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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같은 세대라도 생계 별도라면 1주택" [내부링크]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fromitaly, 출처 Unsplash 세대원으로 등록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유주택자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구인 AAA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된 처제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되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25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AA의 처제가 요양원에 입소해 있고 자신의 생활비 등을 자력으로 부담하는 등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족으로 볼 수 없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인측의 주장에서 처제(CCC)가 "세대별

관리처분계획인가 개요 및 절차 [내부링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이주·철거 및 착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정비사업의 막바지라 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조합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에 해결해야 할 지엽적인 일들은 없는지, 사업진행은 원활한지도 참고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계산해보는 것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기간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의 정의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정의는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일정 기준에 따라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합니다.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임대차 보호법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rumanamin, 출처 Unsplash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대차 한남3구역의 경우 5.15일까지로 자진 이주 기간을 두었지만 아직도 이주를 미처 못한 세입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고 있는데요. "본 주택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으며 재개발로 인한 이주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잔여기간을 주장하지 않고 이주하기로 한다." 이 특약이 과연 임대차 보호법에 우선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는 " 이 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

재개발 1+1분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북아현 2구역 사례로 보는) [내부링크]

북아현 2구역은 지하철 2, 5호선 충정로역과 2호선 아현역을 낀 '트리플 역세권'의 재개발 구역인데요.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DL이앤씨로 정해졌으나 조합 내홍과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15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1+1분양이 취소되면서 조합과 구청간, 조합원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더더욱 빠른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북아현 2구역 조합이 총회를 거쳐 +1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총 조합원 1,235명 중 107명이 1+1을 신청하였는데요. 이후 1+1 신청자들을 중심으로 +1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1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함이 합당하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나, 이후의 대처가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 구청과 조합간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내부링크]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부동산이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신축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난번에 관리처분인가 전에 양도했을 때와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으로 양도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https://blog.naver.com/redream79/223022369746 주택 vs 입주권 양도세 비교(관리처분인가 전,후 양도세 계산 사례) 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투자상담소 드림부동산입니다. https://naver.me/xB4oAC1H 한남3구역이 관리처... blog.naver.com 오늘은 원조합원의 경우 신축 아파트로 준공된 후의 양도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을 신축아파트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니 이 부분은 투자시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원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 양도

서울시 총 세대수 대비 각 구별 매매, 전세, 월세 매물량 현황 [내부링크]

campaign_creators, 출처 Unsplash 지역 분석을 할 때 유용한 빅데이터 자료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언제 오르고 내릴지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부동산 빅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 분석을 할수록 리스크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부동산 통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R-ONE) 그리고 여러가지 부동산 관련 앱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 자료들이 많은데요. 워낙 자료가 다양해서 언제 어떤 자료들을 봐야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 지역 흐름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빅데이터는 매매·전세가격 추이, 주택구입부담지수, 입주·미분양 물량, 매매·전세 매물량, 초기분양률 등입니다. 매매·전세가격 추이로는 전반적인 상승이나 하락 구간을 파악하면서 넓은 시각으로 투자 시점을 계산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대체주택 비과세 (놀라운 절세방법) [내부링크]

1.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2.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특례(23년 10월 1세대 1주택 판단시점에 대한 해석변경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3항, 4항, 5항 micheile, 출처 Unsplash 재개발·재건축 물건에 투자할 때 종전주택 외에 1채를 더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라면 절세에 좋은 2가지 전략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주택이 아님에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일시적 2주택, 3년 내 양도시 비과세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3년 내에 양도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 3년을 경과해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이해가 쉽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일시적

한남 뉴타운 급매, 추천 매물, 투자 분석, 한남뉴타운 진행상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한남 뉴타운 투자 상담소 드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 나오는 갖가지 예측들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시그널이 왔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매수 못한 걸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도 많았었고요. 다시 한번 그런 하락장이 오면 반드시 매수 기회를 잡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다시 유사한 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락장의 공포는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 수 감소로 인하여 더 이상 우상향의 부동산 시장은 없다'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한 환경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어도 가격을 선도하는 주택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시기와 매수 물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중인데요. 봐야 할 통계 자료가 참 많더라고요. M2유동성(통

1.1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요약 정리 [내부링크]

주택 공급 확대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내년까지 신축 비아파트 매입 시 주택 수 제외·세금 감면(최초 구입 시) 비아파트 대상 6년 단기 등록 임대 도입 2024. 1. 10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계 부처 합동 PF 위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건설경기를 올리겠다는 것과 공급을 확대하는 만큼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등 공급과 수요의 확대 정책입니다.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추진 배경 -공급 위축 장기화 시 건설산업, 지역경제 등에 영향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 필요 -but, 작년 인허가, 착공 위축(연립·다세대 등은 더욱 감소) 2. 1.10 주택공급 대책 주요 내용 3. 세부 내용

재개발 감정평가부터 분양 신청까지(한남 3구역 사례 참고) [내부링크]

종전자산감정평가와 분양신청을 앞둔 재개발 구역에서 감정평가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물건의 가격을 산정할 때 무척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은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평가 목적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의 목적에는 보상을 위한 평가, 특수 관계인 간 거래를 위한 평가, 경매를 위한 평가, 대출 담보목적의 평가, 재개발 종전자산평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목적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이 다른 이유는 기준 가치의 차이, 평가 조건의 차이, 근거 법률의 차이, 기준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액을 재개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입하여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감정평가액을 과대계상하여 매매가를 산정할 경우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재개발 매매시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이 통지된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며, 그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재개발 종전자산 감정평가금액 계산 방법과 주변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좀 더 정확

경관심의 통과로 조망권 더 좋아지는 한남5구역 매물 시세분석 [내부링크]

한남5구역 경관심의 통과 :66개동에서 52개동으로, 건폐율 낮아짐 한남5구역 매물시세 분석 한남5구역 경관심의 통과 소식 한남5구역이 일부 블록의 층수를 높이는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2023.12.5일에 열린 서울시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블록별 용적률 및 높이 조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이 조건부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한강에 인접해 있는 41블록의 최고 층수를 12층에서 11층으로 낮추고, 대신 푸르지오아파트 바로 옆의 36블록 최고층수를 기존 7층에서 12층으로 높히는 내용이었는데요. 심의 가 통과함에 따라 동수가 66개동에서 52개동으로 감소하여 통경축이 넓어지고 건폐율도 35%에서 30%로 감소해 좀 더 쾌적해지고 한강과 남산 조망권도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한남5구역 개요 한남5구역은 한남뉴타운 중 평지가 가장 많고, 가까이에 신분당선 연장선 동빙고역이 확정되어 역세권인데다, 한강조망은 거의 70% 가까이 가능하며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합가후 입주권 먼저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이 경우 도정법상 1세대1주택 요건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여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를 배제한다면 사회적으로 불효를 장려하는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세법에서는 동거봉양합가로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4항) 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동거봉양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기위한 요건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할 것. 직계존속 중 어느 한명의 나이가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양도하

임대인도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내용 모음(최근 개정 사항 포함) [내부링크]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전세 보증 보험 ▷전월세 계약시 특약 ▷수선 의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전세'제도가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전세'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한 제도로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가 임차인은 임대료를 따로 내지 않고 목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대출 대신 무이자로 목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잇점이 꽤나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는 전세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개사들 또한 전세를 중개하기가 좀 두려워졌는데요. 전세 사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가짜 집주인, 전세 계약 후 당일 저당권 설정, 이중 계약, 신탁 전세사기 등등. 전세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