax.go.kr 2. 공동,금융인증서또는 간편인증후 로그인

[공유] [구성원 안내] - 노유 파트너 세무사 [세무부문] [내부링크]

기타 참고사항 [공유] [구성원 안내] - 노유 파트너 세무사 [세무부문] 노유 세무사 2022. 12. 27. 10: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출처 [구성원 안내] - 노유 파트너 세무사 [세무부문] by 청현세무회계컨설팅 구성원 안내 - 노유 파트너 세무사 세무부문 안녕하세요. 청현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청현세무회계컨설팅 & 청현로우앤컨설팅의 세무부문 파... blog.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양도] 이축권과 세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축권 양도시 관련 세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이축권이란?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명 "용마루 딱지"라고도 부릅니다. 이축권의 종류로는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공익 이축권),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재해 이축권),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지만 토지 소유자의 거부로 증ㆍ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일반 이축권) 등으로 통상 3가지로 분류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축권을 매입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어, 이러한 거래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투자 고수분들도 있습니다. 이축권 양도시 세금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기재부 자료] '22.9.26일 기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정부가 9.21일(수)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및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를 개최하여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규제지역 현황 ('22.9.26일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www.moef.go.kr) [출처] 기획재정부(www.moef.go.kr) 규제지역 지정효과 [출처] 기획재정부(www.moef.go.kr) 첨부파일 220921 (보도자료) 부동산규제지역 해제.pdf 파일 다운로드 원본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www.moef.go.kr

[국세청 자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7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세율(다주택자 중과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질의 ·답변 사례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7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1]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기간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 배제 되는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2] 비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3] 주택 매도계약 체결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과되는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4] 다주택자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5]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은?

[증여] 세뱃돈과 증여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추석 연휴 오랜만에 친인척들과 인사하고 손자녀나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시거나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리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되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절 세뱃돈과 증여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세뱃돈,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는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뱃돈은 무상으로 금전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 비과세 :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과세최저한 그렇다고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표와 같은 한도

[상속] 상속세 조사시 가산세 면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상속세의 경우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게 아닌 과세관청의 조사를 통해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부과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더라도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당초 신고 시 누락한 과소신고액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상속세 및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과소신고시 가산세의 종류 상속세 과소신고시 발생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 류 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1) X 이자율2) 1) 미납기간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2) 이자율 : 0.022%의 이자율 (2022. 2. 14. 까지 0.025%의 이자율,

[종부]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와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기간과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월1일 ~ 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1)].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hwp 파일 다운로드 다만, 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추가, 제외)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매뉴얼에 따라 홈택스로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종부] 종합부동산세 2022년 귀속 주요 개정내용 및 2023년 개정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 과세기간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85% 90% 95% 60%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 구 분 종 전 현 행 1세대 1주택자 9억원 11억원 일반적인 경우 6억원 6억원 [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 어린이집용 주택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적용요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를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문화재 주택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별도합산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 별도합산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이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사업용 토지)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인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별도합산대상 건축물이란 주택과 별장 및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즉 일반건축물과 공장용건축물(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 제외)이 별도합산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별도합산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기준면적 = 건축물의 바닥면적 X 용도지역별 배율 * 건축물의 바닥면적 :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기재부 자료]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의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2022.9.1.(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를 적용하는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판단시 일시적2주택의 신규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출처] 엽합뉴스 여야, 일시 2주택·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부담 완화 합의(종합) 입력2022.09.01. 오후 12:02 여야 기재위 간사 막판 타결…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공정시장가액 비율·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연내 집행' 목표 논의 지속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지인 기자 =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국세청 자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3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 관련 질의･답변 사례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3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2] ’22.5.10.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되었다는데?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전입요건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4]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5]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양도] '21.6.1. 이후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6.1. 이후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을 한번에 볼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구 분 2021.6.1. ~ (한시적 중과배제기간 제외) 2022.5.10. ~ 2023.5.9. (한시적 중과배제기간) 보유기간 1년 미만 50%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70%] 2년 미만 40%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60% (보유기간이 1년 미만 70%)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과

주택관련 세금(양도·증여·종부세 등) (컨설팅)상담신청과 상담수수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주택관련 세금(양도·증여·종부세 등) (컨설팅)상담신청과 상담수수료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주택관련 세금(양도·증여·종부세 등) (컨설팅)상담신청 첨부파일 부동산명세서(주택세금 상담신청 양식).xlsx 파일 다운로드 주택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31-722-3971로 상담신청 후 연락처 및 문의사항과 함께 위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부탁드립니다. 세대구성원의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무허가주택 등이 있는 경우 모두 작성 부탁드립니다. 해당되는 사항은 최대한 모두 기재해 주셔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진행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시면 추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작성한 부동산 명세서와 문의사항을 상담 1~2일 전까지 [email protected]으로 첨부부탁드립니다. ※ 단순질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문의사항만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수수료 안내 상담수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요약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에 대하여 간략하게 표로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구 분 조특법 기간 지역 비고 장기임대주택 97조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전국 5호 이상 임대주택 2호 이상 신축임대 97조의2 2001.12.31. 이전 임대개시 전국 2호 이상 신축주택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97조의3 2020.12.31. 이전 임대등록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2.12.31. 이전 임대등록) 전국 2020.07.11. 이후 아파트 임대등록 or 단기→장기 변경신고한 경우 제외 장기임대주택 97조4 2018.03.31. 이전 임대등록 전국 201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97조의5 2015.01.01 ~ 2018.12.31. 전국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기임대등록 미분양주택 98조 1995.11.01. ~ 1997.12.31. 1998.03.01. ~ 1998.12.

[국세청 자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5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관련 질의･답변 사례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5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1]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2]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3]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4]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2개 입주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5]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6] 재개발사업 기간 동

[국세청 자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6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관련 질의･답변 사례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6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1]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2] 매도자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3]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4] 주택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5] 보일러, 씽크대, 장판, 벽지 교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6]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7] 주택

[취득] 토지 연부취득시 이자비용에 대한 취득세 환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를 연부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자비용을 포함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조심2020지3831(2022.01.26) [제목] 쟁점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각 취득시기(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 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 자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1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① 관련 질의･답변 사례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1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질의1~5]는 2022년 5월 10일 개정 전 규정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목차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2]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신규주택 이사·전입기한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1.1.1.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4]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출처] 국세청(ww

[국세청 자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2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② 관련 질의･답변 사례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2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1]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2]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3] 겸용주택(주택면적 〉 상가면적)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4]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5]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양도] 일반주택 양도 후 조특감면주택(98조의3, 99조의2 등) 양도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번 조특감면·상속·임대주택 양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포스팅과 관련하여 일반주택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과 제99조의2 등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이하 "감면주택" 이라고 하겠습니다)을 양도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관련 예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면부동산2016-5398(2016.12.30) [제목]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과세 특례 [요약]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비과세되는 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질문요지] (사실관계) - 2009.03.10. 서울 구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3.12.12.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인 서울 송파구 소재 B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양도] 비주거용 건물(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양도시 부가가치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주거용 건물(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임대 건물 매각시 과세여부 [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양도하므로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됩니다. [ 폐업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폐업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폐업

[양도]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간혹 몇몇 보상대상자들이 보상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달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이에 대한 Risk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사업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용재결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되면 아래 사진과 같은 협의와 재결, 수용 등 3단계의 절차를 밟아 수용재결이 진행됩니다. 양도시기 판단 [ 보상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상금수령일(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토

[국세청 자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4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장기임대주택 관련 질의･답변 사례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서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4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1]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2]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3]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4]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던데?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의5]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출처] 국세청(www.nts.go.kr) [질

[증여] 부동산증여 2022년 내에 해야하는 이유 [2편] 양도세 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2022년 내에 해야하는 이유 중 현재 시행중인 양도소득세 개정안과 2023년 개정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 또는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무담이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분에 대하여도 중과 배제됨에 따라 세부담이 완화되어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를 비교 후 절세되는 방안으로 많이 실행

[양도] 21.1.1.~22.5.9. 기간 중 조특감면·상속·임대주택 양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5월 10일 이후 폐지됐지만 한동안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Issue 였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세법해석 사례가 나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재산-194(2020.02.18)] 중 (쟁점5)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재산-194(2020.02.18) 중 (쟁점5)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질문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쟁점5)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

[양도]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관련 예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관련 예규 [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 [요약]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문요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예규번호] 서면법령해석재산2020-6216(2021.10.04), 기획재정부조세법령-840(2021.09.30) [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준비] 홈택스 수임동의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신규로 기장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고대리를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으로서 업무를 대행해드리기 위해 홈택스(국세청) 상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는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임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세무대행 업무처리가 어려우니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자정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이 먼저 수임동의를 요청드린 후 수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홈택스 수임동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PC에서 수임동의 [ Step 1 ]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국세청 홈택스 1 / 2 자주찾는 메뉴 1 / 2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국세환급금찾기 전자신고 결과조회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사업용 계좌신고 원천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

[상속] 체크리스트 [1편] 상속개시 후 주요절차와 신고 준비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요절차 및 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 상속개시 후의 주요절차 [상속개시 당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수취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인 · 허가 업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당초 허가 및 신고 기관), 업종에 따라 신고기한 다릅니다. ※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이후에서야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3. 기타: 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 등 해지 신청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 · 신고인의 주소지의 읍 · 면 ·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상속] 체크리스트 [2편] 상속세 기본개념 및 총상속재산의 검토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기본개념 및 총상속재산가액의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상속세 기본개념 [ 상속세란? ]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 실종선고 또는 인정사망을 상속개시의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권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무상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본래의 상속재산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재산, 유증·사인증여재산, 특별연고자 분여재산, 10년(5년) 내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 (+) 의제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 (=) 총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과금 등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 (+)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 체크리스트 [3편] 상속세 과세가액 · 과세표준의 검토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 · 과세표준의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등 금액)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구 분 검토대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 공공박물관에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 · 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 구역의 토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일정기준 내 금양임야 · 묘토인 농지 및 족보와 제구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

[상속] 체크리스트 [4편] 상속세 납부세액 · 납부방법의 검토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납부세액 · 납부방법의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공제감면세액 – 연부연납 · 물납세액 [ 상속세 세율 ]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 세대생략 할증과세 ] 구 분 검토대상 손자 · 녀가 상속을 받았는가? (대습상속이 아닌 경우) 할증과세율 30% 적용 후 산출세액에 가산 →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비율로 산출세액을 할증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과세율 40% 적용 후 산출세액에 가산 →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준비] 1인 부동산 법인 설립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1인 부동산 법인 설립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법인 상호명 정하기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할때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법인 상호를 처음 정할 때에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인상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자등록변경 등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지역에서 같은 상호의 법인은 설립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 > [법인상호검색] > [지역 관할 등기소 선택] > [법인상호 입력하여 검색] 순서로 미리 검색하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 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 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확인 방법 : IE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 - 2 AnySign4PC Non-ActiveX 인증서 전자서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양도] 공익사업 대상 주택 주의사항 [내부링크]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노유 세무사 前 세무법인 다솔 본점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최근 토지보상업무 관련 상담이 잦다.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없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번 기회를 빌려 공익사업 수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요건과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첫째, 공익사업수용 주택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평가시 준비서류 구 분 서 류 기본사항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순손익가치 직전 3년간 유상증자 혹인 유상감자금액(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직전 3년간 소득금액계산내역(소득금액조정합계표) 직전 3년간 법인세 등 부담세액(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직전 3년간 피합병법인소득금액 계산내역(소득금액조정합계표) 직전 3년간 분할이전소득금액 계산내역(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부동산(토지, 건물)별 등기부등본상 지번주소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잔고 증명서 10% 초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내역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상 유보잔액(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호간 10% 초과 보유 비상장법인 평가내역서(상호주식을 제외한 순자산, 수익가치평가 결과) 1주당 평가액의 계산 ⅰ) 일반법인 1주당 평가액 =

[준비] 사업자등록방법과 필요서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사업자등록이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 첨부파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파일 다운로드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확인

[양도]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 개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개편에 대해 24일 기획재정부가 소개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출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일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 개편 관련 10문 10답 (질문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답변1)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 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ㅇ 양도세 비과세거주요건 2년은

[준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부터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및 가입기한 ] 구 분 검토대상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 ·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가입 기한 개인 사업자 소비자대상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 사업자 (소비자대상업종) 개업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구 분 소비자상대업종

[부가] 부가가치세 일반·간이 과세자 구분 과 신고·납부기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2022년 1기 확정신고를 맞이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일반 · 간이 과세자 구분과 신고 · 납부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원1) 이상 OR 간이과세 배제업종 · 지역2)인 경우 1년간 매출액 8,000만원1) 미만 & 간이과세 배제업종 · 지역2)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3)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있음 직접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4)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액(공급대가) X 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 적용 적용 배제 1)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2) 간이과세 배제업종 · 지역 ① 광업 ② 제조업(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과자

[양도] (2022.7.5. 현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7.5. 현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022.7.5. 현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 조정대상 지정지역 지정일자 해제일자 서울 전 지역 2017.09.06.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2017.09.06. - 화성시 화성시 동탄2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 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7.09.06. - 화성시 전지역 2020.06.19. - 화성시 서신면 - 2022.07.05. 고양시

[기획재정부 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세재개편안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까요?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첨부파일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pdf 파일 다운로드 원본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moef.go.kr

[증여] 부동산증여 2022년 내에 해야하는 이유 [1편] 취득세 개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2022년 내에 해야하는 이유 중 2023년 개정되는 취득세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 [ 취득세 과세표준 ]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하여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시 세부담이 발생하며, 2021년 12월 28일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개정이 되어 개정 전·후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무상취득(증여, 상속 등)은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의 대가가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증여 등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구 분 2022년 12월 31일 이전 2023년 1월 1일 이후 무상취득 시가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