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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투약) - 불송치 무혐의 승소사례 [내부링크]
마약류관리법은 다른 형사법에 비해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 형량이 모두 다르고(심지어 종류도 많습니다), 또한 해당 약물을 투약했는지, 단순 운반과 소지인지, 제조인지 판매인지 등 법 자체에 아주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 자체가 까다로운 것 외에도, 체내의 머무르는 기간 · 검출되는 방법 등 각각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설정할 때에도 늘 극히 신중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조사에 출석해야 할지 등 수사 타이밍까지도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마약사건을 "잘" 다루는 변호사는 정말 희귀합니다. 거기다 마약/향정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중한 편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실 때에는 신중 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투약) - 불송치 무혐의 승소사례 *법무법인 동감은 거짓으로 승소사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인천음주운전, 처벌 위기라면 체계적인 진행 필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까지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는 약 34만 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13.0%는 음주운전으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 과거 음주운전을 몇 번 하였어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복귀하던 연예인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고율이 증가하며 한 번의 실수도 용서되지 않을 만큼 대중들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점점 더 나빠짐에 따라 윤창호 법과 같은 법안이 발의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여도 인천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적발 기준은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사람의 경우 '딱 한 잔만 마셨을 뿐인데 설마?'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협박죄고소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닌 상대방과 언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생성되는 원인들이 다양합니다. 가장 최근에 심한 논쟁의 주제는 층간 소음과 지인 또는 연인의 싸움에서 상대방 측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 또는 강제적으로 행동과 말을 하며 경고하는 행동은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준 다음 생겨난 상처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불안한 감정 그리고 심각성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타격을 주었다면 이는 위법으로 성립되어 법적인 판별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다음 위력을 표출하게 되었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겁을 준 행각을 뜻하며 위험한 도구에 포함되는 부분은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위험을 위식하여 정신적인 공포감에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며 성립이 가능합니다. 공포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심정이 있어야 하는데,
성추행전문변호사 혐의 대안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 다양한 공간에 머무르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겪게 되는 상황도 존재하며 상대방과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게 화근이 되어 추행죄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확실한 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과 대응 방법, 판단하는 방식 등이 다르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땐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 못 한 문제에 부딪혀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일면식이 전혀 없는 경우는 물론, 지인, 친구, 심지어 연인 사이임에도 상대방을 성추행 혹은 준강제추행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했다는 혐의로 의심을 받는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성추행전문변호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음주운전집행유예 수치 및 처벌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만 이진 아웃, 윤창호 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 말고도 과거 전력, 뺑소니, 인사 사고와 같이 다양한 상황이 겹칠 수 있기에, 관련 사례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인천음주운전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 먼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2잔부터, 여성의 경우 소주 1잔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것은 개인의 몸무게, 건강 상태에 따라 상이하지만 소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 집행유예 승소사례 [내부링크]
특수상해 : 1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형 or 2년 이상 ~ 20년 이하 징역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란 사람의 신체(주먹이나 발)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혼자가 아닌 2인 이상이 동시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최소형이 징역형, 즉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징역형으로 선고됩니다. 만약 이 특수상해죄와 더불어 기타 다른 혐의도 함께 추가된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하여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무법인 동감이 변호한 사건에서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총 3가지 혐의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게 되어,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 집행유예 승소사례
미추홀구아청법변호사 처벌을 위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아이들은 약한 존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각별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과 관련된 피해는 평생을 가는 상처이며 아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따라서 성 관련 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면 미추홀구아청법변호사와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시기의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결정이었다 하여도 미숙한 판단에서 나온 결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성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성교육을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하고는 있지만 인터넷에서 잘못된 성에 대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추홀구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아청법의 의미 아청법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무엇의 약칭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성인과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
형사사건반성문 형량 감경을 위해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봤거나 지인 또는 가족 중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면 더 좋은지 등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반성문에 대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작성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 등을 받아 오시길 조언 드릴 때가 많으며 이와 같은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양형이나 형량 감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반성문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사사건반성문이 매우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버닝썬게이트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 항소심
성범죄무고죄 확실한 입증으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출, 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남들과 신체적 접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 퇴근 시간은 갑자기 사람이 밀려들어 오거나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서있던 사람의 신체에 닿아 오해가 명백한데도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도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발생할 시 빠르게 성범죄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사건은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준 사례입니다.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_불기소처분(혐의 없음)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다른 학교 여학생과 3주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사귀는 과정에서 함께 노래방과 모텔을 갔고 성관계와 키스 등 상호 동의
강제추행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성추행'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의도치 않은 과실로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무혐의 사건들의 경우 이와 같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런 경우 피의자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기에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한 사안인데, 판례를 조사했을 시 무혐의 외에도 오해로 인한 성추행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지속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에 관해 알기 전 성추행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성추행 대처는 확실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저렴한 요금과 정확한 시간 등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대중교통 내의 혼잡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잡도가 높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 불편한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만원 버스, 만원지하철을 타다 보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아닌 나쁜 마음을 지니고 범죄행위를 하는 이도 있습니다. 만약 버스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한다면, 버스성추행 혐의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형사 처벌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아청법위반 처벌은 혐의에 따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성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은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다수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통해 용돈이나 선물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언론에서 이를 크게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 아청법위반 처벌에 해당되기에 일반적인 성 매수 사건보다 더 심각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까지 이를 수 있는 큰 범죄이고 익명 채팅이나 앱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죄목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 만남을 한 경우에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약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대상에게 성적인 행위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조인의 조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마약집행유예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 마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 초범=집행유예'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현재에는 해당 사항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을 살 수 있는 것이 현재 마약 사건의 현실인 것이며 마약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은 보통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바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말의 반성으로는 부족하며 처음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된 전략을 바탕으로 수사에 임해야만 마약집행유예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무조건 구속수사인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100%는 아니지만 보통 구속 수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마약 사건의 경우 -범행 증거의 인멸 등이 다른 범죄보다 수월한 점 -마약 매수, 수수 등의 범죄행위는 도주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의자 도주 시 범행 시점을 확인하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분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고 촬영물의 수위도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 처분을 받게 되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 기관, 의료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여성의 치마 밑 등을 몰래
강간상해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성관계'라 불리는 성적 관계는 상호 간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설령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여도 어떤 과정에 의해 구해졌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나누어집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또는 폭행과 협박을 동반해 반자발적 의사를 얻어낸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폭력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사실 성폭력은 관련 법령인 강간죄 이외에도 어떠한 사실 관계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간상해와 강간치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모두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기징역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는데 이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강간상해는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대비가 가능한데 상해의 뜻이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해를 끼친느 것을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승소사례 [내부링크]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함께 일한 지 수년이 된 직장 동료 - 같은 팀 상사와 부하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른 직장 동료들은 2차까지만 함께 한 뒤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 따로 노래방으로 가서 3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김에 해당 노래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대로 노래방을 나온 뒤 며칠 후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실형 위기에 처한 피의자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거나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게 되면 생계에 큰 곤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신상정보공개·실형 방어를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음식점 동업 업무상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내부링크]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그 재물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와 함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해당 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과 더불어 고소인이 '횡령한 금액의 플러스알파'로 금전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기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범죄 전과와 함께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지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상 횡령죄가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서 흔히 문제 되는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만, 사실 정말 골치 아픈 건 동업자끼리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 되는 건 큰 법인 사업장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의 업무상 횡령이지요. 그 이유는, 회사나 기업같은 경우 매일 엄격하게 회계 장부를 작성하지만 개인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변수도 많고 회계 직원도
카메라촬영죄 혐의 확실한 해결 방법을 통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일반적으로 몰래카메라와 도촬 등의 용어로 더욱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집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으며 촬영물의 수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 처벌을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의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는 행위 1)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여성의 치마 밑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2) 성관계 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해결책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올해 4월 4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에 의하면 10년 이내 주취주행을 재범하였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장 6년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내리기 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와 같은 실형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인천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주취주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취중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취중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입장에 맞는 진술을 해야 하고 주취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리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수치와 블랙박스 영상, 도로CCTV등을 분석하여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인천법무법인에서 얘기하는 마약밀수 처벌에 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호기심에 접하게 되어 중독성이 강해 끊지 못하고 다시 중독되는 일이 이어지는 경우가 생김에 따라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상황이고,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엄연히 마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투약, 흡입 외에도 밀수,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을 허용한 국가도 있지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유학 등의 이유로 방문한 한국인이 마약을 접하고 이후 국내에서도 마약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 중 베트남에서 마약 40kg 상당의 컨테이너 화물에 숨겨 인천으로 밀반출하려던 범인들이 현지 공안에 붙잡힌 사례도 존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해외에서 계속된 마약범죄도 국내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명한 대처를 위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나의 신체 일부나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이 나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다면 온 몸에 소름이 돋아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행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카메라의 기능이 높아지고 여러가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사진 촬영시 나는 '찰칵'하는 소리를 내지 않고서도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와 더불어 사진을 찍는 기기조차 소형화되고 다양해지며 그 물건이 카메라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카메라 등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 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혹은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임대 또는 반포하는 경우를 말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혼소송 가능, 위자료 청구 위한 증거 수집해야 [내부링크]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중점이 되는 것이 결혼이지만, 사실 결혼식만을 보더라도 개인과 개인과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결혼은 가정과 가정과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자립하지 않은 세대라면,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확률이 높을테니까요. 이에 명절이 되면 극심한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 즉, 배우자의 부모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이들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의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명절 때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평소에도 장서갈등, 고부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의
성추행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 처벌 대응 방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의 성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역시 크게 발달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 사람에 성적 피해를 준 범행 사건은 보다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범행 인정 기준과 범위 역시 폭 넓어졌으며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응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변호사와 함께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 범행 대상별 달리 적용받는 형사법적 처분 기준과 강제추행죄 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범행 수단인 폭행과 협박에 대해 그 크기를 고려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타인에게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에는 폭행 행위와 추행을 동시에 한 것으로 간주 형사 사
공연음란죄처벌 대비를 어떻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성범죄는 우리 사회와 일상에서 가장 잦게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중에서 인체 접촉이 없는 죄행에 관해서는 죄질이 낮다고 판결하는 부분이 있지만 육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 강압적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다른 일련의 행위를 통해 다른 한쪽에게 불쾌감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준다면 성범죄에 성립합니다. 공연음란죄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지며 벌금형과 같은 형벌이 아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자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에 무거운 법을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기에 선처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대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격한 처벌뿐만 아니니라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거주가 일정하지 않을 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주변에 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한 해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원한다면 도입하고 있는 생활 방법부터 보호해야 되고 다른 이와 활동을 함께 하며 지내야 합니다. '생활'이 안전해지려면 여러 유형에 법적인 처리가 인정되면서 사유가 어떤 것이든지 타인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멸시할 일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며 만약 자신의 목적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 된다면 안좋은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이와 같은 행위에서 치명적으로 손해 발발이 되었을 경우 구속 영장에 청구가 가능하고 이런 순차로는 수사의 세기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 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마약기소유예 가장 대표적인 필로폰 사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최근 마약을 접하는 경로가 단순해짐에 따라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도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10대의 청소년들도 마약에 손을 대 마약사범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며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였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이자 마약류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불법 약물 유통 및 투약과 관련한 법률 상 엄중한 처벌 기준이 괴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모습으로 마약사건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초범 역시도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고 있어 마약기소유예에 대한 기대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올해 3월, 여중생이 필로폰을 구입 후 또래 남학생들과 함께 투약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강간, 유사강간, 감금 - 구속영장 기각, 무죄 승소사례 [내부링크]
사무장 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오늘은 강간상해, 유사강간, 감금 총 3개의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을 "무죄", "구속영장 방어", "집행유예"로 구제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강간, 유사강간, 감금 - 구속영장 기각, 무죄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 연인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이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벌였으나, 이후 화해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이후 여자친구가 본인의 집에서 자고 가는 걸 원했던 의뢰인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자친구는 이제 집에 가봐야 한다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갔고, 피의자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사건이 위중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함과 동시에 구
디에타민 나비약, 청소년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내부링크]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동감 마약전담팀에서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 얼마 전부터 마약 관련 의뢰인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인 현상인가 싶어, 잠시 시간이 날 때 밥을 먹으며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을 보다 보니,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사범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늘어난 게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마약/성범죄 등의 강력범죄가 주력이기에 아무래도 어린 학생분들이 내방해주시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어째 최근에는 학생과 함께 학부모님들이 저희 로펌에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현상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으나,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많아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밥 먹으며 다큐를 보다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중 10.1%가 마약 또는 마약성 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수 종류의 마약 중에서도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형사사건반성문 어렵지만 확실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형사사건의 절차는 크게 3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경찰조사'이고 이는 피해자진술조사,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및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며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사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지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절차는 '검찰송치 및 조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도 경찰 조사처럼 수사과정이 이루어지는데 형사 사건에 따라 또는 사안에 따라 직접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건반성문을 꼭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검찰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소 및 기소유예,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소가 이루어지면 바로 마지막 단계인 '형사재판'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며, 형사재판은 피고인은 재판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지하철강제추행 형사고소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과 같이 일상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에서도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강제추행 사혐에 당면하게 된다면 상당한 처벌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억울하거나 부적적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세하게 알아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강제추행에 대한 법리적인 요건을 알기 어렵다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비해야 할 때에는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기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추행과는 달리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의 경우 한정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하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이 가능합
보이스피싱운반책 집행유예 승소사례, 구속 영장 막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렵고 큰 피해를 계속해서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에서 엄격히 처벌하고 있고 상선들보다 말단 보이스피싱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등 보조 업무를 한 가담자들이 체포돼 구속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행에 가담하는 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심증상 무혐의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고의, 방조 의도 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무혐의, 무죄가 내려지기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입증이 없는 이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선고받는 형의 수준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으로 매우 높게 선고되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실무상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가담에 그쳤다하여도 5년 정도가 구형되고 있
상간녀소송항소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 [내부링크]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에 어떤 점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원고가 이를 오해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남성이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접근했거나 혹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 “이미 거의 이혼한 상태”라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이며, 마지막 경우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한 경우입니다. 피고 입장에서의 상간녀소송과 상간녀소송항소 등은 사실 변호인 없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풀어 나가시는 걸 포스팅 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변호인 선임 전, 상간녀소송항소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상간녀소송항소를 하기 전 주의사항 누구나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상간자소송의 피고 입장이 되고 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혹은
박진호 대표변호사 인천연수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 [내부링크]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님이 인천연수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알려드립니다. 인천연수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예정인 사건 중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유무, 재범여부,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우리나라는 초범이나 생계형 범죄자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또한 일찍이 전과자로 낙인찍힌 후 인생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막기 위하여, 수사기관 차원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이러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인천연수경찰서 위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외부위원은 법조계 법률전문가/학계 대학교수 등 해당 지역 내에서 권위있는 위원을 선별하고, 내부위원은 당 경찰서 내의 과장급 이상인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님은 법조계
보이스피싱운반책 해결을 위해서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현재 경제가 불안정하여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각종 사기와 관련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전자기기가 발달한 정보화시대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범죄는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이며 이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중요한 금융 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며 보이스피싱의 범죄 특성상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 규모가 방대하기에 보이스피싱운반책과 같은 것으로 연루되었다면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대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
마약사건변호사 마약 혐의 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현재 약물 범죄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 약물 사용과 거래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개인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물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 및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물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의자는 마약사건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적인 상황 분석과 함께 적절한 전략 수립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며 피의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초기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약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상담을 통해 피의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 중 하나는 약물류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한
혼인취소소송, 이혼과 혼인무효소송과의 차이점 총정리 [내부링크]
법률혼을 단절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만, 많은 분들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혼'만을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혼인취소소송은 물론이고, 혼인무효소송 등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혼인취소소송과 혼인무효소송의 차이점 혼인취소소송은 민법 816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취소를 주장해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죠.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혼인 취소를 통해서 법률혼이 해소될 때는 미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됩니다. 즉, 과거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 관계를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처럼, 두 사람의 법적 관계가 정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혼인무효는 혼인을 했던 기록 자체까지도 사라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과 이혼의 차이점 위 글을 읽었을 때, 혼인취소소송은 이혼소송과 다른 점이 없다고 느껴지셨나요? 혼
보이스피싱 구속 신중히 대응해야만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구속 신중히 대응해야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김미영 팀장"을 아십니까?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원조격으로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이 9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최근 은행, 정부기관 (검찰/경찰)은 물론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는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로 대출 등 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정보를 훔치는 사기 수법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있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련 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 구속은 물론 초범이라도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구속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실 분들을 위한 포스팅 준비
상습협박 실형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제가 상습협박죄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범죄 및 사건 등에 휘말릴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화가 나서 말한 것 뿐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들었을 땐 협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 처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쯤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으니,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박을 하였을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상습적으로 하였을때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또한 해결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협박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게 되면 성립하
업무상 횡령 2억원 민사소송, 전부 기각 승소사례 [내부링크]
이전에 승소하였던 금 공장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건과 연계하여 진행 중이던 업무상 횡령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금액 : 약 2억원)에서 또 한번 전부 승소하게 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동일 건 형사소송 승소사례 보기 주얼리 공장 업무상 횡령 -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주얼리 공장 업무상 횡령 -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써, 업... blog.naver.com 업무상 횡령 2억원 민사소송, 전부 기각 승소사례 - 의뢰인은 고소인의 금 공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였던 공장장이며, 본 업무상 횡령 2억원 민사소송의 피고입니다. - 의뢰인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수년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하였으나, 어느 날 공장의 대표자인 고소인에게 회사의 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화가 생겨 공장을 그만두게 되자 대표자에게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와 2억여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고자
인천마약밀수처벌 밀수 전과가 없더라도 강한 처벌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약물을 반입한 마약법위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 급격하게 증가한 문제로 사회적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기를 정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범죄 행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밀수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마약밀수 사건을 보면, 현재는 마냥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유입과 동시에 신종 마약도 함께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마약밀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해도,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특성상 쉽게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판매책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마약 밀수 혹은 투약으로 인한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법위반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중독성과 함께 인체에 매우 심각한
인천통매음변호사 확실하고 빠른 대처가 중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성적 모독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행위들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로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한 행동들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형사 전과를 남기게 되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과 통신매체가 날로 발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도 심각해졌습니다. 본 범죄는 약 4년동안 7배 이상 증가했따고 하며 그만큼 해당 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쉽게 정보를 생성하고 퍼트릴 수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고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이나 카카오톡 등곽 같은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전송된 각종 정보사항은 다시 회수하기 어려우며 이런 점을 반영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되가 신설되
직장동료 상간남소송 피고 - 전부 기각 승소사례 [내부링크]
배우자가 있는 사람, 즉 유부남 혹은 유부녀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위자료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직장동료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동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대처로 상간남소송의 피고에서 벗어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직장동료 상간남소송 피고 - 전부 기각 승소사례*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A씨, 더하여 그녀와 남편과도 오랜 친구사이입니다. 몇년 전, A씨의 남편의 부탁으로 A씨를 의뢰인이 지점장으로 있는 회사에 취업시켜주었고, 수 년간 직장동료로써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회사는 업무의 특성 상 워크샵과 친목을 위한 회식이 많았고, 고소인인 A씨의 남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
인천성추행전문변호사 확실하고 신속한 해결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광고 글에 지치셨을 겁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고, 현명한 조력을 받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동감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1심에서 무죄, 무혐의를 받을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아낼 확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성범죄에 있어 실형에 처한다는 것 자체가 사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전자발찌, 신상 공개, 취업제한 등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에서 무기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무서운 처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당장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실제 범행 사실이 없다면 더 억울하고 난처한 부분입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 답을 찾고 싶다면 [내부링크]
최근 미국 필로폰 사건이 대두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안케 마약사건에 대한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예계, 재벌가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금기시 되던 '마약'이라는 소재가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마약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시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혐의가 인정되었을 시 사법부에서도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나가 마약에 연류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곧 검찰에 송치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과 없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 왔었는데.. 마약 처벌은 징역 확률이 높은가요? 이번이라도 마약처벌이 선처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감에서는 먼저 불안해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집중하였고, 그와 더불어 사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한 후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무고 입증은 어떻게 해야할까? [내부링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법적 처분이 있을 수 있는 현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상대방으로 부터 꼬리에 꼬리를 이어질 수 있는 갈등은 결국 성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성폭력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상대방의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특수성폭력죄가 입증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 강도가 더 강해질 경우 수사가 가중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이 어려워지는 만큼 성범죄무고 입증이 절실합니다. 성범죄무고는 성범죄가 보이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발생합니다. 이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사건 당시 이를 증명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으며 처벌 형량이 높고 강력한 보안처
인천카촬죄변호사 무죄판결 받는 방법에 대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빠르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일상생활 속 간편하게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함 속에서 몰래카메라 등 관련 범죄도 많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허락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다거나 촬영한 결과물을 성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몰카죄 관련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카촬죄변호사 법무법인 동감 측으로도 관련 혐의로 인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카촬죄 혐의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 등과 같이 촬영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촬영죄를 의미합니다. 카찰죄는 범죄이며 타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신체 일부 혹은 신체 전부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영상을 찍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고
폭행죄성립요건 법무법인 동감에서 상담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바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일상에서 대화를 하거나, 같이 업무를 수행하다가도 가치관의 차이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찰된 의견을 대화로 잘 풀어 나갈 수 있다면 다행인 일이지만 종종 감정이 격해져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폭행죄로, 흔한 사건 1순위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최근 술자리가 늘어나고 다소 감정적인 상황이 많아진 만큼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만큼 오늘은 폭행죄성립요건에 대해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폭행사건들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혹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드르면 쌍
혼전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3가지 상황..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 [내부링크]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 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결혼을 하면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 시에 각자의 자산, 결혼 이력, 개인 사정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결혼 전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은 책임과 약속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면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생기고, 또 동거의 의무, 정조의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백년해로하자고 결혼을 할 때 다짐하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 초부터, 혹은 결혼 전부터 “결혼 후 가사 일은 서로 몇 대 몇으로 분담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공동양육을 한다”,
의처증 의부증 등의 사유로 이혼하는 방법, 위자료 청구도 가능 [내부링크]
의처증과 의부증 등은 망상장애의 한 종류이며, 흔히 질투형 망상장애로 불립니다. 단순한 질투와는 다르게 어떤 증거도 없이 병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또 이를 확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처증 의부증 등을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가 망상 속에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어적 폭력을 넘어 신체적 폭력까지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가정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가 행하는 의처증 의부증 등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부정망상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고, 자신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결혼 생활을 굉장히 괴롭게 하죠. 실제로 진행됐던 의부증으로 인해 제기된 이혼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있지?”,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인천음주운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또 음주 차량에 인천서 두 아이 둔 40대 퇴근길 참변' 7월 7일 발생한 인천 음주사고입니다. 인천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두 자녀의 아버지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해 음주운전 사고로 600명 가까이 사망하고 24만명이 단속되는 현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종 사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재, 과거 몇번의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복귀하던 연예인들에 대해 이제는 실수도 용서하지 않을 만큼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사람의 경우 '한잔만 마셨는데 설마?'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 한잔의 술도 음주운전에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며 이 수치는 성별, 건강상태 등 사람마다 다를
형사재판에서 무죄 받았을 때, 국가에 형사비용보상청구 청구하세요 [내부링크]
형사재판은 적잖은 비용이 들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마저도 감수해야 하는 게 맞지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는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재판에 임하고, 끝내 누명을 벗게 되어 본인의 결백이 밝혀졌다면,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하는 게 맞지만 사실 마냥 기뻐만 할 기분은 아니실 겁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간 소요된 마음고생과 금전적인 비용이 보상되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에 적극 활용해야 하는 제도는, 바로 형사비용보상청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받았을 때, 국가에 형사비용보상청구 청구하세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또한 그 결과가 최종 무죄로 확정이 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에 의거하여 국가에 대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불송치 승소사례 [내부링크]
회사의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사기죄 등에 연루되었지만 동감의 조력으로 불송치받은 사례 몇년 전, 이 사건의 원고(고발인)인 A회사는 공공기관과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B회사는 다시 C업체와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업체는 계약에 따라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물건을 받아 쓰는 공공기관의 귀책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몇 해나 계약이 연장되던 중, C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결국 계약기간 중 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차 하청업체인 C업체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사건의 원고이자 고발인인 A회사는 1차 하청업체인 B회사와 2차 하청업체인 C업체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혐의로 수사기관과 고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C업체의 이사로 재직중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에 가담하신
가출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내부링크]
상대 배우자의 가출+대화 거부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다면 상대방과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써 혼인을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출 이혼은 집에 남겨진 사람이 이혼의 소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출을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남편의 심한 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아내,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후 가출한 남편 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가출=유책'이라는 세간에 나와있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될까 봐 이혼소송 제기를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가출 자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면 유책 배우자가 아니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상간자소송이 관계 정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이유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상간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이 있습니다. 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한꺼번에 진행해도 되고, 두 개 중 한 소송만 진행해도 되는데, 사실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시너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소송을 모두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감의 변호사들은 이런 분들에게 꼭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혼소송은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단절을 위해 웬만하면 상간자소송은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이 관계 정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상간자소송이 관계 정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이유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음에도 상간자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거나, 혹은 눈치만 보며 굳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사람
혼인 기간 중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원칙 무효이다 [내부링크]
협의이혼이던 재판이혼이던, 혼인 해소 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에 따라 그 금액과 비율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재산이 일방에 100%로 치우치는 경우는 희박하기에 양측 모두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 재산을 가져가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재산분할이라 함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생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재산의 유지와 관리의 역할로써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0원을 분할 받는 경우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 기간 중 바람을 피우다 걸린 이유로 3년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써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라고 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 중에 재산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또한 공증까지 받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무조건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해외 직구로 산 러쉬 파퍼, 신종마약으로 처벌받는다 [내부링크]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동감 마약범죄대응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어떤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약물들은 조직 단위로 밀반입하거나 다크웹 등등의 우회 루트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해외 직구나 SNS를 통해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 유흥업소와 클럽 등에서 또 한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 신종마약의 종류로는 '러쉬(rush)'와 '파퍼(popper)'가 있는데,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환각제·성적 흥분제·최음제 등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휴대성 덕분에 유학생과 대학생들의 파티용 음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러쉬는 2022년 기준 관세청의 마약류 주요 적발 품목 중 하나로 필로폰, 대마, 거통편에 이어 세관에서 4번째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신종마약 러쉬 파퍼의 부작용 신종마약 러쉬는 본래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약물
미성년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선처 승소사례 [내부링크]
일명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보통 롤이라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 많은 분들이 통매음은 처벌수위도 낮은 편이고 상대방과 합의만 하면 모두 기소유예 혹은 벌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십니다. 한마디로, 별 거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단순 1회성 음란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는 그 죄질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에 처벌도 (성범죄 치고)그리 높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게임이나 랜덤채팅에서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인터넷 상의 상대방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메세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세지 뿐만이 아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첨부하여 상대방을 괴롭혔다면 통매음은 더 이상 '벌 거 아닌' 성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3년 마약 밀수 단속 종합대책 [내부링크]
법무법인 동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윤태식 관세청장이 한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달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붙여지는 이름인데, 한국은 8년 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평균 하루 2건 이상의 마약 밀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다'라며 마약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023년부터 바뀔 마약 밀수 단속 종합대책,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3년 마약 밀수 단속 종합대책 출처 관세청 1) 통관검사 강화 [국제우편] -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 신설 - 국제우편물 검사센터 신설 등의 검사 인프라 구축 - x-ray 판독 / 마약탐지견 등 분야당
이혼소송 방어, 소장을 받은 피고가 해야 할 일 [내부링크]
이혼소송에 관련된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혼이 처음이실 겁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혼소송을 먼저 경험해 봤다면 방법 / 절차 / 전략에 대해서 시야가 밝아져 대응하기 쉽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은 많이 없으시겠지요. 특히나,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대비한 뒤 먼저 소장을 보내는 게 아닌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볼 시간조차 없이 갑자기 상대방에게서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더더욱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오늘은 소장을 받았을 때 며칠 안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지, 이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잘못을 부풀려서 혹은 거짓으로 소장을 보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이혼소송 방어, 소장을 받은 피고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광고업체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관리합니다. 이혼소송 방어의 가장 첫 번째 단계, 답변서는 며칠 안에 보내야 할까? 먼저, 상대방에게서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성범죄 공소시효, 이 기간 지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성 관련 형사사건이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예전에 발생했었던 사건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다가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쯤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친족에게 당한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어렸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 행동이 범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고소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유행했던 미투 운동 덕분에 시간이 지난 성 관련 범죄도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젠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유형별 정확한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광고업체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관리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이 기간 지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
접근금지신청, 접근금지명령 스토커로부터 안전하려면 [내부링크]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당사자들만의 문제를 넘어, 그의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와 사생활의 평온을 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이 권리를 누군가에게 침해당했다면, 또한 상대방의 권리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법원의 접근금지신청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접근금지신청이란 신청인을 위협했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격리시켜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신청인은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물리적인 침해뿐만이 아닌 전화/문자/SNS 등의 간접적인 침해까지도 모두 막을 수 있고,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신청인에게 접근 혹은 연락했을 시엔 강력한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의 세부적인 효과 법원에서 본 제도가 인용될 경우 피신청인(상대방)은 신청인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퇴거 조치
본디 개인정보 유출 사태, 모회사 메타드림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내부링크]
최근 2030 M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급격히 상승한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본디(BONDEE)'입니다. 이 어플은 현재 애플스토어 인기순위앱 1위, 구글플레이스토어 소셜부문 인기순위앱 1위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앱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어플이기도 합니다. 본디(BONDEE)란? 본디는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는 IT관련 기업 '메타드림'이 출시한 어플이며, 이전에 유행했었던 싸이월드(cyworld)처럼 본인의 캐릭터와 방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고 타인이 방명록을 쪽지 형태로 남겨 서로 소통하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어플입니다. 서로 친구를 맺어 꾸며진 방을 구경하고, 꾸며진 방의 분위기를 토대로 상대의 MBTI를 추측하는 놀이 등이 유행하며 단기간에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해당 어플이 중국 기업(쩐리)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싱가폴 회사(메타드림)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눈속임, 즉 국적을 세탁한
혼인 외 자녀 인지청구소송 및 친권자지정 승소사례 [내부링크]
※ 혼인 외 자녀 인지청구소송 및 친권자지정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부부입니다. -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차례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자며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출생신고를 위해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본인의 이름만을 올린 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피고가 이미 가정이 있는 이른바 '두 집 살림'인 것을 알게되었고, 해당 문제로 다투던 중에 피고가 가출을 했습니다. -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고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해결방안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적절한 합의금 조율 [내부링크]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승소사례, 적절한 합의금 조율 -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며, 사건이 있었던 날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지인들은 먼저 집에 돌아갔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그 때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사과하고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이 CCTV를 확인했다고하며 죄를 되물었고 이에 의뢰인은 거듭 사과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형사고발을 하기 전부터 전화/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왔기에, 고소인이 형사고발을 하였을 당시 CCTV나 녹음파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는 부인하지 않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오래 참으면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내부링크]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회사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 지도 막막하고, 다시 참고 살아볼까 싶다가도 도저히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낄 때에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올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고민이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 싶어서 / 이혼했다는 꼬리표가 붙는 게 두려워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덕지덕지 중첩되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일 텐데, 그중 재산분할에 관한 고민은 혼인 이후의 생활과도 관련이 깊기에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하지만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그 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일반적인 연인이 헤어지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 오래 참으면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 이혼 재산분할의 쟁점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지만, 신혼부부 이혼 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 확정 승소사례 [내부링크]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 확정 승소사례 -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동감이 이전에 '무죄'로 승소한 사건이며, 판결 후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동감에 다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해당 사건의 1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 무죄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blog.naver.com 법무법인 동감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항소를 한 검사 측은 동감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을 결국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동감이 주장한 사정과 증거를 채택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명시하며 법무법인 동감의
피해자가 사망한 교특법위반 사건 -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승소사례 [내부링크]
※ 피해자가 사망한 교특법위반 사건 -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승소사례 - 이 사건은 이전에 법무법인 동감이 진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만을 받았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감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1심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blog.naver.com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벌금형이 아닌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를 총 13가지 주장하였고, 주장하는 항목마다 모두 증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에게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증거가 없는
졸피뎀 부작용 운전으로 인해 마약사범이 될 뻔했던 사례 [내부링크]
심각한 불면증과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수면제 복용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이 불면증 치료제들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은 단연 졸피뎀인데, 효과가 좋아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여러 뉴스를 통해 심각한 문제점이 부각된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은 졸피뎀 부작용 중 몽유병 증상으로 인해 마약사범이 될 뻔한 의뢰인을 도와드렸던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졸피뎀 부작용 운전으로 인해 마약사범이 될 뻔했던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약간 각색하였습니다. A씨는 공황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여러 약물을 복용하셨는데,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 수면제 등 그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 약물들 중에는 졸피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약을 복용할 때 잠든 상태로 무엇을 먹거나 운전을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고, 또한 이상행동을 한 것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설 연휴 (1/20~1/24) 정상업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표변호사 박진호 / 한준엽 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이 같은 곳에서 자리를 지킨지도 벌써 6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로펌은 평일·주말, 밤·낮, 휴가·명절 때에도 늘 쉼 없이 달려왔기에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사건을 접하고, 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명절 기간 내에 급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일이 생겼으나 연휴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과 바쁜 일정 때문에 명절이 되어서야 겨우 시간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 동감의 형사 / 이혼 / 출입국 변호사들이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정상적으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진행하니, 연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형태의 상담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전화상담 : 032.873.2700 채팅상담 : @법무법인 동감 방문상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28 (학익동 명인빌딩) 506,604,605호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
랜덤채팅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해도 되는 경우 [내부링크]
데이팅 앱, 소개팅 어플 등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유행을 일으키는 정점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인증과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이팅 앱과 달리, 따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익명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랜덤채팅 어플들도 함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랜챗 어플들을 사용하실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랜챗으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급습하듯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던가 상대방이 거절의 표시를 했음에도 음담패설을 계속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랜덤채팅 통매음의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형사처분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성범죄입니다. 형량
돈 안갚는 친구에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를 하자 [내부링크]
돈을 빌려준 본인이 억만장자가 아닌 이상, 혹은 전문 채권업체가 아닌 이상,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상대방이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돈을 안 주겠다고 선언해버리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 상대방이 친구 혹은 가족이라면, 돈과 함께 사람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상실감과 스트레스가 두 배가 됩니다. 그러나, 둘을 동시에 잃는 대신 사람은 잃되 돈이라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 안갚는 친구에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를 하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돈 안갚는 친구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약속한 기간이 지난 사실 1번의 차용증은 꼭 문서일 필요가 없고, 전화녹음/문자내역/카톡내역 등 제삼자(재판부)가 봤을 때 상대방이 돈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집행유예 승소사례 [내부링크]
법무법인 동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집행유예 승소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애인의 자녀를 체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애인과 교제하는 동안 함께 거주하며 애인의 자녀를 돌봤습니다. -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거인의 자녀를 밀친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같은 고소인이 여러 개의 죄목을 동시 고소한 건이라,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임과 동시에 열람등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죄목이 중첩되었기에 무조건적인 부인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인정할 것과 부인할 것을 이분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은 확실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소 과장된 부분이나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혐의들은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죄질을 낮추는데 집중했습니
협의이혼 후 상간녀소송, OO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내부링크]
특별한 계기 없이 어느 날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싸우길 반복하며 서로에게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서로 어떤 잘못도, 유책도 없고, 이유도 계기도 없었던 부부는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반반으로 빠르게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남편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전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고, 너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 못해서 미안하다고, 익명을 보장해 준다면 증거 수집을 적극 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 더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 그냥 묻어둘까도 생각했지만 외도를 이유로 이혼했다면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더 받았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에 아내는 결국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변호사님, 소를 제기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 재산분할에서 손해 보기 싫어서, 나쁜 사람으로 남기 싫어서, 또 협의이혼으로 빨리 혼인을
대마젤리 마약젤리 초범이라면 [내부링크]
대마젤리 마약젤리는 굳이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이용하지 않아도 해외에서는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마약류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도 접할 수도 있다 보니, '아, 대마젤리 마약젤리는 가공식품이라 적발이 쉽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구하기 쉬운 건 사실이고, 적발이 어렵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대마젤리 마약젤리로 적발됐을 시 대마초를 피웠을 때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마약범죄대응팀 대표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前)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前) 경기지방경찰청 근무 現)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現)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現)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인천연수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의원 現) 인천 미추홀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現)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등 다수 대마젤리 마약젤리 형량은 대마초와 같습
주얼리 공장 업무상 횡령 -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내부링크]
※주얼리 공장 업무상 횡령 -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금/보석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수년간 근무하였고, 고소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고소인의 배우자와 함께 금의 수량을 확인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근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장인 고소인에게 보고할 ①관리장부와 개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②관리노트를 따로 작성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이를 발견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원화된 장부를 이용해 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형사상 업무상 횡령 재정신청과 민사상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파악한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관리장부와 관리노트를
전세사기 예방법? HUG 보증보험 이행 거부 사례 [내부링크]
작년 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주범인 빌라왕이 사망함에 따라 그와 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빌라왕은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기 전부터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내용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공사에서 최대 7억까지 대신 책임져준다는 내용인데, 빌라왕 전세사기의 피해자들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했음에도 보증보험 이행 거부를 당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중 가장 확실하다고 여겨졌던 게 보증보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전세사기 예방법? HUG 보증보험 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군수를 상대로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 무효 승소사례 [내부링크]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군수를 상대로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 무효 승소사례 -의뢰인은 명절 전 대목을 앞두고 조미료 식품을 밤늦게까지 생산하던 중, 구청 공무원의 불시 현장 출입 검사를 받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제품은 청결과 품질의 인정을 받아 여러 기관의 구내식당과 학식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과태료 처분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졌고, 이로 인한 손해는 15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공무원은 과태료의 금액이 적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의뢰인은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150억 이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오셨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회사가 평소 청결관리를 열심히 하는 회사였고, HACCP 인증을 받는 등 이미 검증받은 업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기계를 불시 검사할 때 제품을 생산 중인
의뢰인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얻은 이익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 폐지로 인해, 외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교제해도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에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간통죄가 폐지되어선 안됐다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얻은 이익은, 잃은 이익보다 훨씬 많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도 현실적으로 이를 처벌받게 하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과거 간통죄의 구성요건 1.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였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 당사자보다 오히려 '굳이 고소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한 사람'을 더 안 좋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겨냥하여 간통죄 고소를 하면, 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고소한 사람을 더 크게 비난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어찌 보면 '바람을
마약검사 양성 나와도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링크]
작년 하반기 즈음 대낮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며 뛰어다니던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체포 후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하였는데 마약검사 양성이 나왔고, 해당 인물이 한국의 배우인 것으로 밝혀져 한동안 인터넷이 시끌벅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후 불송치, 즉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풀려나는 경우는 사실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정확한 물증(가령 증언이나 현장적발)이 있을 때에 검사를 요구했었지만, 최근에는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라도 간이시약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특정 계층만 마약을 취급했었다면 현재는 직장인/주부/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마약이 적발되고 있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자가 아닌 마약사범이었던 등 뒷걸음질 치다 쥐잡는 격으로 엉뚱한 곳에서 마약이 적발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에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음주 측정과 더불어 간이시약검사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지
카촬죄 민사소송(3천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100% 인용 승소사례 [내부링크]
※카촬죄 민사소송(3천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100% 인용 승소사례 -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함께 모텔을 갔습니다. - 모텔 체크인 후 의뢰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상대방은 핸드폰의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채 침대 쪽을 비춘 상태로 창문에 숨겨놨고, 성관계 영상이 그대로 핸드폰에 저장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해당 핸드폰을 발견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이후 동감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증거와 정황을 확인한 후 카촬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카촬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꽃뱀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사과는커녕 2차가
통상적인 성희롱 합의금,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이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입니다. 음담패설, 음란한 농담, 외모나 몸매에 대한 평가 등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다면 성희롱입니다. 법에 명문적으로 이건 성희롱, 이라고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 고용 평등이나 남녀 차별 금지 관련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만큼 상대방이 고소를 했거나, 고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인 성희롱 합의금,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이 알려드립니다. 성희롱 합의금,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대략적인 범위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성희롱 합의금에 있어서 절대적인 수치는 없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로 한 성희롱은 얼마, 성희롱이 두 번 이상 반복됐다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평소에 인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 조정을 주관하기에, 그 경험으로 통상적인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생활비 안주는 남편, 법적인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내부링크]
연애와 결혼의 다른 점은 바로 '의무'일 것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자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의무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인데, 우리나라는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민법 제840조에 명시해놨습니다. 생활비 안주는 남편, 법적인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상담을 할 때, 생활비 안주는 남편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생활비 안주는 남편은 민법 제840조 2항의 악의의 유기로써 이혼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면제 졸피뎀 마약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몇 년 전 제주도에서 A 씨가 전 남편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카레를 먹인 후 전 남편이 잠이 든 틈을 타 살해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용된 수면제는 '졸피뎀'이라는 약물인데, 내과 혹은 신경정신과에서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처방받을 수 있는 흔한 수면제여서 사람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은 마약법상 '마약'에 해당할까요? 졸피뎀이란 대표적인 수면제로써, 같은 계열의 다른 약보다 효과는 좋은 반면에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약물입니다. 약을 복용하면 마치 로봇의 스위치 눌러 작동을 멈추듯 잠에 드는 효과가 있으며, 졸피뎀 마약이라고 불릴 만큼 한번 손대면 끊기가 힘든 수면제입니다. 또한 일반 병원에서 비교적 쉽게 처방이 가능하여 남용은 물론 오용의 위험도도 높습니다. 처음 복용하는 사람은 빠르면 1분 안에 강제적으로 잠에 들기 때문에, 물뽕과 함께 범죄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출처, 영화 아저씨 수면제 졸피뎀 마약에 해당할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내부링크]
※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출장지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 펜스(울타리)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약 한 달 뒤 피해자는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민사적인 조력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상세히 분석하여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이를 의뢰인께 먼저 고지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그 결과 치료비 항목으로 8000만 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자와 연애한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오랫동안 배우자와 연애한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4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입니다. 상간녀 A 씨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가부장적인 배우자는 딱히 이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40년 동안 가부장적인 배우자에 익숙해져 있던 의뢰인은 계속 참고 살았으나 오히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더 이상 참지 말라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결국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없이 상간녀소송만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금액이 적어집니다. 이 사실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드렸으나, 돈이 목적이 아니셨던 의뢰인은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법적인 압박만 있으면 된다며 이혼소송 없는 상간녀소송을 원하셨습니다.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상간녀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기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오랜 기간 의뢰인의 배우자가
아청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는지 [내부링크]
이전에는 아청법 관련 영상을 시청한 사실로는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태 이후 아청법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불법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다운로드하지 않는 아청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2일, 아청법 개정 2년 전인 2020년에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많은 개정 내용이 있으나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11조 5항의 소지가 소지·시청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하였다면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운로드하지 않는 아청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는지 스트리밍(streaming)이란 미디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네트워크 내의 플레이어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이를 검색하여 봤다면 검색 경로와 인터넷 쿠키 등이 남을 것이고, 수사기관이
면접교섭권 불이행, 일반적 혹은 극단적 해결 방법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한 경우, 비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와 자녀를 만나거나 영상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취득합니다. 이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은 협의이혼/재판이혼 모두 해당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먼저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했으니, 아이를 몰래 데려가도 될까요? 아니면, 권리가 방해됐으니 의무를 져버릴까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혼한 부모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둘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몰래 데려간다면 형법 287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양육비 지급을 멈춘다면 법원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아이들과의 만남을 막고 있다면, 오늘 작성할 면접교섭권 불이행, 일반적 혹은 극단적 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해도 됩니다. [내부링크]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할 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피해자와 피의자 측 의견이 심히 엇갈린다면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심리생리검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생리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구분 없이 모두가 꺼리는 편입니다. 내가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면 내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걸까 걱정되고, 거부감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 불안하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해도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할 수 있나요? 심리생리검사는 그 누구에게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피검사자의 동의를 필수로 요함으로, 만약 검사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대검찰청 심리생리검사 규정 제7조[검사 의뢰 시 주의사항] ②반드시 검사를 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동의서의 첨부]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6호에 의한 심리분석 의뢰서와 별
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받은 승소사례 [내부링크]
※전 여자친구에게 카촬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받은 승소사례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후 헤어졌고, 이에 나쁜 감정을 품은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없으나, 그녀는 의뢰인이 처벌받기를 원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사안이 심각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우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한 달여간의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대화 내용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전 여자친구는 추가 제출할 자
술 취해 부축해줬는데 강제추행? 동감에 있었던 실제 사례 [내부링크]
얼마 전 안타까운 글을 봤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이태원 압사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근처에 있었음에도 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할까 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글을 게시하신 분은 남자분이겠지요. 저희는 성범죄 전문 로펌이니 저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별 뜻이 없었어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보고 느낀 건, 글을 쓴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감상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저희 로펌에만 해도 어이없게 고소당하신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헌팅 술집에서 만난 남녀가 합의하에 함께 모텔에 갔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지인이 술에 취해 부축해줬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실제로 빈번합니다. 오늘은 위 사례 중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강제추행 사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버스 공밀추) 무혐의 승소사례 [내부링크]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버스 공밀추) 무혐의 승소사례 - 어느 날 경찰에 한 여고생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당 버스는 의뢰인이 평소에 출퇴근할 시 늘 이용하는 버스였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찾아가 안에 계시던 부모님에게 'A씨가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해달라'라며 통보했습니다. - 집에 있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그런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당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CCTV를 조회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말대로 영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경찰 측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굳이 피해 여학생이 기억할 이유가 없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업스 카촬죄 무혐의 승소사례 [내부링크]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업스 카촬죄 무혐의 승소사례 -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도중 환승역 지하철 의자에 잠깐 앉아 휴대폰을 하고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카촬죄의 범인으로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카촬죄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라,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죄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카촬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이른바 '업스(업 스커트)'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셨고, 조사 시작 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사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 당한 후 전부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상사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 당한 후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상간녀소송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같은 직장 상사의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 직장 상사의 아내는 상사 A씨와의 이혼소송 도중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이혼 사유는 외도가 아니었고, 아내의 의부증과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 상간녀소송의 원고(상사의 전 아내)는 그들의 이혼소송 1심, 2심에서 모두 '상사 A씨의 외도 때문이 아닌 아내의 의부증과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끝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상간녀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 상간녀소송 뿐만이 아닌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올림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사정을 들은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상간녀소송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상사 A씨가 그들의 이혼소송
성범죄 합의의 중요성 [내부링크]
성범죄의 종류에는 크게 희롱, 추행, 강간 등이 있습니다. 행위만 놓고 본다면 서로 사전 합의가 있었을 때엔 애정표현이 될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성범죄가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어 성범죄가 되었다면, 사후 합의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 합의의 중요성, 꼭 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형량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나, 예전이면 벌금 혹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최소한의 성범죄 합의라도 하지 않는 경우 선처가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됨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 딱 한 번의 신고만 있다면 바로 성범죄자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피해자가 용서를 해도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처벌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유언장 작성방법과 효력, 자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대표 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대한 여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다 보니, 한 번 연을 맺은 의뢰인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다른 분께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과 유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민법에서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자필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성명, 주소를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2022년 11월'까지만 쓰고 일자를 쓰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필 유언장 작성방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내가 쓴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
러브샷 강요도 회식 성추행으로 처벌받는다 [내부링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종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양형이 될 뿐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추행죄, '러브샷' 강요로도 처벌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러브샷 강요도 회식 성추행으로 처벌받는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강제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거나 혹은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러브샷도, 정확히는 위계를 이용한 러브샷 강요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러브샷 강요로 강제추행죄를 인정받은 판례 대법원2007도10050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컨트리클럽 회장 공소외인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컨트리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
상속재산 종류, 범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인천상속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 혹은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돌아가신 분이 남긴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어디까지를 상속재산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해서 방문상담을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거나 채무를 부담했을 때, 그 내역을 일일이 남기지 않는 한 남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 인천상속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유리할지, 준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물으시곤 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를 보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하여 과세가액을 도출합니다. 여기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총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
가부장적인 배우자와 황혼이혼 - 재산분할, 위자료 승소사례 [내부링크]
※가부장적인 배우자와 황혼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승소사례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이상이 지난 후 황혼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신 의뢰인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네가 못나서 바람을 피운 거다, 죽여버리겠다' 등등 정도를 넘어선 폭언, 폭행, 반복적인 외도 등이 이어져왔지만 아이들을 위해 20년 이상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상대 배우자(피고)는 결혼할 당시 이미 자녀가 두 명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귀하게, 어쩌면 친부모인 상대 배우자보다 더 자녀들을 아끼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혼하고픈 마음을 꾹 참으며 상대 배우자의 병수발도 들었지만, 상대방은 병이 낫자마자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뒤 의뢰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쫓았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뿐만이 아닌 친자식에게도 아동학대 정황을 보였으며, 결국 1년 가까이 별거를 이어오다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상대방은 마치 오래전부터 의뢰인에게 재산을 넘기지
상속인의 범위, 순위, 대습상속인이란? [내부링크]
상속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고 계시나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 정보만 믿기에는 못 미덥지 않나요? 법무법인 동감은 사무장 없이 대표 변호사가 직접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 또한 마케팅 대행사가 아닌, 법무법인 동감에서 직접 작성하는 글입니다. 인천 사무장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무조건 많이 예약받으라 그러고, 대행사에게 돈 주고 블로그 글 맡기면 돈도 많이 벌고 몸도 편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라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불안해하는 의뢰인들이 두 번 세 번 말을 번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시간 내서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더라도, 법무법인 동감은 정도正道라고 생각하는 길을 항상 걷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상속인, 수유자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1001조, 1003조, 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연고자를
출입국사무소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중국의 진통제 거통편 [내부링크]
페노바르비탈은 뇌의 신경을 억제하여 항경련, 진정, 수면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으로써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큰 약물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였고,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판매/밀수/대량소지를 하게 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국의 마약성 진통제, 거통편 페노바르비탈 적발 유형 거통편(去痛片)은 중국의 진통제로, 앞서 설명한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약품이며 중국에선 해열·진통제로 정상 판매되는 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페노바르비탈 성분 때문에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기에 국내에 반입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출처 네이버 약학용어사전 그런데, 거통편에 포함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또 완전히 금지된 약물은 아닙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진정제를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고, 대원제약, 하나제약, 바이넥스사 등의 여러 제약회사에서 정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이걸 알아야 이깁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대표 변호사 한준엽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분들과 사무장 없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혹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인 일부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속인 의견이 달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자녀나 특정한 사람이 사망자를 계속하여 부양하였거나 재산 증식에 공헌한 경우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들끼리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물려받고 이에 대하여 전혀 이견이 없다거나, 돌아가신 분 유언대로 나눠갖기로 정하고 그에 대하여 전혀 불만이 없다면 이 글을 읽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닌 딸이라서, 첫째가 아닌 둘째라서, 한평생 부모님 봉양을 나 혼자만 해서, 형에게만 몰래 사전에 건물을 줘서 등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법무법인 동감 마약범죄대응팀 신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서, 최근 마약 관련 포스팅을 몇 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인천검찰청에 근무했던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립한 전문적인 로펌이라서 그런지, 최근 몇 년간 마약 관련 의뢰를 맡겨주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관련한 포스팅을 몇 자 적었던 것인데 감사하게도 저희 블로그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의뢰가 들어오게 되어 법무법인 동감에서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마약범죄대응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약에 관련된 사건을 더욱 신속하게, 더욱 정확하게 대응하여 의뢰인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마약범죄대응팀, 경찰단계 법무법인 동감의 마약범죄대응팀과 함께 경찰 단계의 사건을 진행할 시 불구속 수사를 위한 신속한 대처를 첫 번째 순위로 두며, 불송치(무혐의)를 위한 정확한 대응을 목표로 법적 조력을 드립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집, 근무지 등 주요 생활 반경 내에서 아무런
프로포폴 마약 처벌 수위와 전과기록에 대하여 [내부링크]
법무법인 동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뉴스에서 프로포폴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불법 투약으로 유명해졌는데, 다들 수면장애 때문에 투약했다고 진술하여 세간에서는 '불법 수면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포폴은 수면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프로포폴 마약에 해당하는지, 불법 투약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포폴 마약 아니고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은 단시간 안에 작용하는 전신마취제로, 투여 시 30초 이내에 마취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정맥으로 주사되며, 다른 마취제와 달리 오심과 구토를 일으키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이 없고, 프로포폴 투여 시 체내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켜 마취에서 깨어날 때 개운하고 즐거운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보통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는 등 짧은 시간 수면마취가 필요할 때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즉 도파민 농도 증가로 인한 황홀한
2022년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례, 각 형량 [내부링크]
법무법인 동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누군가에게는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마약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약성 의약품'입니다. 이러한 마약성 의약품은 법률용어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리며, 목적에 따라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기에 완전히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진 않지만, 일반인이 쉽게 복용하기엔 죽음까지 이를만큼 위험한 약물이기에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어기고 거짓으로 처방받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유통하거나, 밀반입/밀수입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법에 쓰여진 형량이 아닌 2022년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례, 각 형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자료는 전부 실제 사례이며, 법무법인 동감의 마약범죄대응팀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직장동료의 명의를 도용하여 졸피뎀을 처방받은 후 125회 투약한 사례 (변호사 국선) 징역 2년, 집행유예 X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가압류하여 120% 돌려받은 승소사례 [내부링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가압류하여 120% 돌려받은 승소사례 - 의뢰인과 A씨는 지인 관계입니다. - 지인 A씨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지인을 믿고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 그러나 지인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연락도 잘되지 않았으며,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에는 법대로 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법무법인 동감과 손을 잡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한준엽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차용증과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은 대여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지만, 꼭 금액이 같아야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소
마마보이 남편 이혼, 현실적인 글 [내부링크]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해도 정서적으로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하는 남편/아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꽤 많고, 법무법인 동감 이혼 상담의 단골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엄마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 남편, 아빠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파파걸 아내 이들은 배우자와 같은 문제로 여러 번 충돌하며 버릇을 고치려고도 해보고 때로는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 노력도 해보지만 서로 평생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에 쉽게 바뀌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도 서로 노력하며 살면 언젠가 바뀌겠지만, 마마보이 남편 혹은 파파걸 아내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노력도 하지 않고 상대방만 계속 탓한다면 별거 혹은 이혼의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이때 협의이혼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혼인해소가 가능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혼인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마마보이 남편 이혼, 현실적인 글로 알려드립니다. 마마보이 남편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마마보이 남편과 파파걸 아내, 둘 중 이혼전문변호사가 더
상속공제 중 인적공제 종류, 사실혼은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 등 여러 상속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절세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상속세는 잘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무엇을 공제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산출세액이 계산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일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재혼 배우자의 경우 이전 배우자의 자녀와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문의를 해오셔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연말정산할 때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듯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도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가 얼마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종류와 금액을 알아보고, 절세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보겠습니다.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에 대한 것으로서, 모든 피상속인은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공제 중 물적공제, 부동산과 금융재산 중 무엇이 유리할까? [내부링크]
법무법인 동감은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과 대면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형사나 민사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중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연세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슬슬 상속과 증여에 대한 문의를 변호사들에게 하시곤 하는데요. 10년씩 쪼개기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세율이 낮다), 부동산을 증여하고 가격이 오를 경우 나중에 주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내용 정도는 이제 많이들 아십니다. 그렇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의 종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는 물적공제 위주의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상속공제 한도,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차이 상속공제 중 인적공제 종류, 사실혼은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 등 여러 상속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꼭
협의이혼 후 양육비증액청구, 상대방이 무직이어도 [내부링크]
서로 이혼에 동의한 부부는 변호사나 법원, 즉 제3자의 개입 없이도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딱히 복잡한 절차 없이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합치만 되면 끝이고 이외에는 가정법원에서 어떠한 터치도 안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협의이혼이라도 법원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에서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양육권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양육비 협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법원의 확인을 받은 양육비 합의서,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되면 양육비 합의서가 법원의 확인을 마쳐 법적 효력이 생겼으나, 추후에 돈을 벌며 아이까지 혼자 키우기가 힘에 부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연락해 '아이가 자라서 교육비 등이 필요하
부동산투자사기 피의자에서 벗어난 사례 [내부링크]
비상장 주식, 사업체 직접 투자 등의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의 투자들은 위험한 대신 성공 시 투자 수익이 매우 큽니다. 투자한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이익금을 지분대로 나누며 훈훈한 결말을 맞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서로 사기죄로 고소하며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은, 본인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은 건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게 당황스럽고 난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부동산투자사기 피의자에서 벗어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사기는 수사기관이 대응하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 부동산투자사기는 사기 사건 중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와 달리, '피의자 측이 누가 봐도 상대방을 기만하여 투자금을 갈취했다'라는 판단을 수사기관이 딱 잘라서 하기가
황혼이혼, 별거했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도 함께 [내부링크]
황혼이혼이란 자녀를 모두 성인으로 성장시킨 후에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르게 친권·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없으나, '양육비용'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별거했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도 함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92스21). 과거양육비는 별거 후 이혼할 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한 별거 후 이혼은 보통 합의된 별거보단 일방의 가출에 의해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하는 별거생활은
강간치상 초기대응으로 무혐의 처분 받자 [내부링크]
강간치상이라는 죄명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가 왔을 때, 당장이라도 피해자에게 바짝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몇천만 원의 합의를 보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실 겁니다. 특히 꺼림직한 기분이 들면 사건은 예외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해당 죄를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범행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강간치상죄는 앞서 말했던 강간죄에 상해죄가 더해지는, 즉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의 치료를 요할 만큼의 상처가 났다면 적용될 수 있는 죄입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는다면 강간 후에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성병이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타박상 등의 경미한 증상들도 모두 '병원의 치료를 요할 만큼의 상처'로 둔갑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죄목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재
부동산시행 투자 사기 (특경법 위반 사기죄) - 피의자 무혐의 승소사례 [내부링크]
※ 부동산시행 투자 사기 (특경법 위반 사기죄) - 피의자 무혐의 승소사례 ※ -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대표로써 사기죄의 피의자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은 수사기관에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약 6억원의 돈을 편취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초기 혼자서 두 번의 피의자 조사를 출석했다가, 대질신문(삼자대면) 직전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셨습니다.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자마자 열람등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형사전문변호사들 사이에 여러차례 대면 미팅과 회의를 진행하여 복잡한 사건 전후사정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두 차례의 대질조사를 받았고 ①의뢰인이 투자를 권유한 것도 아닌 상대방이 먼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②상대방의 돈을 편취할 목적 없이 사업을 위한 자금유치를 받은 것이며 ③사적으로
성격차이 이혼,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했지만 [내부링크]
이혼의 사유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외도나 폭력같은 이혼 사유가 있지만, 이러한 이유보단 단순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이혼은, 서로 이혼의 동의가 있을 땐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상대방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강제적인 혼인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에 '성격차이'라는 항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단순한 성격차이일 뿐인데 이혼까지 결심했을까요? 본인은 성격차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라도, 남들이 보기엔 타당한 이혼사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남들'에는 이혼을 판단할 판사도 포함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했지만 끝내 이혼이 받아들여진 법무법인 동감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했지만..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이미 한차례 이혼을 한 후 다시 재결합한 재혼부부입니다. 첫 이혼은 두 사람의
상가조합원 가입 사기죄 - 피고인 무죄 승소 사례 [내부링크]
Previous image Next image -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상가조합의 직원이었습니다. - 해당 상가조합의 직원으로써 상사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A씨에게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았고, 피해자A씨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피해자A씨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의뢰인이 맞긴 하나 조합장의 아들이자 직장 상사인 김모씨의 지시로 교부받은 것인데, 피해자A씨가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교부받은 조합원 가입비를 상사 김모씨의 월급,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사 김모씨는 본인은 몰랐던 사실이며 의뢰인의 단독범행이라고 발뺌하였고,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수사기록과 고소장 등을 열람등사하여 상황을 파악해 보니 상사 김모씨가 수사기관에게 본인은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상사 김모씨의 말을
이혼소송 중 외도는 불륜이 아니라는 판결 [내부링크]
이혼소송은 짧으면 6개월 만에 끝나지만 길면 2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이라면, 당사자들의 이혼을 명시한 판결문을 들고 이혼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며, 이혼소송 중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에는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중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한다면 불륜 혹은 외도로 간주되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중 외도는 불륜이 아니라는 판결이 법무법인 동감에서 나왔습니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혼소송 중 외도는 무조건 불륜이라는 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꼭 모든 경우가 외도인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있었다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이성과 교제해도 외도라고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동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현실에선 이혼소송 중 외도는 불륜이라고 보는 사례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혼
태국 대마 합법선언, 여행 시 흡연하면 처벌될까 [내부링크]
2022년 6월 9일부로 태국정부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습니다. 즉, 태국 대마 합법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가정 재배를 허용했으며,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대마 묘목까지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에도 대마를 함유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마약김밥이나 마약핫도그 등 '맛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음식 앞에 '마약'을 붙이는 것에 반해 태국에서는 진짜 마약이 들어간 대마카레·대마아이스크림 등의 음식들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섭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행 전에 미리 이러한 내용을 입수하여 각별히 조심했음에도 나도 모르게 섭취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마를 섭취하였다면, 한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마약 합법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해도 국내마약사범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이젠 상식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구입·소지·섭취 등의 행위가
상간녀 소송 증거, 흥신소 의뢰하지 말 것 [내부링크]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채셨다면, 또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렸기에 강제적인 이혼(재판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대의 내연녀 혹은 내연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①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며 ②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상간자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도 높아지는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전화나 메세지 내역도 좋지만, 가장 확실하게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외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구하기가 매우 힘들고, 구했더라도 흥신소를 이용해 수집한 불법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수집한
공무원성매매 징계위원회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한 구역에 모여 집단으로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촌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스마트폰 어플이나 SNS, 마사지업소 등을 통한 성 매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서로 동의해도 불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적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을 판매한 여성 혹은 포주가 경찰에 발각된다면 장부와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차례로 검거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포주가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특정 도시 전체가 성매매 스캔들로 떠들썩했습니다. 과거형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끊이질 않고 해당 포주 관련 성매수자들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부에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포주가 증거인멸과 도주를 하지 못하게 즉시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입수한 장부에 교육청 소속 고위공무원, 육군과 공군 등 인근 직업군인, 초등학교 교사 등의 공직자 다수가 500여 명의 명단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성매매의 형량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안 들이고 하는 법 [내부링크]
작년까지만 해도, 끝을 모르고 치솟는 주택 가격에 기대가 부풀어 오른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 혹은 주택 등을 묻지마 매수하는, 갭투자와 유사한 방식의 신종 투자가 기승을 부렸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반대로 주택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내기는 빠듯하고, 팔리지도 않고, 심지어 현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야 어찌 됐던,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는 신속함이 생명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가 실재하고, 집주인이 파산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전세금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세금반환소
쇼윈도부부 이혼, 협의이혼 법률자문으로 [내부링크]
직업, 집안, 재력 등이 최상위에 속하는 군은 결혼 시 선을 보고 혼인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결혼정보회사 이용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TV속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략결혼이냐 연애결혼이냐의 거창한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의 외모, 재산, 학력 등을 꼼꼼히 따져서 스스로 선택을 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본인의 선택이었는데도 외로워 이혼하고픈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전 내담자분이 고민 상담하듯이 툭 내뱉었습니다. 결혼할 때에는 상대방의 조건을 봤으나 살다 보면 조건만이 다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결혼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데 이혼을 하기에는 망설여지신다고. chuttersnap, 출처 Unsplash 남들이 보기엔 선남선녀입니다. 외적으로도 잘 어울리며 직업의 궁합도 좋아서 결혼 초기에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담자분은 결혼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행복할 텐데,
대마초 처벌받는 4가지 경우 [내부링크]
언제부터인가 매해 마약과 관련된 범죄 증가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벌, 유명 연예인 등이 마약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주부, 학생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주로 클럽과 유흥주점에서 암암리에 마약을 거래했었지만, 지금은 텔레그램, 트위터 등 일반인이나 미성년자까지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단순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걷잡을 수 없이 중독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적발되는 품목으로는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이 있고 처벌 수위는 마약의 종류와 투약 기간에 따라, 그리고 변호인의 유무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오늘은 대마초로 처벌받는 수많은 경우 중 소지, 운반, 투약,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의 반입 4가지의 경우를 들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 한준엽, 박진호 대표변호사 대마초 처벌, 첫 번째 경우 소지만 해도 징역살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벗어나는 법 [내부링크]
경찰을 폭행했다면, 폭행죄로 처벌받는 게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폭행죄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데다 합의를 완료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했다는 사실로 면죄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형사책임도 가중처벌될 확률이 높다 공무 중인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보통 본죄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상황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려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위 같은 상황은 이미 형사적인 문제(가령, 술자리에서의 싸움)가 있었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상황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에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
폭언·폭행하는 직장 상사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승소사례 [내부링크]
주어진 업무만 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괴롭힘까지 더해진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까요. 직장 상사가 폭언과 폭행을 가하면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교육받았다며 가스라이팅까지 하면 '이 정도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안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옛 드라마를 보면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하라며 퇴근시간 후에도 호출하고, 주말에도 직장 상사의 이사를 돕는다던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옥상으로 불러서 때린다던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극적인 연출을 위해 과장된 것이고, 설사 옛날에는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한 폭언·폭행하는 직장 상사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한 사업체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차마 글로 쓸 수 없는 폭언과 인격모독, 도구
키르키즈공화국 국제이혼과 위자료 승소사례 [내부링크]
※본 사례는 출입국사무소 출신의 이혼전문 한준엽 대표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사례이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 의뢰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키르키즈공화국 국적의 이주 여성입니다. 결혼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던 의뢰인은 목숨을 지키고자 가출을 감행하였고, 같은 국적의 여성의 도움을 받아 잠시 몸을 피하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 심한 폭행을 당했던 의뢰인은 몸을 추스르자마자 이혼소송 제기와 이혼소송 후 출입국 체류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주여성을 도와주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 그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이미 자신과 이혼 처리가 되어있다는 것과 이전에도 다른 국적의 여성과 여러 차례 이혼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와 법률 상담을 하였고, 동감의 출입국사무소 출신 한준엽 이혼전문변호사는 추완항소와 반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이혼처리가 되어있는데, 추완항소
텔레그램마약 검찰청 출신이 제일 잘 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Ι 박진호 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천선거구 대의원 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현) 인천연수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전) 경기지방경찰청 근무 전)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박진호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근무경력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써, 또한 마약사건 프로세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써 이전에도 텔레그램마약 관련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전 포스팅 보기 ※ 인천 텔레그램마약 처벌, 호기심에 문의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표이자 인천 경찰/검찰청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입니다. 아무래도 변... blog.naver.com 글을 작성할 당시에도 마약사범이 많았지만, 현재는 뉴스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릴 정도로 자주 등장하고
사이버불링 뜻,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내부링크]
인터넷 사용과 비대면 강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따돌림, 인터넷 학교폭력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신조어로 사이버불링이라고 합니다. 사이버불링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괴롭힘을 뜻하는 불링(bullying)의 합성어이며, 온라인상에서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이버불링이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무서운 이유는 시간과 장소에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소문이 퍼지는 게 빠르고, 하루 24시간 내내 괴롭힘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가 없다고 느낀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하여 가해자는 직접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닌 휴대폰 등의 도구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괴롭힘보다 강도가 더 높고, 피해자의 우는 모습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지 못하여 죄책감도 덜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모여 단체 채팅방을 만든 뒤, 피해자가 될 한 사람을 초대하여 쉴 새
로또당첨금 분배, 이혼 시에 재산분할 가능한가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위해 결혼 전 자산과 결혼 후 자산을 구분합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자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 중 일방이 결혼생활 도중 로또에 당첨됐다면 이것도 나눠야 할까요? 며칠 전인 2022년 8월 27일에는 1등으로 총 19명이 당첨, 금액은 각 13억씩이라고 합니다. 일관된 판례의 입장은? <청구취지> 1) 본소(아내)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반소(남편)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
주말부부이혼은 소송을 추천드리는 이유 [내부링크]
주말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일 동안 서로의 개인 시간이 보장되는 만큼 자유롭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신경 써주지 못하니 마음의 거리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들은 상대 배우자의 외도, 오랜 별거로 인한 애정 상실,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외로움 등으로 인해 주말부부이혼을 선택하시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부부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배우자와의 합의가 있었을 시에는 협의이혼의 절차로 1개월 내지 3개월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서 강제적으로 혼인을 해소해야 하는데, 주말부부라는 이유가 법원의 이혼 사유 판단에 영향을 끼칠까요? 주말부부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책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소송은 이혼 의사의 합치, 자녀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 부부간 이견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롤 통매음 고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해야 [내부링크]
이제는 통매음이라는 죄명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졌고, 누가 통매음으로 조사받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롤 때문에 고소당했어?'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지만, 요새 롤 통매음으로 수많은 의뢰가 들어오다 보니 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건지, 또한 어떤 경위로 고소를 당하는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닌 여럿이 팀을 짜서 진행하는, 즉 모두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라, 패배하게 되면 아주 작은 실수라도 했었던 팀원과 그 부모님에 대한 심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까지 하며 화풀이를 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굳어져 평소에는 욕을 잘 하지 않는 사람도 롤이라는 게임 안에서는 심한 욕설을 하게 되는데, 최근 롤 통매음 고소로 합의금 장사를 하여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알려짐에 따라 롤이라는 게임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려는 일명 통매음 헌터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겪었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책정 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요즘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정한 절차 없이도 갈라설 수 있고 다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선 마치 동거 중인 커플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사실혼과 동거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거 중인 커플은 헤어질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사실혼관계는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부부 쌍방이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도 4942 판결) 사실혼으로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단순 동거로 판단하
공무원 강간, 징계에서 벗어나는 법 [내부링크]
많고 많은 성범죄 중 의외로 강간 혹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동감을 방문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강간 혹은 준강간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꿔 얘기하면 '실제로 강간을 해서'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실제 강간을 했었던 경우라 해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형이나 아주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로 강제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합의하에 한 성관계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강간 누명을 썼을 때, 가장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며, 혐의가
성매매이혼 성립여부와 증거수집 방법 [내부링크]
얼마 전 의뢰인과 미팅을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상대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측에서 흠 생기기 싫다며 이혼을 수락하지 않아 결국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미팅 중 의뢰인이 배우자와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 봤는데, 상대 배우자가 했었던 말이 기억에 남아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사업하는데 업소 좀 들락날락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성매매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사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몸을 섞었다는 것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더는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성매매가 이혼 사유 중 하나라고 판단할까요? Concord90, 출처 Pixabay 우리나라 민법에는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이혼은, 그중 첫 번째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
직장내 성희롱 허위신고, 억울하게 실추된 제 명예는요 [내부링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4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소리겠지만, 어째선지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은 대부분 억울해하십니다. 이것도 성희롱이 속합니까, 고작 이 정도로 회사에서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까 하시면서 감정이 격앙된 분들은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없겠느냐고까지 물어보십니다. 직장내 성희롱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전부라서, 의도한 것이던 의도치 않은 것이던 직장내 성희롱 허위신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허위신고로 한 사람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Pexels, 출처 Pixabay 저희 내담자분의 사례입니다. 대기업이지만 한 팀당 10명 남짓이 근무하는 개방형 사무실에서 남사원과 여사원이 섞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침수차 자차보험 보상기준·금액과 렌트비 지원, 취득세 감면 [내부링크]
약 2년 전 여름, 한강의 수위가 높아질 만큼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보다 더한 폭우가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물론이고, 도로 위에도 물에 잠긴 차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차가 침수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침수차 자차보험 보상기준·금액과 렌트비 지원, 취득세 감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이나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침수차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은 고객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사고 보험 할인 혜택은 1년 유예됩니다. 침수차의 보상기준과 금액 -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 차값 < 수리비 ) : 차값으로 보상 자차 가입 시 차량 가입금액(시세X) 만큼만 보상
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사건 절차 타임라인 [내부링크]
*차례 고소당하면 뭐부터 해야 하지? 첫 번째는 일단 조사를 미루자. 조사를 미뤘다면,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확인하자 - 정보공개청구 첫 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지? 형사사건 절차 타임라인 합의는 어느 타이밍에 하면 될까 피의자 구속은 언제 되는 걸까 - 영장실질심사 시기 경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vs 검찰·법원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달라질까?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보이스피싱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살면서 고소당할 일은 많지 않고, 내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형사사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상세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내용이 많이 길 수 있으니, 위 차례를 보시고 순서 상관없이 원하는 것부터 골라보셔도 좋습니다. 고소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사사건 절차 타임라인 고소 당하면 뭐부터 해야 하지? 첫 번째는
정보공개포털로 피의자 조사 전 고소장 확인부터 하자. [내부링크]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실제로 누군가가 내 앞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수사기관에서 먼저 부서와 수사관을 배정하고, 피해자(고소인)을 경찰서로 불러 사건을 구체화한 뒤 피의자(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연락을 줍니다. 즉 고소가 된지 적어도 2~3주는 지난 후에 내가 고소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어떤 죄목으로 내게 고소장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해도 자세한 고소 내용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사 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장이 경찰서로 접수된 경우,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나에게 접수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신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해드립니다. 검찰청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을 시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 고소장 확인 먼저 위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로 들어가 로그인을
에어비앤비 전세,월세 임차인이 운영하면 불법일까 [내부링크]
한때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의 규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떠올랐던 키워드는, 영업금지 규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도 없는 프라이빗한 '호캉스'와 '에어비앤비'입니다. 가격이 비싸고 출입 인원수가 정해져있는 호캉스(호텔 바캉스)와는 달리, 에어비앤비는 비교적 저렴하면서 친구들과 여럿이 홈파티를 즐겨도 되는 상품이 많았기에 단기간에 한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가 익숙해지며 덩달아 호스트(집주인)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에어비앤비를 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운영하면, 불법일까요? airbnb는 'Airbed & breakfast'의 약자로, '에어 매트리스와 아침식사'라는 뜻입니다. 사업 초기의 컨셉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남은 방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아주고, 다음날 아침식사까지 제공한다는 컨셉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형되어 지금의 형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내에서는 주택을 활용한 숙박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폭법 위반) - 무죄 [내부링크]
- 의뢰인인 A씨는 출장을 가던 도중에, 횡단 보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조카 또래인 초등생 남자아이를 보고 귀엽게 생각하여, "몇살이니", "어디가니"라는 일상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등생 남자아이에게 상의 등 부분을 두드리며, "운동 열심히 해라", "차 조심해라" 라는 격려의 말을 전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 의뢰인이 초등학생을 만난 날로부터 2달 후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자신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혼자 경찰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겁을 주는 등의 엄중한 수사 분위기로 인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기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형사공탁, 2022년 12월 9일 드디어 시행됩니다. [내부링크]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전과를 남기는 것보단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유 또한 다양합니다. 얼른 합의하고 이 사건을 끝내고 싶은데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면서 연락을 안 받거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과도하게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하면, 중간에서 직접 조율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정말이지 난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제도가 형사공탁제도인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이유로 최근 공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9일부터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형사공탁제도가 다시 태어날지,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oneyphotos, 출처 Unsplash 개정된 형사공탁제도, 이제 사건번호만 있어도 가능하다 원래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이 있어야 피해자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내부링크]
한 외국인 유투버가 한국의 치안을 실험해보고싶다며 사람이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에 노트북과 가방, 지갑 등을 놓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험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사람들은 놓여진 가방 등에 손을 대지 않았고, 이를 본 외국인 유투버와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매우 신기해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 이유에는 양심과 도덕성도 있겠지만, 이면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말없이 가져갔을 경우에 99.9%는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적발되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남이 두고간, 혹은 잃어버린 물건을 타인이 가져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는 죄 입니다. 말 그대로 점유자가 물건을 버리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 없이 자신의 손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는 법과 벌금, 포상금 [내부링크]
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우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폐업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구직자로써 해야 하는 (직접 출석해야 했던) 자잘한 일들이 모두 비대면으로 바뀌어, 집에서 가만히 인터넷만 클릭해도 6개월 동안 월 18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자 이용자가 늘어난 겁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꽤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부정수급에 해당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는 법과 벌금,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 허위 신고 타인의 자격 이용, 위장해고 이직 사유 혹은 임금액의 허위 기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 서류의 위조 및 허위 기재 취업 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 미
이혼소송 중 사해행위 취소소송,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는 방법 [내부링크]
"남편에게 2000평의 땅이 있었는데, 재산분할을 하려고 보니 이미 빼돌린 상태에요. 되찾아올 방법이 없을까요?" 사해행위의 뜻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나 매도하는 등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변제를 막는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을 때 채권자가 이를 알아챘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이용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 드릴 유형은 이혼 시 미리 재산(부동산 등)을 빼돌린 뒤, 금액을 적게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덜 해주려 하다가 걸렸을 때의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대표적인 이혼 시 사해행위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족이나 상간자 등 제3자에게 증여 혹은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이혼소송 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조회와 특별교통안전교육 개정 [내부링크]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되셨다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만 다시 취득이 가능하기에 웬만하면 미리 교육을 들어놔서 결격기간이 지나자마자 재취득할 수 있게 조치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면허정지처분자는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일수가 20일 감면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교육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적발 횟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벌써 시행된 지 한 달째, 8월이 되어서야 써보는 글이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 방법과 함께 개정법을 적어보려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조회와 특별교통안전교육 개정 2022년 7월부로 바뀐 교육시간과 비용 기존 개정 교육 비용 음주전력 1회자 1회, 6시간 3회, 12시간 72,000원 음주전력 2회자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 안 남습니다. [내부링크]
기소유예, 집행유예처럼 뒤에 '유예'가 붙는 법률용어는, 쉽게 말해서 일단 뒤로 미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용어들은 일반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고, 매일같이 듣지 않는 이상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기소유예 뜻, 전과 기록 안 남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 뜻이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으로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혹은 검사가 판단했을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경미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해당 단어는 형사사건에서만 쓰입니다. 기타 다른 유예들과 기소유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중에 유예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더라도, 후에 추가 범죄가 밝혀지거나 기타 기소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앞 기소유예 처분
구두계약 효력과 가계약금 반환 대처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저희 회사의 변호사 제외 직원 3분 중 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에 대해 더 빈틈 없이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기쁠 따름입니다. 얼마 전 점심을 먹으며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계약에 대한 주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계약이란 단어는 법에 없는 단어이지만 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구두계약도 계약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명 '가계약'도 취소가 불가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법대로만 본다면 취소가 불가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실무는 법과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두계약 효력과 가계약금 반환 대처법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구두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간에서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매도·매수 혹은 임대·임차를 주관하기에, 부동산을 확인한 후 매수나 임차 의사가 있으면 가격이나 대출 여부, 입주시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기준과 실제형량, 구속 여부 [내부링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기준과 실제형량, 구속 여부 우리나라는 만 13세~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적인 접촉을 하면 합의하에 한 행위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동의했어도 성적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기준 그렇다면 법원이 판단하는 보호받아야 할 나이는 몇 살일까요?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건수는 2019년 71건, 2020년은 174건으로 1년 만에 145%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율이 두 배가 훨씬 넘게 올라간 이유는 2020년 5월에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연령이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이기준이 있습니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신설한 형법 제305조 제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이제 가능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내부링크]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이제 가능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우리나라 이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책배우자란 혼인 관계가 파탄하게 된 데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며, 외도이혼소송에서의 바람을 피운 사람, 도박중독이혼에서의 도박에 중독된 사람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 해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이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이혼은 쌍방의 의견 합치로 이혼이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만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못을 하지 않은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잘못을 한 당사자는 협의이혼은 물론, 재판이혼으로 진행한다 해도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관습을 뒤집는 판결이 최근 들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 -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청구 기각되었던 원고가 3년 후 다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인용 대법원2021므14258
검찰청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사건 초기 대응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표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박진호입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맡아서 변호하고 있으며, 다각도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전주, 부산, 청주 등 다른 지역으로도 재판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혼자 경찰 혹은 검찰 수사를 받은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을 때입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다 보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잘 구분이 안되기도 하고, 자신을 옥죄어오는 긴장감과 압박감으로 횡설수설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진술은 '피의자 조서'에 기재되고, 이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 측이 증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즉, 어떠한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는 별개? [내부링크]
배우자와 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함께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헤어지는 것은 수십 배 더 힘드실겁니다. 배우자와 법적으로 헤어지기로 결심했다면, 소송은 피할 수 없는 절차이므로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소송을 이루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입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수백 건 이상 진행해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돈'이므로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먼저 부부의 자산을 모두 합한 다음, 부채를 뺍니다.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순자산)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순자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에서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방법은 순자산을 늘리는 방법과 기여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은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 신청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하여 [내부링크]
예전에는 소위 업소를 이용하여 성을 사고파는 행위들이 성행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고 성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성매매어플'이라는 것이 업소와 함께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로 얻는 금전이득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성년자들이, 신분과 나이를 밝혀야 하는 오프라인 업소 대신 어딘가에 속하지 않고 신분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성매매어플로 유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성인과 성인의 성매매 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지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매매는 성인만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의 판단은,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성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판단하여 그들을 '피해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의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법이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법의 판단을 악용하여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상간자 소송, 흥신소의 도청 미행 등 증거능력 있을까? [내부링크]
배우자의 불륜 행위는 보통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뢰인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증거는 미행,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상간자 소송, 흥신소의 도청 미행 등 증거능력 있을까?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 1789)" 위 판례와 같이, *불법 녹음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민사소송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을 이유로 상대상간자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부갈등, 이혼없이 간접강제명령으로 [내부링크]
아들이 결혼하여 독립을 한 후에도, 여전히 일일이 간섭하려 하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간섭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에게는 폭언, 욕설, 폭행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고부갈등이 심각한데, 이혼 절차 없이 시어머니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즉 시부모님일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을까요? 가정폭력특별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 또는 시부모님이 가해자일 경우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재판 절차입니다. 정신적인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가 가정
서울 출입국사무소출신 변호사, 출국명령 행정심판 [내부링크]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의 숫자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의 수는 130만 명에 이르고, 귀화한 외국인의 수도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는 서울출입국사무소 출신 대표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외국인 비자업무, 행정소송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와 영향력이 늘어난 만큼 저희 법무법인 동감도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규제, 단속, 보호, 고용 허가, 불법체류, 출국금지 등 출입국 관련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은 한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그리고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국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국 출장 등의 경험을 가진 분이라면, 수속 절차 과정을 거쳐보셨을 겁니다. 이 과정이 우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 명예훼손, 협박죄 승소사례 [내부링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 명예훼손, 협박죄 승소사례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인의 갈등 사례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의 직업 특성 상, 항상 '을'의 입장에 있던 의뢰인은 동대표들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괴롭힘과 종단에는 입주민들이 의뢰인이 소속된 업체의 상관에게 해고를 종용하고, 또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잘라버린다'는 등의 협박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주민분들은 봉사하러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삶의 터전이다' 라는 문장까지 넣은 호소문을 상대방들에게 보내도 봤지만, 괴롭힘은 멈추지않았고 결국 저희 변호사들을 찾아와 형사고소(명예훼손죄, 협박죄)를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8년 동안 우직하게 한 아파트를 지켜왔던 관리인을 소위 '갑질'로 괴롭히는 일부 입주민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희 변호사들은 더욱 열심히 준비를 하였고,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 전원을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 여러명의 상대방 중, 잘못을
아내가 위자료+과거양육비+재산분할 70%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아내가 위자료+과거양육비+재산분할 70%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기간 약 10년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에 결국 별거를 선언하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 대신 배우자가 다른 곳에서 자리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약 10년 간 별거를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다치게 되면서 처음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때 별거를 청산하고 합가 혹은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이혼쪽으로 선택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집이니, 앞으로는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재산분할에 대해 공정하게 정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고,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 통해 임시양육자 지정 [내부링크]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 통해 임시양육자 지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언젠가부터인가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배우자의 태도로 인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꿔줄 것으로 요구하거나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해도 잠시 뿐, 점점 그 태도는 불량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날도 배우자의 자신의 육아 방식을 보고는 비아냥 거리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평소라면 넘어갔을 테지만 분에 못이겨 반박을 하자 폭언을 하며 폭력을 휘두를 것 같이 행동하여 도망치듯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고, 배우자와 시부모도 자신의 번호를 차단한 것인지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며칠 뒤 배우자는 "자신의 말을 거역할거면 애 볼 생각 하지 말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자 이혼소송을 선택하게 되었고, 법률대리인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선택하셨습니다.
황혼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로 약 2억 받은 사례 [내부링크]
황혼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로 약 2억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동안 심화된 배우자와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20년 간 영위해온 결혼생활을 뒤로 하고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과 그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하기 위해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혼 서류 작성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토대로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 주장할 예정이었으나,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일정의 과거양육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2억원 받은 사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2억원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5년 전 갑작스럽게 가출한 배우자 없이 현재까지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부모님께서는 집 한 채를 매매하여 의뢰인과 그의 자녀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연락 없던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며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비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합의안을 보고는 자신이 현재 개인회생중이라며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저 이혼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하셨고, 저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우자는 실제로도 부동산, 예금 등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없었습니다. 이에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재산이
용역대금 1심, 2심 모두 100%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용역대금 1심, 2심 모두 100%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설사가 맡은 신축공사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자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의 절반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한 뒤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 측에서는 원고가 자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여, 남은 잔금을 포기하였으니 현재는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동감에서는 재판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과 증거 등을 통해 건설사의 주장을 반박해 나갔습니다. 3. 결과 이번 1심에서는 동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긴 재판 과정 끝에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잔금 모두를 지급받을
이혼 후 양육비를 최대 11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내부링크]
이혼 후 양육비를 최대 11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신청인 L씨는 몇 년 전 조정이혼을 통해 피신청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였었는데요. 당시에는 자녀가 영유아였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커갈수록 생활비와 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자 양육비를 증액하고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예상 급여와 L씨의 현재 급여를 가지고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 다투면서도, 피신청인에게 조정 의사를 계속 밝혔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면 현재부터 성인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이 좀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결과 다행히도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정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자녀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 모두 지정받은 사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 모두 지정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그동안 의뢰인 부부는 무탈하게 결혼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배우자가 다단계에 빠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일을 하고 싶다며 갑작스레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아이들의 나이가 부모의 보육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배우자를 응원하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고 있던 터라, 바쁜 배우자를 대신하여 직접 자녀들을 등하원하며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금원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구하던 금액이 10만원 내외였지만 점차 50만원, 1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배우자가 다닌다고 한 회사가 사실은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자신이 채우지 못한 최소 영업액을 달성하지 못해 생활비까지 넣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크고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해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어 이번이 2회 적발이었습니다. 요즘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굉장히 높아져서, 2회 적발만으로도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허위 사실만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전화를 주신건 음주운전 형사 재판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자신의 허위 주장이, 재판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부터 진행된 변론절차의 기록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기록을 모두 확인한 변호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대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로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된 이후, 족발·보쌈을 판매하는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가를 임대하고, 질좋은 돼지족발과 삼겹살을 구매한 뒤 조리하여 배달 및 포장으로 판매를 하였죠.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첫 자영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고객들로부터 음식맛이 좋다는 호평을 받으며 차차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며 직원도 충원해나가던 어느 날, 의뢰인의 가게가 시의 특별 단속에 걸렸습니다. 알고보니 그동안 직장생활만 하였던 의뢰인은 축산물 관련 음식을 판매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허가 영업행위로 판매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판매시설이 폐쇄되어 영업이 정지되면 월세비용과 직원 월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음식은 압류 및 폐기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커다란 금전적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피고인 B씨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실은 의뢰인과 A씨 공동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2년을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씨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 문제로 인해 사무실의 공동 계약을 의뢰인의 단독 계약으로 변경하였고, B씨와 다시 계약서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B씨에게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B씨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던 의뢰인과 A씨에게 보증금을 나누어서 반환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송 제기 전 보증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의뢰인임을 최종검토하고, 주장
공무원 가산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공무원 가산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인천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승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청 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연구 프로그램에 응모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연구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밤낮없이 계획서를 준비하였고, 교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안내받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승진가산점 대상자 명단에는 의뢰인의 이름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장학사, 관련 담당자에게 모두 문의해봤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전달받지 못한 규칙 개정으로 인해, 가산점 대상자에 등재되지 못했다는 이해 불가한 답변만 계속 받기만 하였습니다. 공무원 가산점은 그 여부에 따라 승진이 왔다갔다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부적절한 대응에 넋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년간의 황혼이혼소송을 끝으로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2년간의 황혼이혼소송을 끝으로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와의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20여 년을 참고 사셨습니다.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아이와 가사일에 무관심함, 이유 없는 외박 등을 견뎠던 이유는 단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이후 이혼을 결심하고나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대화를 하고자 했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농사일을 도왔던 의뢰인이었건만, 배우자는 재산을 한푼도 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토지, 예금과 같이 큰 재산은 모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재산은 필수로 분할받아야 했습니다. 2. 해결 방안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최대한 상대방의 재산을 많이 알아낸 뒤, 많은 금액을 분할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는 부동산 외에도 주식, 토지, 예금은 없는지 다양한
재혼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받은 사례 [내부링크]
재혼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이미 한 차례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한 재혼부부입니다. 처음 이혼은 두 사람 간의 심각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첫 아이의 육아 갈등부터 배우자의 잦은 야근, 고부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히면서 발생되는 크고작은 싸움은 이혼을 하고나서야 끝맺음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자녀의 육아 문제로 줄곧 연락을 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비양육자를 위해 최대한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애정이 생겼고 다시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만 첫 번째 결혼생활과 동일한 이유로 또다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덧없는 결혼생활을 정리하고자 싶었으나 그의 배우자는 자녀를 위해 법률혼관계를 정리하지 말자고 거부하였고, 끝내 소송을
형제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금액을 80% 가까이 방어한 사례 [내부링크]
형제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금액을 80% 가까이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형제인 A씨로부터 상가 1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가를 타인에게 임차해주고 매달 일정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씨의 사이가 악화되고,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가 난 A씨가 의뢰인에게 주었던 상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를 다시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지만 소유권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관련 일이 흐지부지된 줄 알았던 의뢰인은 임차한 상가의 월세를 계속 지급받았는데요. 이를 나중에 안 A씨가 자신의 상가에서 발생한 이득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1억 4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이번 소송은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즉, 금액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4,000만 원 받은 사례 [내부링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4,000만 원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지 않은 결혼생활 동안 아이 둘을 출산하고, 가사일을 하며 배우자를 내조하였습니다. 배우자 또한 힘든 육아로 지쳐있는 의뢰인을 위해 퇴근 후 곧바로 집에 돌아와 살뜰히 가정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집에 들어와도 핸드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를 만난다며 나가서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타인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의 깊은 사과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의뢰인은 아직도 배우자가 과거의
협의이혼 후 소송을 통해 양육비 0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내부링크]
협의이혼 후 소송을 통해 양육비 0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에는 이미 몇 달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상황이셨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이 자녀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도 책임지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다보니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급여가 많은 직장을 가게 되면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급여가 적은 직장을 가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과 손을 잡고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결혼생활 당시 피고(자녀 친부)의 급여와 의뢰인의 급여를 토대로 적정 양육비를 산정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피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가 반영구적인 부상을 당
공갈죄, 감금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내부링크]
공갈죄, 감금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귀어온 연인인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빌려주다 보니 의뢰인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계속 금원을 계속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헤어지자고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받아야 했기에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을 돈이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대여해준 금액이 1억대에 달한 만큼 의뢰인은 차용증이라도 받고자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까지 찾아갔고, 끝내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당시 공갈과 감금을 당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절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오랜 상담 끝에 형사전문변호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내부링크]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다쳤고, 약 8주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의 과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보험 가입과는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피해가 컸기에 가만히 손을 놓고 있다면 실형 확정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면밀한 사건 검토 끝에, 의뢰인의 과실을 줄이기보다는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여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사과 자체를 일체 거부하였
이혼소송에서 과거양육비 1,8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과거양육비 1,8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이들의 육아 문제로 배우자와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싸운 뒤에도 곧잘 화해하였지만 점점 싸우는 날이 늘어날수록 화해는커녕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날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언젠가부터 배우자가 싸우는 날이면 항상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집에 들어오라며 잘타일렀지만 횟수가 거듭해갈수록 화만 쌓였습니다. 이에 결국 배우자는 여느 때와 같이 싸운 어느 날 짐을 아예 챙겨나가버렸고, 의뢰인은 더이상 잡지 않고 그렇게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문제는 바로 아이들의 양육비였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며, 생활비를 일체 보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랴부랴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맡기고 직장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별거하게 된 날이 1개월, 3개월, 6개월이 흘렀고, 1년이 될 무렵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두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모두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아이도 출산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해하는 당시에만 변하겠다며 용서를 구할 뿐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횡포가 심해질 뿐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결국 짧지 않은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장 작성에 앞서 여러 차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주장할 내용을 다져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자녀의 양육권 지정과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고 싶어하셨기에 이를 최우선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그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도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뢰인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 50% 분할권에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술집을 2차례나 옮겨다니며 한 잔을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취해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고,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자지 않는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며 의사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웅얼거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 그냥 돌아누웠습니다. 극심한 음주로 인해 제대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취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연루가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섭취하였으나, 더 취해서 잠깐이나마 자신의 남자친구도 알아보지 못한 피해자의 상태도 콕 짚었습니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이후 '황혼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크고 작은 싸움이 지속되었으나, 자녀들을 위해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이혼을 결심한 이후 상대방과 원만하게 이혼하고자 재산분할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자동차 등 대부분의 명의를 상대배우자로 하였기에 의뢰인이 일정의 재산을 받아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등의 금전적 가치보다 다소 낮은 예금만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재산분할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먼저 재산분할 대상의 가치를 따져보았습니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우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기여도에 따른 금원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투자 목적인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받은 사례 [내부링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투자 목적인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금을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익으로 삼는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용해야 하는 현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들려주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고액의 현금을 입금해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착실히 이자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 입금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원이 생길 때마다 최대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했으나, 기일이 계속해서 늦어지자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투자 받은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강간상해 및 절도죄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내부링크]
강간상해 및 절도죄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강간상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죄 성립 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고, 폭행으로 다치게까지 했으니 일반적인 강간죄보다도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나가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강간상해 및 절도로 신고당했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던 피해자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언제 한 번 만나자며 안부를 주고 받기를 며칠이 지났을 즈음입니다. 피해자가 며칠 전 폭행을 당해서 혼자있기 무섭다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내부링크]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공무원은 일반적인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임·파면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내지는 최악의 경우 유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사건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였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음주를 한 후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는 길거리를 걷다가 휘청이는 순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와 부딪혔습니다. 이에 화를 내면서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자, 뒤를 쫓아갔다가 다시 한 번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두 번의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
투자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며 고소당한 사기죄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내부링크]
투자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며 고소당한 사기죄에서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허위 사실로 사람을 속이고 부동산, 현금 등을 받는 것이 사기입니다. 그러나 사기는 투자와는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를 투자처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은 흔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이때 투자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환거래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억대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설립이 무산되면서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서 타 거래소의 지분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운영이 부진하여 수익을 내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아버지가 자녀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곧 수사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는 범법자를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범행하지 않았음에도 누명을 쓰게 되는 억울한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사이비종교에 빠진 자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아버지를 변호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이었던 아버지와 고소인이었던 자녀는 본래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자녀는 엄마보다도 아빠가 더 좋다며 항상 말하곤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자녀는 교재비, 학원비 등을 이유로 돈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계속 이
재산이 없다는 친구에게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1.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과 채무자는 이전에 강남에 한 부동산 투자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사이였습니다. 당시 둘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고, 같이 다른 사무실로 이직하는 등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서 요즘 너무 힘들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고, 당시 상대방과 매우 친하다 여겼던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실행하여 총 5억4천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매달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언제부터인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연락해도 받지 않고, 겨우 닿아도 상황이 힘들어졌다면서 다음달에 꼭 갚겠다는 거짓말만 반복했습니다. 약 4년의 시간이 흘러도 계속 미루기만 하자, 법의 힘을 빌려야겠단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고, 상대방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도 소득도 아무것도 없고,
물품대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 그대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물품대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 그대로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이번 소송은 물품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오래 거래를 한 사이였습니다.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였으나 서로 사정을 잘 아는 만큼 때로는 나중에 대금을 받기도 하였고, 때로는 미리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죠. 이번 상황도 그랬습니다. 최근 상대방의 사정이 좋지 않아 미수대금이 존재했음에도 다급한 요청에 또 다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의뢰인의 외상 정산 요청에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대금을 선납받고 나서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자신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거래 명부를 통해 그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의 회사가 어떻게 거래를 해왔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없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은 사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없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만 그 생활이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을 자주 비웠으며, 다수의 이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둘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끝내 변화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 후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은 상대방 측에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탓에 오로지 의뢰인의 급여만으로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그때 금액과 기여도 등에 대해 다투어볼 요량이었습니다. 3. 결과 이번 소송은 다행히도 피고 측에서 자신에게 있는 이혼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각하(소송 거부)받은 사례 [내부링크]
이혼 후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각하(소송 거부)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여 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배우자분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의하여 재산분할로써 예금과 부동산, 퇴직금 등을 배분하였고 그에 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성립 후 한동안 소식이 없던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으니 금원 얼마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말이죠. 이에 의뢰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사전에 성립된 재산분할이 무효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장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 재산분할합의서가 법리적으로 그릇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전 검토를 마친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통
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기관을 양도받으며 '향후 2년간 기관이 있는 특정 주소지 근처에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권리양도금의 2배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죠. 그러나 1년 여가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방이 현재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제로도 상대방이 기관의 대표로 있었으며, 의뢰인의 기관 직원 중 일부가 해당 기관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계약서 상 약정을 어긴 자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취합하여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피고 측은 명의만 대표자라며 특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전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고가 기관을 운영하는 실질 대표임을 증명하는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 각
외국인에게 상간녀소송 제기하여 2,000만 원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외국인에게 상간녀소송 제기하여 2,000만 원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인가 배우자의 태도가 변화하였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졌으며,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눈에 띄는 변화에 외도를 의심하였고,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외도 증거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상대가 다름 아닌 외국인이었던 겁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로 인해 상간녀소송이 불가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해 하시며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고,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한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감과 함께 외국 국적 상간녀와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혹시라도 소송 기각 내지는 각하 처분이 떨어질 것을 대비하여
1억 원대 대여금반환소송을 기각한 사례 [내부링크]
1억 원대 대여금반환소송을 기각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재혼한 분과 긴 시간을 가족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니었음에도 아빠처럼 따르며 살뜰하게 챙겼고, 아버지도 그러한 자식들을 아꼈습니다. 아버지는 친자식이 아님에도 집에서 독립할 때 사용할 자금으로 목돈을 주셨습니다. 동생에게는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는 총 1억 3천여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이혼을 하게 되자, 아버지가 의뢰인과 그의 동생에게 주었던 금원을 반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돈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말입니다. 이에 자녀들이 금원 반환을 거부하자 끝내 소송을 제기하고야 말았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금원을 받은 지 몇 년이 흐른 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전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100% 승소하여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내부링크]
전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100% 승소하여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거주할 집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맡기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쉽게도 바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도 금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진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죠. 이번 사건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가에서 먼 직장을 구하게 되어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하였습니다. 2년간 해당 오피스텔을 빌리는 것으로 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죠. 그러나 문제는 2년 뒤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피한 것입니다. 연락이 안되는 사정이라도 있나 싶었으나 단순히 의뢰인
상간녀소송 피고의 위자료를 30%이상 감액한 사례 [내부링크]
상간녀소송 피고의 위자료를 30%이상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의 관계로 인해 정신상고통을 받았으니, 이를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소장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인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과 상대방은 짧지 않은 기간동안 만나왔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배우자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증거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송 기각 대신 위자료를 감액받는 것으로 소송 방향을 잡았습니다. 동감은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감액에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제출하고, 원고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건은 원고가 처음 주장하였던 위자료 3
범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받은 사례 [내부링크]
범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번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배우자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두분은 으레 결혼생활이 그렇듯, 싸웠다가 화해했다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상대방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깊은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으로 인해 일면식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만날 때면 항상 의뢰인에게 동석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거부하더라도 결국 싸움 끝에 참석하게 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배우자가 벌인 일은 사업이 아니라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그러한 행각을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그러한 상황에 끌어들인 것을 특히 힘겨워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소송 방향을 잡았습니
이혼소송에서 빚 분할 없이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만 결정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빚 분할 없이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만 결정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결혼 생 결혼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그 과정에서 소극재산, 즉 채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된 채무, 예로 들면 아파트 전세/매매, 자동차,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은 부부의 공동 재산에 포함되어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한 도박, 과도한 명품 사치 등으로 발생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의 재산에 속합니다. 즉, 이혼 시 분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 단기간에 소송을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번 소송 사례는 법무법인 동감의 빠른 판단과 적극적인
이혼 없이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1,300만원 받은 사례 [내부링크]
이혼 없이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1,300만원 받은 사례 상간남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만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이 상간남에게 받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고통을 위자료로 산정할 때 주요하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혼'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가감되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경우 500~1,000만 원 내외, 이혼한 경우 1,500~3,000만 원정도 판결됩니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 총 결혼 기간, 외도한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금액이 확실하게 결정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무법인 동감의 실무 사례는 이혼 없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했음에도 1,300만원을 지급받은 케이스입
이혼소송에서 무직인 비양육권자에게 높은 양육비를 받은 사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무직인 비양육권자에게 높은 양육비를 받은 사례 이혼 시 비양육권자가 무직인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까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와 모가 모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하였던 소송 중에 무직인 비양육권자에게 높은 양육비로 조정 성립된 사례가 있어 관련하여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와 연애 중 자녀가 생겨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봐왔던 상대방의 모습은 그래도 자신과 아이에게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실제로 결혼한 이후 상대방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정보다는 사람들과의 만나는 것을 즐겼고 음주가무를 좋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아이를 낳고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술을 먹고 들어온 날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의뢰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지정받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 지정받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무조건 엄마를 지정해주던 것은 이제 과거일이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양육권 지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에 더 나은 부, 모가 누구인지 따져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최근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육권 다툼은 점점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더 나은 부모임을 증명하는 전쟁터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여 이혼소송만 2~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했던 최근 사례 중에 아버지가 양육권에 지정되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단계에 빠지면서부터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내부링크]
사기당한 금액을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1.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재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3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댓가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 그 돈을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나눠갖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는 아닐까 걱정하였으나 자신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총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행히 1년여 동안 무리없이 투자한 금액의 반 이상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투자를 권유하였던 지인이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투자하였던 사업체는 사기였고, 지인 또한 금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인에게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도 피해자라며 지급을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고자 법무법
교통사고로 인한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배상 받은 사례 [내부링크]
교통사고로 인한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배상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도와 차도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한 달여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병원비는 가해자와 그의 보험사 측에서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일이 지나도 통증은 여전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에게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일시적인 통증이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교통사고와 그 후유증으로 인해 회사에 복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와 치료비 등의 문제가 합의되지 않자 법무법인 동감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의뢰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진행하였던 교통사고 관련 소
동일한 사람에게 상간녀 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동일한 사람에게 상간녀 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상간녀소송을 했는데, 배우자가 그 사람과 또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은 또 다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대화를 한 것이 아닌 연인과 같은 대화를 나누어야겠죠.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상간녀소송을 했던 사람과 또 다시 만남을 가져서 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저희 사무실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했던 분이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전에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과의 외도로 말이죠. 의뢰인은 큰 배신감으로 인해 이혼과 상간녀소송 진행을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미성년자녀들로 인해 고심 끝에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상간녀에게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동일한 사람에게 상간녀 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날
이혼 후 양육자 및 양육비 변경한 사례 [내부링크]
이혼 후 양육자 및 양육비 변경한 사례 이혼 후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서류와 실제 양육자를 일치하지 않으면 추후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간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외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자 변경에 부모 모두 동의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양육권과 더불어 자녀의 양육비, 면접교섭을 결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안은 서류 상 양육자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비 갈등이 발생하여 일어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상대배우자가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상대배우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의뢰인이 미성년자녀를 돌보게 되면서 양육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녀가 다수의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양육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자녀를 인도하면서 약속하였던 양육비
상간녀소송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액한 사례 [내부링크]
상간녀소송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연루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연인관계로 있던 사람이 미혼인 줄 알았으나, 가정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나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를 끝내기에는 정이 깊게 든 뒤였던 지라 올바르지 못한 줄 알면서도 그 관계를 이어가다가 끝내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상대방 배우자의 요구사항대로 맞춰주고자 하였으나 위자료 금액이 생각보다 쎄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소장에 작성된 위자료 금액은 4,000만원으로, 통상적으로 소송에서 인용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해드렸고, 의뢰인은 해당 방법으로 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
가정폭력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 [내부링크]
가정폭력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기간 내내 배우자로부터 간헐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 신고 후 응급실에 내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자 배우자분을 용서하고 경찰 신고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배우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크고작은 폭언·폭행과 외도를 지속하셨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께서는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셔서 이혼소송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 혹은 그의 가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주는 처분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현재 가해자가 피해자 등을 위협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내역 외에도 별다른 가정폭력 증거가 없었기
못받은 임금, 퇴직금에 연이자 20%를 더하여 지급받은 사례 [내부링크]
못받은 임금, 퇴직금에 연이자 20%를 더하여 지급받은 사례 퇴직한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급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노동청의 권고에도 회사 측에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특정 금액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부동산 등에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두 분이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 B씨는 한 회사를 함께 다니다가 A씨가 먼저 퇴직하고, 2년 뒤 B씨가 퇴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모두 퇴직금은 물론 수 개월간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사측에서 이를 무시하여서 계속 금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동감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후 충분히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바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 통해 양육비 0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한 사례 [내부링크]
양육비변경심판청구 통해 양육비 0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한 사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 지정 외에 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다투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불리한 내용으로 협의하였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권리가 소멸되어 소 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속 그 권리를 유지됩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도 일정 기간동안은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이번 사례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0원으로 정하였으나 몇 년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양육비를 포기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
과거양육비소송에서 금액 50% 이상 감액한 사례 [내부링크]
과거양육비소송에서 금액 50% 이상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상대방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그동안 받지 못한 아이들의 과거양육비와 미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금액만 무려 1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고, 이혼전문변호사 2인과 상담 끝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하였던 양육비, 면접교섭 포기 각서와 과한 과거양육비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각서도 작성한 만큼, 그동안의 양육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
거짓된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받아서 위자료 기각하고 위자료 받은 사례 [내부링크]
거짓된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받아서 위자료 기각하고 위자료 받은 사례 거짓된 주장이 난무하는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떨까요? 순간적으로나마 긴장되고 당황하실 텐데요. 이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에 전면 대응하여야 합니다. 진실은 수용하되, 거짓된 내용은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쳐내야 하죠. 이번 사례는 위자료 총 8,000만 원과 재산 1억 2천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으나, 도리어 원고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기간 내내 상대배우자의 폭언, 폭행을 당하였으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이를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배우자는 점차 폭행의 강도가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배우자는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한 남성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가 아님을 설명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았고, 수 일간 수 차례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 받은 사례 [내부링크]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 받은 사례 과거 6,7년 전만 하더라도 상간자와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처벌받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했고, 둘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증거를 확보하였더라도 이혼이 병행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간자를 앞에 두고도 가정을 위해 간통죄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가감되기는 하지만, 소송 제기를 위한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를 위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소송만 진행하였음에도 1,5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언젠가부터 가정과 자녀에게 소홀히하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 변화는
외도하였으나 이혼소송 위자료 및 상간자 위자료 감액한 사례 [내부링크]
외도하였으나 이혼소송 위자료 및 상간자 위자료 감액한 사례 일반적으로 외도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대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판결되며, 그와 외도한 상간녀, 상간남도 비슷한 금액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동감의 소송 대응이 특히 빛을 발했던 사례로, 외도하여 소송을 당한 피고와 상간자 모두 위자료를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타인과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만난 자도 상간남소송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우선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소장에 작성된 내용의 진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거짓된 내용은 없는지,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의뢰인과 차근차근 살펴보며 소송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이혼소송 유책
소송보다 더 유리하게 끝낸 이혼조정 사례 [내부링크]
소송보다 더 유리하게 끝낸 이혼조정 사례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는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이란 결혼기간이 20년이상인 부부가 하는 이혼을 뜻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무렵 이혼을 하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보니, 결혼생활이 힘들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여 인생을 찾겠다는 중년층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번 승소 사례는 바로 황혼이혼의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부양하였습니다. 고전적인 고부갈등을 겪으면서도 자녀 둘을 성실하게 키우며, 집안살림을 하였고, 공부도 틈틈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집에는 신경을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녀가 어느정도 성장하자 배우자는 상의없이 회사 근처에 방을 임대하여 살았습니다. 의도치않게 별거하게 되었으나 배우자는 이
이혼조정에 반소하여 위자료 기각 및 양육비 증액하여 이혼조정한 사례 [내부링크]
이혼조정에 반소하여 위자료 기각 및 양육비 증액하여 이혼조정한 사례 최근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의 장점과 소송이혼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한 내용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또한, 이혼조정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합의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보다 더빠르게 이혼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최근 들어 저희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는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화해를 해도 잠시 뿐이었고, 둘 사이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의 협의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본인과 협의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게 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조정 내용이었습니
계약 위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소송 - 일부 승소 [내부링크]
계약 위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소송 - 일부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되는 건물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 옆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당시 건물 안에 주차되어 있던 의뢰인 소유의 차량들이 파손되거나 그을렸으며, 통신케이블 일부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기'였습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임에도, 이번 화재 때 단 한 대도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화재를 늦게 감지한 의뢰인들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하자 있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한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 측인 업체는 해당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고,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법무법
부부가 협의한 내용보다 재산분할, 위자료를 더욱 감액하여 이혼조정한 사례 [내부링크]
부부가 협의한 내용보다 재산분할, 위자료를 더욱 감액하여 이혼조정한 사례 우리나라 법원은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지정 여부와 양육비, 면접교섭만 확인할 뿐입니다. 법원의 관여가 없다는 것은 부부 간 합의가 자유롭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가 말을 바꾸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금원 지급을 거부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장점이 합쳐져 있는 이혼조정을 택하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이혼조정은 재판 시작 전 부부의 합의를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이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기재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적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항소하여 재산분할금액 감액한 사례 [내부링크]
항소하여 재산분할금액 감액한 사례 이혼소송은 대부분 조정으로 마무리되며, 판결을 받더라도 1심에서 끝나곤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2~3년 이상 정도 소요되는데, 이마저도 1심보다 나은 판결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권 지정 관련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 상고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나온 재산분할 금액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여 금액을 감액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과 상대배우자는 몇 년간 자녀 없이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의뢰인의 책임으로 부부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력하였음에도 상대배우자는 싸우거나, 다툼이 발생할 때면 항상 과거의 일은 언급하였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상담을 몇 차례나 받아봤으나 잠시 뿐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은 원만하게 이혼
협의이혼 후 양육비 및 면접교섭 변경 사례 [내부링크]
협의이혼 후 양육비 및 면접교섭 변경 사례 이혼에 합의가 이른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자녀 여부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외의 기타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알아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양육권 협의서에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작성하였던 양육비, 면접교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필히 가정법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분과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기를 희망하셨고,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액 방어한 사례 [내부링크]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액 방어한 사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증여·상속 재산, 결혼 전부터 형성해놓은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5:5로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증가 원인인 자의 기여도를 좀 더 인정하여 분할 비율을 다르게 산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부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다투게 되는 주요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1. 사건 개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결혼 전 형성해놓은 개인 재산이 상당하였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부모님께 재산을 일부 증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뒤에도 이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 시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유리한 금액으로 조정한 사례 [내부링크]
상속유류분소송에서 유리한 금액으로 조정한 사례 상속유류분소송이란 피상속인(부모님)이 상속인(자녀)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하여 주지 않고,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증여 혹은 상속하였을 경우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은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 비율보다 과도하게 재산을 받은 타상속인에게 금원을 반환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유류분소송은 이미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증여된 다음 진행되는 소송이다 보니, 재산 내역에 대한 법적 공방이 특히 치열한 편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분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 생전에 의뢰인분들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들은 상속유류분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류분 몫을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전업주부 아내가 재산분할로 60% 받은 사례 [내부링크]
전업주부 아내가 재산분할로 60% 받은 사례 전업주부 아내는 이혼 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 시 분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결혼기간,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조금씩 상이하곤 합니다.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가 70:30 내지는 80:20 정도로 더 많이 가져가곤 합니다.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자녀 양육과 집안가사일 등으로 간접적으로 재산 축적에 기여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로써 40:60이나 50:50까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일정의 재산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느나,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거의 흔치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서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배우자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사건 개
아청법 강간 - 불송치 (혐의없음) [내부링크]
아청법 강간 -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에게는 16살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인이었고, 상대방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으레 연인들이 그렇듯 시간이 지난 후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한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여기저기 알아보셨고,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의 상담을 거친 뒤 함께 대처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총 2개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두 혐의 모두 의뢰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관계였고 폭행과 협박은 절대로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성공 사례 [내부링크]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번호 외에도 주소가 필요합니다. 원고(본인)가 작성한 소장을 피고(배우자)에게 발송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출하여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 방법 중 하나로, 주거지가 불분명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서류를 법원 게시판 혹은 신문에 일정 기간 게시하여 당사자가 송달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의뢰인도 몇 년 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가 유흥에 빠져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을 거부하고 4년 전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공무원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이혼조정 사례 [내부링크]
공무원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이혼조정 사례 1. 사건 개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다면 이혼 시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혼 당시 정산받지는 못합니다. 공무원배우자가 퇴직하거나, 혹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뒤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공무원연금분할에 대한 걱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가지고 계신 증거로 이혼이나 위자료 주장에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자녀 양육권도 무리없이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연금 지급을 거부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2. 해결 방안 저희 법무법인의 한준엽, 박진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협의점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만 끝난 이혼소송 [내부링크]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만 끝난 이혼소송 상대에게 받은 소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1. 사건개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해놓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가출 등) 3,4. 배우자/부모님/자녀의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고부갈등·장서갈등) 5. 배우자 생사 3년 이상 불분명 6. 그 외 결혼생활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1~5번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6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6번의 사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성격차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싸움이 잦아지며 사이가 멀어지다가, 끝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의 이혼소장에는 부부사이가 다소 과장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과도
종교활동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내부링크]
종교활동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판결문1 판결문2 1. 사건 개요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배우자의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0므408 판결) 그러나 상대방이 종교 활동에 심취하여 가정에 소홀히 하여 부부 생활에 갈등을 초래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도 상대배우자의 심각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뒤 종교 활동을 시작한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신앙 생활이 과도해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가정을 등한시하며 가사일에 소홀하였고, 종교에 거액의 금액을 수 차례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과한 종교 활동 문제를 대화로 풀고자 하였으나 상대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욱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해결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포함하여 재산분할받은 사례 [내부링크]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포함하여 재산분할받은 사례 상대방에게 받은 이혼소장 법원의 조정조서 1. 사건 개요 결혼생활 20년 이상의 부부가 하는 이혼, 황혼이혼. 우리나라 이혼 1위가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이번 사건도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오던 중 배우자로부터 ‘황혼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몇 달 전 집에 있던 귀중품을 모두 가지고 가출하였으며, 가출한 이후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참고 산 만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소장의 내용 다수가 허위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었으며, 이혼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답변서 제출보다는 반소(맞소송)가 더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소를 통해 이혼 원인을 바로잡고, 상대배우자가 청구하지 않았던 재산분할을
감금, 아청법 위반 고소 대리 [내부링크]
감금, 아청법 위반 고소 대리 (전)법률사무소 공감의 형사고소장 합의서 1. 사건개요 미성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권유로 함께 차에 동승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여 내리려는 의뢰인을 제지하며 강제로 추행하였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약 20여 분간 차에 감금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부모님은 미성년자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희 법인에 사건 고소 대리 등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변호사와 한준엽 변호사는 해당 사건 고소를 대리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받고 있는 심적 피해 사실에 집중하여 여러 차례 관련 자료 및 변호사 의견서를 여러 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합의 처음에는 의뢰인의 의견으로 몇 개월
강간 - 집행유예 [내부링크]
강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들은 먼저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말씀드리며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부단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추가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반성적인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변호인들의 양형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 집행유예 [내부링크]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 대표로 매입 혹은 리스하기로 계약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회사 소유의 기계 4대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계를 모두 매각해 피해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일부 진행되어 추가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함과, 그로 인한 감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항소심을 맡겼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사건 내용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횡령한 재산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점과 원심에서 다른 피고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으로 양형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들은 합의를 보지 못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권리행사방해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
강제추행, 중감금,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내부링크]
강제추행, 중감금,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려고 하자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강제 추행하였다. 또한, 중식도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가방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인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들은 범행의 죄질이 나빠 양형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노력 끝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해주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내부링크]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직장 부하직원 2명을 장기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습니다. 공감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보다 상급자이고,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합의 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또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참작해주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승소 [내부링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승소 1.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들의 친모와 재혼한 새아버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 1과 2에 각각 결혼자금으로 약 1억 3천만 원,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준 금액이 대여금이니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들은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준 금액이 사업자용 계좌에서 송금했으니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라고 인정했던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등을 첨부하여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부당이득금 - 일부 승소 [내부링크]
부당이득금 - 일부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 춘란을 교환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다. 당시 피고는 자신의 춘란 중 값이 비싼 대홍보라고 속여서 총 11촉을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중 5촉을 대홍보로 판매하였으나 유전자검사결과 대홍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반품처리를 하게 되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해결방안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형사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지만, 동감 변호사들은 검찰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민사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변호사들이 주장한 대로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보았다는 것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보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승소해주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내부링크]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한 주점의 피해자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즉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습니다. 동감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합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 집행유예 [내부링크]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주점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 주점에 찾으러 갔고, 휴대전화를 건네준 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 및 욕설을 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만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업무방해와 공무 집행을 방해 혐의가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및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여러 정황을 고
폭처법(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 집행유예 [내부링크]
폭처법(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의뢰인이 같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당시 범죄단체에 몸담고 있었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양형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끝내 합의 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양형에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와 합의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 법원에서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특수상해 - 집행유예 [내부링크]
특수상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의 얼굴을 유리 접시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라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적인 태도와 더불어 변호사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참작해주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강제추행 - 집행유예 [내부링크]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을 회식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바로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범죄의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동감 변호인들의 주장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강간 - 불기소 송치 [내부링크]
강간 - 불기소 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 씨를 소개받아 이른바 '썸'을 타고 있었고, 그러던 중 의뢰인과 A 씨는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한 뒤 A 씨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강간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강간 혐의로 볼 수 없는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용,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관할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이동합니다.
주거 침입·폭행 사건 - 집행유예 [내부링크]
주거 침입·폭행 사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을 막는 등 여성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곧장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했다는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알렸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하루빨리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의 변론내용과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이동합니다.
아청법 위반등-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아청법 위반등-집행유예 선고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성폭법 및 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로서 12세 15세 되는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행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잘못된 일을 저지렀다는 점에 대해 후회, 반성하였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함 다행인 점은 의뢰인이 재빨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받기 전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고, 변호사들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수 및 조사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2. 집행 유예형 선고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범죄사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아동복지시
준강제추행-집행유예 [내부링크]
준강제추행-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술에만 취하면 여성을 만지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맥주 3병을 먹고 취해있었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술 취한 여성의 가슴을 만진 채 도망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10월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후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고,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및 결과 의뢰인이 구속 된 이후 직장에 병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2차례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징역이 확정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와 함께, 탄원서,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1심 보다 낮은 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내부링크]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다른 학교 여학생과 3주 동안 교제하였습니다. 사귀는 과정에서 함께 노래방과 모텔을 갔고 성관계와 키스 등 상호 동의하에 신체접촉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격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했고, 상대방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일요일이었음에도 당직 변호사의 근무로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노래방 녹음 파일,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가장 형량이 무거운 강간치상은 무혐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카메라등 이용촬영- 무죄 [내부링크]
카메라등 이용촬영- 무죄 1. 사건 개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1심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적용 법례 성범죄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
약 1600건,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집행유예 [내부링크]
약 1600건,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선 환불 처리가 되고, 반품한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총 1,641회에 걸쳐 약 9천만 원어치를 허위 반품 처리하여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점, 구매한 내역이 고가의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 위주며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던 점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편취금액 전부를 공탁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배너를 클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회사에 대해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 [내부링크]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회사에 대해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현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조건부로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사한 지 1년 4개월 후 의뢰인은 퇴사하였고, 당 회사에서는 2년간 근무하기로 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 조건에 대해 약속어음도 발행한 것인데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하였다며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방법 1심에서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지원금을 반환할 이유가 확실하게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근무하는 조건이 아닌 전 회사에서 했던 계약 건들의 유지수수료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금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금융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지 않아 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고 코드가 나오면 바로 약속
음란물을 유포(정통망법 위반) - 선고유예 [내부링크]
음란물을 유포(정통망법 위반) - 선고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총 3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확대한 사진 등 음란사진을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은 3차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직접 불법 촬영한 사진이 아닌, 타 사이트에서 퍼온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점과 반성문 가족 및 친구들의 탄원서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첨부하며 선처를 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주장들을 받아들였고,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청소년 집단 폭행 및 공갈 사건에서 소년원(학교) 송치를 면한 사례 [내부링크]
청소년 집단 폭행 및 공갈 사건에서 소년원(학교) 송치를 면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외 3명의 청소년들이 동창생 한명을 집단으로 위협 및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공갈로 소액을 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의뢰인이 공동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갈로 인해 소액을 갈취한 혐의로 소년원(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SNS상에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를 욕설하는 글과 사진을 게재한 것이 이 사건의 화근이 되었다는 점과 이후 피해자의 모친으로 부터 의뢰인이 얼굴을 맞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그동안의 행실을 보여주는 임명장 및 표창장 그리고 부모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주장들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경법 위반 사기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특경법 위반 사기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6억 원의 돈을 투자 받아 사업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었고, 의뢰인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2. 해결 방법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였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홍콩에서 보낸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공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으로 갔을 때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검사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시사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
1억 원의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1억 원의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자계산 방법과 대여 방식이 매우 복잡했는데, 금액을 합산해보니 총 1억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동안 이 돈을 받지 못하였고, 소멸시효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해결 방법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 이자 약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용금을 산출하였습니다. 차용금을 잘못 산정하면 재판 진행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 주었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기차역 역무원을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기차역 역무원을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역무원과 실랑이가 있었고, 역무원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의율하게 됩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은 음주관련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양형요소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무원과 실랑이 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역무원의 실수가 원인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역무원의 실수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만취상태라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집행 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파탄낸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5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사실혼 관계를 파탄낸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5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그 관계가 파타났을 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해결 방법 법원에서 사실혼관계를 인정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사실혼 관계로 보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으며, 상간녀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녀손해배상소송에서 3천만원 이상 나온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무려 5천만원 배상에 성공해서 변호사들도 의뢰인도 모두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내부링크]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전 동일한 방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범하였고,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중감금, 손괴 등 여러가지 범죄가 같이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을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해결 방법 의뢰인에게는 3개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중감금죄까지 범하였기 때문에 악의적인 범죄로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상황히 위협
상간녀 소송에서 4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상간녀 소송에서 4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며,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2. 해결 방법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입니다.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증거확보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 노하우를 의뢰인에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변호사들과 의뢰인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3. 결과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이 매우 악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통상적인 금액보다 많은 4천만 원이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례 [내부링크]
이혼 소송에서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고, 서로 이혼에 관한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양육비를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에서도 상대방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한 사건입니다. 2. 해결방법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유권한인 면접, 교섭권을 방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부적당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사전처분 결정에서는 친권자, 양육권자가 상대방으로 결정되었으나 1심 판결에서는 의뢰인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측 모두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내부링크]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형사사건을 저질렀고, 절도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인 절도를 저질러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2. 해결방법 관할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보니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끈질긴 설득으로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 합의가 된 점 등을 강력히 변론하여 벌금 200만 원의 경미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나, 다시 범죄에 빠지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와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례 [내부링크]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와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례 1.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감에 40대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동안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는데, 오히려 여자 쪽에서 강요와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해결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역순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에 대화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모두 살펴 유리한 자료를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유하였고, 의뢰인과 상의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검찰청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여 회사까지 그만둘지를 고민하셨지만, 저희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내부링크]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자 자고 있던 의뢰인을 깨웠으나, 술에 너무 취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의뢰인을 두고 떠나버렸고, 2-3시간 후 깨어난 의뢰인이 차가 아파트 정문 앞에 있어 30m정도 이동하였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지나가던 경찰이 의뢰인을 적발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2. 해결방안 법원의 최근 동향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실형(구속)을 선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볼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현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꾸려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
허위세금계산서를 약 50억원치를 발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내부링크]
허위세금계산서를 약 50억원치를 발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이 50억을 초과하였습니다. 조세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담당 세무서는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방안 조세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 전문가인 세무서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기관의 생리를 잘 알 수 있는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의 경우 많은 금액으로 발행한 것과 적은 금액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 거래가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실질거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고, 검찰에서 기소할 당시에는 처음 조사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 동안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심
주거침입준강간, 공연음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내부링크]
주거침입준강간, 공연음란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여성용 칸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강간이 실패하자 바지를 벗은 채 도로를 활보하던 중 초등학생인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가려 한 사건이며, 긴급체포로 인하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은 백방으로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여 그 중 한 명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부모, 가족, 친구, 지인들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어떤 범죄이력도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인들의 주장들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출소하여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춘기 자녀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다소 과하게 훈육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는 엄마를 경찰에 아동학대죄로 신고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던 사건입니다. 2. 해결방안 이와 같은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는 가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중 유리한 점과 자녀의 진술 중 허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가까스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사춘기 자녀가 우발적으로 엄마를 고소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현재 모자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혼외자를 출생한 사건에서 이혼에 성공한 사례 [내부링크]
혼외자를 출생한 사건에서 이혼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혼인기간이 1년이 갓 넘은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상대방의 자녀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이 출산한 자녀가 상대방의 자녀가 아닌 점은 인정하나, 혼인 기간 이전에 임신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양쪽 모두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1,300만 원을 인용받은 사례 [내부링크]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1,300만 원을 인용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여성 의뢰인 분이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이 틀림 없었으며, 소송 진행에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2. 해결 전력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하나, 의뢰인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할 것과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상대방이 기한에 맞게 돈을 지급하여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 없었던 사건입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상대방이 3,9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내부링크]
상대방이 3,9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경찰 공무원 2분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금연구역에 담배를 피우자, 의뢰인들이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계도하는 과정 중 상대방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달겨들었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오랜기간 고초를 겪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소송과 함께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을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해결 법무법인 동감은 경찰 공무원 중 1명은 퇴직을 1년 정도 남긴 고령의 공무원이라는 점과, 법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문서송부 촉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현장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목격자가 상대방 친구인 점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을 담보할
상간남 소송 제기 전 가압류를 인용받은 사례 [내부링크]
상간남 소송 제기 전 가압류를 인용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방안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궁금해하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되기 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송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고, 그 사이 상대방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결론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정신과 진단서)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개연성 등을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위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은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추후 제기한 소송에서 5,000만 원을 인정 받았고, 이를 전부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4. 총평 상간남, 상간녀 소송,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120세대 노유복지 시설에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도급업체에서 이런 저런 사정을 들며 약 5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은 소송 4개월 전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감은 증거수집부터 의뢰인에게 조언을 드렸고, 그 결과 도급업체의 대표자, 공사 담당자가 공사에 하자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내용, 공사 기간 안에 완공되었다는 내용의 대화를 녹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동감은 11차례의 변론기일마다 준비서면, 증거서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마침내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자료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내부링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자료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인을 이용하여,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금액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세무서 및 검찰 조사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증거가 부족한 부분, 거래가 있는 부분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입건당시 위반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감축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처음 방문할 당시의 걱정과 달리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어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나, 초기 대응을 신속해야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적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 [내부링크]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 1. 사건 개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양수했고,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양도인이 1km 떨어진 곳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는 등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건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경업금지의무 및 위반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만으로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경업 자체를 부인하며, 위약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밀리에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아울러 직원들을 상대로 대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공감은 교육청의 사실조회 회신과 관련 증거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4천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패소한 사례 [내부링크]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패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감이 자문하고 있는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 당한 사건입니다. 청구이의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무변론 승소 판결이나,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결 방안 가. 청구이의의 소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 청구 사건은 공사의 진행,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완공 시기 등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복잡합니다.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실제 건축물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청구이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은 원도급 업체로 하청업체인 의뢰인에 대해 공사대금을 보증하는 취지의 보증계약서를 작
근로자가 발에 화상을 입어 추상이 남은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근로자가 발에 화상을 입어 추상이 남은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폐기물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었고,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밸브를 여는 과정에서 물이 넘쳐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입은 피해에 비해 보험금이 적다고 생각하셔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해결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의뢰인의 발과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동통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고가 근무중에 발생한 점,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밸브를 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수발신 기록까지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일실손해, 위자료 명목으로 32,782,982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추상의 경우 옷으로 가릴 수 있는 부위인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발과 발목에 추상을 입었음에도
이혼 성공 사례 [내부링크]
이혼 성공 사례 1. 사건개요 배우자와 별거 상태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할 당시 이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으며, 터무니 없는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전략 혼인기간 중 의뢰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여러 정황의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 되었으나,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70대 초반의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인에게 약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대여금 사기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형사 고소를 하기에는 다소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진행한 다음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의 문제는, 대여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와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도움을 드렸고, 의뢰인도 저희 요청에 따라 통화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위와 같은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금액인 30,230,136원을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배너
베트남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내부링크]
베트남 배우자와 이혼한 사건 1. 사건개요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뢰인도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한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의뢰인을 방치해놓고 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을 방문해 이혼상담을 하셨고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준엽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 기일 전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 대한 사실조회, 출입국기록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이 한국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소송 접수 후 3달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빠른 소송 결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례 [내부링크]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례 사건 총평 이혼 소송에서 남성 의뢰인들은 처음부터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의뢰인 중 일부는 아이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며,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오랜 노하우를 이용하여 남성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이 양육에 관해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셨고, 저희 변호사들도 그 기대에 응했던 사건입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25년이 넘은 사이입니다. 배우자는 친구의 소개로 유부녀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협의이혼 절차 전반에 관하여 조언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하여 증거수집 방법에 관하여 폭넓게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증거 수집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충격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등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우울증이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심기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고,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를 제출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00만 원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00만 원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은 사이입니다. 배우자는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으며,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해결전략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하여 증거수집 방법에 관하여 폭넓게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증거 수집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으며,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확정되었고, 배우자와 극적으로 화해하여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례 [내부링크]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온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후 이혼 소송을 당했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보지 못한다는 점에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 상황이었고,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2. 해결전략 저희 변호사들도 의뢰인에게 마음이 많이 쓰였고, 의뢰인의 가정환경을 아이가 양육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아이 방을 수시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였고, 근무시간도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3. 결과 약 1년 간의 소송 끝에 이혼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리고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이 좋은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부여하였습니다. 4. 총평 이혼 사건인 100건이
대마카트리지를 밀반입한 사건- 집행유예선고 [내부링크]
대마카트리지를 밀반입한 사건- 집행유예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대마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대마를 흡연하였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화물에서 대마 카트리지가 적발되었고, 인천공항 마약수사대로 인계되었던 사건입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의뢰인이 직접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2. 검찰 조사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검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몇 차례 흡입하였는지, 다른 마약을 한 적이 있는지 등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분석하였습니다. 3. 마약중독 치료 검찰 조사와 재판결과를 떠나서 의뢰인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시급하였고,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기관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의뢰인이 호기심에 마약
미성년자를 폭행, 상해한 사건-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미성년자를 폭행, 상해한 사건-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부터 태권도 도장의 사범으로 일해왔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하던 중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게 되어 학부형들이 의뢰인을 상해 및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최근 아동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학부형들이 가해자인 의뢰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근무하던 태권도장을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학부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 의뢰인이 제안한 합의금, 사과 편지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
도박 공간 개설 등-보석성공사례 [내부링크]
도박 공간 개설 등-보석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수익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자금 인출 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뢰인을 포함한 도박장 운영주체를 예의주시 하였고,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건을 위임하였고, 확인 결과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가담 범위가 미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검찰 조사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하였고, 가담범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검찰 조사시 자신의 가담범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보석 신청 검사는 의뢰인을 도박공
사기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집행유예 선고 [내부링크]
사기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집행유예 선고 ※ 사기죄로 고소한 금액이 8,5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직원에게 매입한 차량에 대출을 받아주면,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업이 부진하자, 대출금액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고, 결국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해결 전략 및 결과 1.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금액을 축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고소장을 열람하였고, 고소금액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이 많아 정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뢰인의 통장 내역과 매출전표 등을 대조하면서 금액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집행 유예형 선고 법무법인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내부링크]
승소사례의 시간이 역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신 승소사례를 보시길 원하신다면, 밑 게시물부터 역순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게시글 다음부터는, 최신 순서대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최신글↓↓↓↓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 명예훼손, 협박죄 승소사례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 명예훼손, 협박죄 승소사례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인의 갈... blog.naver.com -법무법인 동감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28, (학익동 명인빌딩) 604,605호 전화 032.873.2700 카톡 @donggamlaw
오류동 묻지마 발길질과 굴삭기 보복주차,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내부링크]
출처 JTBC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길을 걷던 남성이 근처에 정차해있던 제네시스 차량에 묻지마 발길질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cctv 동영상을 보면 차주가 차를 잠시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모습을 본 A 씨가 갑자기 차량으로 돌진해 운전석 측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고등학생인 딸이 혼자 남겨져있었습니다. 딸은 겁에 질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차를 발로 찼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로 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는 피해 가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30대 남성 A 씨의 묻지마 발길질,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가 알려드립니다. 오류동 묻지마 발길질 사건 오류동 묻지마 발길질사건의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는 '재물손괴죄'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망가트리거나 감추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로 정의됩
상간녀 뜻, 상간녀소송 기간과 금액 [내부링크]
요즘 들어 예전보다 더 열심히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블로그 잘 봤다는 그 한마디가 바쁘더라도 더 열심히 글을 쓰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간녀 뜻, 상간녀소송 기간과 금액에 대해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간녀 뜻과 의미 불륜녀, 내연녀 등의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상간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의 '간통'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문장에서 드러난 상간과 간통의 차이점은 바로 성관계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상간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 해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상간녀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은 한
롤 통매음 고소, 통매음 헌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동감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단연 통매음 사건입니다. 그중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상에서 고소를 당하는 일명 '롤 통매음 고소'가 거의 80%을 차지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롤 통매음 후기를 보면 보통은 벌금을 내고 넘어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아직 10대 학생이신 분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러 오십니다. 벌금 몇백만 원 내면 되는데, 왜 굳이 변호사 선임하나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의 범죄자와 그 미수범 2.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3.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 (통매음) 4.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 (카촬죄) 5. 그 외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거짓이 나와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성범죄에서의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의 강력한 증거라고 하면, 살인이나 폭행·상해 등의 경우 DNA, CCTV, 목격자 및 증인, 범행 도구가 있겠지만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DNA도 남지 않고, 보통 단둘이 있을 때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으면, 반대로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도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일관적으로 부인을 하면 거짓말탐지기로 조사를 해보자고 권유합니다. 그럼 일관된 부인과 함께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이 나오면, 그때는 믿어줄까요? 형사사건에서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증거능력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을 보면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 그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정한 생리적 변동을
김새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과 대물사고 손해배상 [내부링크]
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에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채혈로도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김새론 씨가 들이받은 구조물 중 변압기가 포함되어 있어 사고 지점 일대의 인근 상가들이 잠시 동안 전기 공급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파손된 변압기와 가로수, 도로 등의 수리비는 당연한 얘기고, 만약 들이받은 변압기로 인해 편의점 등의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되어 상품이 모두 상해 폐기했다면, 대물사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피해가 차량뿐만이 아니라면 - 한국란 사건 광주지법 2015가단513805 원고는 자동차로 고가의 난을 운반하던 중 전방의 사고로 급정차하였고, 이를 뒤따라오던 운전자 A 씨는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후방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친권포기각서, 법정에서 인정되나 [내부링크]
친권포기각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상대의 권리를 박탈해 주세요 이혼 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당사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보다는 친·양육권을 더 신경 쓰십니다. 오늘은 친권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친권을 포기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권리의 내용은 양육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등이 있고 재산에 관한 사항은 재산관리권, 대리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민법 제2관 양육에 관한 사항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권리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권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징계권 2021년 1월 26일 삭제 재산에 관한 사항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
허위영상물반포죄, 딥페이크 어플 처벌 형량 [내부링크]
허위영상물반포죄, 딥페이크 어플 처벌 형량 작년 여름 즈음에 반짝 유행했던 페이스플레이(faceplay)라는 어플을 기억하시나요? 얼굴 사진 한 장을 첨부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합성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어플입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고 재밌었지만, 너도 나도 sns에 게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동영상이 만약 성관계 동영상이었으면 큰일 났겠다 싶었습니다. 비록 이 어플은 주어진 몇 개의 동영상에만 합성이 가능하지만, 해당 어플을 활성화시키는 주재료인 딥페이크 인공지능은 동영상과 인물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에서는 합성시키고 싶은 영상과 넣고 싶은 인물의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받고 합성해 주는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 fake)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심층학습을 의미하는 딥 러닝 (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 (fake)를 합성한 말로, 인공지능 기술(AI)을 이용해 어떠한 영상에 특정
인천 텔레그램마약 처벌, 호기심에 문의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동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표이자 인천 경찰/검찰청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의 첫 시작부터 형사 쪽을 전문으로 담당했다 보니, 성범죄나 마약과 같은 강력사건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집합금지 때문에 술자리가 많이 없어져서일까요, 요즘은 폭행·음주운전 사건보다 텔레그램마약 사건이 현저히 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통계로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갑자기 대한민국 경·검찰의 검거 실력이 늘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일까요? 정답은 둘 다 입니다. 오랜 강력 범죄 변호 경력으로 느낀 결과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났고 또한 경·검찰도 더욱 철저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로부터 '텔레그램'은 보안에 매우 강해서 마약과 음란물 판매·구매의 대표적인 창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옛말이 되었고, 경찰과 서버
루나코인 비트코인 이혼사유와 가상화폐 재산분할 [내부링크]
얼마 전에 일명 '루나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최대 14만 원으로 시가총액이 꽤나 높은 축에 속했던 코인이, 하루아침에 1원도 안될 정도로 폭락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루나코인의 거래량을 99%로 독점했던 업비트조차도 5/20부로 손절을 하고, 오늘(5/27) 오후 3시에는 루나코인이 상장폐지에 이릅니다. 물론 투자라는 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한 만큼 그 리스크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가정이 있다면, 배우자와 아이가 있다면 그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는 더 이상 본인만이 책임질 게 아닙니다. 기울어진 가계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나코인 비트코인, 이혼사유가 될까 루나코인 비트코인으로 인한 갈등, 루나사태가 이혼사유가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개개인의 정확한 사정을 모르니 명확하게 된다, 안된다고 글에 쓸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 몰래 주택이나 퇴직금 등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보행자가 없어도 과태료? [내부링크]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이 바뀌었다고 다들 들으셨나요?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을 때, 지나가도 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가 순간적인 실수로 사고라도 발생하면, 난감한 일이 벌어지기 십상입니다. 기준이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조금만 기다려도 빵빵 클락션을 울리던 차들이 요즘 들어서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2022년 부로 새로 단속하는 게 맞다고 하고.. 출퇴근길에 직접 운전을 해봐도 누구는 예전처럼 그냥 지나가고 누구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 사실 저도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보행자가 없어도 과태료? 2022년 우회전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우회전이 비보호로 별다른 신호 없이 상시 진입이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 [내부링크]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의자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과기록'입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장래희망이 법조인 등인 분들께서는 취업때문에라도 전과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 전과기준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전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 기초가 되는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 전과기록이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전과기록 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법의 해석은 3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 입니다.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 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숙취운전 단속과 처벌기준, 출근시간에 단속 어떻게? [내부링크]
요즘 여기저기에서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경찰청 협조로 6월 3일~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 즉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에 안전띠 미착용과 숙취운전 단속을 한다는 게 내용의 요지인데, 아마도 얼마 전에 강남에서 있었던 모 배우의 아침 음주운전 사건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 주말 오전 10시 등 불시에 음주단속하는 건 봤지만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이라니 조금 생소하고, 회사에 조금이라도 늦을까 봐 조급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순순히 단속에 응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오늘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니 진짜 아침부터 단속을 하고 있어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불시에 시행하는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당사자가 술을 밤에 먹고 잠들었는지 아침까지 계속 마셨는지 경찰들은 모릅니다. 때문에 언제까지 마셨는지는 법원의 고려 사항이 아니고, 수치가 나온다면 일률적으로 처벌할 뿐입니다. 숙취운전 단속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취운전 처벌 기준 일단 숙취운전 단속에서
보복이 두려운 아동학대이혼의 해결책 [내부링크]
올해 봄쯤일까요, 따듯한 고구마를 안고 오랜만에 TV를 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텔레비전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전이기 때문에, 한번 틀면 무엇을 볼까 하며 열심히 채널을 돌려보는 편입니다. 그날은 오은영의 금쪽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서 멈췄는데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 씨가 상담을 받는 회차였습니다. 따듯한 고구마 김윤아 씨의 고민은 10년째 번아웃에 시달려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고 음악조차 손에 안 잡힌다는 것이었는데, 오은영 박사는 그 원인이 어렸을 때 있었던 아버지의 가정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윤아 씨의 아버지는 목공소에서 매를 사이즈별로 맞춰 엄마와 자식들을 학대했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통금이 8시일만큼 정신적으로도 통제 당했지만 대외적으로는 너무나도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믿지 못해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성인이 된지 훨씬 지난 지금에도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남아있다고.. 사실 이러한 경우가 흔치는
뺑소니 인피도주 물피도주 처벌 or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어떤 게 더 유리? [내부링크]
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뺑소니(인피도주)는 대인사고를 내고 법적 조치 없이 도망간 거고, 물피도주는 대물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피한 겁니다. 사실 두 단어 모두 법적 용어는 아니라서, 이렇게 정의를 짓는 것도 우습긴 합니다. 물피도주의 정확한 이름은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인피도주)는 도주치상or도주치사 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 (물피도주 처벌)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얼마전에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물피도주 처벌 -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사고 후 미조치 물피도주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갔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자리를 피했다면 이 혐의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형사사건 성범죄의 디지털포렌식, 반드시 참관하세요 [내부링크]
저희가 형사사건 전문이라서 그럴까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중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사건이 꽤 많습니다. 민사, 가사 등에서도 다양하게 쓰이지만 그중 단연 일등은 형사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기, 음주사건 등등.. 얼마 전 전여자친구를 사시미칼로 50여차례 찔러 고문 후 살해한 '인천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에서도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이 있었는데, 인터넷 검색 기록에 '전 여자친구 참교육 하는 법' 등이 있어 세상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진과 영상파일만을 복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면)갤러리의 사진 및 동영상, 전화·메시지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어플 접속기록 등 모든 데이터가 수사기관에 공개됩니다. 인천 남동구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sns 청원 -디지털 포렌식이란? 이미 삭제된 데이터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데이터 복구이며 그 복구된 데이터의 파일 이동 기록, 수정·삭제 기록, 만들어진 날 등을 분석하는 게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구분방법, 내가 가해자? [내부링크]
어느샌가부터 데이팅 앱이나 랜덤채팅 어플 혹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온라인을 통해 친분을 쌓고 인연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규모 있는 모임이 없어진 지금, 외로워진 사람들의 소통 창구가 되는 점은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익명 소통 창구에서의 범죄, 특히 성범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유형의 성범죄를 담당하고 있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나 익명 커뮤니티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동시에 악용하여,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이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구분방법, 내가 가해자? 그루밍 성범죄란? 그루밍(Grooming) 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으면 피해자의 취미, 관심사, 더 나아가 약점까지 파악하여 가해자에게 의지할
양육비 미지급 최근 사례 소개 (신상공개,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내부링크]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 부모들은 법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갈라진다면 이혼한 상대방과의 계속적인 마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상대방과의 계속적인 마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찰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도 아닌데 도 양육비를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과, 그것도 1-2년이 아닌 최대 20년을 매달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겨 결국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전 배우자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 72.1% (양육비를) 과거에는 받았지만 현재는 지급이 끊겼다 : 8.6% 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즉, 약 80%의 한부모가정은 양육비 미지급 상태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오피스와이프는 성관계가 없어도 불륜이에요 [내부링크]
성관계도 없었고, 주말에도 사적인 연락은 했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어요 판사님, 이게 왜 불륜인가요? '오피스와이프',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이 단어를 직장에서 서로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자 동료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허즈밴드는 직장에서 서로 의지하는 남자 동료를 이르는 말이겠지요. 근데, 이게 법정에서 불륜으로 인정이 되냐고요? 결혼 5년 차 여성인 A 씨는, 평소에는 매우 가정적이고 따스했던, 아내와 자식밖에 몰랐던 남편이 어느샌가부터 자꾸 집에서 회사 동료 얘기를 꺼내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이름이 남자인 것 같아서 '새로 입사한 직장 동료와 마음이 잘 맞나 보다'하며 맞장구도 쳐주고 함께 얘기도 들어주며 넘어갔지만, 주말에도 직장 동료라면서 나가서 전화를 받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니 의부증이 생겼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부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잦
상가권리금 소송 대처와 해결 방법 [내부링크]
2015년, 2018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큰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골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임대인이 세입자가 점포를 넘기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의 회수 기회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법 개정이 있은 후 3-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따른 사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온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점포 주인이 나의 상가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다 라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가 끝난 시점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상가에서 짐을 뺀 후 2년 11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이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던 소송도, 상대방
2022년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일반 자수와 차이점은? [내부링크]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은 매해 있어왔지만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은 작년에 처음으로 선보였었습니다. 반응이 꽤나 좋았었는지, 올해에도 2022년 6월 8일 수요일부터 8월 7일 일요일까지 총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자수를 하는 보이스피싱 가담자(현금 수거책, 대포통장 제공자 등)은 기소유예나 면제 등의 혜택이 있거나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일반 자수와 차이점은? 정말 해당 기간 내에 보이스피싱 자수를 하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경찰은 많은 자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에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입건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재판 또한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경력자료 기록 기준에도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사실상 면제와 같죠. 그러나, 이 기소유
동창회불륜, 일반 이혼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내부링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여러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학우들과의 동창회 모임도 슬슬 열릴 기미가 보이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다시 인연이 닿게 되어 결혼까지 골인한 제 지인 커플이 문득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제목에 '동창회불륜, 일반 이혼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라고 적어놨을지 혹시 예상되시나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 중 동창회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 건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분은 지방 출신이신데, 오랜 기간 동창회가 지속되어 서로 끈끈한 우정이 있기도 하고, 각 지역에서 고향으로 모이기 때문에 한번 가면 1박 2일, 2박 3일씩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 초기에는 의뢰인분도 함께 부부동반으로 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롭고 평온한 가정이었고, 부부동반으로도 참석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몇
준강간죄 무혐의,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면 [내부링크]
준강간죄 무혐의,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면 술과 관련된 성범죄, 특히 준강간죄는 형사사건 범죄 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살 수 있는, 그러나 생각보다 흔한 범죄이니까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보통 실무에서의 심신상태 or 항거불능은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8년도 연예계 역사상 가장 큰 파장이 일었던 빅뱅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조사 중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정 모 씨가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GHB(물뽕)를 먹여 강간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적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약사 면허를 이용해 소위 '물뽕'의 원료를 구입한 뒤 조제하여 소개팅 어플리케이션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강제로 (약을)먹이고 강간했던 약사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2022년 부로 물뽕(GBL, GHB)이 법적 마
상가명도소송 승소사례 - 집단소송하여 승소 [내부링크]
상가명도소송 승소사례 - 집단소송하여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도심에 있는 커다란 상가건물의 각 호실 임대인들이며, ①임차인의 보증급 일부 미지급, ②지속적인 차임 연체, ③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지위승계로 인한 상가명도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주셨습니다. 임차인은 '곧 큰 돈이 들어오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계약체결 시 9천만원의 보증금 중 5천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을 송부하였고, 임차인의 거짓 약속을 믿고 보증금 완납 전 인테리어 공사를 용인해주고 건물 인도도 해줬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도 한달 두달 밀리기 시작하여 미납입 월세액이 기납입 보증금을 넘어서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에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 부가가치세를 납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겼으니 그 사람에게 월세를 내라고 하던지, 상가명도소송을 하던지 하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상간 이혼소송 - 남편이 위자료 2,500만원 및 재산분할 70%, 친권 및 양육권과 매달 양육비 110만원 승소사례 [내부링크]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내의 외도사실을 상대방의 아내가 보낸 상간녀소송 소장으로 알게되신 의뢰인이, 그 상간녀소송을 대리하고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연락을 주셔서 본인 이혼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셨고 그렇게 부부 두쌍의 각 원고 소송대리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온갖 핑계를 대며 외박을 일삼았던 의뢰인의 아내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정에 소홀해졌고, 반복되는 싸움에 의뢰인도 지칠대로 지쳤을 즈음에야 달라진 아내의 태도가 사실은 외도때문이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의 큰 상처를 얻으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고 저희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 부부의 이혼성립과, 의뢰인의 아내분과 상대방남편(상간남)이 공동하여 상대방의 아내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명확한 증거(판결문)가 있는데도, 상대방은 위자료를 어떻게든 줄여보려 저희측 의뢰인(원고)에
폭행죄 벌금, 멱살 잡으면 벌금 얼마? [내부링크]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Where drums beat, laws are silent 공권력이 상당히 부패하여 경찰조차 믿을 수 없는, 치안이 열악한 특정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발도상국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간 가장 낮은 처벌의 단순폭행죄부터, 심한 경우엔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싸움에 휘말렸을 때, 폭행죄와 정당방위에 대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폭행죄 벌금, 멱살 잡으면 벌금 얼마? 폭행죄의 종류 법률 용어 사전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단순폭행죄 벌금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했을 시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이 결정되며 전과가 남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았을 시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이혼, 14년 후 과거양육비 심판청구 승소사례 [내부링크]
- 의뢰인은 2007년 아이를 갖고, 출산 직전 혼인신고 하여 2008년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산 3일만에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출하였고,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려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현재까지 혼자 아이를 양육하셨습니다. - 집을 나간 와중에도 혼인관계는 아직 유효했기 때문에 가출한 남편이 아내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가입, 금품을 챙겨가는 등의 악행을 저질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약금을 납부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같은 이유로 2019년 배우자(남편)의 가출로 인한 공시송달 이혼을 하셨지만 법에 무지하셔서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등은 생각조차 않으시고 계셨습니다. - 그러던 와중 일용직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당분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중 과거양육비제도를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양육비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간녀합의각서, 조용한 복수 [내부링크]
남편이 바람피웠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까 봐 두려워요. 이혼은 원하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또 복수는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은 외도이혼소송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상간녀/상간남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중에는 이혼도 원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남편의 외도를 알리고 싶지 않아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럴 때 권해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간녀합의각서(상간남합의각서)입니다. 오늘은 각서의 법적 효력, 장점과 단점, 어떤 사람에게 잘 통하는지 등의 상간녀합의각서 A to Z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상간녀합의각서 - 상간녀소송과 비교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간녀소송과 상간녀합의각서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위자료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를 재판부에서 정해주
악플러 고소 방법과 사이버명예훼손 사례 [내부링크]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본인의 이름,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 보장은 장점이 뚜렷한 만큼 그림자도 짙습니다. 연예인 걱정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지만 우리나라엔 악플러들을 선처해 주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연예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플러들 선처해 주고 마음의 병이 들 바에는, 당한 만큼 돌려주고 떳떳하게 살아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악플러 고소 방법,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법정 형량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이 죄의 공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통망법 명예훼손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
악플러 고소, 법무법인 동감의 진행 사례 [내부링크]
악플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 방법은?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신도시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셨는데, 신도시의 특성상 네이버 카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오시는 손님마다 정성을 다해 응대하였고 그로 인한 단골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성 댓글이 여러 개 달리더니, 결국 여론의 여파로 차차 손님이 줄어들어 종국에는 겨우 월세만 내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 친절하고 따듯했던 단골들까지 등을 돌리자 의뢰인분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셨습니다. 폐업 직전까지도 악성 댓글이 끊이질 않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알기라도 하자 싶어 저희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악플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여 네이버 카페,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활동했던 익명 사용자들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특정해 본 결과 헤어진 전 연인과
공무원의 구하라법, 일반인의 상속권 상실제 [내부링크]
사실 저는 TV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조용한 게 싫어 잠깐 틀어놓긴 하는데, 이마저도 ...
이혼소송 재소금지원칙, 이혼소송취하는 신중하게 [내부링크]
가끔, 아니 빈번히 겪는 일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과 빨리 끝내고 싶어 안달일 것 같지만...
자백·자수 시 형량 감경? 괘씸죄로 형량 가중될 수도 [내부링크]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된 이른바 '계곡 ...
양육비 안 주면 상대방 직장에 직접 청구하세요 [내부링크]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인연이 닿을 ...
가평계곡살인 이은해 조력자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 처벌 형량 [내부링크]
가평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는 공개수배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도주생활을 했습니다....
유흥업소 업소녀와 불륜, 가명으로도 상간녀소송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저는 평소에도 책을 자주 읽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읽었던 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사업을 이끌어간다...
상간남소송의 피고로 100% 승소한 사례 [내부링크]
상간남소송의 피고로 100%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과 A씨는 모바일 채팅 어플에서 만나 서로 좋은...
투자와 사기는 한 끗 차이? [내부링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언택트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단 2-3년 동안 생활양식이 많이도 바뀌었습니...
상간녀소송 후 위자료 구상금소송, 패소할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상간녀 혹은 상간남소송에 대해...
형사사건 반성문 효과와 반성문 쓰는법, 반성문 예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말고 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신 의뢰인분들과 상...
장흥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과 아동학대신고기준 [내부링크]
며칠 전인 4월 12일, 전라남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다섯 살배기 어린 조카를 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
3가지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 [내부링크]
최근에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혼한 전처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구제신청 방법 [내부링크]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이 바뀐지도 이제 최근이라 하기 무색합니다. 음주 운전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번 사...
돈 안갚는 친구의 재산조회 방법 [내부링크]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 연락을 하면 돈이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랍니다&qu...
배우자의 도박중독, 이혼 가능한가요? [내부링크]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술, 담배, 도박은 한번 중독되면 끊기 힘들다고 합니다. 남 일이라 생각하면 그만이...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을 끼칠까? [내부링크]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의자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과'입니다. 특히 공무...
범죄경력회보서 온라인발급방법 [내부링크]
공무원·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들은 입사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에 명...
전자발찌 부착기간과 착용기준 [내부링크]
최근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끊고 달아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
데이트폭력, 시간이 지나도 고소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데이트폭력, 시간이 지나도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장 없는 인천 법무법인 동감 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대표, 박진호 입니다. 상간녀,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부...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성범죄사건 초기 대응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대표이자,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박진호 입니다. 저희는 형사분야...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요즈음 흔히 보이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걷기에는 좀 멀고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택시를 타기에 애매한 ...
유리한 양형요소는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지난달 재판 중 기억에 가장 남은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한 형사사건입니다. 기존에 저희와 사건을 ...
강간 고소장,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강간 고소장,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오늘은 ...
퇴직금은 받고 퇴사하자 [내부링크]
예전부터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가 빠니보틀입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세계여행 유...
폰지사기,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 [내부링크]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150여 명이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친권양육권 변경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명절이 끝난 후 이혼소송이 급증한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휴 이후 이혼소송 ...
주차 뺑소니 합의금, 문콕 당했을 때는? [내부링크]
최근 가수 김모씨가 운전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
법정구속을 피하는 법 [내부링크]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법정의 일정을 살펴보면, 오전에는 09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오후에는...
깡통전세 예방법, 시기를 놓쳤다면 [내부링크]
얼마 전, 지인이 전세사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잃을 수 있는 ...
세입자 내보내기, 이사비 주지 않고 해결하기 [내부링크]
지난번에는 명도 소송(세입자 내보내기) 재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영동지원에 다녀왔습니다. 사건의 내용...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기준 [내부링크]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
[인천변호사]임금, 퇴직금 체불 [내부링크]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해보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작성문제입니다. 입사 초...
[인천변호사]퇴직금 계산기 [내부링크]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을 퇴직한 후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일시에 지급하는 금원을 의미...
[인천변호사]즉결심판절차 [내부링크]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
[인천형사변호사]구속의 모든 것 - 현행범 체포 [내부링크]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전화 내용은 가족이나 친구가 잡혀갔...
인천형사전문변호사-구치소 생활 [내부링크]
많은 사람들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잡혀가면 처음 드는 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판결문 교부신청 [내부링크]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판결이 선고되면 2-3일 안에 판결문이 송달되지만, 형사 사건은 그렇지 않다. ‘판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내부링크]
이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치기만 해도 구속”이다. 조금만 연루되어도 처벌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불법촬영 [내부링크]
여행관련 유명인플루언서가 인스타계정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히 성관계 장면을 올...
형사사건 병합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이유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A 씨. 천안 지원에서도 또 다른 피해...
준강제추행에 법정구속까지 곤란할 때 [내부링크]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A 씨. 당시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르게 되...
배우자의 외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방법 [내부링크]
최근 바람, 이혼, 가정파탄을 그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였다. 드라마에서만 있을 법한 상...
전세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내부링크]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수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전...
위치추적, 외도 증거수집에 딱이라고? [내부링크]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하지만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청구가능...
몸캠피씽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부링크]
한동안 남자 연예인들이 이 논란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바로 동영상 유포 협박인 몸캠피씽에 대한 이야기입...
벌과금 납부에 대한 알찬 정보입니다. [내부링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선고받은 지 30일 내...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내부링크]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출국과 입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나 입국...
섣부른 성추행 합의금 해결, 큰일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
통매음 벌금과 합의하는 법 [내부링크]
최근 사이버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이야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공감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대표변호사,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니...
약식기소 뜻, 알려드려요 [내부링크]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근무하다 보니, 성범죄 문의가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관하다...
아동학대 신고번호, 의심되면 전화하세요 [내부링크]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정인이 사건이 화제입니다. 2020년 서울 양천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
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이혼소송 전, 하면 안 되는 행동'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 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하루 10건이 넘는 법률상담을 ...
상간남 상간녀소송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 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최근, 본인이 직접 상간녀소송...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계산하는 방법 [내부링크]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필히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한 내...
상속재산분할소송 상속유류분소송 구분하는 방법 [내부링크]
너 이번에 강남아파트 받았어? 난 못 받았는데 원래 아들한테는 집 한 채 사주고 그러는거야 그런 게 어딨...
구공판 뜻, 알고 보면 [내부링크]
최근 N번방이나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에 대한 ...
도촬죄 카촬죄 우연히 찍었어도 징역일까 [내부링크]
여러분, 버스에서 레깅스 입은 여자을 찍었다가 도촬죄 카촬죄로 기소된 레깅스 몰카 사건, 기억하시나요? ...
꽃뱀사기 당했는데 내가 성가해자라니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무장/국장 없는 법률사무소 공감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꽃뱀사기 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기 [내부링크]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살면서 ...
교도소접견, 변호사와 일반인의 차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무장 없는 법률사무소 공감입니다. 제 아들/딸이 갑자기 수감되었어요. 저희 사무실이 인천...
트위터 비활성화 오류, 리트윗 삭제하기 [내부링크]
텔레그램 N번방이 문제가 되면서, 트위터 탈퇴나 삭제, 비활성화 오류, 리트윗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
별거기간 생활비 양육비 못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사무장 없는 법률사무소 공감입니다. 이혼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긍정적...
동성성추행, 간과했다간 징역 살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이성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성추행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외교관이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
텔레그램 비밀대화, 계정삭제해도? [내부링크]
광고 없고 유료 기능이 없는 무료 모바일 메신저 Telogram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티 디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상담 받아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방문, 전화 문의를 받다 보면,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로부터 유료상담을 하는 이유가 뭐...
파기환송심 1심 항소심 상고심, 무슨 뜻일까 [내부링크]
최근 대기업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사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
나홀로이혼소송 절차와 주의사항 [내부링크]
연인과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한 방법은 혼인신고 뿐입니다. 물론 신고하지 않고도 결혼생활을 영위하게 ...
재혼시 양육비, 안 줘도 될까요 [내부링크]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헤어지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만 둘의 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 ...
직장내성추행처벌 직전이라면 필독 [내부링크]
최근 여직원들을 성적으로 희롱 및 추행한 공기업의 한 간부가 해고무효소송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이 있...
원나잇고소 빠져나오는 방법 [내부링크]
친구,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기분 좋게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원래 양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곤 합니다...
상간남소송방어 주의할 점 3가지 [내부링크]
현재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은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법률사무소 공감으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
황혼졸혼 황혼이혼, 변호사 관점에서의 장단점 [내부링크]
황혼졸혼 황혼이혼 , 들어보셨나요? 이는 자녀가 모두 성인으로 성장시킨 이후 중장년층이 된 부부가 지금...
용의자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 뜻, 어떻게 다를까? [내부링크]
요즘 주변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이슈를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온라인뉴스, SN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접할...
반의사불벌죄 뜻과 종류 [내부링크]
지금은 밤 9시 이후로는 모든 음식점이 문을 닫는 관계로 많이 없어진 풍경이 있습니다. 지인들과 만나서 ...
가출한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소송 방법 [내부링크]
과거에는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는 사람 자체가 무척 소수였고, 한국에 들어와있는 타국적의 사람들도 거의 ...
강아지 상습파양 논란, 동물보호법 처벌받게 될까? [내부링크]
최근 공중파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로건 리로 유명해진 모 배우의 강아지 상습파양 논란이 불거...
주식중독이혼 빚도 같이 갚아야 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은 이들에게 투자는 큰 ...
성추행재범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내부링크]
한 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법정에서도 통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안...
온라인 그루밍 뜻,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 [내부링크]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뒤 심리적으로 상대를...
명절고부갈등이혼소송 고민중이라면 필독! [내부링크]
그래도 집에 한 번 와야하는 거 아니니? 제사도 지내야 하고, 손주도 보고 싶고.. 우리나라에 병이 당도한 ...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 받는 방법 3가지 및 신청서 다운 [내부링크]
이혼을 하면 질기디질긴 악연의 고리가 바로 끊어지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둘 사이에 아이...
공감 이혼 사례 01 자녀 대학등록금 포함하여 재산분할받은 케이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의 경우 아이가 만 1...
친척성추행 엄중한 벌을 피하고 싶나요 [내부링크]
요즘에는 함께 살거나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지 않는 이상 고모, 삼촌, 사촌들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차...
필로폰초범 처벌 피하는 2가지 방법 [내부링크]
흔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선처를 해주는 것을 보편적인 법칙 즈음이라고 다들 알고 ...
상간녀소송피고는 주목해야 할 글 [내부링크]
자신이 상간녀소송피고로 현재 소장을 받으셨거나 혹은 곧 받을 예정이시거나 혹은 그러한 우려가 있으시다...
이혼소송 시 전업주부 양육권 친권을 지정받을 확률은 [내부링크]
어린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할 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양육권과...
오피스텔성매매 초범과 재범의 처벌차이 [내부링크]
작년 9월, 부천에서 대대적으로 오피스텔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 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약 5년 간 벌...
계부 성폭행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3가지 [내부링크]
최근 자신의 의붓딸을 11년간 성폭행한 새아빠와 그를 도운 친모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새아빠 계부는 ...
상대방의 면접교섭거부 그 해결책은 [내부링크]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는 어떠한 사정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더라도, 완전히 남남이 되기는 힘듭니다. 아이...
독박육아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과거에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안살림과 아이들의 양육을, 아빠...
인스타성희롱 가볍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링크]
사이버공간은 상대방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과 대면하여 대...
중학생성추행 징역위험이 있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프로게이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
혼인신고전이혼 그냥 헤어지면 안 되는 이유 [내부링크]
제 주변의 지인만 보더라도 식만 올리고 법적 관계는 나중에 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아무리 서로...
친권양육권변경신청 소송 기각을 피하는 방법 [내부링크]
이혼할 때에는 자녀를 맡아서 키울 자를 선정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가출청소년 성매매 실형율이 올라가는 이유 [내부링크]
어플 등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한 상대방이 알고 보니 가출청소년이었나요? 혹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직장상사폭언 대처하는 방법 3가지 [내부링크]
함께 일하는 사람이 좋아야 회사생활이 편하다고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들은 하루 중 취침 시간을 ...
인천상간녀소송 이렇게만 증거 수집하세요. [내부링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작년 크게 흥행하였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 남자 주인공이 했던 명대사 ...
위장이혼 부정한 목적이라면 처벌 받습니다. [내부링크]
얼마 전, 채널 A 토크쇼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 부부'에서 위장이혼한 한 부부의...
친족강제추행 억울하게 실형갈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진행했던 친족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
만취 블랙아웃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오랜만에 한 술자리, 호감이 생긴 이성과 뜻이 맞아 하룻밤을 보냈는데, 갑자기 다음 날 동의한 기억이 안 ...
도박중독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중요한 이유 [내부링크]
배우자로 인한 도박중독이혼, 그냥 대충 빨리 끝내고 싶으신가요? 기혼자들이 다른 기혼자들에게 조언할 때...
오피스허즈번드에게도 상간남소송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친밀한 사이인가, 불륜인가. 직장 내 친밀한 이성의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 오피스허즈번드. 아내가 이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도 위험한 이유 [내부링크]
작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물을 제작한 뒤 판매한 운영진들이 대거 체포되었...
배우자의 난임 불임, 혼인 취소나 이혼사유가 될까요? [내부링크]
요즘에는 과거보다 결혼 연령이 많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노산은 초산 여부와...
내연녀고소 자칫 패소할 수 있는 이유 [내부링크]
최근 들어 저희 사무실에 내연녀고소 관련한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공감에서 진행했던 ...
대마초구입 처벌 면할 수 있는 방안 있다? [내부링크]
최근 멕시코는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는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나 연구 정도의 목...
동료 여경성추행, 형사처벌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현재 동료 여경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받을 예정이신가요? 자신이 무죄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
생활비안주는남편과 이혼 시 필독! [내부링크]
요즘에는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자의 월급은 각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
배우자의 게임중독, 이혼보다 중요한 것 [내부링크]
배우자의 게임중독을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합의 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게 있습...
중학생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보다 중요한 것 [내부링크]
중학생인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하여 사랑을 나누었는데,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양육비포기각서 작성하면 정말 한푼도 못 받나요? [내부링크]
이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루에도 수 차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안타까운 사연...
지하철 성추행 억울한 상황이라면 [내부링크]
출퇴근 혹은 등교나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많이들 이용합니다. 특히 인구...
주말부부외도 시 위자료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링크]
주말부부외도하면 무조건 배우자는 물론 상간남/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화장실몰카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유 [내부링크]
현재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다고 오인받아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혹은 실제로 그러한 행위...
신호위반교통사고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내부링크]
신호위반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보험과는 무관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
인천이혼상담 시 양육권에 대한 답변은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공감 방문상담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 2인과 함께 담화를 나누기 때문에 유료 예약제로 진행됨...
잠자리거부 이혼사유가 될까요? [내부링크]
지난 3월 8일, 19금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쇼호스트 김태린& 사업...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실형 3년! [내부링크]
최근 몇 개월간 불법촬영물 시청하였거나 구입, 소지하고 계시다면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사기관이 2...
별거중양육비, 이혼소송 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현재 배우자로부터 별거중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해당 포스팅에 작성된 '금액을 받는 방법...
상간남소송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위자료 [내부링크]
현재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관련 소장을 받으셨습니까? 3,0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달라고 ...
마약상습투약이 정말 무서운 이유 [내부링크]
올해 3월, 밀반입한 약과 집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우리나라에 유통 및 판매한 운영진이 경찰에 체포되었...
지하철 허벅지성추행,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지하철 허벅지성추행에 연루되어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미 사건 진술을 끝내고 수사 ...
대학교 MT 성추행, 처벌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
사실혼부부와 동거커플의 법률적 차이 2가지 [내부링크]
10~20여년 전만 하더라도 혼인과 출산이란 인생길에 있어 필수적인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특정 나이대가 ...
재혼이혼 재산분할, 섣부른 판단은 금물 [내부링크]
지금, 다시 한 번 평생을 꿈꾼 동반자와의 재혼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필히 위자료와 재산분...
강제추행재범 실형 가능성 60% 이상? [내부링크]
해당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강제추행재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받으신 분,...
아빠양육권, 이혼 소송 시 확보하는 방법 [내부링크]
최근, 제가 진행했던 이혼소송에서 아빠인 저희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습...
상습음주운전 항소 시 실형 피하기 힘든 이유 [내부링크]
최근 상습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석명준비명령이 나온 이유와 대처 방법 [내부링크]
저희야 직업 특성상 타인을 변호·대리하는 역할이다 보니 지금은 법률용어를 많이 알고 있고, 물론 그래야 ...
바람피운 남편, 재산포기각서 효력 인정받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전 재산을 포기할게." "이혼 시 아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 &q...
대형 BJ 유튜버 성희롱 논란, 법률적 관점은? [내부링크]
최근 한 대형 남성 BJ 유튜버가 함께 합동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BJ에게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해서 성희...
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성범죄사건 초기 대응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성범...
배우자의 잦은 가정폭력, 이혼보다 중요한 것 [내부링크]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한 상담 건수는 15,755건으로, 전체 상담(39,363건) 중...
인천이혼법률사무소, 가출하면 무조건 유책배우자? [내부링크]
변호사님, 배우자와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가출하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할까요? 간혹 인천이혼법률사무소에서...
그루밍 성폭행, 합의 연애와는 다른 이유 [내부링크]
한때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로 우리나라에서 핫했던 자가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여자성추행&성희롱 가해자일 때 그 처벌은? [내부링크]
ㅇㅇ씨는 밤에도 그렇게 해? 여자친구가 잘 안 해주나봐? 최근 여자 상사, 즉 여성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
결혼 4년 이하 신혼부부이혼 시 꼭 짚어야 할 점 [내부링크]
정말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헤어지라는 말도 있듯이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 ...
맞벌이 주말부부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더 받는 방법 [내부링크]
과거에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나름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엄마는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
남친 조종 가스라이팅, 무서운 이유 [내부링크]
얼마 전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달군 서예지-김정현 사건 들어보셨나요? 사건은 3년 전 방영했던 2018년 MB...
단순 나체사진유출 협박? 최소 실형 1년입니다. [내부링크]
현재 여친/남친 혹은 타인에게 나체사진유출 협박을 하셨나요?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
이혼소송항소심,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링크]
현재 1심에서 좋지 않은 판결을 받아서 이혼소송항소심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보통은 1심에서 당사자간 합...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시키는 방법 있다? [내부링크]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의 협의이혼 건수는 약 8만 4,000건으로, 전체 이혼 10만 7,000건 중 약 8...
상간남고소, 위자료청구말고는 없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남고소...
음주운전 2회적발, 집유 없이 바로 실형이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2회적발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으셨나요? 혹은 그럴 예...
합의이혼서류양식 한꺼번에 받아가세요. [내부링크]
드라마를 보다 보면, 꼭 한 번쯤 서류에 도장 찍으라며 왈가왈부하는 부부들을 보셨을 겁니다. 일방에서는 ...
강간무고죄, 당하고만 있으면 큰일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그 중에서도 성범죄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상대방과 ...
술집성추행 처벌,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한 잔 하고 난 후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술집성추행...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 [내부링크]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
보이스피싱 피의자, 본인도 모르고 하신건가요? [내부링크]
돈을 송금받아서 전달한 것 뿐인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연루되셨나요?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여서...
맥주한잔 음주운전도 윤창호법에 걸립니다. [내부링크]
맥주한잔 먹고 한 음주운전? 이번엔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입니...
양육비감액 소송, 혼자하면 어려운 이유 [내부링크]
한때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로 유망했으나, 이후 결혼생활 문제가 불거졌던 사람 기억나시나요? 그가 이...
캠핑장 불륜,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예전부터 불륜이 많이 발생되는 곳으로 산악회와 같은 동호회를 지목합니다. 잠시 가정에서 벗어나 자신만...
트위터음란물 구매 혹은 판매 시 처벌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작년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제작 및 유포 사건들이 크게 터...
배우자의 의처증 의부증,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내부링크]
의처증은 아내를, 의부증은 남편을 병적으로 의심하고 집착하는 망상성 장애를 일컫는 말로, '부정망...
인천미추홀경찰서, 조사 받기 전 무조건 필독! [내부링크]
ㅇㅇㅇ씨 맞으시죠? 「XXX」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현재 인...
미혼모 양육비, 생부에게 청구하는 방법 [내부링크]
부모는 한 생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오롯하게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관계, 동거관계와는 무관하...
비트코인 다단계사기,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 [내부링크]
최근 몇 달 동안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다단계사기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였습...
임신중이혼, 고민중이신가요? [내부링크]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며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
오피단속에 걸린 공무원이라면 필독! [내부링크]
현재 오피단속에 걸려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걸릴 위험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해당 포스팅을 자세히 ...
50대이혼, 퇴직금도 분할대상일까? [내부링크]
지금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해, 50대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결혼기간이 20년이 넘은 부부의 경우...
아청물소지죄, 변호인 도움이 절실한 이유 [내부링크]
사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아청물소지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
남편외도증거, 수집 시 유의할 점 [내부링크]
남편외도증거로 카톡 내역 뿐인데, 상간녀한테 소송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되면 이혼보다도 ...
미성년자조건만남 나이를 몰랐다면 [내부링크]
최근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남성 B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실형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불륜위자료, 실제로 판결되는 금액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남/상간녀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수 년간 관련 ...
사내성추행 당했을 때 대응 방법 3가지 [내부링크]
보통 사내성추행은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이 업무를 하...
가정폭력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공감은 형사와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이 융합된 가정폭...
촉법소년 범죄,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
남편외도후 또 만날까 두렵다면 [내부링크]
남편외도후 다시 또 그 여자를 만날까봐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가 다른 ...
과도한 게임중독, 이혼소송 사유가 될까요? [내부링크]
작년, 많은 인기를 끌었던 닌텐도 , 기억 하시나요? 해당 기기는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외출을 잘하지 못...
여자화장실 몰카, 최소 징역이다? [내부링크]
현재 여자화장실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을 위험에 처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
장애인성추행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울산에서 발달장애인 G씨를 성추행한 사설구급차 기사가 구속되었습니다. G씨는 질병 확진자의 접촉...
상간녀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 가능하다? [내부링크]
배우자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들켰을 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진심으로 과거의 ...
집안일안하는 남편과 이혼, 더 구체적인 사유가 있죠? [내부링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나면 깨 볶는 신혼생활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현실적입니...
성추행민사소송 시 현실적인 판결 금액은? [내부링크]
최근 도지사 C씨의 수행비서로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성적 피해를 입은 A씨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진...
[법률용어] 사형 무기징역 종신형의 차이점은? [내부링크]
최근 양부모가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혼준비중파혼 시에도 위자료 받을 수 있다? [내부링크]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결혼보다는 동거가 낫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
성매매이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부링크]
최근 유명 BJ부부의 이혼 선언에 이어 상대방에 대한 폭로전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인...
스토킹범죄 발생 시 할 수 있는 조치 [내부링크]
최근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는 C씨가 당한 소름돋는 스토킹범죄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C씨는 어느 날 외...
온라인성희롱, 최대 실형 2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진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현재 모르는 사람에게 야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
업스 뜻과 그에 따른 처벌은? [내부링크]
최근 한 커뮤니티에 업스를 하다가 걸렸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글쓴이가 ...
데이트성폭력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내부링크]
20대 남성 D씨는 여자친구 S씨와 동거하는 한 달간 끊임없이 그녀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습니...
시댁살이,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내부링크]
그동안 전혀 다른 환경을 살아온 사람들과 한 지붕에서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소 몇 개월...
양육비증액신청,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예사말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생활을 ...
성추행 탄원서 반성문으로 선처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감의 박진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몇 년 동안 성 관...
중학생성매매, 몰랐어도 처벌받습니다.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타인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금품 혹은 금원을 주...
이혼소송패소, 뒤집을 수 있는 한방이 있다? [내부링크]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으나, 이혼소송패소가 염려되거나 이미 그러한 결과를 받아본 당신. ...
사내불륜 오피스와이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부링크]
얼마 전, 예비 신랑 B씨의 폭로전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B씨는 결혼식을 불과 며칠 남겨두...
군인 성범죄, 동성간 강제추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부링크]
해군 함장이 대형 함정 안에서 부하를 강제추행, 군사경찰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몰래 침입하여 불법촬영, ...
성관계몰카 촬영, 연인사이도 예외는 없습니다. [내부링크]
최근 미성년 연인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대 남성 C씨가 항소심에서 ...
상간녀·상간남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대표, 박진호 입니다. 상간녀 ·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이혼소송전문, 한준엽 대표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열 건이 넘는 이혼상담...
상속재산분할소송 유류분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내부링크]
아버지가 이번에 아파트 해줬다고?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마디 없던데.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뭐야! 안녕하...
법률사무소 공감, 상담 신청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거나 사건에 관여하는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면제받는 방법 있다? [내부링크]
성범죄 가해자는 타 사건과 달리 징역형 혹은 벌금형 외에 추가적인 처분을 필수로 받게 됩니다. 이를 보안...
디지털성범죄 종류 및 법적 처분 [내부링크]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한 통계에 의하면, 디지털성범죄 신고 건수가 2015년에는 3,768건이었으...
동호회불륜, 지혜로운 대응 방법 [내부링크]
그동안 건실한 취미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보니 동호회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이를 ...
숙려기간중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3...
시아버지시어머니폭언,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부링크]
현재 시아버지폭언 혹은 시어머니폭언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계시나요? 사실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마마보이남편에 대한 이혼상담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한준엽 이혼사건 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결혼생활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크고 작...
설거지론 뜻, 퐁퐁단의 이혼 [내부링크]
최근 급속도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퐁퐁단이 무엇인가, 설거지론 뜻이 뭐냐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사실혼 동거의 차이점 [내부링크]
사실혼 동거의 차이점 과거에는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일반적인 결혼 ...
정신적 외도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전담, 한준엽 대표변호사입니다. 흔히 불륜 이라고 하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자와 애...
변호사 무료상담 시 주의사항 5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한준엽입니다. 연휴가 다가오고, 11월부터 시작하는 위드코로나로 인해, 음식점뿐...
법무법인 동감 찾아오시는 길 [내부링크]
법무법인 동감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내부링크]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이 법무법인 동감으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뜻이 맞는 ...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성범죄사건 초기 대응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대표이자,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박진호 입니다. 저희는 형사분...
소주한잔음주운전, 괜찮을까? [내부링크]
소주한잔음주운전, 괜찮을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주취 운행. 실...
성매매업소단속, 선처 가능성은? [내부링크]
최근 경찰은 성매매업소단속을 통해 부산 일대에서 포주들이 대거 검거 및 구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프로포폴 벌금, 어느 정도 나올까? [내부링크]
최근 몇 달 사이에 기업인과 연예인들이 줄이어 마약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하...
킥스 사건번호 조회, 쉽게 따라하기 [내부링크]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을 줄임말로 킥스 KICS (Korean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
휴대폰 포렌식, 갤럭시와 아이폰 차이점은? [내부링크]
최근 모 정치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
지인능욕, 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내부링크]
몇 달 전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Faceplay를 앱을 이용하여 영상이 한창 업로드되었던 것을 본 적이 있...
모텔 몰카, 카촬죄로 징역 최대 10년? [내부링크]
최근,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한 모텔의 모든 객실에 몰카를 설치한 뒤 손님을 협박한 혐의로 일당 4명이 구속되었는데, 그 수법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기존 모텔 몰카의 경우 범인이 직적 손님인 척 객실을 빌린 뒤 렌즈를 슬쩍 설치하고 나오는 방법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여러 곳에 설치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해당 숙박업소 직원을 매수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손님과 달리 직원은 모든 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직원은 고객이 퇴실한 방을 청소하면서 그들에게 전달받은 초소형카메라를 모니터에 설치한.......
음주단속거부, 과연 본인에게 유리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담당대표,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여론 사이에서는 음주단속거부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달, 유명 래퍼가 차량을 몰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당 요구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들이받고, 가슴팍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누가 봐도 술 혹은 약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
혼인빙자간음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감의 이혼사건 대표 변호사, 박진호입니다. 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여행지도 해보는 등 함께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하였기에 당연히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했던 내 연인이 알고 보니,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유부녀라면 어떨까요?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가장 잘 앎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속이고 만남을 이어갔다는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셨던 어떤 분께서는, "X이고 싶다는 충동이 들 정도로 화가 난다."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큰 화를 내시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10여 년 전이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인천가정법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상담 받으셨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사건 전문변호사, 한준엽 대표입니다. 며칠 전, 이미 작년에 황혼이혼을 하신 내담자분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헤어졌는데 굳이 왜 하셨을까 싶지만 얘기를 들어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는 인천가정법원 방문 전 법률인과 만나야 하는 이유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보니,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내담자 A씨는 20여년 간의 긴 결혼기간을 뒤로 하고 작년에 배우자와 법적으로 남남이 되셨습니다. 그녀는 성인인 자녀와 함께 살아야 했기에 자산 중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A씨는 상대방과 만나고 집에 귀가한 자녀들.......
공시송달이혼, 소식 끊긴 배우자와 헤어지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감의 이혼사건 전문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한 달 전 쯤, 약 10년 간의 별거를 마치고 법률혼자와 헤어지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내담자분과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출한 남편을 무작정 기다리며, 혼자서 10대였던 자녀 둘을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금액과 은행의 힘을 조금 빌려 괜찮은 집도 한 채 장만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아이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아직까지도 집에 귀가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서 놓아주고 싶다며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생사조차 모르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안.......
초등학생 성추행? 최소 5년 이상의 형량입니다. [내부링크]
최근, 학교 앞 문구점 주인이 가게에 놀러온 10여명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및 언론에 의하면,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운영중인 50대 남성은 가게에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슬러시를 더 많이 주겠다"면서 가슴을 만지거나 옆으로 비키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분, 어깨 밑이나 겨드랑이 사이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피해자가 어린 저학년이다 보니, 자신이 받은 가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만 해를 입은 자들이 늘어나면서 뒤늦게 학부모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가게 내 CCTV 영.......
원나잇고소,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 한준엽 대표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대리했던 원나잇고소에 대한 검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집요하게 수사가 들어가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마무리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사연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 원나잇고소의 피의자인 김씨는 신고한 피해자 이씨와 10년 전부터 누나 동생 하던 관계였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잦은 부부싸움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박진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가장 많이 싸우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특히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혼까지도 고민하는 시기는 바로 동거 초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하네 마네부터 시작해서 빨래, 요리 당번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는 옷가지를 갈아입으면서 정리하지 않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사유는 다양합니다. 시부모·친정 부모와의 갈등, 잦은 술 약속, 과도한 게임 등 결국 연애 때와는 다른 모습.......
상간남고소하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초기 상담부터 서면 작성, 의뢰인과의 연락까지 사무장 직원없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이혼 전문 박진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가 현재 인천 지역에서 꽤 많은 상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간 저희가 진행했던 상간남·상간녀소송에서 1,500만 원~5,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보니 더욱 믿고 맡겨주시는 듯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뢰한 기간 동안 의뢰인과 최대한 많이 소통하고, 이를 반영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모든 재판에 참석하고 대응하는 등의 과정.......
엉만튀 슴만튀,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내부링크]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엉덩이 혹은 가슴을 터치하듯 만지고 도망가는 수법, 엉만튀 슴만튀.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출퇴근 지하철, 버스나 만원 엘리베이터 등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불특정다수와 살을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인 척 만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며, 법원에서 해당 범행이 인정되면 이전 이력과 당시 피해자 수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위중한 문제입니다. 또한 당시 피해를 받은 당사자 혹은 주변인, 목격자 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다 보니, 첫 경찰 조사를 혼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과.......
결혼파토,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보편적으로 커플이 많이 헤어지는 시기 중 하나가 결혼을 준비할 때라고 합니다. 신혼집 선정과 가전가구 장만, 여행지 선택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소득과 채무, 적금 등과 같은 경제상황까지, 현실적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다툼이 생기면서 이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쌍방 합의하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도 진행하고, 식장도 예약하고,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나서 등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된 상황에서 결혼파토가 되면 그 감정의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부부가 될 거라고 믿고 있던 순.......
상간녀소송항소, 기각될 수도 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담당, 한준엽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저희 사무실에 상간녀소송항소 관련하여 상담 오신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사안은 다 달랐지만, 1심에서 자신이 원했던 판단이 나오지 않아 이에 불복하고 2심을 진행하고자 찾아보다가 저희 사무실에 당도한 것입니다. 사실 의뢰인께서 건네주신 판결문을 검토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었더라면 1심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간녀소송항소가 필요치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대치의 위자료.......
아청법 위반, 구속 및 압수수색 당할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아청법 위반,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중 일부 개정된 법률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위장 혹은 비공개 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SNS, 오픈카톡, 랜덤채팅, 해외메신저 등등 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잠입한 뒤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자들이 있다면 사건화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성상 매우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거나 가해자들이 함께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 없이 아청법 위반한 자를 잡기.......
지하철치한으로 몰려 현행범체포 되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변호사이자, 공감 대표 박진호입니다. 우리나라 출퇴근길, 등하굣길의 대중교통은 지옥철, 지옥버스라고 불릴만큼 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 특정 노선은 정원 초과라고 생각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인원이 한 곳에 타다 보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여러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도망칠 곳 없는 곳에서 일명 독가스를 뿜거나 큰소리로 전화를 하거나 뒤로 백팩을 메어 민폐를 주거나 등등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는 타인에게 성적인 피해를 주는 지하철치한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밀착이 되어 있다는 핑계로 악의적으로 성적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인천연수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천연수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이자 공감의 형사사건 담당,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보편적으로 수사는 1. 경찰 2. 검찰 순으로 진행되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을 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다보니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 이르러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는 옛 속담처럼, 처음에 어떻게 기반을 다졌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들 모르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면접교섭불이행, 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부링크]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양육비용 미지급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적 이슈도 떠올라 있으며, 그에 짜라 이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서는 크게 강요할 수 있는 법규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가정법원의 명령에 불응하였을 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매달 일정의 금액을 꾸준하게 보내면서도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애들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파탄된 구체적 사유와는 무관하게, 자녀가 온전하게 성인으로 자라날 때까지 서로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하는데.......
이혼유책사유 6가지, 성립되는 경우는? [내부링크]
변호사님, 남편이 1년 전에 가출한 뒤론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생활비도 전혀 보내주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서류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사무실에 관련 상담을 오셔서 여쭤보시는 대부분이 바로 이혼유책사유입니다. 이러했을 때, 저러했을 때, 혹은 그러했을 때도 소송을 통해서 헤어질 수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간혹 소를 제기했다가 기각된 사례들이 있다 보니, 걱정이 되시는 듯 합니다. 이에 현재 민법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과 실 판례를 토대로, 어떠한 경우에는 성립이 되고, 어떨 때는 기각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사.......
법률사무소 공감, 추석 연휴 기간 상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의 대표 변호사, 한준엽 입니다. 우리나라에 역병이 창궐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이 삼 분의 일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작년 초부터 멈췄는데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나이를 먹으니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이 지나면 곧 겨울이 올 것이고, 겨울이 시작되면 금방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죠? 올해 마지막 명절이자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누구에게나 즐거운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얼른 지나갔으면 하는 피 말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공감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추석 기간 동안에도 휴무 없이 상담 진행을 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
랜덤채팅 통매음, 선처 받고 싶으신가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담당 대표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성범죄 상담과 수임을 꼽아본다면 랜덤채팅 통매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랜챗 특성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타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10대, 20대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충동적으로 한 언행이 위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딱 1회 저지른 불법행위로 향후 20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자신의 인생이 꼬일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 취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 말 다했습니다. 어리고, 우발적이고, 초범이고, 넷.......
인천이혼상담 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3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담당 박진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저희 공감이 학익동에 자리를 잡은 지도 곧 6년차가 되어갑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희는 천여 건 이상의 인천이혼상담을 진행하였고, 수백 건 이상의 사건을 변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들은 있었어도, 완전히 똑같은 사연을 가진 의뢰인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부부의 사생활은 다 똑같을 수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쭤보시는 내용 중에 무조건 공통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동안 인.......
임시양육자지정, 나에게 득이 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과거 10여 년전만 하더라도 아빠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경우가 매우 흔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자식은 대부분 엄마가 데리고 가곤 했고, 다툼이 있더라도 어머님의 손을 들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름에 따라 시대도 변화하였고, 부부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아이가 어려서부터 맞벌이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었으며, 아내가 야근 혹은 주말 출근을 할 때에는 남편이 오롯이 아이 보육을 전담하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 생활이 변화하면서 자.......
공무원성희롱, 해고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담당 한준엽 대표변호사 입니다. 현재 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으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성희롱 문제가 인정되면 재판부에 내려준 판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 합의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까지 당할 수 있고, 이를 면한다 하더라도 감봉, 정직, 견책, 강등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현재 상황 자체에서 문제가.......
중학생성관계, 합의했어도 최소 징역 3년 이상? [내부링크]
현재 중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습니다. 이에 만 15세 이하와 성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에 의거하여 강간죄에 준하는 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죄목은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사안입니다. 만 15세까지면 대략 16~17살 정도이기 때문에 성인과 중학생성관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인은 이러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사 상대방이 원했다 할.......
시어머니갈등,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감의 이혼 전문인, 박진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연애는 둘이 하는 거지만 결혼은 양가 집안이 함께 하는 거라고들 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만큼 그의 부모님과 친인척들도 넓은 의미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자식의 혼인을 달갑게 여기지 않거나 며느리를 동등한 입장으로 보지 않는 시어머니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윗사람으로써의 갑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볍게는 평일, 주말 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찾아오거나, 자녀 육아에 시시때대로 간섭을 하며, 심할 때에는 이유 없는 폭언과 모욕적 발언, 남편과의 차별, 심지어는 시어머니갈등이 번져 폭행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
인천상간녀소송, 현실적인 조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학익동에서 인천상간녀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박진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재판을 한다는 거 자체를 좋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자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그저 끙끙 속으로만 않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생각들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증거를 잡은 순간 이혼과는 무관하게 곧바로 소 준비를 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정.......
성착취물제작, 당사자가 직접 찍었어도 해당된다고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담당 대표 변호사, 박진호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 자신이 한 행동이 성착취물제작이 맞냐는 문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나오게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한 것뿐인데, 본인이 찍은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찍은 걸 받은 것뿐이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한 행동이 성착취물제작 행위인 줄 모르고 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는 뒤늦게 위중한 문제에 휘말렸다는 걸 인지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사건이겠거니 안일하게 있다가, 갑작스러운 자택 압수수색으.......
20대30대이혼, 가장 쟁점이 되는 두 가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담당 한준엽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인이 된 후 현재까지 8년 간 사무장 직원 없이 사건의 모든 것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최근 지인 등으로부터 저희 사무실을 추천 받아 20대이혼 30대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직 결혼기간이 5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은 재산 문제보다는 아이의 양육권과 위자료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상대적으로 부부로 함께 지내온 기간이 짧다보니 분배할 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반면.......
이혼 시 공무원연금,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링크]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영위한 부부가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나누는 것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십니다. 퇴직금은 자신이 직장에서 헌신한 대가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나눌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고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간 점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가정을 돌보면서 회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에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분할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포기.......
남친몰카, 알게 된 즉시 대응해도 늦는다? [내부링크]
연인관계였기에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친, 그런 그가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불법촬영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찍은 영상 혹은 사진을 곧바로 삭제한다면 별탈이 없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의 사이가 좋을 때는 추억처럼 보관해놓다가 사이가 틀어져 헤어질 위기에 놓이거나 헤어졌을 때 이를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를 지인, 가족 등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실제로 유포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일정의 금원을 받고 팔거나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남친몰카를 알.......
마약 소변검사, 양성이 예상되시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감의 대표이자 마약 변호사, 한준엽 입니다. 요즘 사건을 상담하고 수임하다 보니, 부쩍 20대30대들이 마약 소변검사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반인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현재는 SNS, 외국 메신저 등을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호기심에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실제로도 경검이 국과수에 의뢰하는 마약 검사 감정 건수가 7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의뢰량은 2만 8,000여 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6만 8,000여 건까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요청한 건수만 3만 7,000건이 넘었.......
내연녀위자료, 피고가 지급할 금액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상간녀에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입장이나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이나 가장 중요한 건 내연녀위자료 액수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할 것이고, 피고는 자신의 금전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이상의 고액을 받는다거나, 명백한 사실을 백지화하여 상대방에게 한푼도 주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당사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어서 위처럼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내연녀위자료를 어느 정도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유포죄, 처벌이 1번으로 안 끝난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담당 박진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동영상유포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법령 자체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처벌의 강도를 올리고 있으며, 단 한 번의 범행 이력이 없는 초범에게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의 최대치를 구형하고 있습니다. 즉, 선처가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생긴데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몇 년 사이에 관련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 피해가 매우 커지는 점도 한 몫 합니다.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여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발성으로 끝나.......
트위터 조건만남,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더욱 위험하다? [내부링크]
"트위터에 야한 사진과 내용을 올리는 분과 일대일 메세지를 주고받다가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몇 차례 조건만남을 했다가 좋게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아청법 혐의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당시 상황이 안 좋다는 사람을 위해서 성행위를 할 때마다 용돈을 준 건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통 성매매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어하지만, 당사자가 직업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댓가성으로 현금이 오갔다면 그 자체가 성매매입니다. 내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말을 했거나, 먼저 일정의 액수를 달라고 요구했든 그 의도와.......
인천구치소접견, 갑자기 구속되었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 한준엽 대표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인천지방검찰청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갑작스럽게 구속된 가족 혹은 지인의 인천구치소접견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 현재 휘말린 사안이 위중하다고 생각지 않고 혼자서 대응을 하다가 영장실질검사 혹은 긴급체포를 통해 갑작스럽게 구속을 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구속수사가 원칙인 우리나라에서 피의자를 구금 한다는 것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이러한 사.......
불륜증거수집, 3가지만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사건전문 대표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저희가 1차 무료 상담을 진행해주는 사무장 직원이 없다 보니, 때로는 재판과 상담, 소송 준비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철칙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의뢰인의 만족도입니다. 평소 직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변호사와 의뢰인과 자유롭게 통화, 카톡을 주고받다 보면, 교류를 하는 과정에 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번 이용해보셨던 분들은 다른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주변에 일이 터진 지인들에게 저희 사무실을 추천해주시곤 합니다. 회사 창립 이래 지금까지 지.......
상간녀각서, 형사고소 유의해야 한다? [내부링크]
배우자와 외도한 자에게 상간녀각서를 받아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녀에게 협박, 모욕, 공갈, 명예훼손 등과 같은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행동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신은 그저 상대방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상간녀각서를 받아내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해 지금부터 법률사무소 공감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단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한 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만큼 사회적으로 악한 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처벌 규정이 삭제되면서 누군.......
공무원몰카, 벌금형 이상이면 무조건 해임? [내부링크]
최근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거나 법정 구속된 공무원들의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만 하더라도 해수욕장과 호텔 수영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자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된 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회원들의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두었다가 직원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체포된 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무원몰카로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법률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정부와 지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이들은 별도의 법에 의거하여 수사 개시와 동시에 직위가 해제됨은 물론 구체적인 결과에 따.......
악플러고소, 고민할 이유 없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담당 박진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몇 달 전 한 유튜버분께서 악플러고소를 하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던 자로, 몇몇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당해왔다며 호소하셨습니다. 그가 신고를 원했던 가해자는 총 4명으로, 그들은 몇 달 동안 업로드 하는 영상마다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 날이 갈수록 내용의 수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단순히 컨텐츠를 저격하는 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어 사람을 모독한 것입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언질하거나 회유를.......
음주운전사고 합의금 [내부링크]
현재 음주운전사고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대방과 합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최대한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한 음주운전사고 합의금을 요청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각 피해자마다 대략 100~500 정도로 산정되지만, 몇 주간의 통원 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최소 천만 원 이상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상해의 정도가 높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남을 상처까지 감안하여 향후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를 높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다 지급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
비트코인이혼 시 재산분할 쟁점은? [내부링크]
변호사님, 그이가 저 몰래 비트코인을 했다가 억 단위 빚이 생겼어요. 이혼하자고 했더니 이 빚도 나누자고 하는데, 이 돈도 정말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건가요? 쓴 적도 본 적도 없는 빚을 같이 갚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자신과 상의 한 번 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특히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일부만을 잃었다면 그래도 실수로 치부하고 용서를 해줄까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예금은 물론 은행으로부터 대여한 금원까지 손해를 보았다면 말은 조금 달라집니다.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내조도 하고, 자녀들 육아고 했던 것인데,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을 수.......
유아인도청구 기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전문이자 대표 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남성분이셨는데, 배우자가 가출하면서 데리고 간 아이를 꼭 되찾고 싶다며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상관없으니, 자녀의 양육권만 꼭 좀 지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A씨에게 들었던 사연은 정말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저희 공감에서는 그동안의 실무사례를 토대로 하여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법률적 자문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린건 바로 유아인도청구였습니다. 재판에서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자가 양육권 지정.......
딥페이크 처벌, 10대도 구속되는 중한 사안입니다. [내부링크]
최근 딥페이크 방법으로 제작된 불법 영상물을 판매한 피의자 10대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트위터,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SNS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일정의 돈을 받고 매체가 저장된 서버의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총 90차례에 걸쳐 유명 한국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 3,000여개와 성착취 영상물 1만여개를 판매하였고, 150만원 가량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의 판매 원인에 대해서 "용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뜻 보면, 이번 사건은 남에게 사.......
성관계영상유포, 처벌수위 무시못한다? [내부링크]
최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영상을 허락 없이 유포한 10대 B군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A양과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위를 찍고 싶다고 상대방에게 요구하였고, 승낙을 받은 다음 휴대전화기기로 동영상 및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몇 달 뒤, 그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타인들에게 두 사람의 행위가 담긴 성관계영상유포는 물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및 SNS URL과 같은 개인정보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얼마 안 가 들통나고 말았고, 결국 B군은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잠자리거부이혼사유,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이혼사건 전문 대표변호사, 박진호 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이라는 같은 주제로 놓고 보더라도 헤어짐을 고민하는 사유는 가지각색입니다. 폭행, 외도, 가출과 같이 누가 듣더라도 헤어지라고 답변할 내용의 사연부터, 생활비, 성격차이, 자잘한 고부&장서갈등과 같이 서로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정말 많은 상처를 입는 사유가 있는데, 바로 잠자리거부입니다. 법률혼이던 사실혼이던 누군가와 부부라는 연을 맺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두 사람간에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를 부양.......
양육비사전처분, 기각될 수도 있다? [내부링크]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지만, 양육비,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생계가 힘들어질 염려 때문에 쉽사리 소 제기를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래도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상황이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이가 어려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이번 달부터 일상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 제기하면서 동시에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임시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 8개월~ 1년 정도 소요되는 재판 기간과는 무관하게 자녀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은 신청.......
아헤가오 음란물 합성, 실형을 피하기 힘듭니다. [내부링크]
아직 어린 10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헤가오 음란물 합성, 앞으로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가볍게 접근했던 것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아주 위중한 사안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복역의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가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당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인해 곧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시라면 곧장 법률.......
로맨스스캠 사기, SNS 연인에게 당했다면 [내부링크]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은 76명에게 사기를 쳐서 총 피해금액 46억여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는 로맨스스캠 조직원 4명을 검거 및 구속하였습니다. 당초 경찰이 파악한 자들은 26명, 액수는 16억에 불과했으나,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 피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O씨도 이들에게 당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그가 당한 사건경위는 이러했습니다. 2개월 전, 40대 O씨는 SNS를 통해 미군 여성 E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채팅을 나누면서 급속도로 친해졌고, E씨가 외국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에 오면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E씨는 한국에 짐을 보낼 배송비가 필요하다며 수백달러를 요구하였고, 함께 살 마음에.......
공중화장실몰카 무혐의 승소한 비결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박진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를 하고 있던 의뢰인 B씨가 다행히도 공중화장실몰카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하던 B씨의 절절한 하소연을 듣고, 그 무고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몇 달동안 불철주야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면 되지 않냐는 일부의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하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몰카의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두 가지가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목은 각각 살펴보더라도, 침입죄는.......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그 최대치는? [내부링크]
현재 배우자로부터 사실혼부당파기를 당하여 깊은 상처를 받으셨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은 아마도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이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가 무너뜨렸으니, 더 큰 상실감과 배신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배우자에게 받은 정신적 고통,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물론 사실혼부당파기에 이르게 한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도리어 사실혼관계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지급 등 금전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상간녀 명예훼손,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내부링크]
지난 19일 방송된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남편의 불륜을 눈치채고 상간녀를 공개 망신 준 아내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 "역전의 여왕"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토대로 상간녀 명예훼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필라테스 강사가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사연자, 그녀는 내연녀가 하는 학원을 알아낸 뒤, 단체 필라테스 수업에 수강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녀는 수업을 들으며 힙업 운동이 어디에 좋냐고 질문했고, 강사는 여성의 중요 부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답했습니다. 이에 사연자는 다른 사람들이 지.......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시 필독 유의사항 [내부링크]
가정법원은 협의이혼하는 부부가 결정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비단 일방...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반반도 가능할까요? [내부링크]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이 걱정되어 관계가 회복 불가능에 이르렀음에도 헤어짐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물론 ...
여자판 N번방 사건 총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공감입니다. 작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N번방, 박사방 사건'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감에서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형사전문 한준엽 변호인입니다. 보통 형사재판! ...
카톡 오픈채팅 불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부링크]
카톡 오픈채팅이란 카카오톡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잘 이용하면 같은 ...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내부링크]
최근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 퇴직금까지 미지급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직원들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 법률상담을 하러 변호사를 찾아오곤 합니다.며칠 전에도 의뢰인 세 분이 미용실에서 해고되었다며 찾아오시더니, 그다음에는 두 분이 더 찾아오셨습니다. 총 5분이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해고된 사례였는데요. 업주가 사업장의 상황이 어렵다며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직원들을 다 해고하고 도망을 간 사건이었습니다.그래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어디까지 문제되나 [내부링크]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청물과 음란물을 판매한 사건이 이슈가 됨에 따라, 메가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갓갓 문형욱이 텔레그램 대화방 회뿌방에 링크를 뿌리면, 회원들이 접속하여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를 통해 다운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 아청물을 소지하였으나, 일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그 안에 포함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예전에는 형량이 크게 높지 않았으나, N번방과 박사방 사건 이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초범이니 집행유예와 교육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먼저 직접적으로 성착취.......
지하철강제추행, 공밀추 가해자라면 꼭 보세요 [내부링크]
최근 폰허브에서 전체 영상의 2/3에 달하는 880만 건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무런 생각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N번방이나 박사방, 아청법 등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직접적으로 지하철강제추행을 한 경우,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공밀추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준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공연장소, 또는 여러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하철강제추행도 공밀추의 일종이죠.의.......
기소유예 전과기록, 언제까지 남아있을까 [내부링크]
법 없이도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법과 얽히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떠한 법적 처분이 내려질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자영업자의 경우, 내 가게의 물건을 누군가 훔쳐 갔다든지 물건이 파손될 경우, CCTV를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 좀도둑과 기물 파손한 사람이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벌금을 내고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약, 어릴 적에 몰카로 카촬죄나 가벼운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5년이 지나서 공무원이나 교사 임용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외국인체류자격, 사업을 해야 한다면 꼭 보세요. [내부링크]
D8 비자 visa한국에 관광 사증으로 왔다가, 투자 비자로 변경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명 D8로 불리는 기업 투자비자인데, 법인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개인기업, 기술 창업 등 여러 목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There are many people who come to Korea on a tourist visa and want to change to an investment visa. It is a corporate investment visa, also known as D8, and is issued for a variety of purposes, including not only corporations, but also venture companies, private companies, and technology startups.관광이나 여행 비자는 90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 방식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 무역업을 하기 위.......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를 왜 당할까 [내부링크]
아버지가 주식리딩방에 가입하면 무조건 수익보장된다고, 500만원 카드 할부 결제하셨어요.100% 상승 보장해 준다는데, 매월 70만원씩 납부하라는데 이게 진짜 오를까요?주식 리딩방에서 추천해 준 주식의 회사 찾아보니 이름이 다르던데, 안전한 것 맞나요?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낮고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식이 들리니, 관심 없던 사람들도 어디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주식리딩방을 찾곤 합니다. 동학개미운동 열풍에 휩쓸린 주린이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재무제표와 차트를 공부할 시간은 없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종목 추천이나 좀 받아서 단.......
안전이별, 가정폭행에서 탈출하기 [내부링크]
얼마 전 급상승 검색어에 낸시랭이라는 이름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토크쇼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전 남편 왕진진과의 결혼 생활과 이혼 사유에 대해 털어놓은 이야기가 화제가 된 것입니다. 결혼 후 사기, 가정폭행, 감금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을 보고, 최근 성범죄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리벤지 포르노는 디지털성범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별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헤어진 연인과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리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
주말 영장실질심사 대처법,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내부링크]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루 이틀 전에 경찰에게 잡혀가 유치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되면, 주말인 토요일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가족이 법률사무소 공감을 다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면담과 선임 절차를 마치고, 늦은 저녁 서울 마포 경찰서 유치장에 다녀왔습니다. 유치장 접견실에서 처음 만난 그의 모습은 지칠 때로 지쳐있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했고, 고강도의 조사를 변호사도 없이 혼자 받다 보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최대한.......
단순폭행 벌금과 합의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내부링크]
인류가 출연하면서 발생한 범죄는 사람을 때리는 것과 물건을 훔치는 행위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복하려면 무력행사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현대 형법에 적용하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람을 때리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때리는 묻지마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 서울역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과 어깨를 부딪친 후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한 뒤 사라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이렇게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에서 내가 가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
교도소 노래방, 실제 감방에는 ooo가 있다? [내부링크]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 경찰서, 검찰청, 유치장 말고 네이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곳, 바로 구치소입니다. 전국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서울구치소와 인천구치소 말고도 다른 곳도 많이 가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전주교도소에 노래방 기기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실제 구치소 생활은 어떠한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 글에서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실제 감방에 대해 소개했더니,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메일과 쪽지로도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좀 더 심도있는 교도소 생활에 대해, 노래방 기기 말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
반성문 예시, 조주빈처럼 쓰면 양형안돼 [내부링크]
텔레그램 박사방올해 가장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성범죄였던, ‘박사방’을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들을 촬영을 강요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사건인데요. 확인된 피해자만 25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아동, 청소년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청원은 역대 최다로 2백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온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박사방의 주범은 25살에 불과한 조주빈이었는데요. 법원에 제출한 조주빈 반성문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의 반성문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된 이후 지금까지.......
이혼하기 전 주의할 사항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공감은 형사소송만큼이나 이혼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사 사건에서만 포스팅에 중점을 둔 것 같아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공감의 변호사들은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혼하기 전 주의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어지면 위자료를 반드시 받는다?아닙니다.가정법원의 최근 동향만 놓고 봤을 때, 이혼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방이 헤어지길 원하면,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행복추구권을 중요시하기.......
D8비자 취득하기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공감의 출입국 팀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사범과에서 근무한 한준엽 변호사, 국적과에서 근무한 홍정훈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ISA는 종류도 다양하며, 각 자격마다 갖추어야 할 서류와 자료도 다양합니다. 게다가 체류 지침이 자주 바뀌며, 출입국 외국인 청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사무소와 인천사무소 사이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각 사무소마다 다른 분위기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D8비자의 취득 요건무역투자 자격의 종류를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법인투자의 경우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 출자.......
사기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내부링크]
사기를 당했다며, 사건을 의뢰할 때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유도 다양하며, 돈을 가져간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명의를 빌려줬는데, 아무 말도 없이 차를 뽑았다든지, 대출을 받았다든지 그 이유와 형태가 각양각색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맞는 접근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돈을 편취당한 후 혼자서 경찰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민사문제이니까 법원으로 가세요제가 인천 미추홀 경찰서에 1달에 1번 수사민원센터(고소장을 접수하는 곳)에 상담을 나가면 담당 경찰관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지러.......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 있던 변호사입니다. [내부링크]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immigration office를 외국인 출입국사무소로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사무소의 올바른 이름은 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사무소의 부서는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1.체류관리과비자신청, 체류기간 연장을 하는 담당하는 곳입니다. 사전예약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하이코리아를 이용하여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이 어려운 비자나 체류기간 연장의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비자 신청의 경우 다른 말로 사증, 체류자격이라고 말하며, 외국인이 한국.......
절도죄 합의금, 이것이 최선의 금액일까 [내부링크]
비가 올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일 하나가 생각납니다. 의뢰인이 선물로 주신 명품 골프우산을 잃어버린 일인데요. 잠시 편의점에 들르면서 가게 앞에 있는 우산꽂이에 두고 갔는데, 나와보니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 물건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라 매우 안타까워서 도난 신고를 할까 고민했었는데, 과연 이런 것도 절도에 해당할까요?뉴스에서 어떤 중범죄가 일어났는데, 빵 하나 훔친 것보다 형량이 훨씬 적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을 가진 범죄이기도 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 가는 것을 우리는 절도라고 부릅니다. 미수.......
법적 관점에서 본 조두순 사건과 형량 [내부링크]
사건 개요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만 8세 여자아이가 성폭행당하고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오전 8시 반에 어린아이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을 하고, 수돗물을 틀어놓아 성기와 항문 기능을 80% 훼손시킨 조두순 사건은, 전과 14범인데도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하다는 점으로 징역 12년 형에 처해져 당시 대한민국의 공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주취감경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가해자는 주도면밀하게 걸레로 벽면과 출입문을 닦았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N번방 방지법, av 시청만 해도? [내부링크]
불법음란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천 건 이상의 거래내역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박사방의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박사방의 박사 95년생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받은 상태이며, 갓갓 문형욱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높아지면서, av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지, 단순히 영상 스트리밍만 해도 징역형이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N번방 방지법 중 하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안다르 성추행 사건 어떤 처벌이 기다릴까? [내부링크]
요가복 브랜드로 이름을 날리던 안다르가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회식 자리에서 상확극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안는 등 추행했고, 팀 워크숍 기간 중 해당 피해자가 묵던 숙소 방을 강제로 열고 침입했다. 그런데도 안다르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방치하며, 피해자의 반응에 예민하다며 사내에서 따돌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대처와 피해자의 업무능력을 걸고넘어지며 해고해 논란이 됐다. 안다르 성추행 사건 어떤 처벌이 기다릴까?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죄로 입건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박이나 폭행을 행하며 신체에 접촉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강제.......
사실혼의 기준과 재산분할의 적당한 비율은? [내부링크]
며칠 전 배우 이아현 씨의 세 번째 이혼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 혹시 보셨나요? 한 사람이 세 번이나 이혼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꽤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죠.특히 사실혼 관계는 이혼 절차도 필요 없다 보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사실혼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짚어보면 답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실혼의 기준은 보통 판례의 견해에 따르지만, '혼인의 의사가'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혼인의 의사라는 건, 남녀가 동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부부라는 인.......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다면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하자 [내부링크]
연애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콩깍지가 씌어있어서 그런지 상대방의 폭력성을 눈치채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결혼 후에 서서히 드러나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분이 아직도 자녀 양육 문제나 남들의 시선 등의 이유로 헤어짐을 망설이고 있습니다.하지만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고치려고 노력해도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잠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또다시 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별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가정폭력은 단순히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폭언과 욕설도 해당합니다. 심지어 전 재산을 모두 탕.......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이 가능할까? [내부링크]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회식이나 송년회 등의 술자리가 늘어날 텐데, 항상 이럴 때면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대부분이 자차를 끌고 술자리에 가는데, 술자리가 끝나면 꼭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고집으로 인해 어마무시한 사고를 발생시키는데,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형량이 세져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그런데 오히려 대리기사까지 불러 집에 도착했는데, 의도치 않게 곤란한 일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주차해 주지 않고 가버려서 직접 주차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이를 악용해 술을 마신 차주가 직접 주차하는 모습을 촬영해 신.......
대표변호사 _ 박진호 변호사 [내부링크]
약력 2016 ~ 2017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2015 ~ 2016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근무 2014 ~ 2015 경기지방경찰청 근무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법률구조위원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법률구조위원 (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 상담 변호사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로인 (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소송지원변호사 (현) 인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대표변호사 _ 한준엽 변호사 [내부링크]
약력 2016 ~ 201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2015 ~ 2016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2014 ~ 2015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법률구조위원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법률상담위원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송도지부 법률구조 및 상담위원 (현)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현) 인천미추홀경찰서 수사 상담 변호사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인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찾아오시는 길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공감ADDRESS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28 (명인빌딩) 506호TEL : 032-873-2700 FAX : 032-873-2701 승용차 이용 시인천지방검찰청 길건너 30m 방면네비게이션에 "미추홀구 명인빌딩" 검색, 카페 이디야(EDIYA) 건물 5층
검찰조사 동반은 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한국판 장발장 VS 재벌가얼마 전 수차례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20년간 유죄를 받은 한국 재벌 일가의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00년 대한항공 조00 부사장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걸렸으나, 단속 중인 순경을 치고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뺑소니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임에도 불과 4시간 만에 풀려났죠. 2007년 술집에서 맞은 아들을 위해 17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보복 폭행한 한화그룹 김00 회장의 경우, 남대문 경찰서장과 수사과장만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점이 드러나 옷을 벗었고, 정작 당사자는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2004년~2011년까지 유.......
활발해진 카톡 스미싱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 [내부링크]
코로나 19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카페와 식당 등을 출입할 때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빠르게 파악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부인데, 이를 악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다보니,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식당과 점포를 다니며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실제로 코로나 명부를 수집해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카톡 스미싱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
가정폭력 증거확보, 엠버허드 똥 같은 [내부링크]
얼마 전 할리우드를 쇼킹하게 했던 사진 보셨나요? 전 부인인 엠버허드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자신의 침대 위에 배변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했다고 주장한 조니뎁이 법정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입니다. 영화 아쿠아맨의 아름다운 여주인공, 할리우드 배우 엠버허드의 똥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되다니 전 세계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 사진 하나만으로 대다수의 네티즌들도 엠버허드를 이상한 여자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었죠. 지난 2일 런던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니뎁은 패소했고, 이 사진은 허위 증거로 반려견의 똥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녹취록 또한 짜깁기하여 자신이 오히려 엠버허드에게 맞았다고.......
범죄이력조회, 취업 문제되나 [내부링크]
우리는 다른 사무실과 달리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사건이 끝났다고 연락이 끊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드리며, 후속처리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문의는 범죄이력조회와 취업 문제이다. 형사 처벌로 인해 취업은 가능한지, 공무원 시험 응시에 문제가 되는지 등 후속절차에 관한 사안이다.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여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항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이다.성폭법 위반시 공무원이 될 수 없는지?작년에 개정된 법률은 성 관련 문제를 저지른 사람, 정확히는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
촉법소년 처벌 과연 받지 않을까? [내부링크]
최근 비밀의 숲 2 드라마가 종영되면서, 많은 화젯거리를 가져오고 있다. 거기서 흥미로운 장면을 봤는데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며 담당 검사에게 빨리 조사를 끝내달라던 당당한 중학생의 모습이다. 최근 여러 사건, 사고에 관한 기사에서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범죄 수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반면, 아이들의 죄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촉법소년 처벌 과연 받지 않을까?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법망을 잘 알고 있어 수사기관을 우습게 보는 경.......
물피도주 합의하는 법 [내부링크]
차량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다음 도주하면, 인적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피도주, 물피도주 합의사건으로 항소심에 선임된 사건이 있었다. 1심을 마친 후 우리 사무실을 찾았고, 검찰이 항소한 공판에 첫 출석을 하였는데, 느낌이 이상하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재판에 출석하였고, 판사는 피해 회복이 안 될 경우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비추었다. 이 사건은 인피도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이었고,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개 주행 중 사고가 난 다음 도망간다면, 물피도주 합의로 끝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상대 차량에 사람이 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피까지 발생하기 마련이다. 설상가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하려면 [내부링크]
며칠 전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큰맘 먹고 산 비싼 지갑이었는데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찾을 방도가 없어 너무 속상했다. 자신에게 소중한 지갑이나 핸드폰 등을 잃어버려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속상하지만, 누군가의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난다. 괜히 가져왔다가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및 타인의 소유에서 이탈한 재물을 횡령했을 때를 말한다. 한마디로 단순히 길바닥에 누가 흘리고 간 소지품을 주워.......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사건, 데이트폭력 처벌 [내부링크]
어제 폭행 및 협박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사건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슈가 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수도 없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만명 이상이 검거된다고 한다.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사건, 데이트폭력 처벌은 어떻게 될까?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행, 폭언, 강간,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 여러 가지 범죄가 복합적으로 포함된다. 게다가 생각지 못한 상대방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의 일종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이다.......
친자불일치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어떻게 [내부링크]
여태까지 자신의 아이인 줄만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던 아내, 좋은 아빠로서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던 지난날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고 판명되는 순간 모두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성을 잃게 된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친자불일치 이혼소송,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하나.대부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자녀의 혈액형 혹은 생김새 등에 다른 부분들이 생기면 실제로 내 자식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된다.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유전자 검사에 사용되는 검.......
데프콘 자전거 도난, 절도죄 처벌은 과연? [내부링크]
가수 데프콘이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에 최근 자전거를 도둑맞았다는 영상을 게재했다. 총 2대의 자전거를 도난당했으며 피해액은 1,100만 원이라고 한다. 심지어 길가에 잠시 세워둔 것이 아닌 자신의 집 문 앞에 자물쇠까지 채워둔 것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강력반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합의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도 함께 담겨 있었다. 데프콘 자전거 도난, 절도죄 처벌은 과연?최근 마트에서 생활용품 등을 절취한 의뢰인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다. 해당 의뢰인.......
가수 박경, 학폭 가해자 처벌 방법은? [내부링크]
사재기 폭로로 이슈가 되었던 가수 박경이 학폭 가해자라는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박경의 과거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재한 글이 인터넷상에 떠돌았다. 결국, 박경은 의혹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문을 게재해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오늘도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영재가 학교폭력 논란이 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유명 연예인들도 해당 사건에 많이 언급된다. 가수 박경, 학폭 가해자 처벌 방법은?과거에도 학교폭력은 늘 존재해왔다. 하지만 처벌 기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고, 교사들은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무관심 속에서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지만,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
레드벨벳 아이린 갑질 논란, 명예훼손으로 처벌? [내부링크]
오늘은 레드벨벳 아이린 갑질 논란에 대해 포털사이트가 뜨겁게 달궈졌다. 15년간 스타일리스트이자 에디터로 활동 중인 A 씨가 자신의 SNS에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며 갑질 피해를 폭로했다. 게재된 글 하단에 해시태그가 레드벨벳의 대표곡과 멤버 아이린과 슬기의 유닛 활동 노래의 제목이었다는 점에서 그전에 인성 논란이 있던 아이린이 갑질 연예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레드벨벳 아이린 갑질 논란, 명예훼손 성립 가능할까?연예인들은 직업 특성상 방송에서 비추어지는 모습과 조금만 달라도 이슈가 된다. 많은 악플러가 논란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추측과 비난이 난무한 댓글들을.......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가능한가? [내부링크]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 중이던 50세 남성이 골목에서 차로로 합류하던 굴착기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시 피해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빠르게 달려오다 옆을 보지 못한 굴착기와 사고가 난 것이다. 최근 민간업체의 공유형 킥보드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어 이용량이 급증하였다. 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제도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별명이 붙은 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가능한가?실제로 길거리에 있던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2가지의 종류를 타보았는데, 한가지는 앱에 운전.......
집행유예 전과기록 지울 수 있나? [내부링크]
코로나 확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해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들이 넘쳐난다. 오늘은 70대 고령의 노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한다. 이처럼 법을 어겨 해당 선고를 받은 많은 사람은 이 사실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지울 수 있나?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범죄행위를 한 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형의 실행을 미룰 수 있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70대 고령의 노인도 벌금형을 받았으나, 치매 증.......
강간 및 폭행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사건 내용의뢰인인 A 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헤어진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여자친구였던 B 씨는 자신이 강간 및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게 된 사건이다.B 씨는 약 10차례 이상의 폭행 및 상해, 특수상해 등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2차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했다.해결 방법법률사무소 공감 변호사들은 최근 강간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대한 죄를 벗어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여자친구인 B 씨의 주장들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함께 참석하였다.경찰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압박을 하.......
재물손괴죄, 벌금과 대응 방법 [내부링크]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편의점에 차량이 돌진한 사건이 최근 화두였다. 한 여성이 편의점 점주에게 앙심을 품고 편의점으로 차량을 밀고 들어간 후 20분가량 자신의 차로 편의점 내부 집기를 파손한 사건이다.범행 도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진압 후 바로 현행범 체포했다.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 "당신 기물파손죄로 고소할 거야!"우리들은 이와 같은 말을 흔히 들어보았을 것이다.사실 여기서 '기물파손죄'는 일상에서 쓰는 용어일 뿐, 법률용어로는 "재물손괴죄"라고 한다.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타인의 물건을 의도치 않게 실수로 파손시키는 등의 일이.......
구글 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 무죄일까 [내부링크]
카톡과 택배문자를 이용하던 수법이, 구글 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으로 진화했다. 신종 사기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방법이 복잡해지면서, 개입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도 모르게 연락책이 되는 등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경각심을 갖는게 중요하며,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구글 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법률사무소 공감은 최근 판결 동향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주 법정에 간다.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통장을 빌려주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를 받았지, 재판까지 오는 경우는 거.......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반드시 지키자 [내부링크]
법률사무소 공감은 지금까지 노동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광고, 홍보를 하지 않았다. 알음 알음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남동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헤어디자이너 등 각종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이 사업주로부터 급여와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해 사건을 맡기시기도 했다. 우리는 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한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배짱을 부리거나 조사 때 만나보면 폭언을 하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면 조용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도록 놔둔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줄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
이근 대위의 빚투 의혹, 채무불이행시 돈을 받는 방법 [내부링크]
“너 인성 문제 있어?”, “는 개인주의야” 등 ‘가짜사나이’ 요새 가장 핫한 영상인 가짜사나이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독특한 유행어로 최고의 스타덤에 오른 이근 대위가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사건의 내용은 A 씨가 10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14년에 2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당시에 매우 절박하게 부탁해 주식을 손해 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애써 마련해 빌려줬다"라며 “하지만 약속한 변제 일이 되었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급하게 카드대금을 납부하느라 어쩔 수 없이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다"라고 했다 유명세를 치른 이근 대.......
경찰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내부링크]
연휴가 끝나가고 있다. 추석이 끝나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미뤄두었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조사 출석을 문서로 통지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무상 전화로 통보한다. 수사관은 공무원이고, 관계자들은 민원인이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소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다만 일부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거절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소요 시간은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건이라도 2시간은 생각하고 출석하는 게 좋다. 신상에 관한 질문(이름, 나이, 학력, 소득, 종교, 정당 가입 여부, 수상 여부 등)으로만 30분이 '순삭'되어 버린다.......
유치장 면회, 그 곳은 어떤 곳일까 [내부링크]
오늘은 명절 연휴 마지막날이다. 항상 명절 때는 급한 일로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이 계셨다. 이번 추석에는 조용히 지나가는 듯 하여, 집에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읽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온 전화를 받고 나가게 되었다. 점심 때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의뢰하는 분을 만났고, 늦은 오후에는 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 된 의뢰인의 가족분의 연락으로 급히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갔다. 우리는 다른 의미로 이 곳을 자주오지만, 여기에 방문한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밥은 제대로 주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아래 글에서는 공통적으로 물었던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보겠다.1. 면회 방.......
신생아 학대, 아동폭력 대처하는 법 [내부링크]
1년 전 부산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태어난 지 닷새밖에 되지 않은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 시켜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들었던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8일 된 를 돌보던 산후 도우미가 아기에게 또다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직도 신생아 학대, 어린 아이에 대한 폭력에 관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폭력 사건에 휘말렸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누명을 쓴 한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도 있었다. 실제로 의도적으로 해를 가한 경우도 많지만, 실수로 아기를 다치게 했.......
대마초 합법? 마약 집행유예하려면 [내부링크]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로 7명이 다친 해운대 포르쉐 7종 추돌 사고가 엄청난 이슈였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운전자가 사고 직전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대마초 합법?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료용만 지난해부터 합법 국가가 되었다. 의료용 외에 사용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단체가 많다. 현재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등 합법에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대마초 합법이 아닌 현재로서 국가에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작년에 검거된 사범만 1만 6천여 명이 넘어 역대 최고로 많은 범죄자가 나왔다고 한.......
영장실질심사, 저승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연 [내부링크]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말하는 절차를 끝나고 기다리는 기분은 지옥에서 염라대왕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심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함께 참여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이 절차는 통상적으로 오후 2시에 진행된며 주말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어느 법원이나 공통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람과 법정 한켠에 있는 방에서 구멍이 뚫린 아크릴 판을 두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사건에 관한 내용은 이미 유치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심기를 관리하는게 중요하다.1시간 정도의 심사를 끝내고 나면, 다시 수갑과 포승줄을 차고 유치장으로 옮겨진다.......
소유권이전등록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내부링크]
사건 내용의뢰인 A씨는 B씨의 연대보증인으로 B씨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회사 C와 지입계약을 체결했다.B와 C간의 지입계약 내용에는 자동차를 자기계산으로 운행하지만,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벌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C는 B가 차량의 정기검사 등을 기피하는 경우 지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그런데 B는 지입계약이 체결된 후 부터 약 3년간 발생환 관리비 및 보험료, 과태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회사는 미수금을 정산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으나 불응하여,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하였다.그 후 의뢰인과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으로 소송을 걸었다.해결 방법법률사무소.......
계약 파기한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아낸 사례 [내부링크]
사건 내용매수인인 의뢰인이 부동산중개인을 두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중에 생긴 일이다.의뢰인과 매도인은 각각 중개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였다.문자 메시지 내용 중 계약금 일부금 입금과 동시에 본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그 문자를 받은 의뢰인은 계약금 일부금인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약을 성사시켰다.이후 중개사는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 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칠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을 알고 매수자에게 이에 맞는.......
소송비용확정신청,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자 [내부링크]
재판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필수적으로 소요회는 돈이 있다.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인지송달료, 감정비용이 그러한 것인데, 이것을 통칭하여 "소송비용"이라고 부른다. 과연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외에도 유선이나 대면 상담을 불문하고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몇 가지가 있다.첫째, 사건의 결과와 승소 확률이다. 이 부분에 관해 우리 사무실의 답변은 정해져 있다. "확률로 말씀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0%라고 말씀드리면 정말로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100%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입니다"둘째, 소송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는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 [내부링크]
인천 을왕리 벤츠녀와 동승자 그리고 그들이 왜 같이 있었고, 술을 마셨는지, 어떻게 구속이 되었는지에 대해 각종 커뮤니티가 갑론을박 중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베스트에 올라갈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일명 "을왕리 벤츠녀" 사건은, 벤츠를 몰던 만취자 A씨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여성A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을 운전했으며, 남자 쪽 법인차량이라 책임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다.당시 그 여성은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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