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처분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내부링크]

1) 정보공개법상 법정처리기간(2023. 6. 14.)이 지나도록 부서처리자 미지정. 2) 처분사유 안적고 부결처분 3) 이의신청도 마찬가지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2023. 5. 25.) [내부링크]

한국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허가제도의 본질. 참고로, "부결"되었음 한국의 남성들은 병역을 해결하기 전까지 사실상 감옥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만에 거부

서울중앙지법 2022노33 병역거부사건 제5항소이유서(2023. 4. 20.) [내부링크]

결국 현역 3급을 보충역으로 편입시킨 서울지방병무청(전시근로역 편입도 예정) [내부링크]

거기다 다시 질병진단 목적의 국외여행을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2년 뒤 전시근로역 편입이 예정됨. 서울지방병무청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병역면탈 사례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병역거부 망명 사건 1분 요약 (1분 부터)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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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6330 사건기록 진단불능과 감정거부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66330 사건기록 위탁검사결과서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66330 사건기록 귀가서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66330 사건기록 출국금지조회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66330 사건기록 제3참고서면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66330 사건기록 제2참고서면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66330 사건기록 참고서면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66330 사건기록 다른 병역거부자 판결 성시준 [내부링크]

다른 병역거부자의 기록

2022구합66330 사건기록 준비서면(7.6)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66330 사건기록 서울지방병무청 답변서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66330 사건기록 서증(항소이유서 -2)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66330 사건기록 서증(항소이유서 -1)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66330 사건기록 준비서면(7.4)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52355 고독사 긴급복지지원 의뢰서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52355 고독사 대상자 행정소송사건의 내용 성시준 [내부링크]

1. 사건의 경위 [복잡한 부분은 제외함] 이 사건의 원고인 성시준은 정신질환의 존부가 불분명한 사람으로서 가족이나 교우관계 등 사회적 관계나 지지체계가 없고, 부친이 양극성 장애로 자살하기도 하였으며, 한강성심병원으로부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군복무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육군과 공군으로부터 정신질환을 이유로 귀가처분을 받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감정을 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성시준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자 내지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을 하였는데 긴급복지지원 안내서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한다. 성시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긴급지원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되고 상당기간 약 ..

2022구합52355 고독사 밀항예비 형사처분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52355 부친의 고독사 검시 조서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52355 고독사 진료기록 감정불능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52355 고독사 위탁검사 결과서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52355 고독사 서울형 긴급지원 거부처분서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52355 고독사 긴급지원 거부 처분서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52355 고독사 연장 심의결과서 성시준 [내부링크]

2022구합52355 고독사 사례회의록 성시준 [내부링크]

사례회의결과 성시준은 고독사특별지원의 명목으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의 대상자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