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차의 지자체별 보조금 엑셀시트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https://www.ev.or.kr/portal 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입니다. 사업장의 현황에 따라 변경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 위반내용상세 과태료금액 개인보호구 미착용 유해,위험작업시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미착용 20000 개인보호구 미착용 인체에 해로운 가스,분진,소음,진동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시 미착용..
중앙관세분석소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cclss/main.do)의 유관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검색가능 첨부파일의 중앙관세분석소 매뉴얼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1. 대한산업안전협회 화학물질안전센터 http://chem.safety.or.kr/ 2.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s://ncis.nier.go.kr/main.do 3.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MSDS) https://msds.kosha.or.kr/ 메인화면 데이..
ο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이 다를 경우 고용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업무상 보고서를 써야한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이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써야해서 매뉴얼이 있었으면 하는 경우가 있다. 2005년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한 보고서 작성법을..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집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1]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된 경우,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의 공사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