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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내부링크]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 ①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 명시 ②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 확대 ③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와 조직을 만들고,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강화해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탄생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탄생 배경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탄생 배경 [내부링크]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 경영책임자 ·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7..

요양병원 VS. 요양원 : 차이점과 선택 기준 [내부링크]

1. 요양병원 요양병원(療養病院)은 병원의 한 종류로써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여 치료 및 재활의 목적으로 입원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환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입원할 수 있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환자의 입원과 퇴원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은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염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둔 노인이 많이 입원한다. 일반 병원과 달리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정 배..

출퇴근 산재 보상제도의 인정기준 및 보상범위 [내부링크]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출퇴근을 하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 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여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것을 ‘통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라 합니다.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는 2018년 1월 9일 최초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업무 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다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것도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근길에 자녀를 등교시키다가 사고가 나도, 일용품을 사러 갔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및 급여의 종류 [내부링크]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1)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3년 12.8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건강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과 신청 및 이용 방법 [내부링크]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1)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이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 탄생 배경과 특징 [내부링크]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현대 국가는 대부분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경제 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증가,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노화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과거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장기요양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실업급여의 계산 및 구직급여 지급 절차 [내부링크]

1. 실업급여의 계산 1) 구직급여의 계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실업급여의 종류와 수급 조건 [내부링크]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 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을 위한 사회보험 [내부링크]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역사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신청 및 산재보험료 지급기준 [내부링크]

1. 산재보험의 신청 1) 산재보험 신청의 주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상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신청을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 · 제출 자체의 권리는 대상인 근로자의 것이다. 신청과정에서 사업자의 역할은 신청서의 확인란 날인 뿐이며, 이조차도 2018년부터는 그나마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에서 산재를 거부한다고 해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의견은 참고일 뿐이고 협조가 안 될 경우 산재 승인 결과는 지연되지만 산재가 명백한데 단순히 사업장이 협조를 ..

산재보험료 계산 및 보험급여의 산정 [내부링크]

1. 산재보험료 계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임금총액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사업의 임금총액 X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1년에 한 번 고시를 하며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2022년 12월 14일에 고시하였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업종별 요율, 출퇴근재해 요율이 동결된 것으로 보야 2022년도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①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②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산재보험의 특징과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내부링크]

1. 산재보험(産災保險)이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국가에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1. 연금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및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내부링크]

1.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2~5% 단, 2020년 1월 15일 이전에는 3~9%)이 가산된다.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이 수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

국민연금 :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의 종류 [내부링크]

1. 연금제도의 종류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2,100만 명이 가입해 있고,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 원이며 이 중 175조 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 원을 운용 중이다.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국민연금 :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 [내부링크]

1. 국민연금의 개요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가 국민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한국처럼 정부 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다. 특이한 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투자기업의 최대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

건강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내부링크]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입니다. 소득과 보유 재산, 자동차를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역가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1) 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점수제로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의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내부링크]

1.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이란 ? 국민건강보험(國民健康保險)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social insurance)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에 속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여 5대 사회보험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재해(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높은 진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 보험의 목적이다. 보험원리에 따라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를 기금화하여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불함으로써 국민 서로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