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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angmi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9건입니다.

[부산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 이후 의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산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백경 김상미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처음 의료사고를 접하게되는 ...

[의료변호사] 폐업 또는 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발급받는 방법 [내부링크]

폐업 또는 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및 발급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료내용 전반을 확인할 수 ...

[부산화재소송변호사]임차인 점유부분 원인미상 화재사고 손해배상소송 수행사례 [내부링크]

사건개요 이 사건은 임차인이 운영하는 2층 인쇄 편집실 점포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임대인 원...

[부산상간소송][판결]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불륜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한 경우 -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 [내부링크]

불륜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통적 상간소송의 경우 전통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공동...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의 조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내부링크]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은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입니다. 위와 같은 대항력의 요건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

법무법인 백경 위치 안내[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43번길 19, 거제동원타워 902호] [내부링크]

법무법인 백경은 부산지방검찰청 맞은편 거제동원타워빌딩 902호에 위치합니다. 대중교통 - 지하철 3호선 ...

[진료기록보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보존 기간 [내부링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면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은 의료기관에서 잘 보존하여야 하...

[의료 설명]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내부링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등(수...

[법무법인백경] 김상미 변호사 소개 [내부링크]

학력 부산 신도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전문분야 의료전문 -...

[의료분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내부링크]

1.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관중인 진료기록부 등 환자와 관련된 기록 일체를 신속히 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내부링크]

다가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1. '중대산업재해' 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제1조) 나. 적용제외 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히 요구하는 의무]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의료' 전문변호사 등록 [내부링크]

법무법인 백경 김상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를 전문분야로 등록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를 전문분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전문등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수행한 의료관련사건 25건 이상일 것 2) 전문등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의료분야 14시간 교육수료 김상미변호사는 풍부한 의료법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문성,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 맡은 일에 대한 정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착오송금)을 돌려받는 방법 [내부링크]

간혹 계좌이체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오송금 시 조치사항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해당 은행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은행에서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 신청을 하게 되고,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는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착오송금인이 그 이후의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개정된 예금자.......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죄(대물사고후 미조치, 무면허, 음주운전)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내부링크]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4개월가량 지난 2021. 6.경 무면허 상태에서 0.2%가 넘은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요지 김상미 변호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의 양형요소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후 얼.......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조상의 분묘에 대하여(분묘기지권) [내부링크]

간혹 주변에서 조상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인 "분묘"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묘기지권의 정의 및 그 범위 등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墳墓)의 기지(基地)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 즉,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종손이 해당 분묘에 대한 타인의 토지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2022년 2월 11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내부링크]

2022. 2. 11.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위와 같이 기존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착용의무를 부여하며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로 하고, 그 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의 안전조치의무도 부과하는 등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

[판결] 퇴사 때 자료 인수인계 않고 파기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됨. [내부링크]

퇴사시 인수인계관련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퇴사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그 동안 회사 업무자료에 관한 자료에 대한 인수인계의무가 있는지, 만약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이 형사적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도16384)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한 자동문 제조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대표에게 지분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직원 7명과 공모해 집단 퇴사함. 또한 A씨 등은 회사가 매달 개발 업무와 거래처, 자재 구매 관련 자료 등을 사내 공용폴더에 백업하도록.......

2022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알림 [내부링크]

이전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곧 2021년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될 것이라고 말씀드린적 있는데, 2021. 12. 22.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표되어 알려드립니다. 위 산정기준표는 2022. 3. 1. 부터 시행됩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595864974 1. 새로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내용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2021년 12월 22일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는데, 이는 2017년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온 지 약 4년 만에 이뤄진 개정입니다. 새로 개정·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1) 0~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합산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표준양육비.......

부산광역시 광역소하천관리 위원회 위원 위촉 [내부링크]

김상미 변호사는 2022. 1. 1.부터 2024. 12. 31. 까지 3년간 부산광역시 광역소하천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의해 설치된 곳으로 소하천 등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소하천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경계소하천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판결][가사] 기혼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내부링크]

1. 판결 및 의의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2021. 12. 29. 판결로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과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서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협의의혼 숙려기간이 끝나기전에 행한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이혼 절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2. 사실관계 甲(男)과 丙(女)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 丙은 연하의 유부남 乙(男)과 알게 된 후.......

[판결]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본인확인 절차 거쳤어도 조카는 변제의무 없다는 판결 [내부링크]

1. 판결 및 의의 고모가 20대 초반인 조카의 명의를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저축은행이 비대면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했더라도 조카가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0가단5069454)에서 최근 "A씨와 웰컴저축은행 등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올해 29세인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2014년 5월까지 친가 쪽 식구인 친할머니, 고모와 함께 지내다 그 이후에는 외가 쪽 식구들과 함께 살았음. 그런데 A씨의 고모인 B씨는 A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 A.......

[민사]부동산가압류 사건 수행사례(물품대금 관련) - 가압류 이후 대금 전부지급받음 [내부링크]

1. 부동산 가압류 사건수행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자영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도매업자가 물품대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물품공급 후 약 3년간 4500만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다가, 강제집행 전 대금확보를 위해 소제기전 보전처분을 위뢰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게 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가압류 결정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변제를 밝혔고, 이에 채권자는 물품대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본안소송 제기전 가압류단계에서 목적을 달성하여, 매우 빠르게 종결된 사건입니다. 위와 같.......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내부링크]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법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위 법률들은 임차인을 보호해 주도록 만들어진 법으로 이를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면 그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오늘은 위 법률 중 상가를 임차하여 자영업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가.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다 영세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두고 있어 보증금과 월차임의 합산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보증금 외의 차.......

[판결]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집주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다는 판결 [내부링크]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임대차 계약종료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의 계약갱신(2년간)을 할 수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되면 정당한 거절 사유(예시: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가 없이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전 2개월~6개월 사이에 통보해야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간 계약이 연장되며, 종전임대료의 5%이내로만 임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12. 9. 이전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기존 법대로 계약만료 1개월 ~ 6개월 사이에 통보해야합니다. )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되면, '임대인의.......

[판결]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내부링크]

1. 양육비 미지급 관련 분쟁 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양육비 지급은 지급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 급여청구자에 대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1항),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있으나, 실효성이 큰편이 아닙니다. 이에 사적구제수단으로 피켓항의나, 전단지 배포같은 방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수 있으나 위 행동은 형법상 명.......

[상가권리금][판결]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인서 요구로 임차권양도 무산됐다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해당 [내부링크]

1. 권리금 회수 방해(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 4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를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인이 "나중에 권리금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해 임차권 양도가 무산됐다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법 판례(2020가단26995)를 소개해드립니다. 2. 사실관계 임대인 B씨 등.......

[판결]분양계약 당시 없었던 실외기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은 상가소유자에게 분양 시행사가 1억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내부링크]

1. 분양계약과 관련한 분쟁사건 상가 분양계약체결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상가 분양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양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실외기로 인해 소음과 진동 피해를 본 수분양자가 분양시행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억원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판결(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72165)을 소개해드립니다. 2.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5월 분양계약 시행위탁사인 포스코오앤엠과 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건물 1층 상가를 6억 6500여만원에 분양받아 2018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음. A씨가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제공된 평면도 등에는 상가 외부 벽면이 유리이고, 외부.......

[생활법률]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한다면 [내부링크]

1. 식품위생법상 식중독의 정의 등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식중독의 정의를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는 등 식중독 발생 후 원인 규명을 위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부산 가압류, 가처분] 소송전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내부링크]

일상생활에서 금전거래 또는 사고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유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법적분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적분쟁에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채무자의 재산상태 변화,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방법으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분쟁은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보전처분의 내용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가압류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

[부산이혼소송]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청구권 [내부링크]

1. 들어가며 최근 혼인생활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거나, 신뢰관계가 없어지는 경우 등에 의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의 결심은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낀 점도 당사자 남여를 불문하고 결국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크게 남고 회복하는데도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이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 출발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그 과정에서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

[법률뉴스]임플란트 중단, 남은 치료비 돌려받을 수 있어 [내부링크]

임플란트 치료는 치과치료과정에서 고비용이 드는 치료이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긴 치료과정에서 고객이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협의가 어렵거나 돌려준다는 비용이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비자원 결정은 임플란트 중단의 경우 치료단계별로 치료비를 나눈 후 그 남은단계에 따라 치료비를 환자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입니다. [2021. 12. 14.자 경향신문] 임플란트 비용 전액을 선납하고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면 단계별로 남은 치료비를 환자에게 환급해 줘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플란트 중.......

이혼소송과정에서 친권, 양육권자 지정 관련 [내부링크]

이혼소송 진행 전 또는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면 소송과정에서 다툴필요가 없지만, 이혼 과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가사조사 등으로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당사자에 따라서는 재산분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준비 및 과정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친권행사자의 지정 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의 내용은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

[법률신문][판결] 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불완전 이행’ 해당…분양업자에 손해책임 [내부링크]

반려견 분양업자가 고객에게 유전질환이 있는 반려견을 분양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판결에서는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분양업자에게 반려견의 수술비 및 치료비로 사용된 금액의 50%를 인정하였습니다. 분양 받은 지 9개월 만에 반려견에게서 유전질환이 발현됐더라도 분양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유전질환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한 것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베리)가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615990)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740여만원을 지급하.......

인테리어 공사 계획시 참고할 법률적 내용(소송수례사례포함) [내부링크]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후 가정에서의 생활시간이 늘어나면서 저의 주변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했거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인테리어 업자가 일방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주택 또는 상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2021년 중요판례]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외된 임대수익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는 판결 [내부링크]

1.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원고는 이혼 등 소송에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미정산 임대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는 위 소송계속중에 위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근거하여 미정산 임대수익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소송의 제1심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등 본소와 반소의 각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의 위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사건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

[2021년 중요판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을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 [내부링크]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현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의미있는 판결으로 볼 수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2019. 5. 31.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3년(2019. 6. 1. ~ 2022. 5. 31.) - 임대보증금 230,000,000원 - 차임 월22,000,000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2019년 6월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2020년 1월부터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 3월부터 매출이 90%이상 급감한 이후 2020년 5월경부터 휴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해지의사표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

[법률뉴스][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 아이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용해야… 구체적 기준 등 제시 전원합의체, 원심 결정 파기환송 [내부링크]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1·2심에서는 "부모가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불허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에서는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

[산재소송]수행사건으로 살펴본 산재사고의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 - 일부승소 5,200만원 인정 [내부링크]

1. 산재사고의 발생 및 민사소송으로 진행 피재자(근로자)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작업장 내 높이 약 2미터의 제품 적제대 위로 올라가 길이 약 3.8미터 제품의 양쪽 끝부분을 잡고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적재대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요골골두 골절, 우측 원위상완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하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의 합계 3,100만 원가량을 수령하였으며, 위 보험금에는 사고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는 점 및 향후 장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으로 손.......

[의료소송] 요양병원 낙상사고 관련(일부승소 사례) - 손해배상금 6,100만원 [내부링크]

1. 병원 내 낙상사고 관련하여 요즘 자녀들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부모를 요양병원 등에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병원 내 다양한 형태의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거동 중에 발생하는 낙상사고, 물리치료실로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 치료를 위해 침대 위에 올라가다가 발생하는 낙상사고,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낙상사고 등 병원에서 다양한 낙상사고가 발생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의 경우 낙상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크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손해배상소송] 1.사례로 살펴본 자전거도로 위에서 자전거운전 중의 사고 2.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전거운전 상식 [내부링크]

1. 사례로 살펴본 자전거도로 위에서 자전거운전 중의 사고 A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도로위에 설치된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A는 '삼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에 수술을 받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문제가 된 맨홀 뚜껑의 관리 책임처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자, 위 사고는 맨홀 뚜껑을 부실하게 설치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에서 재판부는 맨홀 뚜껑에 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였고, 다만 사고 발생의 원인에 원고(A)가 앞을 잘 살피며 주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사]음주운전 형사수행사건 소개 - 벌금1/2감경 [내부링크]

직접 피고인의 변호인을 수행하면서 겪은 음주측정 전 입안을 물로헹구지 않고 측정을 한 사건관련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측정결과의 정확성 담보를 위해 물로 입을 헹구는 등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을 없앤 다음 측정되어야 하나,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음주측정전 경찰관이 물을 주지 않아 입을 헹구지 못한채 측정하였고, 이에 혈중알코올 농도 0.116%가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행했던 지구.......

[산재소송] 산재사고 민사소송 사례(추락사고, 일부승소) -1,900만원 승소 [내부링크]

1. 산재사고의 발생 및 민사소송으로 진행 피재자(근로자)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입사한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로 오피스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작업을 위하여 가설되어 있던 버팀목 위로 이동하였는데 굴삭기가 버팀목을 치면서 흔들려 약 4.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근로자)는 우측 시신경 및 시갈로의 손상,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하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의 합계 1억 1천만 원가량을 수령하였으며, 위 보험금에는 사고에 대한 위자료.......

[부산화재소송, 부산손해배상] 임대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가? [내부링크]

1. 화재관련소송에 관하여 건물이나 사무실 등 임차인이 점유하는 사무실이나 식당 등 임대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련소방서의 화재감식결과에 의해 책임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화재감식결과가 명백히 임차인 또는 임대인 관리영역인지가 밝혀지는 경우는 드물고, 발화원인에 대하여 '원인미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관련법리 - 대법원 판례 바탕 가. 원칙 - 임차인의 책임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일상법률]식품위생법으로 알아보는 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 [내부링크]

최근에는 식당에서의 음식물 재사용이 거의 없어지는 듯 보이지만 몇몇 식당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로, 관련된 식품위생법을 통하여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의 목적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식품위생법 제1조). 2.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으로 표기하여 그 영업.......

[일상법률]식품위생법으로 알아보는 '음식점의 음식물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으로 식품위생법을 통하여 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음식점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상 이물의 정의(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이물(異物)”이라고 합니다. 2. 이물의 구분 및 종류, 이물이 나왔을 경우의 대응.......

[손해배상] 화재사고 손해배상소송 수행사례 (전부승소) [내부링크]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임차인이 운영하는 삽겹살 식당 점포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보험회사는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이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 보이지 않는 천장 내 설치된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7,6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고 임대인의 대리인을 맡아 아래와 같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과정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화재감식결과가 원인미상으로 판명되었고, 2) 발화지점 근처공간에 설치된 전기배선의 경우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를 하면서 설치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 3) 임대인이 이 사.......

[법률신문][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기도 폐색위험성 확인 않은 요양원 책임 [내부링크]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에 대한 요양원의 입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8793)에서 최근 "공단은 자녀 3명에게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치매와 뇌경색 증세 등을 겪은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공단이 운영하는 요양.......

[이혼소송] 이혼소송의 준비, 관할, 이혼조정, 이혼사유,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대처 등 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내부링크]

이혼의 방법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재산상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재판상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전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상대방 귀책사유 위주), 관련 증거의 수집(폭행 등이 있을 시 진단서, 증거관련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재산에 대한 조치(부부 중 1인 단독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

[법률신문][판결] “사무장병원, 지급받은 요양급여 모두 반환해야” -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관 해당 안 돼 [내부링크]

사무장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69222)에서 최근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의사 명의를 대여해 서울에 사무장병원인 B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9월까지 친인척 3명과 함께 이 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다 이들은 2019년 8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이혼소송]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다면(원칙 및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내부링크]

원칙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으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방이 일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있고,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변호사 소개, 전문분야 의료, 의료사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보험소송, 이혼, 상속, 부동산 [내부링크]

법무법인 백경 김상미 변호사는 법률상담에 있어 의뢰인과 직접 대면하여 자세히 듣고,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기초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서면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직접상담]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방문상담을 위해 발걸음을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수 있겠습니만, 법률전문가 입장에서는 사건파악 및 진행에 있어 법률적 사실관계을 파악하고자 의뢰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 사건진행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도 [방문상담]이 닥친 법적문제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을 위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직접, 방문을 통한 전반적.......

[부산보험소송] [보험해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소장을 받았다면.. [내부링크]

보험회사에서는 과다한 보험금지급등을 위유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지금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장을 일반인이 받게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보통 이러한 소장을 받게되면 일반인은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들이 가입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당한 질병이나 상해로 정당한 보험금을 받았을 뿐인데(일반적으로 입원일당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소를 제기하는 보험사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험계약무효확인 소송에 있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례를 통해 여러가지 사정을 따져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

[의료소송]암진단이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 일부 승소 3,300만원 인정 [내부링크]

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부산소재 대학병원에서 폐관련 질환으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세포검사상 폐선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배우자는 더욱 전문적인 병원에서 추가검사 및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서울소재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검사 이후 폐암이 아니라면서 3개월간의 경과관찰만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배우자는 서울소재 병원 첫 방문 이후 약 10개월 동안 경과관찰을 하면서 5회 방문하였으나,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부산소재 대학병원에 다시 내원하게 되었고 검사결과 폐암이 확인할 수 있었으나 폐암발견이 늦어 4기였고, 치료 2개월만에 사망하였.......

[유용한 일상생활 보험]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 [내부링크]

그 동안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누구에게나 유용할 것으로 보여지는 보험상품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1억원 내에서 담보해주는 보험입니다(자부담금은 보험상품별 50만원 내외로 가입하는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송수행사례로는 자녀가 공놀이 중 친구를 맞춰 다치게 한 사례,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의 다툼으로 친구를 다치게 한 사례, 축구경기중에 다른 사람과 충돌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반려견이 산책 중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던 사례, 마당에 있던 반려견의 목.......

[가사소송, 부양료심판청구] 노령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 [내부링크]

1. 사실관계 의뢰인(만85세)는 2남 3녀의 자식을 두고 있었는데, 최근 배우자가 병환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남인 큰아들로부터 부양료(매월 60만원) 등의 금전적도움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차남과 3명의 딸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용돈 등 금전적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 정년퇴직하는 장남을 제외한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부양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민법은 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975조는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은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법률신문][판결] 공인중개사, 세입자의 ‘주인행세’ 알면서 고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손해 배상책임 있다 [내부링크]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측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을 맺을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420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4월 B씨의 중개로 집주인 C씨를 대리한 D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C씨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임차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D사는 한 달 전 C씨에게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에 임차했을 뿐, 임.......

[보험소송]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상사시효 5년이 적용됨) [내부링크]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판결] 1.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민법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정할지, 아니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5년으로 정할지에 관해 지금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법률신문][판결] ‘소개팅 어플’서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했다면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있다 [내부링크]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1년 넘게 사귄 30대 남성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민사책임마저 비켜갈 순 없다며 상대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72120)에서 최근 "B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 여성인 A씨는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로 만난 30대 남성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A씨는 2020년 9월 뒤늦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

[법률신문][판결]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업주 관리상태 회식… 업무상 재해로 봐야 [내부링크]

직장 동료들과 2차까지 회식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44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 영업본부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식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다 2018년 10월 회의 종료 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의 참석자 8명을 포함해 11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회식을 했다. A씨는 1차 회식을 마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