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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살펴보기 [내부링크]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7일에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1.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 매수 권한이 생기며 2.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3.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해줍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아래 총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입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2.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어야 하고 3.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될 경우여야 합니다. 4. 수사를 통해 전..

월세 환급 방법, 자리톡 월세 환급, 홈택스 월세 환급 방법 안내 [내부링크]

월세를 환급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방법이 헷갈리실 때가 있죠? 오늘은 월세 환급방법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월세 환급이 가능한 대상자 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②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④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 환급 방법 중 1. 자리톡을 이용한 월세 환급 방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리톡은 임대 관련하여 관리할 수 있는 앱으로,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탈에서 검색 후 나오는 홈페이지에 그냥 들어가도 되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어플로 설치해서 활용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앱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신청 방법, 한도 등 안내(최저금리 1.8% 라고??) [내부링크]

최근 고금리로 금리가 많이 오르다보니 정부 지원의 대출 상품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1.8%~2.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상세하게 어떤 조건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한도 등 총정리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아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안내(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보는 방법) [내부링크]

먼저 등기부등본이란? 전세, 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왜 봐야 하는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먼저 살펴보시고 오세요. 이미 보신 분들은 넘어가주시고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어떻게 보나요?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그럼 오늘은 어려운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1.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일단 등기부등본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① 표제부, ② 갑구, ③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표제부 보는 법 표제부란, 건물의 소재지(주소), 정식명칭, 건물내역과 구조,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등기 사..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내부링크]

전세, 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전과 후에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꼭 확인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등기부등본이 뭘까요?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의 본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해당 건물과 주택,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의 현황을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주소,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체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문서입니다. 2. 등기부등본, 왜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 등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관계나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액 등을 종합적..

[월세사기 예방하기] 월세 사기 유형과 월세 보증금 사기 예방하기 [내부링크]

최근 전세사기 사건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 월세 사기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세 사기의 대상이 사회 초년생들인 젊은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데도, 전세자금 만큼이나 보증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함께, 월세사기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사기 유형과 월세 보증금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1. 월세 사기 유형 1) 집주인이 세입자 때문에 집이 문제가 생겨 못준다고 하는 경우 비흡연자인 세입자에게 이유 없는 담배 냄새 트집을 잡고, 방에 냄새가 난다거나 무언가 망가졌다, 방에 문제가 생겼다 등으로 보..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6] 이유불문,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 [내부링크]

갭투자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혹은 집주인의 개인 채무나 사정에 따라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해주는 공적 증명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면 이는 추후 법적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용증명을 하세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먼저 이사가야 할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지급명령 후 한달 내로 결론이 나게 ..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5] 전입 신고 후 전출 신고 요구 또는 집 매각, 미납 세금 및 임금 우선 변제 사례 [내부링크]

1. 전세 세입 후 집주인이 어느 날 대출을 받아야 하니 잠깐만 전출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NO!를 하세요.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집주인이 뭘 요구하든,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출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집에서 내가 나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대항력이 제로화(0)가 됩니다. 세입자로서의 권한 보호를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거나 집주인이 잠적하는 등의 사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출 신고 후 집주인이 집을 매각해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은 되지 않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에게 퇴거를 요구할 때 막을..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4]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바지임대인)을 통한 사기 [내부링크]

1. 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 바지임대인으로 변경 등의 사기 사례 근저당도 없고 깨끗한 집에 전입 신고도 다 하고 이사를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에 집이 넘어갔으니 주거 퇴거를 해달라는 송장이 날아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사건이 실제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전입신고 당일, 계약 직후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다른 임대인에게 넘겨버렸는데, 이때 두 가지 경우의 사기가 발생됐습니다. 1) 첫째 경우는, 집주인이 전세 계약 당일 다른 임대인에게 집 소유권을 넘겨 집을 팔고, 본인이 잠적한 경우입니다. 집값만 챙기고 원 집주인은 잠적하고, 다른 임대인은 집을 넘겨받은 후 대출까지 받으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2) 둘째 경우는, 집주인이 전세 계약 당일 바지임대인을 구..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3] 전세 이중계약, 월세를 전세로 계약하는 사기 예방하기 [내부링크]

1. 전세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유도하여 한 집에 두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중계약은 말 그대로 집은 1개인데, 계약자를 두 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약 후 이사를 가려고 보니 내가 이사가려는 집에 누군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1) 위 기사 사건처럼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예정자를 속이고 전세계약을 두 건 만드는 경우와 2) 집 주인이 세입자를 속이고 계약을 두 건 하는 경우 두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실제 집 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중계약을 해놓고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도 않고,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입주에 문제가 생기자 잠적하고 두 명의 보증금을 모두 탈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2] 가짜임대인 사기(대리임대인, 대리 계약 사기) 피하기 [내부링크]

아, 이 계약 제가 대신 진행하면 되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나 대리인과 집 계약을 했다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하여 "내가 집주인"이라고 주장한 사람과 전세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 기사를 보면 "가짜로" 전세계약을 꾸며서 전세자금을 받아내고 이 계약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는 1. 거짓으로 명의를 도용하고 서류를 꾸며 본인이 실제 건물 주인인 척 하는 경우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특정 거래를 하며 알아낸 실제 주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자기가 건물주인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

[전세사기] 전세사기란? 유형과 대응 방법 총정리 [내부링크]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입자들이 떼인 보증금이 총 2조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피해 건수와 액수도 증가중입니다. 특히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 중입니다. 근데 이게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게 맞나요? 형법에서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형법 제347조)’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속여 돈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거나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 모두 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사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사기죄'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을 진행하는, 위험도가 큰 거래를 하는 자체가 사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전세사..

[전세사기 예방법] [유형1] 깡통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아니,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뇨?? 올 해 초,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대구 깡통전세사기 사건’ 아시나요? 임대인 장 모 씨가 세입자 50여 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장 씨는 대구에서 다가구주택 13채를 갭투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 씨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징역 3년,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깡통주택 전세사기입니다.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면,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세입자들 모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주택이 뭔데? 깡통주택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

[생활의 필수 지식] 저축성 보험상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유니버셜 보험 주의) [내부링크]

살다보면 투자나 미래 대비를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에 본인이 알아보거나, 상품 판매원 등을 만나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속는 사례는 - 연금보험인 줄 알고 설명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례 -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이 설명 들은 대로 수익률이 안 나오는 사례 - 펀드,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듣지 못했으나 해약, 혹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손실을 소비자가 입게 되는 경우 등등 피해 사례가 엄청납니다. 저도 실제 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경험해보고, 3년간 연금보험인줄 알고 종신 보험에 돈을 넣었다가 보험사와 한 달 넘게 싸우고 원금만 겨우 건져본 경험이 있는데, 원금만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