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5679994의 등록된 링크

 s5679994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7건입니다.

노무법인 산천 소개 및 오시는 길 [내부링크]

노무법인산천노동문제연구소충청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13

[임금체불/체당금] 체당금 지급요건과 신청가능기간 - 퇴직 후 임금/퇴직금을 못 받으셨나요? [내부링크]

임금체불액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셨나요? 회사가 지급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생활은 매우 어려워지셨죠? 이렇게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더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당금'으로 먼저 임금체불액을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을 청구하므로 귀하는 일정액의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ㅇ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면, 정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당금'으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ㅇ 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으로 나뉘며, -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도산, 파산결정, 회생개시결정,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에 개별근로자의 나이 상한에 따라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입니다. -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사하여 체불임금에

[4대보험] 일용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천 충청지사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가입대상과 적용제외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➀ 먼저 일반적인 「가입 및 제외대상」에 대해 말씀드린 뒤, ➁ 실무상 문의가 많은 「일용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4대보험 가입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4대 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분 가입대상 제외대상 국민 연금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건강 보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고용 보험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1개월 60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만 65세 이후로 고용된 자 산재 보험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

[직장 내 괴롭힘] ① 요건과 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천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두가지 포스팅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① 요건과 유형을 살핀뒤 ② 사업주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대표적인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직

[직장 내 괴롭힘] ② 사업주의 의무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천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① 요건과 유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천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두가지 포스팅으로 설... blog.naver.com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로서 ① 취업규칙 반영 및 ② 사건 발생시 조치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사항’ 반영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야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 취업규칙 기재사

[급여] 실업급여 - 구직급여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천입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신 주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①구직급여와 ②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1) 수급요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고용보험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활동, 직업훈련,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노

[기간제] 1편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천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저희 산천 블로그를 주로 찾아주시는 비정규직분들이 관심많으실 주제입니다! 비정규직분들을 보호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의 법률(약칭 기간제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번 주제는 두편의 포스팅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편은 ①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누구인지, ② 기간제법상 보호조항이 무엇인지 ③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편은 기간제법상 보호조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1편 시작하겠습니다 1.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호)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에 비해 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