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지난 강제키스에 혀 절단 -과잉방위(중상해죄)vs정당방위? 필자가 법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도 유명한 판례로 형법 교과서에서도 소개되고 사법고시 1차 문제에도 출제되었던 강제 키스 혀 절단사건의 당..
#다날 페이코인의 모든 비밀 과 비트코인,5,800만원 눈앞! 최근 시중 유동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덩달아 쿠팡이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 한다는 소식등으로 다날의 페이코인도 급상..
#커피 &당뇨 &건강 &뇌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해서 커피 한잔 점심 식사 후 커피 한잔,업무중 짬을 내서 커피 한잔을 즐기는 모습은 생활 습관이 되었다. 더 나아가 지루한 회의 시..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학폭은 빙산의 일각(청와대 개시판 3,414건)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학폭은 빙산의 일각이다. 오늘 청와대 개시판에 학폭이라고 검색 해보니 3,414건이..
#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송명근 심경섭 중징계 구정 연휴 동안 스타 배구 선수인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폭사건으로 연이어 남자 배구선수 송명근 선수의 학폭 사건도 터져서 배구계가 씨끄러웠습니다...
#말 많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유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설 연휴 후 오늘 15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5세 미만부터 접종하겠다고 밝..
#거리두기 62개 Q&A로 알아 보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①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공..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15일 0시부터 적용!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 시간 22시까지 연장, 비 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1.조정 배경 이번 조정방안은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등 주요 종단..
#집주인-세입자 모두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요 사항 작년 하반기 시끄러웠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 바뀌었으며,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포스..
#이다영과 이재영(25·이상 흥국생명) 쌍둥이 자매 학폭 충격 얼마 전 야구선수 학교폭력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잊을만하니 스타 여자배구선수인 이다영과 이재영 자매의 학교폭력이 각종 매체에서 논란이..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 승인과 우리가 몰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진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발표 내용과 아스트라 백신은 어떻게 공급되며 접종대상자는 누구이며, 우리가, 몰랐던 러시아 백신의 논란에..
1. 정부 한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오늘 백신 허가 여부 결정. 허거 나면, 26일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 등 우선 접종. 다만, 65세이상 노인 접종에 대한 우려. 2. 영생교 교인 학원강사 종교시설 감염 뒤..
코로나 오늘 303명! 어제보다 소폭 증가! 사망자 2명늘어! 서울시 확진자 중 사망자 총 341명! 수도권 80% 차지.
4차 재난 지원금이 홍남기 부총리에 의해 공식화되었습니다. 당정청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https://jinluckyguy.tistory.com/11에서 포스팅한 것처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너무 편하다. 미국서 k마스크 인기라니 다행이다. 코로나 터진 작년초만 해도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서였다. 그간 영세 가내 기계공업 수준이었고 기껏해야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이었기에 공급은 모자라고 수요는..
코로나가 두 달만에 289명하락 되었다는 기쁜소식 입니다. 물론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고 방역 당국은 말 합니다. 영업시간을 막는것보다는 집합금지를 지속하자는 견해도 나옵니다. 또한,..
#부제: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티스토리 구독자 여러분! 세 들어 간 상가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에 일면식도..
#아이가 생긴다는 굿(무속신앙)과 무죄의 비밀(제2탄) ˘이현령비현령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법은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
#티스토리독자 여러분!점,운새,궁합,사주팔자등 보는것 좋아 하십니까? 초보 점쟁이가 저지른 굿값과 어리석은 한가족 얘기를 소개 합니다. 사기죄 성립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
#공매도의 비밀과 개미들의 저항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핫이슈인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공매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개미들의 저항과 우리나라와 마국이 왜 이리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주식시장..
#창업기업이 글로벌 스타벤쳐가 되게 해주는 TIPS를 아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월 27일 ‘2021년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했다. 먼저,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
#모르면 억울한 2021년 국가 지원금 창업패키지 TOP4 우선,2021년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 패키지,재도전성공패키지를 포스팅 합니다.처음 사업하시는분,사업중에 있으신분,재도전 하시는분들은..
#포트홀, 빙판길, 낙석, 낙하물, 굽은도로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대처 TIP 1.포트홀(pot hole) ①포트홀이란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구멍으로,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주로 생기기..
#누구나 모르는 정부지원 추가 공급기업, 수요기업 신청 발표 티스토리 독자 여러분! 코로나 19 이후는 비대면 시대가 열릴 겁니다. 저도 메일을 받고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대면 회의, 재택..
#또 다른 윤성여들의 비밀을 티스토리 독자 여러분은 아시나요?-시사 적격?- 시청 후기 #티스토리 독자 여러분!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밤 10시 시사 적격의 방송 내용을 소개하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누구나 모르는 알박기와 초미니 건물 번개장터에 뜨다! 1.포스팅 배경 최근에 초미니 건물이 세워졌고 번개장터에 매매 광고가 실려 이슈가 되고 있기에 티스터디 독자에게 소개하려고 포스팅한다.. 서울 광진구..
#우리가 몰랐던 기획 부동산의 진실! 알면 안 당하는 TIP 기획부동산은 80년대에는 신설동에 많이 있었다. 그때는. 개발호재도 있었기에 소위 한탕을 잘해서 부동산 투기로 한몫을 잡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티스토리 독자 여러분! 수컷 병아리의 죽엄과 병아리 감별사 직업 아셨나요? 1.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티스토리 독자들은 아셨나요? ❶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병아리감별사(..
#1000원짜리?축의금!사기죄? 사기죄란 무엇? #1000원짜리장씩을 넣은 봉투 29장 축의금으로 예식을 방해하며 시가 33,000원 상당인 식사권 40매를 교부 받은 피고인들에게 대구지방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하는 특..
#고춧대 차가 코로나 19 예방·치료가 된다는 한의사와 안된다는 한의사! 1. 고추대 차가 코로나 19 예방 및 치료가 된다고 주장하는 유튜버 한의사 고추의 줄기를 우려낸 ''고춧대 차'가 코로나 19 치료와 예방에..
#윤성여 무죄 판결의 모든 것!#보상금?#진범 이춘재 #화성 #8차 연쇄 살인 사건 1. 화성 ❶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일명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일명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제2탄:형사보상금, 드디어제2탄:형사보상금, 국가배상금 인정 판결> 1.검찰총장의 사과 ❶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1월 '약촌오거리 살인..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영화 재심과 날아라 개천 용과 법 알기 <제1탄:개요, 경찰, 검찰, 법원, 재심, 진범> 1.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개요 ❶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최..
#2년차 당뇨 환자가 티스토리 독자에게 말하는 정의,환자수,나이,초기증상,종류,당뇨병 합병증,주의사항,약물,자기관리등 당뇨에 대한 모든 것! 티스토리 애독자 여러분은 당뇨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건강검..
#암은 치료도 가능!당뇨 후유증은 곧 사망! 암은 요즈음 의학의 발전으로 완치가 가능!그러나 당뇨는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또한 후유증으로 죽을때까지 고통속에 살아야 한다.시력상실,다리통증,심혈관질..
#여성사업을 응원합니다!! 우리 헌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
#사업하는 사람이 공급기업, 수요기업 모르면 손해! 공급이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하며, 공급자가 어떤 가격으로 시장에 팔려고 하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구매자가 시장 가격으로 사고자..
#20대,30대 청년들이여!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 운영 개시! 창업한 20대,30대 들이여!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어요!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2020년12월 22일..
#4차재난지원금 나도 받을수 있을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은 1차 재난지원금을 정말 요긴하게 썻다! 2차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할때 나는 대상자에서 빠졌어도 자영업자등을 생각해서 그냥들 넘어가는 눈치였다...
#2차 택시기사 여러분! -긴급 고용안정지원자금 받아가세요! 1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정부가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오늘 8일 시작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인 나는 얼마를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
#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주변에 계시면 알려주세요! 1.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느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
#천사 같은 정인 아! 미안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우리 모두 같이 아파하자! 동참하자! 반성하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남의 일이라 생각..
#서울 ~고용 지원 센터를 갈 때 #구비서류는? 전화해도 통화가 연말부터 안되니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몰라 갔더니 주민등록등본 가져오라 하여 헛걸음할 뻔했으나 다행히 구청이 앞에 있어 해결했습니다. 반드시..
#2021년부터 시행하는 국민 취업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돈도 받고 취업도 하자! www.work.go.kr/kua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 격언이 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회생및 파산에 대하여! #1.어떻게 망할 것인가? 망할 때도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먼저,국가와 관계없이 개인간에 해결하는 빚잔치가 있다. 즉 빚쟁이들을 다 모아 놓고 내 가진 재산이 이것뿐이니 퉁칩시다.라..
#망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서있게 망하자! 나중을 위해서 파산, 면책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보면 법분만 아니라 망해본 경험이 없으니 다들 모르고 있는 사..
#사업실패로 술독에만 빠져 있을 건가? 상실감으로 술독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처자식,부모형제,친구,하물며 멍멍이까지 나를 쳐다보고 있다. 스스로 못이길 같으면 외부의 도움을 청하자!이제는 이런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