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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기촉법도 처리 [내부링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기촉법도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기촉법도 처리 출처 : 연합뉴스(2023.12.07)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12월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내부링크]

12월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출처 :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에 총 8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12. 14.)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

‘故 김용균 사망 사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 [내부링크]

‘故 김용균 사망 사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 ‘故 김용균 사망 사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2.07) 한국전력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컨베이어벨트의

법 조롱하는 촉법소년 5년새 2배 증가,법개정 지지부진,현행법상 촉법소년 [내부링크]

법 조롱하는 촉법소년 5년새 2배 증가,법개정 지지부진,현행법상 촉법소년 법 조롱하는 ‘촉법소년’ 5년새 2배 증가에도…법 개정은 ‘지지부진’ 출처 : 투데이신문(2023.11.15) / (https://www.ntoday.co.kr)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청소년 범죄가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며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자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인천에서 여중생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뒤 협박한 10대 청소년 6명이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들 중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됨에 따라 검찰로 넘겨지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재판 지연 해소 시급,법관 충원 등 방안 고민”,취임사 전문 [내부링크]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재판 지연 해소 시급,법관 충원 등 방안 고민”,취임사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시급…법관 충원 등 방안 고민” 출처 : 아시아투데이(2023.12.11)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와 관련해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참석 인원을 기존 600명대에서 170명 정도로 대폭 줄여 진행됐는데, 지방 법원장은 참석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일을 하라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

대법 "레고켐바이오, 레고 식별력 손상 우려,상표등록 취소" [내부링크]

대법 "레고켐바이오, 레고 식별력 손상 우려,상표등록 취소" 대법 "레고켐바이오, 레고 식별력 손상 우려,상표등록 취소" 출처 : 뉴시스(2023.12.0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코스닥 상장사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가 글로벌 장난감 회사 '레고'의 상표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레고'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저명상표에 화체(무형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 중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대법 "부당" [내부링크]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대법 "부당"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대법 "부당" 출처 : 연합뉴스(2023.12.1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당사자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던 여성 A씨다. A씨가 원래 일하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

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내부링크]

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출처 : SBS뉴스(2023.12.11) 대법원이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의 '착용'은 문언대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교회 앞 노상에서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 대법, 의사 유죄 확정 [내부링크]

'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 대법, 의사 유죄 확정 '환자 오진' 사지마비 장애 유발, 대법, 의사 유죄 확정 출처 : 노컷뉴스(2023.12.15) 대법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 적절한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이던 A씨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한 급성 위염으로 판단해 진통제만 투여했다. A씨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내부링크]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출처 : 연합뉴스(2023.12.17)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사가 B사의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돌려보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인 A사는 2차 협력업체인 B사에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틀)을 빌려주고 부품을 납품받았다. 두 회사는 2018년 9월부터 부품의 단가 조정, 품질 관리 등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A사는 이에 공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빌려준 금형의 반환을 요구했다.

시차 노려 SAT 시험지 유출·판매, 대법,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내부링크]

시차 노려 SAT 시험지 유출·판매, 대법,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시차 노려 SAT 시험지 유출·판매, 대법,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2.15) [파이낸셜뉴스] 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증명책임,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및 외국어고 교사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내부링크]

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출처 : TV조선(2023.12.14)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모친이 뒤늦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인 몫 위자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이던 A씨의 아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했다. A씨는 앞서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해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도 수령하지 않았던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연락받고 뒤늦게 이를 알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락받고 '우리 애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스토킹) [내부링크]

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스토킹) 한밤 우퍼 틀었다,대법 '층간소음 보복' 세입자에 내린 죄목 출처 : 중앙일보(2023.12.14) 층간소음·생활소음에 보복한답시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면 이웃에 대한 스토킹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윗집에 사는 집주인을 소음으로 괴롭혀 온 아랫집 세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6월부터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빌라에 3층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다. 4층 같은 호수에는 집주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소음 일지’를 쓰기 시작한 건 그해 10월부터다. ‘10월 22일 오전 2시 15분, 알 수 없는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 ‘낮 동안 끼익끼익 우퍼 소리 틀다 찬송가로 바꾸어 튼 소리’ ‘10월 23일 오전 0시 40분, 찬송가 끄고

대법 "단협 명시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압류 안돼" [내부링크]

대법 "단협 명시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압류 안돼" 대법 "단협 명시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압류 안돼" 출처 : 뉴시스(2023.12.1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단체협약을 통해 사망퇴직금 수령자를 유족으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들이 망인의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소송 상고심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망인은 지난 2012년 4월17일 사망했으며, 이로 인한 퇴직금 1억800만여원이 발생했다. 유족인 배우자 A씨와 두 자녀 B씨, C씨는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했고, 2012년 7월9일 법원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했다. 한정승인심판은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따

11년 끌어온 세금 전쟁 LG전자 승소,대법 "우선주 대금에 세금 부당" [내부링크]

11년 끌어온 세금 전쟁 LG전자 승소,대법 "우선주 대금에 세금 부당" 11년 끌어온 세금 전쟁 LG전자 승소,대법 "우선주 대금에 세금 부당" 출처 : 뉴스1(2023.12.20) LG전자가 캐나다 기업과 합작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우선주 대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이 부과된 지 1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G전자는 2005년 캐나다 통신장비업체인 노텔과 LG노텔을 설립하면서 네트워크 사업부문을 양도한 대가로 3044억원 상당을 받았다. LG전자와 노텔은 양도 계역과 별도로 LG노텔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언아웃'(Earn-out) 방식의 우선주 약정을 체결했다. 2년 동안 내수매출 4800억~6000억원을 달성할 경우 LG전자

대법,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대법,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2.19)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반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계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지내며 고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3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9∼2020년

음주운전 피해자와 1심 전 합의,대법 "일부 공소 기각해야" [내부링크]

음주운전 피해자와 1심 전 합의,대법 "일부 공소 기각해야" 음주운전 피해자와 1심 전 합의,대법 "일부 공소 기각해야" 출처 : 뉴시스(2023.12.1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음주운전을 저질러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1심 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혐의에 한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대법 “내년 법원장 인사때 추천제 없이 임명” [내부링크]

대법 “내년 법원장 인사때 추천제 없이 임명” 대법 “내년 법원장 인사때 추천제 없이 임명” 출처 : 동아일보(2023.12.22) 대법원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직접 임명하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추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번에는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 때 조 대법원장이 각 법원장을 직접 임명한다는 것이다. 임기 만료 등으로 법원장 인사가 예정된 곳은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전주지법 등 최소 7곳이다. 다만 대법원은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법원장

'속도조작 의혹' 페이스북, 최종 승소,대법 "과징금 부당" [내부링크]

'속도조작 의혹' 페이스북, 최종 승소,대법 "과징금 부당" '속도조작 의혹' 페이스북, 최종 승소,대법 "과징금 부당" 출처 : 뉴시스(2023.12.2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 속도 고의 지연'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20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용자 편의 도모나 이용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용의 '제한'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에 비추어 보더라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내부링크]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출처 : 연합뉴스(2023.12.2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픽사베이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日기업 11억7000만원 배상”,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었다 [내부링크]

“日기업 11억7000만원 배상”,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었다 “日기업 11억7000만원 배상”,대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었다 출처 : 시사저널(2023.12.21)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상속인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각각에게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원고

'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 대법 "저작권법 위반" [내부링크]

'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 대법 "저작권법 위반" '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대법 "저작권법 위반" 출처 : 뉴시스(2023.12.24)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중국 내에서 판매하기로 계약된 만화 캐릭터 피규어를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자에 대한 권리 침해리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와 중국 내 판매를 조건으로 계약한 해외 업체로부터 피규어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라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원피스, 짱구 등 만화 캐릭터 제품을 일본의 저작권자 허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내부링크]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출처 : 연합뉴스(2023.12.2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모바일 신분증 확대 [내부링크]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모바일 신분증 확대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 출처 : 연합뉴스(2023.12.25)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내부링크]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출처 : 한국경제(2023.12.26)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에게 실거주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합하다고 봤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B씨 부부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B씨는 임대

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내부링크]

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과 유사업종” 출처 : 이데일리(2023.12.3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유사업종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점주가 인근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에 대해 유사 업종이 아니라 영업금지를 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유사 업종이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상가 분양 계약 당시 유사업종을 제한하는 업종제한 약정을 설정하고 계약했다.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사실상 편의점과 유사한 판매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최종 승소, 대법 첫 판단 [내부링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최종 승소, 대법 첫 판단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최종 승소, 대법 첫 판단 출처 : 뉴시스(2023.12.29)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건설사들이 낸 소송 중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포 장릉 인근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던 이들 건설사는 일명 '왕릉뷰'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허가 없이 시공에 들어갔다고 보고 건설 중지를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

사납금 미달했다고 임금 공제한 택시회사,대법 “노사 합의했어도 무효” [내부링크]

사납금 미달했다고 임금 공제한 택시회사,대법 “노사 합의했어도 무효” 사납금 미달했다고 임금 공제한 택시회사,대법 “노사 합의했어도 무효” 출처 : 매일경제(2023.12.29) 노사간 합의에 따른 택시업체의 사납금 제도라도,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A씨는 강서구에서 택시업체를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중 합계 76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 4명 중 3명은 사납금을 납입해야 함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이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근로자 한명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근했기 때문에 근로관

대법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1300억원 횡령 [내부링크]

대법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1300억원 횡령 대법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1300억원 횡령 출처 : 뉴시스(2023.12.2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고도 기각하며 "업무방해죄에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과 범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서의 정치자금, 배임증재죄에서의 대가관계, 특경법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불가

어린이집 평가, 문서 통지 없이 공개,대법 "절차 하자 아냐" [내부링크]

어린이집 평가, 문서 통지 없이 공개,대법 "절차 하자 아냐" 어린이집 평가, 문서 통지 없이 공개,대법 "절차 하자 아냐" 출처 : 뉴시스(2023.12.27)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문서로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인증 등급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2월 중순께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점검 이후 A씨의 어린이집에 'B등급' 평가를 내렸다. A씨는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는 같은해 7월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공표됐다. 이에 A씨는 "평가등급 부여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A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내부링크]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대법 “판매자, 사기 방조 아냐” 출처 : 헤럴드경제(2024.02.26)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판매자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매자 역시 사기범에게 속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중고거래 제3자 사기에 당한 구매자 A씨가 판매자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은 법리를 선언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B씨가 굴삭기 판매 글을 올리면서 시작했다. 성명불상의 사기꾼이 B씨에게 접근한 게 문제였다. 사기꾼은 물건을 사는 척 B씨에게 연락해 굴삭기 사진, 등록증, B씨의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굴삭기 구매를 원하던 A씨에게 접근해 B씨를 사칭하며 B씨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다.

대법 "약물치료는 마약 투약범 대상,매매범은 해당 안돼" [내부링크]

대법 "약물치료는 마약 투약범 대상,매매범은 해당 안돼" 대법 "약물치료는 마약 투약범 대상,매매범은 해당 안돼" 출처 : 뉴시스(2024.02.2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마약 투약범에게 선고하는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마약 매매범에게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해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54)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약물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5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내부링크]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재,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재산권 침해 아니다" 출처 : 뉴스1(2024.02.28)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처 : 픽사베이 2020년 7월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

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한 의료법 위헌” [내부링크]

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한 의료법 위헌” 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한 의료법 위헌” 출처 : 조선일보(2024.02.28)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에 태아(胎兒)의 성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違憲)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은 1987년 이래 의사가 임신 기간 등에 따라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해왔는데, 이를 3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재는 28일 ‘태아 성별 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신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신부와 가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6명은 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이다. 이들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 대법 “판매 목적 없어” [내부링크]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대법 “판매 목적 없어”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대법 “판매 목적 없어” 출처 : 헤럴드경제(2024.03.01)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혐의를 받은 수의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진료 과정에서 ‘주사’를 했을 뿐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출처 : 픽사베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수의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을 운영한 수의사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 주사제 한 병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무렵 A씨는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동물에게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유효기간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내부링크]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유죄 확정,대법 "성적 학대" 출처 : 뉴시스(2024.02.2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등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31·여)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 소속된 기간제 교사로, 해당 학교에 근무하던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B군과 총 11회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이로써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교원임에도 피해아동에 대

대법 "이자소득은 자금 제공 대가,보증수수료는 해당 안돼" [내부링크]

대법 "이자소득은 자금 제공 대가,보증수수료는 해당 안돼" 대법 "이자소득은 자금 제공 대가,보증수수료는 해당 안돼" 출처 : 뉴시스(2024.03.03)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는 자신의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여야 하며, 지급보증으로 인한 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한화솔루션이 지급보증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솔루션은 2009년께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에 해당” [내부링크]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에 해당” 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에 해당” 출처 : 아시아투데이(2024.03.03) 미성년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찍혔는데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함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출처 : 픽사베이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

대법 "건조물 등 주거침입, 주거 평온 해쳤다면 성립" [내부링크]

대법 "건조물 등 주거침입, 주거 평온 해쳤다면 성립" 대법 "건조물 등 주거침입, 주거 평온 해쳤다면 성립" 출처 : 뉴시스(2024.03.04)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건조물 침입 등 주거침입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무죄로 판결한 일부를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2021년 9월7일과 2021년 1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출처 : 픽사베이 A씨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이자 변호사인 B씨의 사무실을 찾

“공무원은 왜 휴업급여 없나”, 헌재 “차별 아냐” 기각 [내부링크]

“공무원은 왜 휴업급여 없나”, 헌재 “차별 아냐” 기각 “공무원은 왜 휴업급여 없나”, 헌재 “차별 아냐” 기각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864237&code=61121311&cp=nv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게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통일교육원 공무원으로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1987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7년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다. 그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 사용기간 3년 6개월을 모두 소진한 뒤에도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명예퇴직했다. 출처 : 픽사베이 A씨는

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대법, '외도 의심' 재혼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06) 외도를 의심했던 아내가 이혼을 통보하자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압수된 쇠망치와 빨래줄, 등산복 바지 벨트, 자해용 칼, 위치추적기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대법 "공동현관 출입했어도 '주거 평온' 깼다면 주거침입" [내부링크]

대법 "공동현관 출입했어도 '주거 평온' 깼다면 주거침입" 대법 "공동현관 출입했어도 '주거 평온' 깼다면 주거침입" 출처 : 노컷뉴스 개방된 다세대주책 공동현관에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했더라도 피해자 주거 공간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출처 : 픽사베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동현관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에 경비원이나 도어락 등 잠금장치 등은 없었지만,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의 설치나 기둥 벽면의 '외부차량 주차금지' 등의 문구를 통해 주차장 및 이와 연결된 다세대주택 건물

헌재 "문재인 정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조항 합헌" [내부링크]

헌재 "문재인 정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조항 합헌" 헌재 "문재인 정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조항 합헌"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05)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며 신설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제도 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데다가, 법 개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됐고, 정부가 해당 제도를 없애면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보완규정을 도입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현행법,헌재 "합헌" [내부링크]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현행법,헌재 "합헌" 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현행법,헌재 "합헌" 출처 : 연합뉴스(2024.03.07)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출처 : 픽사베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회계법인은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다수 의견(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

손연재 명예훼손 댓글?, 헌재 "전문 보면 응원하는 맥락" [내부링크]

손연재 명예훼손 댓글?, 헌재 "전문 보면 응원하는 맥락" 손연재 명예훼손 댓글?, 헌재 "전문 보면 응원하는 맥락" 출처 : 세계일보(2024.03.08) 온라인상에 남긴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댓글 게시 당시의 상황과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 신모씨가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선고를 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8월 신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해당 기사는 2016 리우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한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가 올림픽을 마친 소감을 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손씨는 대회에서 4위를 기록하며 메달권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고 성적을 냈다. 아시아 선수가 기록한 성적과도 타이를 이룬 기록이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에는 손씨에 대한 응원뿐 아니라

2023년 10대 국내 로펌 순위(연매출 기준),변호사 수 [내부링크]

2023년 10대 국내 로펌 순위(연매출 기준),변호사 수 10대 로펌 순위(연매출 기준) 1위 김앤장 : 1조3000억원 2위 광장 : 3723억원 3위 태평양 : 3714억원(특허, 해외법인 제외) 4위 율촌 : 3285억원 5위 세종 : 3195억원 6위 화우 : 2082억원 7위 지평 : 1158억원 8위 바른 : 1058억원 9위 대륙아주 : 931억원(세무법인 제외) 10위 YK : 803억원 10대 로펌 합계 매출액 추이 / 로펌 매출 추이 / 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개수 출처 : 매경이코노미 6대 로펌 변호사 수 1위 김앤장 : 1058명 2위 광장 : 600명 3위 세종 : 531명 4위 태평양 : 519명 5위 율촌 : 484명 6위 화우 : 339명 6~10위 : 200명 이상 2023 베스트 로펌 전문성 부문 톱10 출처 : 한경 비즈니스 / 매거진한경 / 압도적 경쟁력 뽐낸 김앤장전문성 평가 싹쓸이2023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매거진한경 (hankyu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내부링크]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출처 : 연합뉴스(2024.03.1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군인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운전병이 운전하는 군용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부친과 모친은 각각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과 현대해상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자녀까지 무보험차상해를 보장하는 담보 특

빌딩 주차장서 화재,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아닌 투자자가 손해배상해야” [내부링크]

빌딩 주차장서 화재,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아닌 투자자가 손해배상해야” 빌딩 주차장서 화재,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아닌 투자자가 손해배상해야” 출처 : 헤럴드경제(2024.03.11)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빌딩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손해를 본 경우 부동산 관리회사가 아닌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 회사가 건물에 관한 관리 등 업무를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시하고, 처분권을 행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빌딩 화재로 피해를 본 임차인 서영엔지니어링이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 신탁업자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서영 측에 공동으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12월, 경기도 성남시의 서영빌딩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었다. 당시

대법,'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무죄 파기,"부정한 청탁" [내부링크]

대법,'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무죄 파기,"부정한 청탁" 대법,'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무죄 파기,"부정한 청탁" 출처 : 뉴시스(2024.03.1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70)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로부터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내부링크]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출처 : 연합뉴스(2024.03.1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2년 넘게 파견근로자 사용한 경우 정규직 지위 [내부링크]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2년 넘게 파견근로자 사용한 경우 정규직 지위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출처 : 세계일보(2024.03.12)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나온 결론이자 현대제철 내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퇴직자의 임금 산정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선 심리를 다시 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109명과 52명은 2011년 7월 각각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현대제철과 하청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실질적으론 근로자 파견계약의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대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확정 [내부링크]

대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확정 대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확정 출처 : 뉴시스(2024.03.14)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대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권 이사장의 후임 임명 처분도 효력이 정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앞서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네가 거짓 신고해 옥살이" 대법,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내부링크]

"네가 거짓 신고해 옥살이" 대법,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네가 거짓 신고해 옥살이" 대법,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15) 특수상해죄로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저녁 부산 동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스킨십 및 부적절한 행위 적발 형법 제245조 처벌가능? [내부링크]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스킨십 및 부적절한 행위 적발 형법 제245조 처벌가능? 벌툰 처벌 및 퇴실 조치 안내 소굴방에서 지낯니 스킨십 및 부적절한 행위 적발시 형법 제24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를 보면 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공연음란 행위가 무엇인지가 핵심인데. 이 공연음란의 구성요건은 공연성과 음란성이다.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음란성은 이 성욕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이 여부가 이제 문제이다. 일단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당연히 공연성은 인정된다. 문제는 음란성이 있냐는 건데. 즉,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냐, 이 부분이

대법 "KCB, 국민카드에 624억 배상",개인정보 유출 피해 [내부링크]

대법 "KCB, 국민카드에 624억 배상",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법 "KCB, 국민카드에 624억 배상" 출처 : 매일경제(2024.03.15) 신용정보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에 약 624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지난 1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KB국민카드는 2013년 KCB에 카드 사고 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맡겼는데 당시 총괄매니저를 맡은 KCB 직원 A씨가 2013년 5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정보를 한 업체에 팔아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KB국민카드 역시 개인정보를

대법 "교통수단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내부링크]

대법 "교통수단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교통수단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출처 : 뉴시스(2024.03.1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교통수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옥외광고물법,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 대리운전'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무죄 다시 판단하라” [내부링크]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무죄 다시 판단하라”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무죄 다시 판단하라” 출처 : 조선일보(2024.03.18)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경영진 내부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진 일명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전 행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창에서 친형인 이상득

대법, '포천 부동산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30·25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 '포천 부동산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30·25년 확정 대법, '포천 부동산 3000억 투자사기' 부부 징역 30·25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19)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3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3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부인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된 모 부대 전 여단장 김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경기도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한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세 마약사범 보호처분, 대법 파기환송, "성인에 가까워" [내부링크]

17세 마약사범 보호처분, 대법 파기환송, "성인에 가까워" 17세 마약사범 보호처분, 대법 파기환송, "성인에 가까워" 출처 : 뉴시스(2024.03.20)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고교생 시절 마약류인 케타민을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보호처분(소년부 송치)을 받자 대법원이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출처 : 픽사베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 대한 서울고법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지난 13일 파기환송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공범들과 수입하려고 한 케타민의 규모

가스 배관 매설 확인 안 하고 굴착,대법 “발주 업체도 처벌” [내부링크]

가스 배관 매설 확인 안 하고 굴착,대법 “발주 업체도 처벌” 가스 배관 매설 확인 안 하고 굴착,대법 “발주 업체도 처벌” 출처 : 세계일보(2024.03.20)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했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도급 회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이 회사 직원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굴착 작업을 수행한 지반조사업체 A사와 소속 직원 권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와 권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 발전설비 신설 프로젝트 지반조사를 위해 굴착 공사를 하면서 매설 상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설계

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22)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소득세법 제43조가 정한 '공동사업자'나 '출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

홈캠 녹음 배우자 대화 듣고 전송했지만,대법도 "무죄" [내부링크]

홈캠 녹음 배우자 대화 듣고 전송했지만,대법도 "무죄" 홈캠 녹음 배우자 대화 듣고 전송했지만,대법도 "무죄" 출처 : 2024.03.24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청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함께 사는 경북 경주시의 아파트 거실에 2020년 2월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홈캠에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다. 출처 : 픽사베이 그해 5월 B 씨가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과 대화하는 것이 자동 녹음되자 A 씨는 녹음 파일을 청취하고 B 씨의 다른 동생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권도형 한국행 일단 제동,몬테네그로 대법 "적법성 검토" [내부링크]

권도형 한국행 일단 제동,몬테네그로 대법 "적법성 검토" 권도형 한국행 일단 제동,몬테네그로 대법 "적법성 검토" 출처 : 연합뉴스(2024.03.23)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두 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

대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실손보험 보상 제외” [내부링크]

대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실손보험 보상 제외” 대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실손보험 보상 제외” 출처 : 한겨레(2024.02.18) 2008년 11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ㄱ씨는 2021년 8월 허리디스크 등 진단을 받고 약 60일간 한방병원 등에 입원했다. 입원 동안에 도수치료를 16번, 체외충격파치료를 7번 받았고 퇴원 뒤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을 지급한다는 ‘질병입원의료비 보장특약’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ㄱ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11만원은 ㄱ씨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

"중국은행 358억 세금 돌려달라" 소송냈지만,대법 "과세 정당" [내부링크]

"중국은행 358억 세금 돌려달라" 소송냈지만,대법 "과세 정당" "중국은행 358억 세금 돌려달라" 소송냈지만,대법 "과세 정당" 출처 : 뉴스1(2024.02.19)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3국이 아닌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중국이 원고에 대해 과세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경우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97조 1항, 57조 1항 1호에 따른 외

대사관 상급자가 하급자 성희롱,대법 “국가도 책임” [내부링크]

대사관 상급자가 하급자 성희롱,대법 “국가도 책임” 대사관 상급자가 하급자 성희롱,대법 “국가도 책임” 출처 : 동아일보(2024.02.19)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교부 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주 태국 대사관에 고용된 A씨는 직장 선배였던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B씨는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정황 조사에 나선 외교부는 2018년 B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대사관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교부가 B씨를 징계한 이후에도 영사 채용 과정

대법 "4대강 입찰 담합 업체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내부링크]

대법 "4대강 입찰 담합 업체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4대강 입찰 담합 업체들,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출처 : 뉴시스(2024.02.2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됐던 설계보상비를 다시 정부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설계·시공사 86곳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원고와 각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 성립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시공사 86곳은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와 관련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입찰했다.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대법 "위탁업체 근무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내부링크]

대법 "위탁업체 근무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위탁업체 근무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출처 : 뉴시스(2024.02.2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위탁계약업체에서 근무한 지입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위탁계약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씨는 B주식회사와 적재정량 8톤 차량을 지입(화물운송일)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가 C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A씨는 C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조국, 박근혜 담당 판사와 식사” 가짜뉴스, 대법, 유죄 확정 [내부링크]

“조국, 박근혜 담당 판사와 식사” 가짜뉴스, 대법, 유죄 확정 “조국, 박근혜 담당 판사와 식사” 가짜뉴스, 대법, 유죄 확정 출처 : 문화일보(2024.02.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대법 "생계유지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 예금주(채무자)가 해야" [내부링크]

대법 "생계유지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 예금주(채무자)가 해야" 계좌에 남은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9월 채권압류, 추심 신청을 당했고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출처 : 픽사베이 A 씨는 이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예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월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1·2심은

대법 "국정원 '오늘의유머 종북' 발언, 의견표명으로 봐야" [내부링크]

대법 "국정원 '오늘의유머 종북' 발언, 의견표명으로 봐야" 대법 "국정원 '오늘의유머 종북' 발언, 의견표명으로 봐야" 출처 : 뉴시스(2024.01.3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정원 대변인이 '오늘의유머는 종북사이트'라고 발언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유머' 운영자인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종북 관련 발언이 원고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오늘의유머'를 포함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천회에 걸쳐 특정 정당

대법 "비례의 원칙 벗어난 마약 피고인 휴대전화 몰수 위법" [내부링크]

대법 "비례의 원칙 벗어난 마약 피고인 휴대전화 몰수 위법" 대법 "비례의 원칙 벗어난 마약 피고인 휴대전화 몰수 위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1.30)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해 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마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몰래카메라 촬영 등 범죄에서처럼 휴대전화가 직접 범행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닌 데다가, 이미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다 확보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상태에서 굳이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가 없는 반면, 몰수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마와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 몰수와 4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내부링크]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출처 : 연합뉴스(2024.02.0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2천여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1974년 6월 28일 이른바 속초 해전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던 중 사망했다. A씨는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으나 1995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

대법 9개월 영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내부링크]

대법 9개월 영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9개월 영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148432&code=61121111&cp=nv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14분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원아 천동민군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픽사베이 당시 김씨는 천군을 엎드린 자

대법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내부링크]

대법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대법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출처 : 뉴시스(2024.02.0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임대차계약 갱신 후 곧장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계약해지 통보일을 기점으로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2019년 3월10일부터 2021년 3월9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고, 이는 2021년 1월5일 피고에게 도달했다. 하

의사 지시로 체외충격파 치료한 간호사 벌금,대법 "진료행위" [내부링크]

의사 지시로 체외충격파 치료한 간호사 벌금,대법 "진료행위" 의사 지시로 체외충격파 치료한 간호사 벌금,대법 "진료행위" 출처 : 뉴시스(2024.02.1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한 체외충격파 치료가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A씨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병원 간호

대법,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징역 3년 추가 확정 [내부링크]

대법,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징역 3년 추가 확정 대법,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징역 3년 추가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2.10)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상법 위반(주금가장납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중대범죄ㆍ흉악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1월25일부터 시행 정리 [내부링크]

중대범죄,흉악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1월25일부터 시행 정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 [제정] 제정이유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 주요내용 가. 내란ㆍ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함(제2조). 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대법, 총회없이 4000만원 차입 주택조합 무죄취지 선고 [내부링크]

대법, 총회없이 4000만원 차입 주택조합 무죄취지 선고 대법, 총회없이 4000만원 차입 주택조합 무죄취지 선고 출처 : 뉴시스(2024.02.16)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규모주택 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북구 지역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 관련 자금을 총 8회에 걸쳐 약 4000만원을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대법,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내부링크]

대법,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2.15)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라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내부링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더 안전한 일터'로 출처 : 연합뉴스(2024.01.27)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증명하면 배상해야" [내부링크]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증명하면 배상해야"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증명하면 배상해야" 출처 : 경향신문(2024.01.24) 공장의 유해물질 누출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면 공장 운영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환경오염 피해 소송에서 환경오염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황씨 등이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씨 등은 2016년 6월4일 A사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의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인근 마을에 거주하던 자신들이 기침, 가래, 두통, 호흡기 질환 등을 앓았다며 2017년 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존 판례는 A사에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43만장 9억원에 판매,대법 "폭리 아냐" [내부링크]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43만장 9억원에 판매,대법 "폭리 아냐"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 43만장 9억원에 판매,대법 "폭리 아냐" 출처 : 이데일리(2024.01.2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당시 정부가 정한 기준을 어긴 마스크 판매업자에 벌금형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남 김해에서 마스크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A씨와 A씨 회사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 측은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 2월~5월 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신고 없이 보건용 마스크(KF94) 총 43만6000여개를 약 9억2400만원에 판매했다. 또 A씨 측은 같은 해 4월 매입한 마스크 3만2000개 중 1만2000장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고 77일간 보관했다. 당시 정부는 물가안정법이 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2~

헌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 기재는 합헌" [내부링크]

헌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 기재는 합헌" 헌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 사유 기재는 합헌" 출처 : 뉴시스(2024.01.2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무효의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청구인은 배우자인 손모씨와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뒤 2019년 11월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혼인무효는 배우자였던 손씨의 범죄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2019년 12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됐다. 이후 청구인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았는데, 위 증명서는 무효인 혼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에 선을 긋고 정정사유 등을 표시한 상태였다.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헌재 "지나친 제한 아냐" [내부링크]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헌재 "지나친 제한 아냐"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헌재 "지나친 제한 아냐" 출처 : 연합뉴스(2024.01.2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목사가 직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목사는 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

전쟁게임(배그)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내부링크]

전쟁게임(배그)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전쟁게임 즐기며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출처 : 노컷뉴스(2024.02.04)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1심부터 대법원은 이 남성이 주장한 신념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사흘 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고, 이는 병역법상 입영을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1심은 지난 2020년 5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차량에 ‘검찰 로고’ 부착해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못한다” [내부링크]

차량에 ‘검찰 로고’ 부착해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못한다” 차량에 ‘검찰 로고’ 부착해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못한다” 출처 : 조선일보(2024.02.02) 대법원이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사람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가 붙여줬다’고 주위에 말했다. 결국 공기호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잘못 찾아 들어간 집에서 살인, 대법, 징역 19년형 확정 [내부링크]

잘못 찾아 들어간 집에서 살인, 대법, 징역 19년형 확정 잘못 찾아 들어간 집에서 살인, 대법, 징역 19년형 확정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잘못 들어간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부착명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알코올 중독자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피해자의 집에 잘못 들어가게 됐다.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네가 잘한 게 무엇이 있냐. 빨리 가라'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8년과 위치추

‘양탕국’ 아시나요,대법 “옛 커피 명칭, 독점적 상표등록 가능” [내부링크]

‘양탕국’ 아시나요,대법 “옛 커피 명칭, 독점적 상표등록 가능” ‘양탕국’ 아시나요,대법 “옛 커피 명칭, 독점적 상표등록 가능” 출처 : 세계일보(2024.02.06) 커피의 옛 명칭인 양탕국을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씨가 주식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양탕국이란 상호로 커피 전문점 등 서비스업을 하겠다며 상표를 출원·등록해 2015년 6월 등록이 결정됐다. 양탕국은 서양의 탕국이란 의미로, 조선 시대 커피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B사는 2022년 5월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란 용어가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상표법상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 등을

대법 “허무인 명의 특정 후보자 지지 서명부 사문서위조죄 대상 아냐” [내부링크]

대법 “허무인 명의 특정 후보자 지지 서명부 사문서위조죄 대상 아냐” 대법 “허무인 명의 특정 후보자 지지 서명부 사문서위조죄 대상 아냐” 출처 : 아시아경제(2024.02.01) 허무인(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작성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원인 김씨는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명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과 회사, 지역을 기재해 21부의 서명부를 만든 뒤 이를 사정을 모르는 다른 당원 A씨에게

대법 '장애인에 강제로 음식물 먹여' 벌금형 확정 [내부링크]

대법 '장애인에 강제로 음식물 먹여' 벌금형 확정 대법 '장애인에 강제로 음식물 먹여' 벌금형 확정 출처 : 뉴시스(2024.01.0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적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게하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요원에게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학대치사, 학대치사방조,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요원에게 각각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서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 A와 사회복무요원 B는지난 2021년 8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인 피해자 C씨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와 B는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밖

몰래 녹음한 남편과 통화, '돈 선거' 증거로,대법, 유죄 확정 [내부링크]

몰래 녹음한 남편과 통화, '돈 선거' 증거로,대법, 유죄 확정 몰래 녹음한 남편과 통화, '돈 선거' 증거로,대법, 유죄 확정 출처 : 뉴시스(2024.01.0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개인간 통화 당사자가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도 사생활 침해가 중대하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전화통화 녹음파일 중 A씨와 그의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에 나섰던 A씨와 B씨, 또 조합장선거 후보로 나선 C씨는 함께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 대법 "도주죄 적용 가능" [내부링크]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 대법 "도주죄 적용 가능"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 대법 "도주죄 적용 가능" 출처 : 뉴시스(2024.01.1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망을 시도했던 피고인의 경우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가 대기실에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돼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내부링크]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부부 속여 5억 넘는 돈 갈취,대법 "가중처벌법 적용" 출처 : 연합뉴스(2024.01.1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부를 상대로 부동산 사기를 벌여 따로 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 사기를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0∼2011년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천면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평당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7천500만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천만원, 2억2천만원, 1억3천500만원을 받고 2022년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질 [내부링크]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질 미성년 노린 마약·기술유출·스토킹 '양형기준' 상향,꼼수 공탁 손질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4.01.19)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10억원 이상의 마약 거래를 해도 평생 수감시설에서 나올 수 없도록 양형이 강화된다. 또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범죄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흉기 등을 소지한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까지 처벌 규정이 올라간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초동에서 제 129-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 기준안은 향후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25일 제130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대법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내부링크]

대법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대법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출처 : 연합뉴스(2024.01.2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구체적 현안의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육군 장성 출신으로 2015∼2016년 방위산업체 A사로부터 5천594만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B사로부터 1천934만원을 자문 계약에 따른 대가로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 아닌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

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내부링크]

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출처 : 뉴시스(2024.01.22)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

"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내부링크]

"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약 먹어 잠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장애인 면접, 대법 "차별" 출처 : 중앙일보(2024.01.22)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장애 등록이나 약 복용 여부를 묻는 건 장애인 차별 행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 A씨가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고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결이다.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2020년 2월 9급 일반행정 직렬에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으로 9명 선발’ 예정이라는 B시의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보고 지원했다. 6월 치러진 필기시험을 통과한 건 A씨 뿐이었고,

다주택자 승진 배제한 경기도,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내부링크]

다주택자 승진 배제한 경기도,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다주택자 승진 배제한 경기도,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출처 : 뉴시스(2024.01.2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인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강등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4급 승진 후보자였다. 그는 경기도의 주택보유조사 당시 주택 2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보유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

몰카·음란사진합성에도 무죄 취지 판결,대법 "위법 수집 증거" [내부링크]

몰카·음란사진합성에도 무죄 취지 판결,대법 "위법 수집 증거" 몰카·음란사진합성에도 무죄 취지 판결,대법 "위법 수집 증거" 출처 : 뉴시스(2024.01.05)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휴대전화를 통해 몰카를 촬영하고 음란사진을 합성했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위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위 각 출력물 및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

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 여성은 7명 [내부링크]

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 여성은 7명 대법,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후보 42명 공개, 여성은 7명 출처 : 데일리안(2024.01.05) 대법원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후보 4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천거를 받은 7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39명이 법관, 나머지 3명은 변호사다. 여성은 7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다.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에 함께 올랐던 엄상필·손봉기·신숙희·정계선·박순영 판사, 오석준 대법관 제청 당시 최종 후보였던 오영준 판사도 심사에

대법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니다" [내부링크]

대법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니다" 대법 "부당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니다" 출처 : 연합뉴스(2024.01.04)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업이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으로 복직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직이 결정된 최씨가 배치 대기발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현대차가 최씨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인사발령을 한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최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맹견사육불가,흡연금지,상습음주운전 등 24년 법령 [내부링크]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맹견사육불가,흡연금지,상습음주운전 등 24년 달라지는 새로운 법령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출처 : 법제처(2024.01.02)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비롯하여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1분기) 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 공개 앞으로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얼굴도 공개된다.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대법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내부링크]

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대법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4년 일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대법 "일방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출처 : 한국일보(2024.01.12) 한국방송공사(KBS)에서 4년간 일하다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KBS강릉방송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TV와 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6월부터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KBS춘천에서 뉴스를 진행했고 근로계약도 새로 맺었다. 당시 계약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로 정했다. 이후 해당 방송국은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부터 업무에

이태원특별법이란? 이태원특별법 뜻, 주요내용, 국회통과 [내부링크]

이태원특별법이란? 이태원특별법 뜻, 주요내용, 국회통과 이태원특별법이란? 이태원 특별법 뜻 이태원특별법이란? 이태원 특별법 뜻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159명의 압사 사고와 관련한 특별 법안(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 1월 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 통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 이태원특별법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1) 이태원특별법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내부링크]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출처 : 연합뉴스(2024.01.1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수사는 학생 모친의 신고가 계기가 됐다.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법인이 임차해 사장 거주,대법 "임대차법 보호대상 아냐" [내부링크]

법인이 임차해 사장 거주,대법 "임대차법 보호대상 아냐" 법인이 임차해 사장 거주,대법 "임대차법 보호대상 아냐" 출처 : 뉴시스(2024.01.1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 해당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회사 A사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A사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C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주택입대차보호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달리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

대법,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내부링크]

대법,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출처 : KBS뉴스(2024.01.1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1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송 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보다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내부링크]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2.28)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 원청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상남도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대법, '임원 아들 부정합격' LG전자 前 인사 책임자 집유 확정 [내부링크]

대법, '임원 아들 부정합격' LG전자 前 인사 책임자 집유 확정 대법, '임원 아들 부정합격' LG전자 前 인사 책임자 집유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2.31) 채용 청탁 관리대상자였던 임원의 아들이 합격 점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부정하게 합격시킨 LG전자 전 인사책임자의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늘어나는 채용 청탁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4년 3월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해 채용 청탁 수용 조건과 처리 절차를 정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2014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계열사에 이

실거주용으로 샀는데 임대연장,대법 "잔금 이행 거절 사유" [내부링크]

실거주용으로 샀는데 임대연장,대법 "잔금 이행 거절 사유" 실거주용으로 샀는데 임대연장,대법 "잔금 이행 거절 사유" 출처 : 뉴시스(2024.01.0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임대연장을 통보한 경우 잔금지급 의무이행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아파트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B씨의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B씨의 현실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의 잔금지급 의무 이행거절이 부당하고, 나아가 B씨의 계약 해제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대법,법률대리-사자(단순심부름) 쌍방대리 기준 제시(남양유업 회장 일가) [내부링크]

대법,법률대리-사자(단순심부름) 쌍방대리 기준 제시(남양유업 회장 일가) 대법, 법률대리-사자(단순 심부름) 기준 제시 출처 : 내일신문뉴스(2024.01.05) 우리나라 민법과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쌍방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허락하면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대형 로펌은 쌍방대리 문제로 종종 논란이 됐는데 어디까지를 위법한 쌍방대리로 봐야 하는지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또 법률상 대리와 사자(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이 4일 선고한 남양유업 주식 양도 소송(2023다225580)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민법상 '대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자'(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해 자문

'기술 유출' 화장품업체 전 임원 실형 확정,대법 "법인 재판 다시 해야" [내부링크]

'기술 유출' 화장품업체 전 임원 실형 확정,대법 "법인 재판 다시 해야" '기술 유출' 화장품업체 전 임원 실형 확정,대법 "법인 재판 다시 해야" 출처 : 뉴스1(2024.01.03) 이직 과정에서 근무하던 회사 계열업체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현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7월~2020년 8월 국내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 B사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제조기술을 유출한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제품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B사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회사 서버에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가 사용하는 약어가 아닌 B사가 사용하는 약어가 발견된 점

자진출석 하겠다는데 "도주했다",'허위 보고서' 혐의 경찰에 대법 "무죄" [내부링크]

자진출석 하겠다는데 "도주했다",'허위 보고서' 혐의 경찰에 대법 "무죄" 자진출석 하겠다는데 "도주했다",'허위 보고서' 혐의 경찰에 대법 "무죄" 출처 : 뉴스1(2023.11.27)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보고서에 피의자 체포 사유 관련 내용을 제대로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거짓 내용이 있다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인식이 경찰관에게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권남용체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 B씨의 특수상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었다. B씨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사건 수사로 외근 중이던 A씨는 "오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내부링크]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출처 : 이데일리(2023.11.28) 지적 장애인을 16년 넘게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8) 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18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

대법 "유승준 비자 거부처분 취소",20여년만에 입국길 열릴까(스티브유) [내부링크]

대법 "유승준 비자 거부처분 취소",20여년만에 입국길 열릴까(스티브유) 대법 "유승준 비자 거부처분 취소",20여년만에 입국길 열릴까(스티브유) 출처 : 연합뉴스(2023.11.3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대법 "'강제징용 동상 모델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내부링크]

대법 "'강제징용 동상 모델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대법 "'강제징용 동상 모델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출처 : 데일리안(2023.11.30)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보수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조각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변호사는 2019년 8월 소셜미디어(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일본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부부는 이 같은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인을 모델로 한 적이 없고 각종 자료와 작가의 상상력을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내부링크]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1.30)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 "헌재 신뢰 받으려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임기 [내부링크]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 "헌재 신뢰 받으려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임기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 "헌재 신뢰 받으려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2.01)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1일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종석 신임 헌법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10월 17일까지다. 이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하여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창립 35년이 지나 이룩한 성과가 작지 않지만, 그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창립 50주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과거에 안주하는 조직은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다. 관행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내부링크]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출처 : 한국경제(2023.11.29)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를 부풀려 계산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밝힌 이유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당시 2대 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하기로 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너티를 끌어들였다. 교보생명 측은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로 어피너티가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IPO가 실패하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신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내부링크]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출처 : 연합뉴스(2023.12.03)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했으므로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건물주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2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2020년 4월 사들였다. 그러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천2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내부링크]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출처 : 연합뉴스(2023.12.03)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기자 =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판결 [내부링크]

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판결 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판결 출처 : 국민일보(2023.12.06)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

5인 미만 아파트사무소서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내부링크]

5인 미만 아파트사무소서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5인 미만 아파트사무소서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출처 : 뉴시스(2023.12.04)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5인 미만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던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방식 위탁 과정에서 해고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원고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다. 다만 피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 B씨는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아파트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은 '3분의 2 찬성' 의결대상 아냐" [내부링크]

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은 '3분의 2 찬성' 의결대상 아냐" 대법 "노조 상급단체 가입은 '3분의 2 찬성' 의결대상 아냐" 출처 : 연합뉴스(2023.12.0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3분의 2 찬성'이 아닌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했다. 조합원 3천696명 중 2천849명(77.08%)이 투표해 이 중 1천595명(55.98%)이 찬성함에 따라 조합은 안건을 가결했다. 이어 대의원회의를 열고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A씨 등은 "상급단체 가입

코수술 뒤 후각 잃은 환자, 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내부링크]

코수술 뒤 후각 잃은 환자, 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수술 뒤 후각 잃은 환자, 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출처 : 조선일보(2023.12.05) 코수술 의료사고로 후각 잃어…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토대로 산정한 항소심 판결 확정 대법원이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천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가 코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느꼈다. 그는 이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 A씨의 콧속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있었다. A씨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을 앓게 되자 B씨를 상대로

시위하는 동료 체포되자 경찰서 몰려간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내부링크]

시위하는 동료 체포되자 경찰서 몰려간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시위하는 동료 체포되자 경찰서 몰려간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출처 : 한국경제(2023.08.10) 집회 신고된 장소를 이탈해 시위를 이어가더라도 이미 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에 있는 집회라면 불법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모 씨 등은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22일까지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A 공장 정문 좌측 주차장 등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했다.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B 운송사에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목적의 집회였다. 이와 같은 집회

'주주 차등 대우' 주주 전원 동의에도 대법 "계약 무효",왜? [내부링크]

'주주 차등 대우' 주주 전원 동의에도 대법 "계약 무효",왜? '주주 차등 대우' 주주 전원 동의에도 대법 "계약 무효",왜? 출처 : 이데일리(2023.08.1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회사 주주 전체가 동의했더라도 일부에게만 차등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들이 회사 A와 A사의 주주 겸 대표자 B, A사 연구개발 담당자 C를 대상으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해 환송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 하에 일부 주주에게 차등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가에 대한 여부였다. 원고 측은 2019년 6월 A사가 발생하는 종류주식(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 원고 측과 A사 및 B·

헌재 결정에,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입법예고 [내부링크]

헌재 결정에,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입법예고 헌재 결정에,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입법예고 출처 : 연합뉴스(2023.08.07)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인사혁신처가 7일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

무기징역과 종신형 뜻, 무기징역과 종신형 차이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내부링크]

무기징역과 종신형 뜻, 무기징역과 종신형 차이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무기징역 뜻과 종신형 뜻과 차이점 무기징역 뜻과 종신형 뜻과 차이점 1.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것을 말한다. 무기징역 선고받고 20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라면 가석방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무기징역 가석방 허가가 가능하다. 2. 종신형 종신형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 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말한다. 무기형은 가석방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적 무기형(상대적 종신형) 상대적 무기형(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을 말하며,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형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

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사 뜻, 23년8월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내부링크]

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사 뜻, 23년8월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사 뜻 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사 뜻 광복절 특별사면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광복절에 죄수들 중 모범수 몇 명을 추려내어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준다. 신년 설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이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때가 광복절이라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선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은 통상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 공소권을 없애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일반 사면의 경우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돼 그 효과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광고와 다른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대법 "기망행위 해당 가능성" [내부링크]

광고와 다른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대법 "기망행위 해당 가능성" 광고와 다른 주택조합 ‘토지 확보율’, 대법 "기망행위 해당 가능성" 출처 : 아시아경제(2023.08.15)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질 수 있는 내용을 홍보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추진위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추진위가 계약 과정에서 A씨에게 고지한 토지사용권 비율 등 실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1년 6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추진위 측은 재판에서 향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

대법 “한의사의 뇌파계(뇌파기기) 사용은 합법” [내부링크]

대법 “한의사의 뇌파계(뇌파기기) 사용은 합법” 대법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 출처 : 메디컬투데이(2023.08.18)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는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

신탁 부동산 수익자 동생에 넘겨,대법 "사해행위 아냐" [내부링크]

신탁 부동산 수익자 동생에 넘겨,대법 "사해행위 아냐" 신탁 부동산 수익자 동생에 넘겨…대법 "사해행위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8.16)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신탁 계약상 수익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피고의 형인 B씨에 대해 약 2억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이에 앞서 피고 A씨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는데, 개인적 사정에 의해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씨는 신탁회사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우선수익자는 농협중앙회, 수익자는 피고 A씨로 설정했다.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대법 "매도청구권,구분소유자 전원 소송 안해도 돼" [내부링크]

대법 "매도청구권,구분소유자 전원 소송 안해도 돼" 대법 "매도청구권,구분소유자 전원 소송 안해도 돼" 출처 : 뉴시스(2023.08.2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재건축에 참여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모든 소유자가 참여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일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판결의 결과가 합일 확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필수적 공동 소송 중 소송 공동이 강제되는 소송. 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가운데 한 사람만 빠져도 적법한 소가 될 수 없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구분소유자 A씨 등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A씨 등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재건축을 결의했다. ※ 구분소유자 : 한 동의 건물을 둘 이상의 건물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부분을 독립된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10만원에서 15만원, 설날 추석은? [내부링크]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10만원에서 15만원, 설날 추석은?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뜻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건축 중단, 대법 "무상 귀속 안 돼" [내부링크]

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건축 중단, 대법 "무상 귀속 안 돼" 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건축 중단, 대법 "무상 귀속 안 돼" 출처 : 아시아경제(2023.08.20)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된 곳에 공공시설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3개 단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 계획에는 공공도로와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개설·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사는 2007년 아파트를 완공하고 동별 사용검사까지 받았지만, 공공시설을 짓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천안시는 A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로 예정된 부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해당 부지가 천안시에 무상귀속되며 A사는

“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결 [내부링크]

“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결 “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결 출처 : 노동법률(2023.08.22) 맞벌이ㆍ다자녀 가정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기관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향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는 지난 18일 아이돌보미 169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서비스 위탁사업자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출처 : 픽사베이 이용자

포괄임금약정 무효로 추가근무 수당 지급 판결,대법 ‘파기환송’ [내부링크]

포괄임금약정 무효로 추가근무 수당 지급 판결,대법 ‘파기환송’ 왜? 포괄임금약정 무효로 추가근무 수당 지급 판결,대법 ‘파기환송’ 왜? 출처 : 이데일리(2023.08.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모씨 외 22명이 환경에너지솔루션(한국시거스 흡수합병으로 소송 수계)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장모씨 외 22명은 한국시거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소각시설 3기를 운영했고, 이를 위해 4개조의 운전팀과 추가 크레인 조종기사 등을 두었다. 소각시설 운전조의 경우 오후근무(15시~

압류된 차량 보관해준 비용,대법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 [내부링크]

압류된 차량 보관해준 비용,대법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 압류된 차량 보관해준 비용,대법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 출처 : 뉴시스(2023.08.27)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보관하던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보관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보관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자동차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받은 자동차를 보관해 왔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차 보관비용은 1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000원, 특수차 6000원이다. 아울러 '정해진 수수료로 위탁 받은 동산을 성실히 보관하되,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이외 일체의 추가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대법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현역'이나 '징집' 아냐" [내부링크]

대법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현역'이나 '징집' 아냐" 대법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현역'이나 '징집' 아냐" 출처 : 아시아경제(2023.08.30)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후보생을 중도에 포기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마지막 현역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났다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33)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0년생인 A씨는 2008년 1월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2009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장 167cm, 체중 46kg, 체질량지수 16.4로 측정돼 신체등급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택시타고 큰 병원 가라" 말에 이동 중 사망,대법 "병원 책임 없다" [내부링크]

"택시타고 큰 병원 가라" 말에 이동 중 사망,대법 "병원 책임 없다" "택시타고 큰 병원 가라" 말에 이동 중 사망,대법 "병원 책임 없다" 출처 : MBN뉴스(2023.08.29) 1차병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온 환자를 택시로 상급병원에 가라고 안내한 경우 이동 중 환자가 사망했어도 1차병원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환자 A 씨의 유족들이 1차병원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A 씨는 감기몸살 치료를 위해 평소 자주 진료를 받던 B 씨 운영 내과에서 수액 주사를 투여받았습니다. 수액 주사를 맞기 시작한지 약 30분이 지나자 A 씨는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B 씨는 천식을 원인으로 보고 주사 치료를 한 뒤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고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잠시 환자대기

징역 살고도 특수폭행·절도 계속,대법 "치료감호 명령 정당" [내부링크]

징역 살고도 특수폭행·절도 계속,대법 "치료감호 명령 정당" 징역 살고도 특수폭행·절도 계속,대법 "치료감호 명령 정당" 출처 : 뉴시스(2023.09.0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징역을 살고도 특수협박·특수폭행·절도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하지만 이듬해 5월 한 달 간 A씨는 6회에 걸쳐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속초 소재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던 피해자에게 암벽등반 밧줄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는 여성 직원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대나무를 휘둘러 위협한

헌재 "군사법원만 형사보상 기간 6개월로 정하는 것은 위헌" [내부링크]

헌재 "군사법원만 형사보상 기간 6개월로 정하는 것은 위헌" 헌재 "군사법원만 형사보상 기간 6개월로 정하는 것은 위헌" 출처 : 뉴시스(2023.08.31)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형사사건 비용보상 청구 기간을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군사법원법의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비용 보상 청구권 제척 기간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1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2020년 6월 개정 전 내용으로 비용보상 청구권 기한과 관련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현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됐다. A씨는 2017년 3월 강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후 같은 해 6월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내부링크]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출처 : 연합뉴스(2023.09.03)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 실시 등 9월 달라지는 법령 [내부링크]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 실시 등 9월 달라지는 법령 출처 : 법제처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9. 25.) 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반환 요구한 구청,대법 "부당" [내부링크]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반환 요구한 구청,대법 "부당"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반환 요구한 구청,대법 "부당" 출처 : 연합뉴스(2023.09.04)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해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했다면 뒤늦게 이를 알았더라도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이달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구청은 2008∼2012년 A사를 비롯한 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19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1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도 포함됐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체들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다. 구청은 뒤늦게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를

대법 "택지개발 협의취득·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같아야" [내부링크]

대법 "택지개발 협의취득·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같아야" 대법 "택지개발 협의취득·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같아야" 출처 : 뉴시스(2023.09.0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 한 토지라도 수용된 토지와 같은 기준으로 환매권이 발생해야 한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주였던 A~C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토지 소유주 A씨와 B씨, C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협의취득 방식으로 처분한 토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LH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토지소유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 편입대상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

멕시코 대법은 "낙태죄는 위헌",낙태 합법화 길 열려 [내부링크]

멕시코 대법은 "낙태죄는 위헌",낙태 합법화 길 열려 美와 달리 멕시코 대법은 "낙태죄는 위헌"…낙태 합법화 길 열려 출처 : 연합뉴스(2023.09.07)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절(낙태)을 처벌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개별 주 낙태죄 법안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멕시코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식 소셜미디어에 짧게 관련 결정 사실을 공지한 대법원은 추가 설명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처분(암파로)에 대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생산권에 대한 정보공유 그룹'(히레·GIRE)을 비롯한 시민단체 4곳은 임신중절을 정할 권리를 절대적으로 범죄화하는 조항의 적용 중단을 대법원에 구한 바 있다.

대법 "채무자 대신한 채권자도 배당이의 소송 가능" [내부링크]

대법 "채무자 대신한 채권자도 배당이의 소송 가능" 대법 "채무자 대신한 채권자도 배당이의 소송 가능" 출처 : 뉴시스(2023.09.1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이해관계 내 또다른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할 때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당이의의 소는 다른 사람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는 소송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재판관)는 지난달 18일 A주식회사가 B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B단체는 채무자 C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C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그 이익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3순위 채권자였던 B단체는 6400만원을, 가압류권자의 승계인 겸 배당요구권자인 A주식회사에는 360만원이 배당됐다. A주식회사는 B단체가

공연음란죄란? 외설 공연 논란 마마무 화사 소환 조사,음란성 여부 쟁점 [내부링크]

공연음란죄란? 외설 공연 논란 마마무 화사 소환 조사,음란성 여부 쟁점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뜻 [네이버 지식백과] 공연음란죄 [公然淫亂罪]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 뜻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243 · 244조의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일정한 행위태양을 처벌하는 범죄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이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불법 점유한 뒤 위력으로 뺏긴 건물,대법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 없어” [내부링크]

불법 점유한 뒤 위력으로 뺏긴 건물,대법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 없어” 불법 점유한 뒤 위력으로 뺏긴 건물,대법 “돌려달라 요구할 권리 없어” 출처 : 조선비즈(2023.09.08)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다가 위력으로 빼앗겼더라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관리업을 하는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2년 10월 건설사와 충북 청주의 한 오피스텔을 짓기로 계약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지만 공사대금 29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B씨는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했다. 건물 공사대금 채권은 2016년 A사가 넘겨받았다. A사 대표는 2019년 5월 B씨를 찾아가 유치권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를 때렸다. 이후에도 A사 대표가 B

'근로조건無'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내부링크]

'근로조건無'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근로조건無'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출처 : 뉴시스(2023.09.13)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근로조건,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방송사 B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B사로부터 근로기간 급여를 산정받으면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L 페트병으로 연인 폭행,대법 "물 가득차 있지 않다면 위험 물건 아냐" [내부링크]

2L 페트병으로 연인 폭행,대법 "물 가득차 있지 않다면 위험 물건 아냐" 2L 페트병으로 연인 폭행,대법 "물 가득차 있지 않다면 위험 물건 아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9.12) [파이낸셜뉴스]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사람이 다쳤더라도 특수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B씨와 다투다 물이 담긴 2L 용량의 페트병으로 B씨 왼쪽 눈 부위를 여러차례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어"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손으로 페트병을 잡고 흔들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조사 당시 "흉기라도 들고 오면 오늘 죽겠구나 싶었다. 어느 순간에

대법,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취지 판결 [내부링크]

대법,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취지 판결 대법,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 공정위 제재 적법 취지 판결 연합뉴스(2023.09.13)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이뤄진 입찰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를 들러리로 세워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담합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이 각각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금융 계약(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2

대법,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 교권 침해" [내부링크]

대법,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 교권 침해" 대법,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 교권 침해" 출처 : 강원일보(2023.09.14) 최근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담임을 바꿔달라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담임교사 B씨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경유 들고 사무실서 '불 지르겠다',대법 "방화목적 인정 안돼" [내부링크]

경유 들고 사무실서 '불 지르겠다',대법 "방화목적 인정 안돼" 경유 들고 사무실서 '불 지르겠다',대법 "방화목적 인정 안돼" 출처 : 뉴시스(2023.09.15)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경유 10ℓ와 라이터를 들고 '불 지르겠다'고 위협한 피고인에 대해 방화 목적을 미루어 판단(추단)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보다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방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피고인 A씨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특수강요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건조물침입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남 하동군에 있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아버지에 대한 면회를 요구하는 등 요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면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국

어깨수술 중 사망,대법 "과실치사 인과관계 증명 민·형사 달라" [내부링크]

어깨수술 중 사망,대법 "과실치사 인과관계 증명 민·형사 달라" 어깨수술 중 사망,대법 "과실치사 인과관계 증명 민·형사 달라" 출처 : 뉴시스(2023.09.1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의료 사고에서 과실치사의 인과관계 입증 기준이 민·형사 사건에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이 의료법인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대법원 1부는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마취과 전문의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강서구 소재 병원(의료법인 A)에서 어깨수술을 받던 70대 남성이 수술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해당 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로 일하는 B씨가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했고,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후 수술실을 나왔다. 이후 수

허위신청서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이 추가 확인했어야" [내부링크]

허위신청서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이 추가 확인했어야" 허위신청서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이 추가 확인했어야" 출처 : 뉴시스(2023.09.2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예금거래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포통장을 개설, 범행에 활용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업무 담당자가 신청서 외에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A씨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대여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또 부산 동래구 한 은행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 해당 계좌의 현금카드와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 A

모발서 필로폰 검출 됐으나 징역형 파기·환송,대법 "증거 부족" [내부링크]

모발서 필로폰 검출 됐으나 징역형 파기·환송,대법 "증거 부족" 모발서 필로폰 검출 됐으나 징역형 파기·환송,대법 "증거 부족" 출처 : 이데일리(2023.09.1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필로폰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 “1명이 폭행, 나머진 지켜봤다면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안돼” [내부링크]

대법 “1명이 폭행, 나머진 지켜봤다면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안돼” 대법 “1명이 폭행, 나머진 지켜봤다면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안돼” 출처 : 헤럴드경제(2023.09.20)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러 명 중 실제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봤다면 가해자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학교 동창 B군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두 가지 혐의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도 받는 동창 C군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월이 선고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정형으로

대법 양형위, 미성년자 대마 범죄 조항 신설,양형기준 새로 만든다 [내부링크]

대법 양형위, 미성년자 대마 범죄 조항 신설,양형기준 새로 만든다 대법 양형위, 미성년자 대마 범죄 조항 신설,양형기준 새로 만든다 출처 : 뉴스1(2023.09.19)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만든다. 양형위는 지난 18일 제1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다. 이에 양형위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범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 범죄를 대유형(대량범)에 추가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대마 수출입 범죄의 형량범

대법,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변경,기존 항거곤란 폐기 [내부링크]

대법,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변경,기존 항거곤란 폐기 강제추행죄, 협박에 공포 느껴도 성립…40년만 기준 완화 출처 : 뉴시스(2023.09.2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판례를 40년 만에 새롭게 정립했다.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유행력이 행사됐거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 있었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군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이송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B양(15·여)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를 받았다. 또 B양이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자신의

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내부링크]

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출처 : 연합뉴스(2023.09.2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천995만원과 퇴직금 1천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부산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부산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 대법,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09.21)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여)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수년간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함께 A씨를 살해해 생

무단임대됐던 건물 산 소유자, 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내부링크]

무단임대됐던 건물 산 소유자, 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임대됐던 건물 산 소유자, 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출처 : 뉴시스(2023.09.24)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를 줬다면, 임대가 종료된 후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회사가 B·C·D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B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산 진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2006년부터 아들 부부인 C씨, D씨와 함께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는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해당 아파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다. A사는 2018년 5월 해당 아파트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에게 부동산 인도청구 및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 차별 아냐" [내부링크]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 차별 아냐"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 차별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9.2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과 보수체계, 근무조건 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업무가 비슷하다고 동일한 집단으로 두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국도관리원들은 자신들의 도로 유지·보수 업무, 과적차량 단속 업무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과 같지만, 각종 수당과 상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종 수당과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내부링크]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출처 : 연합뉴스(2023.09.2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헌재, 이적 단체 가입 금지 등 ‘국가보안법’ 합헌 [내부링크]

헌재, 이적 단체 가입 금지 등 ‘국가보안법’ 합헌 헌재, 이적 단체 가입 금지 등 ‘국가보안법’ 합헌 출처 : 아시아경제(2023.09.26)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과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7조 5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소지·취득’ 부분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국가보안법

검사·교수 남매 '대필 논문' 사건,대법, 검사만 파기환송 [내부링크]

검사·교수 남매 '대필 논문' 사건,대법, 검사만 파기환송 검사·교수 남매 '대필 논문' 사건,대법, 검사만 파기환송 출처 : 뉴시스(2023.09.2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검사가 대필 논문으로 학위 예비심사를 받으려 한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4일 검사 A씨와 그의 동생 B씨의 상고로 진행된 업무방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B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앞서 A씨와 그의 동생이자 모 대학 전직 부교수인 B씨는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학위 심사에 제출해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로스쿨 교수 C씨가 자신의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A씨 등이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대법 “해외 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구매자도 처벌 [내부링크]

대법 “해외 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구매자도 처벌 대법 “해외 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구매자도 처벌 출처 : 동아일보(2023.11.20) 미국 파워볼 등 해외 복권을 무인 단말기나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로써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서 복권은 국가 사업이라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법 "단체협약 이전 장해 얻었어도 보상금 지급" [내부링크]

대법 "단체협약 이전 장해 얻었어도 보상금 지급" 대법 "단체협약 이전 장해 얻었어도 보상금 지급" 출처 : 뉴시스(2023.11.2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단체협약 이전 소음성 난청 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에게도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원고 A와 B가 피고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와 B는 한진중공업에 입사해 용접, 배관작업 등을 하며 근무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 작업 현장의 기계음 등 소음에 노출된 결과 각각 2010년 9월과 10월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와 B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

'연 20%' 넘는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대법 "추징 가능" [내부링크]

'연 20%' 넘는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대법 "추징 가능" '연 20%' 넘는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대법 "추징 가능"[서초카페]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1.24) [파이낸셜뉴스] 대부업자가 법정 최대이자율인 연 20%를 넘어선 이자를 챙겼다면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10월께 대부 중개 사이트에 광고글을 써서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개의 팀을 만들어 대부업을 운영했다. 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38명으로부터 4138회에 걸

어업권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별 지급,대법 “재판 다시” [내부링크]

어업권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별 지급,대법 “재판 다시” 어업권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별 지급,대법 “재판 다시” 출처 : 이데일리(2023.11.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 감정평가법인이 여러 개의 어업권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 수수료를 사업별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신항 준설(1단계 준설, 1-2단계 준설, 2단계 준설, 개발2단계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산시에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했다. 부산시는 2014년 10월 A사에 각 사업에 따른 경남 지역 어업피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모텔에서 발생한 원인모를 화재,대법 "투숙객 배상책임 없다" [내부링크]

모텔에서 발생한 원인모를 화재,대법 "투숙객 배상책임 없다" 모텔에서 발생한 원인모를 화재…대법 "투숙객 배상책임 없다"[서초카페]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1.26) [파이낸셜뉴스]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라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와 B씨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과 보험계약을 맺은 A사는 2021년 4월 해당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비 5800여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객실 내부에서 투숙객인 B씨가 버린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지만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인 없는 화재라고 결론냈

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제조사 책임 첫 인정 [내부링크]

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제조사 책임 첫 인정 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제조사 책임 첫 인정 출처 : 중앙일보(2023.11.10)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을 사용한 3등급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대법원의 결론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가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제조사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해마다 겨울~봄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였다. 매년 11월 즈음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연중 약 6개월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해 2010년 5월부터 병원 치료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대법ㆍ헌재 수장 사상 첫 동시 공백 [내부링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대법ㆍ헌재 수장 사상 첫 동시 공백 오늘 헌재소장 퇴임...대법·헌재 수장 사상 첫 동시 공백 출처 : 조선일보(2023.11.1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헌재소장·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유 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돼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어 당분간 헌재 소장은 공석이 된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해 대법원장도 46일째 공석이다. 이균용 후보자가 지난 8월 22일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 동의안을 부결했다. 새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난 8일 지명됐지만 국회 청문회와 표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법원과 헌재는 모두 ‘권한대행’ 체제가 됐다. 권한대행은 현상 변경이나 정책적 결정은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헌재 기능이 제약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권한대행이 내년 1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민법 제3조의2 신설 [내부링크]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민법 제3조의2 신설 ｢민법｣상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 행법이(법무부 블로그) https://m.blog.naver.com/mojjustice/223261266004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건강ㆍ자유ㆍ명예ㆍ사생활ㆍ성명ㆍ초상ㆍ음성 및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ㆍ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1.10 (금)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ㅇ르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대법 "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내부링크]

대법 "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대법 "100년간 무상 사용한 향교부지, 배타적 점유 인정" 출처 : 뉴시스(2023.11.1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00년간 국가 소유의 향교부지에 대해 변상금 등을 부과한 적이 없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가 지난달 18일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향교재단은 강원도 내의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화 사업을 경영하며 유도(儒道)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다. 해당 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다. 다만 삼척항교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대법 "배상해야" [내부링크]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대법 "배상해야"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대법 "배상해야" 출처 : 이데일리(2023.11.1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정신적 손해를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승객 77명이 제주항공(089590)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승객 77명은 제주항공과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 5분(현지시간) 필리핀 클락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 5분(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는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진 시동을 걸었으나 1번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곧바로 항공기 정비를 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승객 77명은 예정보다 19시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내부링크]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해당” 출처 : 세계일보(2023.11.14) 장애 학생의 활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과 접촉이 잦은 직군의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정하려는 취지인 만큼 특수교육실무사도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보조인력을 배치된 특수교육실무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된 교직원이 아니다’며 특수교육실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A씨는 2018년 4월 피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을 꺾고 신체부위를 압박해 제압하는 행위를 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이 음악실에서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며 자신을 때리

'SNS로 정치 성향 글' 박병곤 판사에 대법, "엄중 주의" [내부링크]

'SNS로 정치 성향 글' 박병곤 판사에 대법, "엄중 주의" 'SNS로 정치 성향 글' 박병곤 판사에 대법, "엄중 주의" 출처 : 파이내셜뉴스(2023.11.16)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를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해당법관의 임용 후 SNS 이용과 관련해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는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

대법,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종합) 대법,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종합) 출처 : 뉴시스(2023.11.16)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했다. 그는 2013년 4월 10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1장, 6월에 72억원 예금 잔고증명서 1장, 8월에 39억원

대법 “해외 파견교사 수당, 예산 사정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 [내부링크]

대법 “해외 파견교사 수당, 예산 사정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 대법 “해외 파견교사 수당, 예산 사정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 출처 : 이데일리(2023.11.1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 수당을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에서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인 A씨는 교육부가 공고한 ‘2016년 재외 파견교사’ 선발에 합격해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러시아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A씨는 파견된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받았고, 러시아 한국학교로부터 월 2200∼2285달러의 기본

정년 지나 재계약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 [내부링크]

정년 지나 재계약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 정년 지나 재계약 안 된 요양보호사,대법 "부당해고 아냐" 출처 : MBN뉴스(2023.11.20) 정년 도과로 계약이 만료된 요양보호사가 추가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사회복지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양보호사 B 씨는 지난 2018년부터 A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일했는데, 2020년 7월 정년이 도래하자 법인은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 A사는 재고용 거절 사유로 든 것은 B씨의 징계 이력이었다. B씨는 앞서 2020년 1월 같은 성별인 여성 입소자·직원 앞에서 춤추며 뱃살과 속옷을 3~4초간 노출했다가 ‘직장 내 성희롱’ 의혹으로 무급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6개월 뒤 A사가 이를 다시 문제 삼은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대법 확정 [내부링크]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대법 확정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대법 확정 출처 : 뉴시스(2023.11.0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오전 10시20분 사망한 아내의 남편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관련 대법원 판례 위반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며, 파기환송과 대비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내부링크]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출처 : 데일리안(2023.11.02)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해선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목포해양경찰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

文에 신발 투척한 60대(정창옥씨), 대법 “공무 방해 무죄” [내부링크]

文에 신발 투척한 60대(정창옥씨), 대법 “공무 방해 무죄” 文에 신발 투척한 60대... 대법 “공무 방해 무죄” 출처 : 조선일보(2023.11.03) 2020년 7월 국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공무 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6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7월 16일 오후 1시 28분쯤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 본관 정문에서 계단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이때 정씨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던진 다음 “가짜 인권, 가짜 평화, 위선자는 대한민국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그러나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전 대통령에게 닿지 못했다. 출처 : 픽사베이 정씨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공무 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씨는 2020년 8·15 광화문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

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내부링크]

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출처 : 연합뉴스(2023.10.3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출처 : 픽사베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달 26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A씨는 그해 4월 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으로 계속 큰 소리를 내자 레드카드를 줬다. 다만 학생이 방과 후 교실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교를 지시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영아 기도삽관 중 사망' 손배소,대법 "병원 과실 근거 부족" [내부링크]

'영아 기도삽관 중 사망' 손배소,대법 "병원 과실 근거 부족" '영아 기도삽관 중 사망' 손배소,대법 "병원 과실 근거 부족" 출처 : 뉴시스(2023.10.2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기도 내 삽관·흡인 과정에서 영아를 숨지게 한 조선대학교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2일 숨진 영아의 부모 및 가족이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기관 내 튜브가 발관(튜브를 빼내는 일) 등의 이유로 영아에게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고, 여기에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기

대법, 사위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 사위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 사위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2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1.05)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사위를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피고인은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2015년 2월경부터 국내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던 최씨는 2019년 8월부터 자신의 딸과 역시 중국 국적의 사위 A씨(사망 당시

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번만 알려줬어도 주택법 위반” [내부링크]

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번만 알려줬어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번만 알려줬어도 주택법 위반” 출처 : 이데일리(2023.11.0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청약 브로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알려줘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초순 서울 강서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청약브로커 B씨와 C씨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 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제한이 끝나서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명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주민등록 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중학교 동창 폭행·감금 돈 빼앗은 일당, 대법, 징역 4년 [내부링크]

중학교 동창 폭행·감금 돈 빼앗은 일당,대법, 징역 4년 중학교 동창 폭행·감금 돈 빼앗은 일당, 대법, 징역 4년 출처 : 뉴시스(2023.11.0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 폭행·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뒤 강제로 무면허 운전까지 시킨 일당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 B·C씨와 함께 C씨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불러낸 후

누출사고 피해 우려에 작업중지권 행사했다 징계,대법 "부당" [내부링크]

누출사고 피해 우려에 작업중지권 행사했다 징계,대법 "부당" 누출사고 피해 우려에 작업중지권 행사했다 징계,대법 "부당"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1.09) [파이낸셜뉴스] 누출사고 피해 우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7월 26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티오비스는 상온에 노출되는 경우 분해되면서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당일 오전 8시 30분 무렵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를 하라'는 취지의 대피방송이 있었고, 오전 9시20분 무렵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대법,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 대법,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 편취한 40대 여성 징역 20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0.23)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70대 노인을 일부러 치어 사망하게 만든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14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처벌되지 않았던 과거 경험이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대법, 아동학대 보육교사·방치한 원장 모두 유죄 확정 [내부링크]

대법, 아동학대 보육교사·방치한 원장 모두 유죄 확정 대법, 아동학대 보육교사·방치한 원장 모두 유죄 확정 출처 : 뉴시스(2023.10.24)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24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당시 2세 아이가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 2회, 가슴 1회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13일까지 16회에 걸쳐 여러 원생들의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A씨의

100억대 '지하철 광고판' 소송전,대법 "교통공사가 배상해야" [내부링크]

100억대 '지하철 광고판' 소송전,대법 "교통공사가 배상해야" 100억대 '지하철 광고판' 소송전,대법 "교통공사가 배상해야" 출처 : 연합뉴스(2023.10.2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하철 객실 내 광고판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설치업체가 4년 넘게 벌인 100억원 규모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설치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9년 모회사와 공사의 계약에 따라 16년간 객실과 역사 내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사업권을 부여받았다. 그 대가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며 광고료 250억원을 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4년 7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에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하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원래 계약은 객실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대법 "자격 정지 1년" [내부링크]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대법 "자격 정지 1년"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대법 "자격 정지 1년" 출처 : MBN(2023.10.27) 직장 상사의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상급자 B씨와 방문자 C씨 사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며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

헌재, 민주당 주도 '방송 3법' 직회부, "문제 없어" [내부링크]

헌재, 민주당 주도 '방송 3법' 직회부, "문제 없어" 헌재, 민주당 주도 '방송 3법' 직회부, "문제 없어"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0.26)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이유 없이 법사위

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내부링크]

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출처 : 중앙일보(2023.10.27) 국내 절도범 일당이 일본에서 훔쳐 밀반입한 14세기 고려 불상은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부석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인 절도범 10명이 2012년 10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 있는 관음사에 봉안돼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며 시작됐다. 절도범들은 곧장 붙잡혀 유죄가 선고됐고, 불상은 정부가 몰수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불법 반출된 자국 문화재를 돌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불상은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이고 관음사 소유라는 게 일본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부석사는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왜구가 약탈해갔

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안 돼" [내부링크]

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안 돼" 성착취물 텔레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안 돼" 출처 : 중앙일보(2023.10.3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어도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와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판결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A씨는 싱가포르에 살면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3개가 저장돼 있는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공유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80개가 올라와 있는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 7개에 참여하고, 채널 두 개를 개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개를 직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대법 "공소 기각" [내부링크]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대법 "공소 기각" 검사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벌금형,대법 "공소 기각" 출처 : 뉴시스(2023.10.3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평택시 새한공원에서 피해자 강모씨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사는 해당 폭행 공소사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씨가 아닌 제3의 인물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실수를 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와 공소제기된 B씨는 동명이인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채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해당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뒤늦게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

'동성 성행위' 군형법 조항 합헌,헌재 5대4로 결정 [내부링크]

'동성 성행위' 군형법 조항 합헌,헌재 5대4로 결정 '동성 성행위' 군형법 조항 합헌,헌재 5대4로 결정 출처 : 뉴시스(2023.10.26)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강제력 행사 여부와 행위 주체 등에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성 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이를 방치하면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호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군형법 92조6(추행)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거에도 세번에 걸쳐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해당 조항 관련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앞서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A씨와 B씨는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내부링크]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출처 : 한국경제(2023.11.01)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숨졌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DB손해보험이 사망한 피보험자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3월 DB손해보험의 '장기 간병 요양 진단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했다. 일주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사팀은 A씨가

대법 "급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당 등 제외하고 비교해야" [내부링크]

대법 "급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당 등 제외하고 비교해야" 대법 "급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수당 등 제외하고 비교해야" 출처 : 뉴스1(2023.10.10) 근로자가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비교·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씨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고씨에게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월 175만원, 2016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는 183만원, 2017년은 195만원,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220만원을 지급했다. 고씨의 급여명세서는 각 고정금액을 기본급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식대 10만원과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가변적인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으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손배소' 가능" [내부링크]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손배소' 가능" 대법 "부마항쟁 보상금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손배소' 가능" 출처 : 뉴시스(2023.10.1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부마항쟁 피해자 A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979년 10월19일 유언비어를 유포해 계엄포고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23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대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내부링크]

대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대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0.12) 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남)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2019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20대 여성 피해자를

대법, 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8억원 취소소송 승소 [내부링크]

대법, 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8억원 취소소송 승소 위메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8억원 취소소송 승소 출처 : 연합뉴스(2023.10.1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객 2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에 1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1일 결제금액의 5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블랙프라이스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캐시(데이터 임시 저장) 정책을 잘못 설정해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하는 사고를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거쳐 2019년 12월27일 과징금 18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

대법, 헬스장 'BURN' 상표권 인정"동시 사용시 출처 혼동",상표권 위반 [내부링크]

대법, 헬스장 'BURN' 상표권 인정"동시 사용시 출처 혼동",상표권 위반 대법, 헬스장 'BURN' 상표권 인정…"동시 사용시 출처 혼동" 출처 : 뉴시스(2023.10.23)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등록상표 'BURN FITNESS' 중 'BURN' 부분이 동일·유사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상표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창원시에서 '번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해당 업소, 홈페이지, SNS 등에 'BURN' 마크와 'BU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라니, 대법 "차별 맞다" [내부링크]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라니, 대법 "차별 맞다"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라니, 대법 "차별 맞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0.16) [파이낸셜뉴스] 지적 장애인들이 예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액수가 클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A씨 등은 2018년 1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한정후견을 받고 있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 행위 등 후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법원은 지적장애인이 금융 거래를 할 때 예금계좌에서 인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내부링크]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출처 : 연합뉴스(2023.10.17)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적 표현이 맞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가벼운 수준으로 보기도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내부링크]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출처 : 연합뉴스(2023.10.1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A씨는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야구방망이나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기소됐다.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라

대법 "피해자가 실제 공포 안 느꼈어도 스토킹범죄",첫 판시 [내부링크]

대법 "피해자가 실제 공포 안 느꼈어도 스토킹범죄",첫 판시 대법 "피해자가 실제 공포 안 느꼈어도 스토킹범죄",첫 판시 출처 : 노컷뉴스(2023.10.20)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불안·공포를 느끼게 할 행동이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일련의 행위라면 전체 행위를 포괄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스토킹행위가 살인이나 상해와 같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침해범'이 아닌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가 의미를 인식하면 죄가 성립하는 협박과 같은 '위험범' 성격으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 사

대법 "사인증여 효력, 일부 자녀 동의만으론 인정 안돼" [내부링크]

대법 "사인증여 효력, 일부 자녀 동의만으론 인정 안돼" 대법 "사인증여 효력, 일부 자녀 동의만으론 인정 안돼" 출처 : 뉴시스(2023.10.2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여러 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일부 자녀의 동의만으로는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사망한 망자 A씨는 사망 이전인 2018년 1월 차남인 B씨와 만나 거제시에 위치한 논 일부를 준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일부 땅은 장남에게 주고, 나머지 딸들에게는 2000만원씩 주라는 등의 유언이 담겼다. 당시 동영상은 차남인 B씨가 직접 촬영했으며, 촬영 도중 A씨가 '그럼 됐나'라고 묻기도 했다. 다만 해당 동영상은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혼소송 중 쫓겨난 집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내부링크]

이혼소송 중 쫓겨난 집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이혼소송 중 쫓겨난 집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출처 : 중앙일보(2023.10.03) A씨는 아내 B씨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B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자, A씨가 타지에서 외벌이로 생활비를 조달하게 되면서다. 두 사람은 2019년 경기 안산시에 집을 마련하면서 B씨 명의로 했고 A씨는 충남 천안에서 주로 생활했지만 주소지는 주말이면 찾는 이 집에 뒀다. 그런데 2021년 6월 B씨는 돌연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이혼 의사가 없던 A씨는 여름 휴가 일부를 이 집에서 보냈다. 같은 해 8월 18일 A씨는 자신의 짐을 찾으러 집을 방문했지만 B씨가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내쫓자 B씨의 격리기간 2주가 지난 뒤 B씨가 외출한 사이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다. 그러자 B씨는 경찰을 대동해 집에 돌아왔고 경찰은 문을 열어 준 A씨를 주거침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조항,헌재 4대5 간신히 '합헌' [내부링크]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조항,헌재 4대5 간신히 '합헌'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 조항,헌재 4대5 간신히 '합헌'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0.04) [파이낸셜뉴스] 전국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정당 성립 요건으로 둔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결정 정족수인 6명은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판관 5명이 위헌 결정을 내 간신히 효력이 유지됐다. 헌재는 정당법 4조, 17조, 1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낸 헌법소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측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병합한 선고다. 심판대상 조항인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하며,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패,대법, 상고 기각 [내부링크]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패,대법, 상고 기각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패, 대법, 상고 기각 출처 : 뉴시스(2023.10.06)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홍은동 임야 2만790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우영 회장의 할아버지인 이해승이 친일 행적을 벌인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대법, '일가족 7명 사상' 음주운전 국토부 공무원 징역형 확정 [내부링크]

대법, '일가족 7명 사상' 음주운전 국토부 공무원 징역형 확정 대법, '일가족 7명 사상' 음주운전 국토부 공무원 징역형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3.10.05)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7명 중 1명을 사망케 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해를 입힌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치사·치상)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금강보행교'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7명을 사상케 만든 혐의(특정범죄가중

대법 "위탁계약 맺었지만 월급 받는 '페이닥터'도 근로자" [내부링크]

대법 "위탁계약 맺었지만 월급 받는 '페이닥터'도 근로자" 대법 "위탁계약 맺었지만 월급 받는 '페이닥터'도 근로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10.08) [파이낸셜뉴스]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아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43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와 맺은 위탁진료계약에는 'B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A씨는 이 계약을 근거로 B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를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계약서 상 규정을 근거로 한

대법 "국가 대상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의견청취 해야" [내부링크]

대법 "국가 대상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의견청취 해야" 대법 "국가 대상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의견청취 해야" 출처 : 뉴시스(2023.10.0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국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행정절차법 적용 및 준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위치한 TV 수상기에 부과된 수신료 260여 만원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대법, 새마을금고 전 간부 징역 확정 [내부링크]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대법, 새마을금고 전 간부 징역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대법, 새마을금고 전 간부 징역 확정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9.30) [파이낸셜뉴스] 대부업자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간부였던 A씨는 대부업자가 2020~2021년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거나 지역 금고 측에 대출을 제안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 “민법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사항 무효’ 합헌”,성공보수금지 합헌 [내부링크]

헌재 “민법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사항 무효’ 합헌”,성공보수금지 합헌 헌재 “민법상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사항 무효’ 합헌” 출처 : 이데일리(2023.10.0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민법 103조는 이른바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이뤄지는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이모씨에게 ‘김씨가 도박으로 500만원을 딸 경우 100만원을 이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쓸 경우 도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제10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남성만 병역의무? "남자만 군대 가? 성차별" 위헌소원에,헌재 "합헌" [내부링크]

남성만 병역의무? "남자만 군대 가? 성차별" 위헌소원에,헌재 "합헌" "남자만 군대 가? 성차별" 위헌소원에,헌재 "합헌" 출처 : 뉴시스(2023.10.02)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대 A씨 등 7명이 병역법 3조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병무청의 입영통시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지난 2020년 6월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항소해 병역법 3조1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병역법 3조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 등은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강제가 차별에 해당해 헌법 11조1항이 보장하는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내부링크]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출처 : 뉴시스(2023.09.26)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0년 6월30일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는 같은 해 12월29일 공포, 시행됐다. 개정법률안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승인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법 "행위 반복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 성립 안해","조용히 사라져"반복 문자 [내부링크]

대법 "행위 반복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 성립 안해","조용히 사라져"반복 문자 대법 "행위 반복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 성립 안해" 출처 : 뉴시스(2023.09.2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4일 A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관련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회사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야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사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A씨를 피해 위 회사 사무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님으로

자동차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내부링크]

자동차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자동차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출처 : 이데일리(2023.09.2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출금 채무를 새로운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가운데 2011년경 피고인의 부친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친 치료비, 가족 생활비 등을 피고인의 모친인 B씨와 분담하게 됐다. A씨는 2018년경 C씨와 결혼했는데, C씨와 그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리지 않아 C씨의 도움 없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2019년경부터 A씨는 다단계 온라인 마케팅 등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오히려

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바이든 "더 많은 차별 우려" [내부링크]

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바이든 "더 많은 차별 우려" 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바이든 "더 많은 차별 우려" 출처 : 뉴시스(2023.07.01)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결혼 전문 웹사이트 디자인 건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 관련 소송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웹 디자이너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웹 디자이너로 일하는 로리 스미스라는 인물이 공공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규정한 2008년 콜로라도 주법을 상대로 낸 헌법 소원이다. 기독교 신자인 스미스는 결혼 발표 웹사이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콜로라도의 주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인지했다. 주법은 기업이 동성애자를 차별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내부링크]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 출처 : 연합뉴스(2023.06.29)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화환 설치'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청주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처벌 조항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출처 : 픽사베이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자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까지

"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대법 "재판 다시해야" [내부링크]

"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대법 "재판 다시해야" "경례 안해?" 미군기지서 병사 뺨 때린 대령,대법 "재판 다시해야" 출처 : 한경(2023.07.03) 병사가 자신에게 경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A대령은 2018년 3월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병사인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5~8차례 툭툭 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픽사베이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대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사건 발생 장소가 국군부대가 아니라 주한미군기지라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냐” 헌재, 전원일치 기각 [내부링크]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냐” 헌재, 전원일치 기각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냐” 헌재, 전원일치 기각 출처 : 서울신문(2023.07.03)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의 영업을 제한한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일반음식점 운영자 3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청구인들은 각각의 지자체가 2020년 11월부터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을 통한 영업만 할 수 있었다. 청구인들은 해당 고시가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코로나19와 같이 높

대법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 파기환송 [내부링크]

대법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 파기환송 대법 "자동차보험 특약상 소송은 '별도 소송'" 파기환송 출처 : 뉴시스(2023.07.02)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동차상해보험에서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17년 7월 피고인 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보험 담보특약은 사망 또는 상해 시 최대 5억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던 중 원고는 이듬해 1월 제천시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오는 덤프트럭과 충돌하면서 중상을 입게됐다. 출처 : 픽사베이 이에 A씨는 자신의 급여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 부당” [내부링크]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 부당” 출처 : 세계일보(2023.06.29)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대체 입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출처 :픽사베이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된 두 사람이 각각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내부링크]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출처 : 뉴시스(2023.07.04)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3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자 대체근로자인 A씨가 3개월간 일급을 받기로 계약한 뒤 입사했다. 이후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까지 신청하면서 A씨는 계약기간을 2017년 6월까지 연장하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교육 공무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처우개선수당을 두고 불거졌다. 당초 서울

개인도산 소송구조 지원 대상 넓힌다,대법 "중위소득 75%로 상향" [내부링크]

개인도산 소송구조 지원 대상 넓힌다,대법 "중위소득 75%로 상향" 개인도산 소송구조 지원 대상 넓힌다,대법 "중위소득 75%로 상향" 출처 : 뉴스1(2023.07.05) 대법원이 개인도산 사건의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에서 '100분의 75 이하 소득'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드는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을 올리는 채무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월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만7892

'직원조회' 전번 확인해 고소장에 써,대법 "누설 아냐" [내부링크]

'직원조회' 전번 확인해 고소장에 써,대법 "누설 아냐" '직원조회' 전번 확인해 고소장에 써,대법 "누설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7.07)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내부망을 통해 동료 경찰관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고소장에 적시한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비판 댓글을 단 동료 경찰관 2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료 경찰관들이 적은 댓글이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직원조회'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고소장에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대법 “범죄수익 의심정황으론 추징 못해”,추징금 30억이 100만원 [내부링크]

대법 “범죄수익 의심정황으론 추징 못해”,추징금 30억이 100만원 대법 “범죄수익 의심정황으론 추징 못해” 출처 : 세계일보(2023.07.05) 범죄 수익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조카 등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및 해외 축구·야구·농구 등 경기에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게임머니를 걸 수 있도록 했다. 경기 결과를 맞히면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돈을 챙겨가는 구조였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총 30억9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

소재 파악 안 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대법 '파기환송' [내부링크]

소재 파악 안 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대법 '파기환송' 소재 파악 안 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대법 '파기환송' 출처 : 뉴시스(2023.07.04)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피고인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담배소매점 운영자를 찾아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를 담보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금괴 사진을 전송하며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3600만원을 추가로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분할신설회사에 시정명령 승계 불가",현대중공업 [내부링크]

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분할신설회사에 시정명령 승계 불가",현대중공업 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분할신설회사에 시정명령 승계 불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출처 : 픽사베이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납품업체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천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

헌재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합헌","'주사 투여' 동물의약품은 처방전 있어야 판매,합헌" [내부링크]

헌재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합헌","'주사 투여' 동물의약품은 처방전 있어야 판매,합헌" 헌재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 합헌” 출처 : 서울신문(2023.07.06)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정부 광고를 독점으로 대행할 수 있게 한 정부광고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1항에 대해 광고대행업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 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고 정한다. 재단이 광고 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업체는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해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민간 광고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시행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교도소 동료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대법 “사형 선고 부당” [내부링크]

교도소 동료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대법 “사형 선고 부당” 교도소 동료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대법 “사형 선고 부당” 출처 : 이데일리(2023.07.13)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범 B씨(29)와 C씨(21)에게는 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40대 동료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와 C씨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는데도 교도관이나 의료진을 부르기는커녕 망을 보는 등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

고공농성에 음식·물품 지원,대법 "업무방해 방조죄 아냐" [내부링크]

고공농성에 음식·물품 지원,대법 "업무방해 방조죄 아냐" 고공농성에 음식·물품 지원…대법 "업무방해 방조죄 아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7.12) [파이낸셜뉴스] 조명탑 위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이들에게 음식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를 업무방해 방조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약 한달간 한국철도공사 조합원 2명은 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한 순환전보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15m 높이의 조명탑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A씨 등은 이들의 농성 기간 동안 조명탑 밑에 천막을 설치해 지지집회를 열고,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읽을 책과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했다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 대법 국가도 배상 책임 [내부링크]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 대법 국가도 배상 책임 SUV, 美 장갑차 '쾅' 4명 사망…대법 "국가도 배상 책임" 출처 : 머니투데이(2023.07.16) 대법원이 3년 전 'SUV-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항소심)는 국가가 삼성화재에게 약 2484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재판부는 "주한미군에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다"며 "원심이 국가배상법상 과실,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갑차 추돌 사건은 2020년 8월26일 오후 9시27분쯤 경기 포천에서 음주자가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맥스크루즈 차종)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대법, '3조원대' 역대 최대 필로폰 밀수범 징역 30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 '3조원대' 역대 최대 필로폰 밀수범 징역 30년 확정 대법, '3조원대' 역대 최대 필로폰 밀수범 징역 30년 확정 출처 : 노컷뉴스(2023.07.14) 소매가 기준 3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일당 중 주범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902kg을 밀수한 뒤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 902kg은 역대 최대 규모로, 3천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로 환산하면 3조원에 달한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 등 국제공조를

'내부고발' 위해 환자정보 빼낸 의사들,대법 "무죄" [내부링크]

'내부고발' 위해 환자정보 빼낸 의사들,대법 "무죄" '내부고발' 위해 환자정보 빼낸 의사들,대법 "무죄"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7.21) [파이낸셜뉴스] 지도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면서 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인 A씨 등은 지난 2017년 당시 지도교수였던 B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씨가 해외출장, 직위해제 등으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환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진단명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11건의 수술 관련 진료기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환자 1명과 B씨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하이마트 매각 약정금 소송,대법 "다시 계산" 파기환송 [내부링크]

하이마트 매각 약정금 소송,대법 "다시 계산" 파기환송 하이마트 매각 약정금 소송,대법 "다시 계산" 파기환송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7.13) [파이낸셜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60억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203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7년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매각할 당시, 인수전에는 유진그룹 등 총 7곳이 뛰어들었다. 그 중에서 하이마트는 유진그룹을 최종 선택했다. 당시 선 전 회장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경영을 맡는 등의 조건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대신 약정금에서 '현재 수준의 정상적인 급여'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 10월 하이마트 경영권을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산 영아 유기 [내부링크]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산 영아 유기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출처 : 연합뉴스(2023.07.17)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술 먹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내면, 대법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적용” [내부링크]

술 먹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내면, 대법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적용” 술 먹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내면, 대법 “자동차처럼 가중처벌 적용” 출처 : 매일경제(2023.07.19)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징역 15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월 29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4％였다. 범죄 사실은 분명했으나 전동킥보드의 속성이 모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특가법은 음주운

법원 휴정기(7월24일~8월4일) 2주간 휴정 [내부링크]

법원 휴정기(7월24일~8월4일) 2주간 휴정 내일부터 2주간 전국 법원 휴정…'대장동 재판' 일시중단 출처 : TV CHOSUN(2023.07.23)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동안 휴정한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재판들도 잠시 멈춘다. 2주 간격으로 열리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의 허위를 둘러싼 재판도 미뤄졌다. 다만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위해 예정대로 24일 공판이 열린다. 올해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 등의 사건도 같은 날 공판이 열린다. 26일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이 열린다. 법원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법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소홀하면 유족에 배상" [내부링크]

대법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소홀하면 유족에 배상" 대법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소홀하면 유족에 배상" 출처 : 연합뉴스(2023.07.1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숨졌다. 경찰이 A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으나 A씨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2012년 3월 A씨의 형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후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정한다. A씨는 2017년 7월 뒤늦게 형의

대법 "불륜 배우자 통화내역, 법원이 명령하면 제출해야" [내부링크]

대법 "불륜 배우자 통화내역, 법원이 명령하면 제출해야" 대법 "불륜 배우자 통화내역, 법원이 명령하면 제출해야" 출처 : 한국일보(2023.07.17)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불륜 의심 배우자에 대한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신사는 영장이 없더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법원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한 이혼 소송이었다. SK텔레콤은 2016년 8월 한 부부의 이혼·친권자 소송을 심리하던 재판부로부터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았다. 아내 A씨가 재판에서 남편의 불륜을 주장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 [내부링크]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 출처 : 뉴스1(2023.07.17)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뒤에 숨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려면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의료법은 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간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병원 시설·인력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 자금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를 기준(주도성 법리)으로만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는데, 이번에 더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

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내부링크]

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출처 : 서울신문(2023.07.18)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성년후견인이라도 대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밤 경기 성남시 분당천 자전거도로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몰다가 피해자 B(69)씨를 들이받아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후 성년후견인이 된 B씨의 배우자 C씨는 A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은

'CCTV 가린 노조' 벌금 파기,대법 "촬영 당하는 것, 기본권 침해 될 수도" [내부링크]

'CCTV 가린 노조' 벌금 파기,대법 "촬영 당하는 것, 기본권 침해 될 수도" 'CCTV 가린 노조' 벌금 파기,대법 "촬영 당하는 것, 기본권 침해 될 수도" 출처 : 뉴시스(2023.07.17)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도난과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공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행위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A사지회 간부 B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7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5년 8월께 자재 도난 피해와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공장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해당 CCTV는 총 51대로 이 가운데 32대는 공장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따라 설치됐고, 나머지 19대는 공장 내 주요 시설물과 출입구에 설치됐다. 출처 : 픽사베이 그러나 노조는 회사

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내부링크]

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출처 : 한경(2023.07.23) 성매매 주선을 했다면 매수자의 실제 성 매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사자들 간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 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남성 가운데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도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대법 “부모 사망 후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고유재산으로 판단 [내부링크]

대법 “부모 사망 후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고유재산으로 판단 대법 “부모 사망 후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2023.07.24)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은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후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씨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이행하지 않았는데, A씨는 B씨를 상대로 2008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B씨는 2012년 한 보험사와 만기 10년에 피보험자가 본인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

한동훈 "사형제,고민 필요",사형 존치국,중국 사형제,사형제 폐지?,실질적 사형폐지국 [내부링크]

한동훈 "사형제, 고민 필요",사형 존치국,중국 사형제,사형제 폐지?,실질적 사형폐지국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 /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동훈 "사형제, 고민 필요…집행하면 EU와 외교 단절될 수도" 출처 : TV조선(2023.07.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대법 "계약 체결 후 약관 사본 교부 요청 거절해도 계약 유효" [내부링크]

대법 "계약 체결 후 약관 사본 교부 요청 거절해도 계약 유효" 대법 "계약 체결 후 약관 사본 교부 요청 거절해도 계약 유효" 출처 : 아시아경제(2023.07.25)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약관 사본 교부를 요청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사본 교부를 요청받았을 때에 한하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고객의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이 분양사·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약관법 제3조 2항, 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생활숙박시설 5개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2018년 3월28일

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내부링크]

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출처 : 노컷뉴스(2023.07.27)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리력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를 '사업자'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7월 13일 울산항운노동조합(울산항운노조)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가 경쟁사업자인 온산항운노동조합(온산항운노조)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방해해 결국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 위반을 이유로 2021년 3월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 원을

음식점 손님인 척 불법영업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내부링크]

음식점 손님인 척 불법영업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음식점 손님인 척 불법영업 촬영한 특사경,대법 "증거능력 인정" 출처 : 한경(2023.07.28) 손님으로 가장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음식점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수사방식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및 서류 제시 의무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범죄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장에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해 손님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내부링크]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출처 : 헤럴드경제(2023.07.27)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씨 관련 기사에 댓글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를 받는 네티즌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수지 관련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A(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당시 수지 소속 연예기획사 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업무 복귀 [내부링크]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업무 복귀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업무 복귀 출처 : 조선비즈(2023.07.25)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후 발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 의무를 규정한 재난안전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운영에 대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

혈종 진단 놓쳐 하지 마비,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내부링크]

혈종 진단 놓쳐 하지 마비,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혈종 진단 놓쳐 하지 마비,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출처 : 뉴시스(2023.07.30)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의료진이 이를 놓쳐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환자 A씨와 그의 자녀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2일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충남대병원을 내원했다. 정형외과 전공의 B씨는 A씨에 대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진행한 뒤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담당교수의 부재로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대증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 [내부링크]

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 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 출처 : 연합뉴스(2023.07.3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과 관련해 JTBC가 다이빙벨에 관한 업체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JTBC는 2014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생방송 인터뷰를 보도했다. 손석희 전 앵커가 진행을 맡았다. 당시 방송에는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불과 2∼3일이면

선임전 변호사가 이의신청서 제출,대법 "효력 있어" [내부링크]

선임전 변호사가 이의신청서 제출,대법 "효력 있어" 선임前 변호사가 이의신청서 제출…대법 "효력 있어" 출처 : 뉴시스(2023.08.04)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리권이 없는 변호사가 조정회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먼저 한 뒤 위임장을 제출해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원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혼 여성 A씨는 기혼 남성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둘의 악연은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이 이혼했다고 거짓말로 A씨를 속이며 구애했고, 결국 둘은 사적으로 만나며 성관계까지 가졌다. 이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 배우자에게 찾아가 관계를 폭로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XX년 넌 내가 죽여버릴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했고,

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하고 안 준 사용자,대법 "형사처벌 대상" [내부링크]

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하고 안 준 사용자,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지급일 연장 합의하고 안 준 사용자,대법 "형사처벌 대상" 출처 : 데일리안(2023.08.03) 사용자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세탁업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B씨 등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금 395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퇴직급여법 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심은

여야,'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법안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내부링크]

여야,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법안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여야,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법안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출처 : 뉴시스(2023.08.05)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지율 기자 =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또다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도 '묻지마 범죄' 관련 입법 추진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무차별 범죄행위' 자체가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가중처벌 방안까지 새롭게 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법안 추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무차별 범죄로 피해자가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 일반 살인죄나 상해·폭행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통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대법 "징계 정당" [내부링크]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대법 "징계 정당" '갑질' 징계받자 "내부신고 보복" 주장,대법 "징계 정당" 출처 : 연합뉴스(2023.08.06)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

정확한 날짜 없는 마약사범 공소장,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내부링크]

정확한 날짜 없는 마약사범 공소장,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정확한 날짜 없는 마약사범 공소장,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8.09) [파이낸셜뉴스] 마약 소지 범죄 특성을 감안해 공소장에 정확한 범죄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로폰을 소지·수수·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범행을 다시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A씨는 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2021년 11월 하순 대구의 한 모텔에서 필

생활임금 조례 두고 부산시-의회 충돌,대법 "지자체 권한 침해 아냐" [내부링크]

생활임금 조례 두고 부산시-의회 충돌,대법 "지자체 권한 침해 아냐" 생활임금 조례 두고 부산시-의회 충돌,대법 "지자체 권한 침해 아냐" 출처 : 뉴스1(2023.08.08)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적절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생활임금을 얼마나 지급할지는 시의 고유권한이지만, 시의회는 근로자가 임금 상승효과를 고르게 누리도록 하라는 지침을 세운 것에 불과해 조례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뜻한다. 각 지역 공공기관에서 근

대법 "산재 피해자 보험급여, 원인 발생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해야" [내부링크]

대법 "산재 피해자 보험급여, 원인 발생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해야" 대법 "산재 피해자 보험급여, 원인 발생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해야" 출처 : 중앙일보(2023.06.25)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아닌, 산재 원인이 발생한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진폐증 진단받은 탄광 근로자…“평균임금 다시 계산해달라” 소송 지난달 31일 전남 화순군 동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동갱 내부에서 광부들이 폐광 준비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1979~1984년 강원도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B씨는 1973~1989년 강원탄광에서

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내부링크]

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출처 : 연합뉴스(2023.06.26)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GS홈쇼핑이 33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부가가치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GS홈쇼핑은 제휴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했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이 다음 2차 거래 때 사용을 희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물품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포인트가 적립될 때는 GS홈쇼핑이 제휴사에, 사용할 때는 제휴사가 GS홈쇼핑에 그만큼 현금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대법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내부링크]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대법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대법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출처 : 뉴시스(2023.06.27)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피고인 착오로 항소취하서가 제출됐더라도 본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7일 부산 서구의 한 해수욕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8월에는 상대방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 제기

대법 "5인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수 빼고 계산해야" [내부링크]

대법 "5인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수 빼고 계산해야" 대법 "5인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수 빼고 계산해야" 출처 : 연합뉴스(2023.06.2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대상을 가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따질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美대법 '문자폭탄 스토킹범' 무죄취지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내부링크]

美대법 '문자폭탄 스토킹범' 무죄취지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美대법 '문자폭탄 스토킹범' 무죄취지 파기환송,"표현의 자유" 출처 : 연합뉴스(2023.06.28)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 미국 남성이 여성에게 소셜미디어로 '문자폭탄'을 보내며 스토킹 행각을 벌인 사건에 대해 미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빌리 카운터맨에게 징역 4년6개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주심인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자신이 작성한 다수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말이 위협적인 것이었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과거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와 관련해 '진정한 위협은 헌법적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되, 누군

“‘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내부링크]

“‘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출처 : 법률신문(2023.06.28) 취업 규칙 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깨지면서 기업 인사 노무에 비상이 걸렸다. 전합 판결이 나온지 한달 남짓이 지났지만, 기업에서는 마땅한 후속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회적 합리성 등 법의 대원칙에도 우선하게 되면서 법적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월 11일 현대차 간부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다35588)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7(다수의견)대6(별개의견)으로 한 명 차이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폐기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인 회사는 취업

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흑인 우대 대입 위헌 [내부링크]

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흑인 우대 대입 위헌 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62년만 폐기 수순(종합2보) 출처 : 연합뉴스(2023.06.30)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번 정책에 제한을 가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대법 '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판결 확정 [내부링크]

대법 '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판결 확정 대법 '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판결 확정(종합) 출처 : 뉴시스(2023.06.30)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현장에서 관례로 받아오던 월례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공사업체 A사가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A사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광주 지역 아파트 신축·재개발 공사장 6곳에서 원청인 시공사 2곳으로부터 형틀·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시공사 2곳과 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은 타워크레인 회사들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공사장으로 보내 건설장비·골재를 운반

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내부링크]

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출처 : 뉴시스(2023.06.12)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며 이행지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국가가 채권양수인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식회사 B사는 지난 2015년 3월23일께 원고인 국가와 4억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A씨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했다. 이후 A씨는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원고가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A씨를 피공탁자로 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성관계 후 잠든 女 불법촬영, 임의제출 증거물이라 무죄? 대법 “재판 다시” [내부링크]

성관계 후 잠든 女 불법촬영, 임의제출 증거물이라 무죄? 대법 “재판 다시” 성관계 후 잠든 女 불법촬영, 임의제출 증거물이라 무죄? 대법 “재판 다시” 출처 : 이데일리(2023.06.1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성관계 후 잠든 여성을 불법 촬영했으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4일 밝혔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1심의 경우 모든 수집 증거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서는 임의제출로 수집된 증거 관련 범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9월 21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

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현대차 파업 [내부링크]

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현대차 파업 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 출처 : 연합뉴스(2023.06.1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도 맞닿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정년 후 기간제로 다시 쓰는 '관행',대법 "재고용 기대권 인정" [내부링크]

정년 후 기간제로 다시 쓰는 '관행',대법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 후 기간제로 다시 쓰는 '관행',대법 "재고용 기대권 인정" 출처 : 연합뉴스(2023.06.1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회사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한 제철소에서 방호·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2013년 해고됐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이후 A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밀린 임금을 얼마로 인정할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이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57세로 정하되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해 만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임명제청, 현직 부장판사 공개 비판 [내부링크]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임명제청, 현직 부장판사 공개 비판 새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임명제청 출처 : 동아일보(2023.06.10)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를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윤 대통령으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보호 의지 등을 비롯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 출신인 서 후보자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아,대법 "소득 축소 아냐" [내부링크]

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아,대법 "소득 축소 아냐" 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아…대법 "소득 축소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6.2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부과된 수백억원의 법인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로부터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가 과소 책정됐다며 330억여원을 부과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이후 호텔롯데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감면 신청을 했고,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져 법인세는 약 28억원까지 감액됐으나 이에 불복해 법인세

대법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전환기대권' 첫 인정 [내부링크]

대법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전환기대권' 첫 인정 대법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전환기대권' 첫 인정 출처 : 뉴스1(2023.06.22) 용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법적 분쟁에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사 시설관리업무를 1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계약해온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설립하고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업체 직원을 자회사 정규직

대법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내부링크]

대법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대법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출처 : 뉴시스(2023.06.1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택시기사가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따로 챙겼다면 해당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전직 택시기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B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뒤 2015년 정년퇴직했다. 그는 일하는 동안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은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가져가며, 일정한 고정급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퇴직한 A씨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

회삿돈 246억 횡령한 '간큰 대리',"징역 12년 너무해" 대법까지 갔지만 [내부링크]

회삿돈 246억 횡령한 '간큰 대리',"징역 12년 너무해" 대법까지 갔지만 회삿돈 246억 횡령한 '간큰 대리',"징역 12년 너무해" 대법까지 갔지만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6.09)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자산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1심서 징역 12년, 항소심도 원심 유지 김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빼돌린 금액은 회사 자기자본(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6

양형조사란? 뜻, 길고양이 죽여'고어전문방'에 올린 20대 양형조사 명령 [내부링크]

양형조사란? 뜻, 길고양이 죽여'고어전문방'에 올린 20대 양형조사 명령 법원, 길고양이 죽여 '고어전문방'에 올린 20대에 '양형조사' 명령 출처 : 뉴시스(2023.06.02)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채팅방인 ‘고어 전문방’에 올린 20대에 대한 양형 조사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2일 오전 11시 30분 403호 법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보호단체며 이 사건의 고발인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의 의견을 들었다. 윤성모씨는 “이 사건의 피해

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 비공개 조치 정당” [내부링크]

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 비공개 조치 정당” 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 비공개 조치 정당” 출처 : 경향신문(2023.06.01)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4개월 만에 정보공개를 둘러싼 다툼은 일단락됐으나 고령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의의 전모를 확인할 길은 사라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은 문건 일부를 공개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양국 외

대법, 장애동생 살해 무죄 확정,34억 유산 상속 받을수 있게 됐다 [내부링크]

대법, 장애동생 살해 무죄 확정,34억 유산 상속 받을수 있게 됐다 대법, 장애동생 살해 무죄 확정…34억 유산 상속 받을수 있게 됐다 출처 : 조선일보(2023.06.05) 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이로써 남성은 34억원에 달하는 부모의 유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46)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유기치사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출처 : 뉴시스(2023.06.06)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장기간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망인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2월 한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A씨의 부모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우울증 증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2019년 11월23일께 술을 마신 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픽사베이 이후 망인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증인지원제도란, 증인지원제도 뜻,종류,대상 등 [내부링크]

증인지원제도란, 증인지원제 뜻,종류,대상 등 조국·정경심 한 법정 선다… 증인지원제도 신청 출처 : MoneyS(2020.09.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3일 열리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다만 부부는 따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제도란 형사재판의 증인이 일반 민원인 출입 통로가 아닌 별도의 통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증인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갈색 소형SUV를 번갈아 타고 법원에 왔다. 조 전 장관은 출석 때마다 검찰과 기자들을 향해 강한 발언을 이어왔고 정 교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5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가 다시 보류했다. 변호인은 "조 전

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내부링크]

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출처 : 연합뉴스(2023.06.0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측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분쟁은 A씨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임대인 B씨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분양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경기 광주시의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2016년 11월 건물주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때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했다. 이듬해 10월 B씨는 건물의 한 호를 A씨에게

대법 "택시기사에 유류비 부담시키면 안돼,반환해야" [내부링크]

대법 "택시기사에 유류비 부담시키면 안돼,반환해야" 대법 "택시기사에 유류비 부담시키면 안돼,반환해야" 출처 : 뉴시스(2023.05.26)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을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해왔다. 문제는 A씨가 지난 2017년 10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난 뒤 불거졌다. A씨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유류비 부담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회사가 유류비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

'입주기업 세금감면' 알고보니 창업·신설 기업만,대법 "허위·과장" [내부링크]

'입주기업 세금감면' 알고보니 창업·신설 기업만,대법 "허위·과장" '입주기업 세금감면' 알고보니 창업·신설 기업만,대법 "허위·과장" 출처 : 뉴시스(2023.05.28)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세제 혜택을 홍보했다면 허위·과장 광고와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따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사업 시행자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원주시와 공동으로 지식산업용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지난 2016년에는 분양 안내서를 작성해 이를 배포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담겨있었다. 구체적으로 입주 기업에 15년간 취득세 100％ 감면, 5년간 재산세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고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

대법 "안 받은 전화 '벨소리', '부재중전화 문자'도 스토킹",첫 판결 [내부링크]

대법 "안 받은 전화 '벨소리', '부재중전화 문자'도 스토킹",첫 판결 대법 "안 받은 전화 '벨소리', '부재중전화 문자'도 스토킹",첫 판결 출처 : 아시아경제(2023.05.29)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한 것이나 '부재중 전화' 문자메시지가 남게 한 것 자체를 스토킹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서 "전화기 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와 스토킹처벌법상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신선유지기' 썼는데도 갈변한 사과,대법 "손해 배상" [내부링크]

'신선유지기' 썼는데도 갈변한 사과,대법 "손해 배상" '신선유지기' 썼는데도 갈변한 사과,대법 "손해 배상" 출처 : MBN(2023.05.31) '신선도 유지기'에서 나온 오존이 사과를 갈변시켜 사과 농사에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업체가 손해배상을 더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8일 농산물 신선도 유지기를 이용했음에도 사과가 갈변해 사과 농사를 짓는 A씨가 판매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9년 10월 A씨는 사과의 신선도 유지기간을 연장시켜준다는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3000만원에 B씨로부터 구매했습니다. 이후 저온장치에 이 장치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직접 창고에 방문해 기계 가동 시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의사항에도 "잘못된 시간 설정은 보관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내부링크]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대법도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무죄 확정 출처 : 연합뉴스(2023.06.0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다만 논란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내부링크]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출처 : 연합뉴스(2023.06.04)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에 거주지를 잘못 신고했다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출처 : 픽사베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B씨에게 유치권 관련 소송을 당했고 1심 법원은 B씨의 소장에 적힌 A씨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냈다. 그러나 서류는 송달되지 않았고 A씨는 직접 우체국을 찾아 서류를 수령했다. 이후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모든 소송 서류는 변호사에게 전달됐고 1심 재판 결과 A씨는 패소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항소장에 마찬가지로 A씨의 잘못된 주소를 적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했는데

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 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내부링크]

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 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6.02) [파이낸셜뉴스] 범죄단체 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은 그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재테크 사기'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5∼9월 39명의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6억60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관련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무작위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사람들을 온라인 사이트에 유인했다. 이후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해 보유 사이버머니를 올려준

대법 "회사 분할해도 벌점은 인수합병한 회사로 승계" [내부링크]

대법 "회사 분할해도 벌점은 인수합병한 회사로 승계" 대법 "회사 분할해도 벌점은 인수합병한 회사로 승계" 출처 : 뉴시스(2023.05.21)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해당 사업 부분을 승계한 회사로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구 한화 S&C는 2017년 10월 에이치솔루션과 한화 S&C로 분할했고, 한화시스템은 2018년 8월 한화S&C를 흡수 합병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 한화 S&C에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과징금 부과 3회를 명령했다. 벌점 합계는 11.75점이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한화시스템의 벌점 누산점수가 10점 이상이라

굶주린 2세 딸, 개사료 먹다 사망, 대법까지 간 부모 [내부링크]

굶주린 2세 딸, 개사료 먹다 사망, 대법까지 간 부모 굶주린 2세 딸, 개사료 먹다 사망, 대법까지 간 부모 출처 : 국민일보(2023.05.19) 두 살배기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굶기고 상습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2)와 계부 B씨(29)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생후 31개월(2세) 된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자녀 양육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잦은 외출과 외박을

책임보험 한도, 피해액보다 낮다면,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내부링크]

책임보험 한도, 피해액보다 낮다면,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책임보험 한도, 피해액보다 낮다면…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출처 : 뉴시스(2023.05.2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화재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책임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요구한 직접청구권 행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2일 화재보험사인 A사가 화재 가해 기업 측이 계약을 맺은 책임보험사 B·C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8년 인천 서구 일대 한 화학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이 회사는 사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보상한도 3억원의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B·C사와 체결했다. B·C사는 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과 별도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B사는 해

대법 “집 안 보여준 세입자, 보증금 지연이자 못 받아” [내부링크]

대법 “집 안 보여준 세입자, 보증금 지연이자 못 받아” 대법 “집 안 보여준 세입자, 보증금 지연이자 못 받아” 출처 : 한겨레(2023.05.2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집주인 ㄱ씨가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집주인 ㄱ씨와 세입자 ㄴ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3천만원에 월세 55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던 ㄴ씨는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ㄱ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ㄴ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4년 10월 ㄱ씨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대법 "근로시간 해당" [내부링크]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대법 "근로시간 해당"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대법 "근로시간 해당" 출처 : 뉴스1(2023.05.23) 관리자와 입주민의 요구로 휴식시간에 관리 업무를 수행한 고시원 총무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씨가 고시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무로 근무했다. A씨는 숙소 제공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임금과 5만원의 식비를 받았다. 퇴직 때는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퇴직 후 A씨는 "하루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

대법"'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보험업계 '긴장' [내부링크]

대법"'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보험업계 '긴장' 대법"'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보험업계 '긴장' 출처 : SBS Biz(2023.05.26)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 A씨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보험사는 약 11곳, 소송을 진행 중인 보험금 규모는 약 96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업계는 일단 진행 중인 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보험금 2억1천만원을 달라는 A씨 손을 들어준 겁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

"보상액 적다" 재개발 강제집행 막았는데,대법 "업무방해죄 아냐" [내부링크]

"보상액 적다" 재개발 강제집행 막았는데,대법 "업무방해죄 아냐" "보상액 적다" 재개발 강제집행 막았는데...대법 "업무방해죄 아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5.25) [파이낸셜뉴스]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재개발 지역의 강제철거를 차량과 가스통까지 동원해 가로막았지만, 이들에게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동 소유했던 이들이다.지난 2018년 5월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 과정에서 보상액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적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대법 "예보,'한맥 사건' 411억원 한국거래소에 지급해야",한맥증권 사태,펫핑거? [내부링크]

대법 "예보,'한맥 사건' 411억원 한국거래소에 지급해야",한맥증권 사태,펫핑거? 대법 "예보, '한맥 사건' 411억원 한국거래소에 지급해야" 출처 : 뉴시스(2023.05.1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13년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실수 사건과 관련해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게 41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작동을 위한 변수 입력을 위탁 받은 A사 소속 직원은 변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프트웨어는 2013년 12월 가격 상·하단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 가격과 비교해 이례적인 호가를 제출했다. 한맥은 주문실수 사건으로 약 46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맥은 거래 결제대금을 한국거래소에 납부하지 못했고, 한국거래

외교공관, 토지 침범, 대법 "금전지급 청구 재판권 있다" [내부링크]

외교공관, 토지 침범, 대법 "금전지급 청구 재판권 있다" 외교공관, 토지 침범, 대법 "금전지급 청구 재판권 있다" 출처 : 뉴시스(2023.05.12)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외교공관을 상대로 한 금전지급 청구는 직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인 A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바로 옆 주한몽골대사관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 중 약 11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돼 있고, 19.9가 창고 부지 등 부속토지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대법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원칙적 무효" [내부링크]

대법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원칙적 무효" 대법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원칙적 무효"(종합) 출처 : 뉴시스(2023.05.1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근로자 동의 없이 제정한 과장급 이상의 별도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그동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인정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오후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내부링크]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출처 : 중앙일보(2023.05.18)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이 18일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구체적 수법과 일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모(50)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월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석씨는 구속 이후 약 2년 만에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검찰에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을 요구했으나 검찰

왕따 주행 논란,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김보름 심경 [내부링크]

왕따 주행 논란,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김보름 심경 ‘왕따 주행 논란’…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출처 : 동아일보(2023.05.13)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인 전 국가대표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보름이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노선영을 따돌리고 주행했다는 이른바 ‘왕따’ 논란에 휩싸였다. 팀추월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노선영이 뒤처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고,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20

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내부링크]

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출처 : 이데일리(2023.05.1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하므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 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청소 용역을 맡아오던 용역 업체 대표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125명과 퇴직한 16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약 5200만원을 지급하지

환자 사인 두고 엇갈린 '의료감정',대법 "재판 다시하라" [내부링크]

환자 사인 두고 엇갈린 '의료감정',대법 "재판 다시하라" 환자 사인 두고 엇갈린 '의료감정',대법 "재판 다시하라"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5.17) [파이낸셜뉴스] 환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면, 법원이 각 결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 감정결과의 방법들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리 조사하지 않고 특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집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는 낙상사고로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반복하다 2018년 10월 치매 및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2019년 4월 요양병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도중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며 의식 저하가 왔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공사장 소음’으로 앵무새 떼죽음,대법원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내부링크]

‘공사장 소음’으로 앵무새 떼죽음…대법원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공사장 소음’으로 앵무새 떼죽음…대법원 “건설사가 손해배상해야” 출처 : 한겨례(2023.05.05) 공사장 소음으로 인근 앵무새 400여마리가 죽은 데 대해 건설사가 앵무새 사육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소음이 앵무새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생활소음기준으로 볼지, 가축피해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앵무새 사육사 ㄱ씨가 인근 공사장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환경소송에서 ‘참을 한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안양

압수수색 규칙 개정?,‘압수수색 전 심문’ 두고 법원·검찰 다시 충돌 [내부링크]

압수수색 규칙 개정?,‘압수수색 전 심문’ 두고 법원·검찰 다시 충돌 ‘압수수색 전 심문’ 두고 법원·검찰 다시 충돌 출처 : 조선일보(2023.05.02) 판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두고 검찰과 법원이 다시 맞붙었다. 이 개정안은 판사가 구속영장처럼 압수 수색 영장 발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를 법정에 불러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에 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했는데 당시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 반박한 적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1일 전국 영장전담 판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연 뒤 이런 검찰의 의견을 재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을 2일 공개했다. 정재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59쪽 분량의 발제문에서 최근 10년 간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 청

대법원,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여성에 징역 30년 확정 [내부링크]

대법원,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여성에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여성에 징역 30년 확정 출처 : 뉴시스(2023.05.08)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가 다시 꺼내 지장을 찍는 등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및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B(50대)씨를 차에 태운 뒤 미리 준비했던 범행도구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경남 양산의 밭에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 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내부링크]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 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장해급여 바로 지급해야" 출처 : 뉴시스(2023.05.10)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석면폐증도 진폐증처럼 증상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1977년부터 1999년께까지 한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석면으로 인해 2014년 10월께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을 진단받았다. B씨는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된 B씨는 폐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제사 주재자 판례 변경 [내부링크]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제사 주재자 판례 변경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 출처 : 동아일보(2023.05.12)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 및 제사를 지낼 권리는 성별을 불문하고 자녀 중 최연장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의 우선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바꿔 장녀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의 유족 간에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성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고인의 유해와 묘지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상

대법, 불법파견 하청노동자에 ‘10년치 임금차액’ 지급 길 터줘 [내부링크]

대법, 불법파견 하청노동자에 ‘10년치 임금차액’ 지급 길 터줘 대법, 불법파견 하청노동자에 ‘10년치 임금차액’ 지급 길 터줘 출처 : 한겨레(2023.05.03)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차액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경우 몇년 전 차액 임금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인 3년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치 차액 임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법을 적용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최대 10년 전 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삼표시멘트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노동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박탈,차량 몰수 법안 및 가해자 신상공개 법안 추진 [내부링크]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박탈,차량 몰수 법안 및 가해자 신상공개 법안 추진 음주운전 버릇 고친다…3회 적발 시 ‘면허 박탈·차량 몰수’ 법안 추진 출처 : 세계일보(2023.05.04)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쓰리아웃’ 된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향후 무면허 운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운전자 명의 차량까지 몰수하는 강도 높은 법안의 발의가 예고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 재범은 5년간 면허를 취소하겠다면서다. 음주운전자 면허 박탈을 포함한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대전에서 만취운전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로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성회 전 비서관-MBC 소송 대법 파기환송,“초상권 침해 아냐” [내부링크]

김성회 전 비서관-MBC 소송 대법 파기환송,“초상권 침해 아냐” 김성회 전 비서관-MBC 소송 대법 파기환송,“초상권 침해 아냐” 출처 : 중앙일보(2023.04.23)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 두 명에게 배상하라고 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김비서관이 MBC 기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합창단 기사… 합창단 대표 얼굴, 초상권 침해일까?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 3월 3일자 MBC 기사 ‘레인보우 합창단, 정치인 행사에도 동원…또 드러난 민낯’이다. 2018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레인보우 합창단’과 그 당시 합창단 대표를 맡고있던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사이 갈등을 보도한 기사다. 김 전 비서관은

만취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대법 "증명 안돼" 무죄 확정 [내부링크]

만취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대법 "증명 안돼" 무죄 확정 만취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대법 "증명 안돼"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만취 상태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5일 새벽 서울 소재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B씨를 승용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했으나 B씨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간음

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법인 취소는 부당" [내부링크]

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법인 취소는 부당" 대법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법인 취소는 부당" 출처 : MBC뉴스(2023.04.27)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의 단체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며 "대북 전단살포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천 대법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본적 책임을 대북전단 살포에 묻기 어렵고, 설립 취소가 유효하고 적절한 제재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인 박상학 대표가

법원 "거래처 1만8천원 식사 대접받은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내부링크]

법원 "거래처 1만8천원 식사 대접받은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법원 "거래처 1만8천원 식사 대접받은 한전 직원들 징계 정당" 출처 : 연합뉴스(2023.04.30)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거래처로부터 1만8천원 상당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 3명과 상사 B씨는 거래처 직원 2명과 2020년 3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회식을 했다. 첫 식사 자리에서는 거래처 직원들이 인당 1만8천300원 상당 식사 및 음료를 계산했고 다음 자리에서는 B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인당 2만2천원 상당 식사를 결제했다. 며칠 후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동선 파악이 이뤄지면서 회식이 알려지게 됐다. A씨 등은 한전의

軍숙소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추락해 수술 후 사망,대법"보훈보상 대상 아냐" [내부링크]

軍숙소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추락해 수술 후 사망…대법 "보훈보상 대상 아냐" 軍숙소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추락해 수술 후 사망…대법 "보훈보상 대상 아냐" 출처 : 이데일리(2023.04.3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야유회 후 간부 숙소로 귀가한 군인이 열쇠가 없어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 바닥에 추락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하사 B씨의 모친인 A씨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육군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숙소로 귀가했는데,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숙

대법 "교직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내부링크]

대법 "교직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대법 "교직원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5.01) [파이낸셜뉴스] 교직원 동의 없이 대학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보수 규정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학교수 A씨 등 교직원 9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학교 법인은 개교 이후 호봉제를 유지해오다 2007년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기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신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A씨 등은 교직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얻지 않아 위법한 전환이라며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직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성과

대법 “매수자, 부정청약 모른 채 분양권 받았더라도 위약금 물어야” [내부링크]

대법 “매수자, 부정청약 모른 채 분양권 받았더라도 위약금 물어야” 대법 “매수자, 부정청약 모른 채 분양권 받았더라도 위약금 물어야” 출처 : 조선일보(2023.05.03) 부정청약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른 채 분양권을 받은 이에게 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가져간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탈북민 B씨로부터 9000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양도받은 인물이다. B씨는 앞서 지난 2018년 주택청약 통장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브로커들에게 준 뒤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자 대한토지신탁은 A씨에게 공급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그가 낸 계약금·중도금을 은행에 반환했다. 이어 총 공급대금

대법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 신고해야",파기환송 [내부링크]

대법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 신고해야",파기환송 대법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 신고해야",파기환송 출처 : 뉴시스(2023.04.16)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동력터보 제품을 자동차 엔진에 삽입하는 튜닝작업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정비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이나 카본 재질로 된 7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자동차 튜닝작업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다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오일의 보

피해자 의견인 척 보고서 꾸민 경찰,대법 "허위공문서작성죄" [내부링크]

피해자 의견인 척 보고서 꾸민 경찰,대법 "허위공문서작성죄" 피해자 의견인 척 보고서 꾸민 경찰,대법 "허위공문서작성죄" 출처 : 뉴스1(2023.04.14) 경찰이 자기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마치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수사기록에 적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의 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을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하고 관련 기록을 대전지검에 보냈다. 그런데 검찰은 '운전자가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를 들여다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A씨는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재수사결과서에 허위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적어넣은 뒤 결과서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가능",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인 [내부링크]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가능",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인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가능"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4.21) [파이낸셜뉴스]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서 소송 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소의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병실퇴거 등 반소(맞소송)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하자 A씨와 가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자 가정병원은 그의 배우자인 B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코로나에 마지막 변시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다" [내부링크]

코로나에 마지막 변시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다" 코로나에 마지막 변시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다" 출처 : 연합뉴스(2023.04.2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한 A씨는 법조인의 꿈을 안고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A씨는 그러나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수험 기간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아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기회인 2021년에는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끝내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A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

"유부녀와 성관계 8번" "키스 몇 시간 했는지 아나" 성희롱 교직원…대법, 파면 [내부링크]

"유부녀와 성관계 8번" "키스 몇 시간 했는지 아나" 성희롱 교직원…대법, 파면 "유부녀와 성관계 8번" "키스 몇 시간 했는지 아나" 성희롱 교직원…대법, 파면 출처 : 데일리안(2023.04.19)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사립 전문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는 2017년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며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징계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

대법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단체행동 일률적 금지 안 돼” [내부링크]

대법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단체행동 일률적 금지 안 돼” 대법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단체행동 일률적 금지 안 돼” 출처 : 한겨례(2023.04.24) ‘공무원 의제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이더라도, 일률적으로 단체행동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여러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을 처벌할 때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면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국가공무원과 같은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직열 및 처우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8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내부링크]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출처 : 한경(2023.04.25)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콜센터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2월 7일부터 무인주차장 통합관제센터에 파견돼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했다. 그는 2018년 9월 15일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뇌기저핵출혈'을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회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27일 요양 불승인 결정을 했다.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

법정 상한 넘긴 음주운전 벌금 부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내부링크]

법정 상한 넘긴 음주운전 벌금 부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법정 상한 넘긴 음주운전 벌금 부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4.11) [파이낸셜뉴스] 법정 상한액을 초과한 벌금이 선고된 음주운전자 사건이 검찰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밤 10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약 1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이 사건 14년 전쯤인 2006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

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내부링크]

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종합) 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종합) 출처 : 연합뉴스(2023.04.13)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 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대법 “구글, 제3자에게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 [내부링크]

대법 “구글, 제3자에게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 대법 “구글, 제3자에게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 출처 : KBS NEWS(2023.04.13) 국내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13일) 오모 씨 등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 열람권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 역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외국 법령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기준 [내부링크]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기준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연령 차별" 출처 : 연합뉴스(2022.05.26)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ㅅ미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상버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

헌재,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내부링크]

헌재,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헌재,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출처 : 연합뉴스(2022.05.26)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심리 10년 만에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다"고 전제

대법 전원합의체 "군인 간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 군형법92조6항 [내부링크]

대법 전원합의체 "군인 간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 군형법92조6항 대법 전원합의체 "군인 간 자발적 동성애는 무죄" 출처 : MBC뉴스(2022.04.21) 대법원이,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군인들의 동성애 행위를 무조건 처벌해 온 기존 판례를 깨고, 자발적인 동성애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6년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부대 밖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직업군인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성관계가, 건전한 군생활과 군기를 침해했다 보기 어렵고, 동성간 성행위가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선량한 도덕에 반한다는 시각이, 더 이상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원합의체는 또, "군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대법 "대형서점서 수차례 절도.. 건조물침입죄 아냐",건조물침입죄란? [내부링크]

대법 "대형서점서 수차례 절도.. 건조물침입죄 아냐",건조물침입죄란? 대법 "대형서점서 수차례 절도...건조물침입죄 아냐" 출처 : 서울신문(2022.06.03) 대형서점을 출입하며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더라도 건조물침입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을오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7시쯤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형서점 지하1층 디지털 코너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떤 정가 29만9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이후 한 달여간 총 5회에 걸쳐 합계 231만3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 대형서점에 절도를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침입했다는 건조물침입

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명의신탁약정 부정한 부동산실명법 [내부링크]

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명의신탁약정 부정한 부동산실명법 명의 빌려 땅 등기했는데...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출처 : 연합뉴스(2022.06.08)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기를 한 사람은 설령 실소유자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가족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이 1955년 취득한 논 6천50(약 1천830평)를 1978년께 물려받았다. A씨는 땅을 상속받은 뒤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7년 한국농어촌공사에 땅을 팔면서 농어촌공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A씨는 B씨와 명의신탁 계약도 체결한다. A씨가 B씨의 명의로 농어촌공사로부터 이 땅을 사고,

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해제 사유로 볼 수 없어",지역주택조합이란? [내부링크]

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해제 사유로 볼 수 없어",지역주택조합이란? 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계약해제 사유로 볼 수 없어" 출처 : 조선비즈(2022.05.25)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예정된 날짜보다 지연됐다는 이유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합원인 A씨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추진위에 가입한 A씨는 지난 2018년 7~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9120만원을 계약금으로 자금관리신탁사에 지급했다. 이후 2019년 1월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910만원을 또 냈다. 당초 추진위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2018년 11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대법원 "소비자에 배상",중금속 니켈 몸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대법원 "소비자에 배상",중금속 니켈 몸에 미치는 영향 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 대법원 "소비자에 배상" 출처 : SBS(2022.06.20) 얼음정수기 안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은폐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채권양도인이 돈 받아 써도 횡령죄 처벌은 안돼" 판례 변경, 횡령죄란 [내부링크]

대법원 전원합의체 "채권양도인이 돈 받아 써도 횡령죄 처벌은 안돼" 판례 변경, 횡령죄란 대법원 "채권양도인이 돈 받아 써도 횡령죄 처벌은 안돼" 판례 변경 출처 : 서울신문(2022.06.23)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긴 채권양도인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지 별도로 형사 처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3일 다수의견으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식당을 피해자 B씨에게 넘기면서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받을 권리도 함께 양도했다. 당시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서 전남 순창군에 있는 임야와 현금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순창군 임야 대신 다른 토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성희롱·여성 비하 발언한 교수에 대법원 “해임 정당” [내부링크]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성희롱·여성 비하 발언한 교수에 대법원 “해임 정당”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성희롱·여성 비하 발언한 교수에 대법원 “해임 정당” 출처 : 세계일보(2022.06.27)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성추행을 한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해 정당한 징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한 사립대 일본어학과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됐다. A씨는 2015~2017년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 남자가 좋아하겠다’, ‘아이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래서

형집행정지 뜻, 형집행정지란, 이명박 전대통령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내부링크]

형집행정지 뜻, 형집행정지란, 이명박 전대통령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이명박 전대통령 일시 석방, 건강 악화로 3개월 형집행정지 출처 : 중앙일보(2022.06.28)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28일 허가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

헌재 '확정판결 취소',"대법,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위헌 결정 기속력 [내부링크]

헌재 '확정판결 취소',"대법,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위헌 결정 기속력 헌재 사상 두 번째 '확정판결 취소'... "대법, 한정위헌 결정 따라야" 출처 : 서울신문(2022.06.30) 헌법재판소가 30일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대법원 재판 결과를 취소했다. 1997년에 이어 두 번째 재판 취소다. 단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향후 두 최고사법기구 간 충돌도 예상된다. 헌재는 A 전 제주대 교수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 중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의 위헌 결정과 달리 법원이 판결을

PC방서 여자 다리 훔쳐본 성범죄 전과 2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내부링크]

PC방서 여자 다리 훔쳐본 성범죄 전과 2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PC방서 여자 다리 40분 훔쳐본 성범죄 전과 2범... '건조물 침입' 아니라 무죄 출처 : 세계일보(2022.07.03) PC방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맞은편 여성들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본 남성의 행위를 건조물 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주거(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이어 10분 뒤에는 주변 PC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봤다. 검찰은 A

전관예우란?,전관예우금지법,김앤장 재취업한 공직자 100명 넘는다 [내부링크]

전관예우란?,전관예우금지법,김앤장 재취업한 공직자 100명 넘는다 전관예우란? 전관예우 뜻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오늘날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전관예우금지법 판사와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전직 판, 검사 등 공직에 근무했던 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일컫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불린다. 전관의 힘.. 경제부처서 10년간 김앤장 재취업 공직자 100명 넘어 출처 : 경향신문(2022.06.29)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

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내부링크]

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대법 "교통사고 후 생긴 정신질환...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 계산" 출처 : 서울신문(2022.07.08) 교통사고 후 예상하지 못했던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후유증 판정시점부터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 3일 저녁 전북 군산시 대야면의 한 도로를 걷던 중 뒤에서 오는 쏘나타 승용차에 치여 오른쪽 어깨뼈가 골절되고 두개골 내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2년 6개월 후인 2012년 12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인 삼성화재와 법률상 손해배상금 1억 1000만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

대법 "채권 존재 여부 따져야'강제집행면탈죄'처벌가능",강제집행면탈죄란? [내부링크]

대법 "채권 존재 여부 따져야'강제집행면탈죄'처벌가능",강제집행면탈죄란? 대법 "채권 존재 여부 따져야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가능" 출처 : 뉴시스(2022.07.11)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 돈을 요구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재개발사업 조합의 자금을 인출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있던 A씨는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추가공사비 6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는데, 시공사 측은 조합의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시공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뒤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 조합의 예금 34억여원을 전액 현금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대법원 '범죄 위해 맡긴 돈'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내부링크]

대법원 '범죄 위해 맡긴 돈'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범죄 위해 맡긴 돈'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첫 판단 출처 : 문화일보(2022.07.20) 민사상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형사상 보호할 가치 없어 범죄 행위를 위해 마련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만 범죄 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다른 두 명과 함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세 사람의 갈등으로 계획은 좌초됐다. 이후 A 씨는 투자금을 두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2억3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2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 관련법은 위헌",수사기관 통신조회,영장주의 적용불가 [내부링크]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 관련법은 위헌",수사기관 통신조회,영장주의 적용불가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 관련법은 위헌" 출처 : 한국일보(2022.07.21)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 논란으로 제기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변호사 A씨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폐지시 법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법 개정까지 한시적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의 해당 법률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

상소란? 항소와 상고, 생활고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내부링크]

상소란? 항소와 상고, 생활고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상소(항소ㆍ상고)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상소권자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ㆍ피고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다. 다만 피고인의 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상소포기 등)에 반하여 상소할 수는 없다. 상소제기의 방식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소장은 상소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소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

착오송금,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실수로 1억 송금 대법"은행 전액 회수 부당" [내부링크]

착오송금,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실수로 1억 송금 대법"은행 전액 회수 부당" 실수로 1억 송금, 하필 압류계좌... 대법 "은행 전액 회수 부당" 출처 : 국민일보(2022.07.26) 실수로 돈을 보냈는데 하필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은행 계좌였고, 그 계좌주는 해당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던 이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종전까지는 은행이 이러한 돈을 채권으로 우선회수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압류된 규모만큼만 상계(相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사가 2017년 11월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에 1억여원을 보낸 일에서 비롯했다. A사는 실수를 깨닫고 은행에 곧바로 착오송금 사실을 알렸고, B씨에게도 이를 알려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 A사로 반

재심이란? 재심 뜻, 재심의 소, 재심사유, 재심소장 [내부링크]

재심이란? 재심 뜻, 재심의 소, 재심사유, 재심소장 재심이란? 재심 뜻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ㅈ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한다.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유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국선변호인이란, 국선변호인선정제도, 필요적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내부링크]

국선변호인이란, 국선변호인선정제도, 필요적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선변호인은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ㅇ미하는 변호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서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여, 국선변호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스텔싱이란? 캐나다 대법원,'콘돔 스텔싱' 성폭행 처벌 가능성 인정 [내부링크]

스텔싱이란? 캐나다 대법원,'콘돔 스텔싱' 성폭행 처벌 가능성 인정 스텔싱이란? 스텔싱 뜻 스텔싱이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를 뜻한다. 레이더 등에 항공기가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군사용 은폐기술 '스텔스'에 빗대 생겨났다. 또 상호간 동의와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성관계에서 상대를 기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콘돔 스텔싱' 성폭행 처벌 가능성 인정 출처 : 연합뉴스(2022.07.30)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고서 상대를 속이고 이를 착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스텔싱' 행위에 대해 캐나다 대법원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29일(현지시간) 캐나다 CBC 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스텔싱이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ㅈ거 근거인 '동의하의 성관계'를 위반할 수 있다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서를 통해 "성관계시 콘돔이 있고 없고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형태가 판이한 육체적 접촉"이라며 "상대

섬망이란? '70대 노인 폭행'혐의 간병인,대법 무죄 확정,섬망 오인 가능성 [내부링크]

섬망이란? '70대 노인 폭행'혐의 간병인,대법 무죄 확정,섬망 오인 가능성 '70대 노인 폭행' 혐의 간병인, 무죄 확정... 대법 "섬망으로 오인 가능성"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08.04) 뇌수술 후 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70대 B씨의 간병인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가족이 면회를 왔음에도 먹을 것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용 고정 장갑을 이용해 B씨 손을 침대에 고정시킨 후 환자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팔과 다리를 꼬집고 비트는 등의 폭행을 했고, 다음날에는 병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밑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환자의 딸은 "누가 나

대법원 성비위 사건,피해자 보호 우선을 위해 실명공개 안해도,실제 특정되면 문제없다 [내부링크]

대법원 성비위 사건,피해자 보호 우선을 위해 실명공개 안해도,실제 특정되면 문제없다 성희롱 피해자, 실명공개 안해도... 대법원 "실제 특정되면 문제없다" 출처 : 한겨례(2022.08.08) 성비위 징계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징계 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징계 서류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가해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검찰 수사관 ㄱ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2~9월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키스 한번 하자' '자궁에 문제가 있어 편한 보직에만 보내달라고 한다' 등 발언을 하고 껴안기도 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희롱ㆍ성추행을 했다. 19차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9년 5월 해임되

대법 "진단서 아닌 '사문서 위조' 의사면허 취소 안돼" [내부링크]

대법 "진단서 아닌 '사문서 위조' 의사면허 취소 안돼" 대법 "진단서 아닌 '사문서 위조' 의사면허 취소 안돼" 출처 : 뉴시스(2022.08.09) 의료인이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를 위조해 처벌받았다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였다. 그가 담당하던 산모 B씨는 2014년 5월께부터 2015년 1월께까지 병원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출산한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뇌세포에 산소 전달이 감소해 발생하는 뇌의 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산모 등의 신고로 분쟁이 시작됐고, A씨는 아이의 출산 당시 간호기록지를 위조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간호기록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의 내용, 조치 시각을

벌금 30만원이 상한인데 50만원 선고,비상상고 인용,비상상고란? [내부링크]

벌금 30만원이 상한인데 50만원 선고,비상상고 인용,비상상고란? 벌금 30만원이 상항인데 50만원 선고ㆍㆍㆍ 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출처 : 조선비즈(2022.08.08) 고속도로에서 기중기 운전자에게 법정형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으로 정정했다. A씨는 2019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벌금 20만원을 더 낸 것이다. 뒤늦게 법령

소송대리,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차이점,대리인 자격,대리권의 범위 [내부링크]

소송대리,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차이점,대리인 자격,대리권의 범위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법정대리인 대리인의 자격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함녀 된다. 2.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 - 후견인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 "교통사고 치사죄 금고형 전과자,특별사면돼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부링크]

대법 "교통사고 치사죄 금고형 전과자,특별사면돼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법 "금고형 전과자, 특별사면돼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출처 : 뉴시스(2022.08.10)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아 형을 선고받은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은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략이 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급 장애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ㆍ보디빌딩)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명령을 통해 사면, 복권됐다. 그런데 문체부는 A씨의 체육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선고... 1심과 2심 무죄 [내부링크]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선고... 1심과 2심 무죄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선고... 1심, 2심 무죄 출처 : 뉴시스(2022.08.12)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심과 2심은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신도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심문,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국선변호인 선정,심문절차 [내부링크]

구속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심문,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국선변호인 선정,심문절차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피의자심문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틀린 표지판 보고 불법유턴 후 사고,대법 "지자체 책잆없어" [내부링크]

틀린 표지판 보고 불법유턴 후 사고,대법 "지자체 책잆없어" 틀린 표지판 보고 불법유턴 후 사고...대법 "지자체 책임 없어" 출처 : SBS NEWS(2022.08.14) 표시가 잘못된 교통 신호 표지판이 있다고 해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사고 운전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쯤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유턴을 하기 위해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등 옆에 붙어 있던 유턴 지시 표지에는'좌회전시, 보행신호시'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문제는 A씨가 유턴을 준비하던 지점에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예 없었다는 점이다. 신호등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었으니 표지와 신호체계가

인신보호제도란? 수용자의 의무,실제 구제된 사람은 6.4%에 불과 [내부링크]

인신보호제도란? 수용자의 의무,실제 구제된 사람은 6.4%에 불과 인신보호제도 개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한다. 구제청구의 관할법원ㆍ방식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다.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형,애플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 미제공 이유 [내부링크]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형,애플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 미제공 이유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형? IT업계, 관련 법안 발의에 촉각 출처 : 2022.08.23(세계일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뉴시스와 IT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통화 녹음을 두고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ㆍ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의

대법 "담보권 소멸 상태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무효" [내부링크]

대법 "담보권 소멸 상태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무효" 대법 "담보권 소멸 상태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무효" 출처 : 조선비즈(2022.08.25) 담보권이 없는 채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B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C씨 부동산 중 임의경매를 신청해 채권 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이로 인해 전체 근저당권이 소멸했지만, 등기부에는 나머지 근저당 항목이 남게 됐다. 이에 B사는 2009년 C씨의 남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다시 신청했고 매각이 끝난 뒤 2억여원을 추가 배당받았다. 이에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였던 A사는 B사의 부당한 경매신청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피의자는 유치장에 두고 휴대전화 증거 탐색 위법" [내부링크]

대법원 "피의자는 유치장에 두고 휴대전화 증거 탐색 위법" 대법원 "피의자는 유치장에 두고 휴대전화 증거 탐색 위법" 출처 : SBS Biz(2022.08.25)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한 뒤 압수물 탐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6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2021년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 운전기사들을 고용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장소를 지정하면 고용한 여성을 그곳으로 보내주는 성매매 알선업을 해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

'의료 과실' 의견 갈렸는데도 유족 패소..대법 "다시 재판해야" [내부링크]

'의료 과실' 의견 갈렸는데도 유족 패소..대법 "다시 재판해야" '의료 과실' 의견 갈렸는데도 유족 패소..대법 "다시 재판해야" 출처 : 세계일보(2022.08.26) 명치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낸 의료 소송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병원 측의 과실이 아니라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가슴 통증 때문에 실신해 B대학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A씨에게는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이 내려졌고 혈관 성형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다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의료진은 A씨의 혈압이 낮아졌으니 답답한 증상은 위식도역류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발견된 흉수(흉막강 안에 비정상적으로 고인 액체)는 협심증

대법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표현 모욕죄 아냐",기타 모욕죄 인정 사례 [내부링크]

대법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표현 모욕죄 아냐",기타 모욕죄 인정 사례 대법 "고영주 전 이사장에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 모욕죄 아냐" 출처 : 한겨례(2022.08.25)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향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문화방송>(MBC)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영주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 <문화방송>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25일 판결했다. 송 전 사장은 한국피디(PD)연합회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전 사장이 쓴 ‘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법률행위의 성립요권과 유효요건,법률행위의 목적 등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법률행위의 성립요권과 유효요건,법률행위의 목적 등 법률행위 성립요건 ① 당사자가 있을 것 ② 목적이 있을 것 ③ 의사표시가 있을 것 법률행위 유효(효력)요건 ① 당사자에게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②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에 하자가 없을 것 cf.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절대적 무효와 취소)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객관적 전부불능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무효다. 다만,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하였으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불공정한 법률행위,법률행위의 해석,통정허위표시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불공정한 법률행위,법률행위의 해석,통정허위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성립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이 구비되어야 하나 그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궁박만 본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입증책임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나 증여와 같은 기부(무상)행위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사고에 서로 무관한 두 가해자,대법"책임 비율 달라도 돼" [내부링크]

한 사고에 서로 무관한 두 가해자,대법"책임 비율 달라도 돼" 한 사고에 서로 무관한 두 가해자... 대법 "책임 비율 달라도 돼" 출처 : 연합뉴스(2022.08.28) 하나의 손해를 유발한 가해자가 여러 사람이지만 이들의 행위에 '공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책임에 따른 배상 비율을 각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국 제조업체 A사와 한국 물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항만공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의 발단은 2007년 10월 전남 광양항에서 발생한 크레인 붐(화물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의 팔 부분) 붕괴 사고다.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붐대가 지상으로 떨어졌고,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의 선박과 화물이 파손됐다. 항만공사는 크레인을 만든 A사의 제작상 과실과 항만공사로부터 크레인을 빌려 운용한 B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손해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착오,하자있는의사표시,사기,강박,의사표시 효력발생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착오,하자있는의사표시,사기,강박,의사표시 효력발생 착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공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cf. 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착오는 현재의 착오에 한정하지 않으며 착오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것이라도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표의자(취소하려는 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내부링크]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출처 : 연합뉴스(2022.08.30)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ㆍ처벌ㆍ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대리,대리권의 소멸,현명주의,대리권의 제한,대리행위 등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대리,대리권의 소멸,현명주의,대리권의 제한,대리행위 등 대리 대리권의 범위 (1)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2)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3)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담보설정의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담보설정 후 계약해제권은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예금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cf. 판례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비 오는 날 교통사고' PTSD 대법,사망 인과관계 인정,PTSD란? [내부링크]

'비 오는 날 교통사고' PTSD 대법,사망 인과관계 인정,PTSD란? '비 오는 날 교통사고' PTSD... 대법, 사망 인과관계 인정 출처 : 더팩트(2022.09.04)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다가 병원에 입원한 가족을 간호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한 운전자보험계약을 맺었다. B씨가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했을 때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후 B씨는 운전 중 중앙분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을 얻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 1년 뒤 배우자인 C씨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간병하던 B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 쟁점은 B씨가 보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기한 등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조건,정지조건,해제조건,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기한 등 조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은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다.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지조건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cf. 판례 : 정지조건의 입증책임은 법률효롹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해제조건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cf. 판례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가장조건 가장조건이란 외관상ㆍ형식상으로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 중 불법조건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 이를 불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물권법,물권적청구권,판례 등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물권법,물권적청구권,판례 등 물권법 서론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용익물권, 1동의 건물 일부분이 독십성을 갖춘 것일 때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cf. 판례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cf. 판례 : 온천에 관한 권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다. cf. 판례 :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은 성문법,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cf. 판례 :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건물주 '재건축 계획'에 권리금 못 받은 카페주인, 대법"배상책임없어" [내부링크]

건물주 '재건축 계획'에 권리금 못 받은 카페주인, 대법"배상책임없어" 건물주 '재건축 계획'에 권리금 못 받은 카페 주인, 대법 "배상책임없어" 출처 : 경향신문(2022.09.09) A씨는 2017년 3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상가에 들어가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카페 주인에게 권리금 1억1100만원을 주고 카페를 넘겨받았다. A씨가 카페를 운영하던 중인 2019년 1월 기존 건물주는 B씨에게 상가를 팔았다. 새 건물주 B씨는 A씨에게 '상가 건물을 2~3년 뒤에 재건축할 계획이며 계약을 갱신한다면 계약서에 재건축 관련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 달 뒤 A씨가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자 B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새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에도 건물철거와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통보했다. 2019년 5월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인 1억11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건축 예정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하려는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등기청구권,등기의추정력,가등기,혼동 등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등기청구권,등기의추정력,가등기,혼동 등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의 성질 ①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 채권적 청구권 ②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 부동산환매권, 임차권에서의 등기청구권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③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띠게 된다.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cf. 판례(등기청구권의 성질)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 등기의 추정적 효력(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전 명의인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췯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정력은 깨진다. 그러나 사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물건 인도한 때부터 5년" [내부링크]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물건 인도한 때부터 5년"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물건 인도한 때부터 5년" 출처 : 아시아경제(2022.09.13)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임치 계약에서 임치인이 맡긴 물건(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물건을 인도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에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는 A사가 현대자동차에 촉매제를 가공해 촉매정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B사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악여원과 이자의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

대법 "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 서명 없으면 의료법 위반" [내부링크]

대법 "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 서명 없으면 의료법 위반" 대법 "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 서명 없으면 의료법 위반"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09.22)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기록부는 원격진료를 통해 작성한 판단소견서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 병원에서 특수영상(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 B씨에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동안 원격으로 판독업무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제안을 받아들인 B씨는 경북 포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특수영상을 확인하고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해 A씨 아이디로 환자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B씨는

남양유업 육아휴직 후 팀장→팀원 발령…대법 "부당인사 아냐" [내부링크]

남양유업 육아휴직 후 팀장→팀원 발령…대법 "부당인사 아냐" 남양유업 육아휴직 후 팀장→팀원 발령…대법 "부당인사 아냐" 출처 : 머니투데이(2022.09.20) 남양유업 직원이 육아휴직 복귀 후 팀장직에서 강등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여성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에 입사해 2008년 광고팀장으로 승진했다. A씨는 2016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에 복귀했다. 복귀 후 A씨의 업무는 이전과 달라졌다. 회사는 A씨를 광고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발령 냈다. 업무 공간도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로 자리를 배치했다. A씨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팀원으로 발령 낸 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방노동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점유권,자주점유,타주점유,소유권,상린관계,점유취득시효 등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점유권,자주점유,타주점유,소유권,상린관계,점유취득시효 등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점유보호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다. 점유보조자에게도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간접점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되며,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시효취득도 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소유의 의사가

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내부링크]

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출처 : 뉴시스(2022.09.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동창생을 살해한 2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3시께 충남 공주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25)씨를 만났다. 이때 B씨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자 격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앞서 범행 전날인 14일 A씨는 C씨가 자는 사이 C씨의 휴대전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첨부,부합,공유,공유물의 보존 관리 분할 등 [내부링크]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첨부,부합,공유,공유물의 보존 관리 분할 등 첨부 중 부합이 가장 중요함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없다. 원칙적으로 증, 개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건물인 경우에는 부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독립성의 여부는 구조상, 기능상의 독립성 외에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설정 전에 부합되었는지, 저당권설정 후에 부합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의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동산소유권에 부합한다. 다만, 부합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 경우, 그것은 부속시킨 자의 것으로 본다.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라고 한다. 지분의 처분ㆍ주장 :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로서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조건부 석방제란? 조건부 석방제 뜻,대법과 변협"조건부 석방제 필요" [내부링크]

조건부 석방제란? 조건부 석방제 뜻,대법과 변협"조건부 석방제 필요" 조건부 석방제란? 조건부 석방제 뜻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3자 출석보증서,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스토킹 양형 설정 검토한다... 대법 "조건부 석방제 필요" 출처 : 서울신문(2022.09.20)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할 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조건부 석방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양형위는 20일 119차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ㅎ여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범죄 발생의 빈도수, 해당 범죄의

머그샷이란? 머그샷 뜻,경찰도 미국처럼 '머그샷'찍어 국민에 공개 추진 [내부링크]

머그샷이란? 머그샷 뜻,경찰도 미국처럼 '머그샷'찍어 국민에 공개 추진 머그샷이란? 머그샷 뜻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머그샷' (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 (police photograph)의 은어이다.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괒엊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한다. 사진은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 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현재는 입감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단 지적에 현재는 무색의 배경에서 찍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촬영된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간다. '머그샷 공개' 미국은 합법, 한국은 불법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미국에서는 범죄의 종류, 피의자 국적과 관계 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한다.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정보(pu

부당해고 기간 다른 곳 취업,미지급 임금,대법 "휴업수당액 초과 금액은 공제" [내부링크]

부당해고 기간 다른 곳 취업,미지급 임금,대법 "휴업수당액 초과 금액은 공제" 부당해고 기간 다른 곳 취업,미지급 임금,대법 "휴업수당액 초과 금액은 공제" 출처 : 뉴시스(2022.09.21)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시설관리원으로 일했고, 2018년 1월 용역회사가 변경되면서 고용은 승계되지 않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서도 이 결정이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다시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총 2

대법"상가 1층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냐,불륜 상대 허락받고 집에 들어간 남성 대법"주거침입 무죄" [내부링크]

대법"상가 1층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냐,불륜 상대 허락받고 집에 들어간 남성 대법"주거침입 무죄" 대법 "상가 1층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냐" 출처 : 채널A(2022.09.29) 상가 1층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귀가하는 B양이 아파트 1층 계단을 오르던 중에 강제로 추행했다. 인근 상가 1층에서 다른 C양을, 다른 아파트 1층에서는 D양을 비슷한 수법으로 추행했다. 피해자는 모두 10대 여학생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아파트 현관이나 건물 1층에 들어간 것은 가중적 처벌 요건인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심리불속행제도란? [내부링크]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심리불속행제도란?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출처 : 연합뉴스(2022.10.04)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오보람 기자 =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 등 선임병은 윤 일병이

가석방이란,가석방 뜻,사면과 차이,문재인 정부 가석방 비율 증가 [내부링크]

가석방이란,가석방 뜻,사면과 차이,문재인 정부 가석방 비율 증가 가석방이란? 가석방 뜻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중 반성 또는 참회하는 태도가 인정될 때 수형자를 형기 만료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구금상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 시킨다.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 가석방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난다.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2. 사면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된다. 경영에서 복귀가 가능하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단독] 문재인 정부 5년간 가석방 비율 26% → 40% '껑충' 출처 : 한국일보(2022.10.05) 문재인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과세 대상" [내부링크]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과세 대상" 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과세 대상"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10.09)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사고 일정기간 약정을 한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급해왔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액수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SK텔레콤은 이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10%) 29

영문 계약서의 '고의',대법 "미필적고의도 포함",미필적고의란? [내부링크]

영문 계약서의 '고의',대법 "미필적고의도 포함",미필적고의란? 영문 계약서의 '고의'... 대법 "미필적 고의도 포함" 출처 : 연합뉴스(2022.10.07)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영문으로 된 계약서의 'wilful'(고의적)은 '계획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전 대법관)는 A 자산운용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7년 사모펀드를 설정해 총 12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이 돈을 우즈베키스탄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에 대여했다가 사업이 중단돼 손실을 봤다. 이 일로 A사는 펀드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12억여원을 지급했다. A사가 현지 시행사의 주식에 근질권만 설정하고 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책임,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후 A사는 배

대법 "구체적 이유 고지 안한 집회 해산명령, 불응해도 처벌 못해" [내부링크]

대법 "구체적 이유 고지 안한 집회 해산명령, 불응해도 처벌 못해" 대법 "구체적 이유 고지 안한 집회 해산명령, 불응해도 처벌 못해" 출처 : 뉴시스(2022.10.1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찰이 해산명령의 이유로 미신고 집회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명령에 불응해 미신고 집회를 이어갔다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이던 A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해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4차 희망버스에 참석하면서 금지된 야간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7월9일 열린 2차 희망버스 집회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A씨 등 참가자 약 7000명은 2011년 7월 9~10일

HUG "전세피해지원" 법률상담 창구 운영,고독사 예방지원 사업 후원 [내부링크]

HUG "전세피해지원" 법률상담 창구 운영,고독사 예방지원 사업 후원 HUG "전세피해지원" 법률상담 창구 운영 출처 : EBN 산업경제(2022.10.2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0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법무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28일 설치된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실시된 '전세피해지원을 위한 기관간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지원센터 운영과 향후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와 협회의 협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양 기관은 지원센터 內 법률상담을 위한 법무사 상담창구 운영 전세피해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등에 대한 협력사업 후속 법적 조치를 위한 법무사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약 30명의

[입법예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안 [내부링크]

[입법예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ㆍㆍㆍ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 머니S(2022.10.19)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신상 유포' 등 온라인 스토킹 범죄 처벌 조항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주환의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합의를 빌미로 한 2차 스토킹범죄 및 보복범죄에 취약하다. 이에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내려도 실제로는 이를 어

대법,지자체,구제역 옮긴 농민 손해배상 책임 없어,구제역 피해 [내부링크]

대법,지자체,구제역 옮긴 농민 손해배상 책임 없어,구제역 피해 이동제한 어겨 타지역에 구제역 피해…대법 "손해배상 책임 없어" 출처 : 뉴시스(2022.10.23)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가축을 이동시켜 다른 지역에 가축전염병을 퍼뜨렸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A씨 외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2015년 1월8일께 이들의 농장 근처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같은 해 2월7일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중개업자를 통해 돼지 260마리를 판매했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한 농장으로 돼지들을 이동시켰다. 출처 : 픽사베이

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내부링크]

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 죗값 물린 대법 출처 : 중앙일보(2022.10.24) 이른바 '치즈 통행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가맹점에 공급한 치즈를 동생의 회사를 거치도록 만들어 중간에서 이윤을 얻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중간 업체 두 곳은 실제 거래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도 각각 47억과 9억원의 유통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런 유통 방식

대법 "감정평가사협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부당한 경쟁 제한" [내부링크]

대법 "감정평가사협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부당한 경쟁 제한" 대법 "감정평가사협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부당한 경쟁 제한" 출처 : 뉴시스(2022.10.26)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사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도 예상가액의 30% 범위에서 추정가격을 제공하는 것만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같은해 5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이 같은 의결 내용이 통보됐다. 다음 달 정기이사회에서 문서탁상자문을 제공할 경우 징계건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도 개정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징계의 수위를 제명도 가능한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내부링크]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 출처 : 조선일보(2022.10.27) 헌법재판소가 27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8촌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4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두 사람이 6촌 사이라며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신고’라며 민법에 따라 혼인무효 판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8촌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809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이 이루어질 경우 종래 형성되어 계속되던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변경시키므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금혼 조항으로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소년범죄 종합대책(안) [내부링크]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소년범죄 종합대책(안)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출처 : 연합뉴스(2022.10.26)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한다. 소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대법 "'성명불상자' 상대 무고죄 성립 안해"…파기환송,성명불상자란? [내부링크]

대법 "'성명불상자' 상대 무고죄 성립 안해"…파기환송,성명불상자란? 대법 "'성명불상자' 상대 무고죄 성립 안해"…파기환송 출처 : 뉴스1(2022.10.30)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9년 2월 부친 B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해 약 1800만원을 몰래 찾아 유흥비로 쓰다가 이 사실을 부친이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고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나도 모르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내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데 계속 출금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냈다. 참고인 조사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은 뒤 해당 계좌를 조사했지만 예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 [내부링크]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11.02) 중징계 대상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가 의결됐다면 직위해제 효력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부하직원 성희롱 의혹 등이 터지면서 자신의 근무한 정부 부처에서 중징계 요구 후 직위 해제 조치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8년 2월 열린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징계 차원인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자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6월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직위해제에 따른

대법 "코로나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제출거부 유죄 파기 [내부링크]

대법 "코로나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제출거부 유죄 파기 대법 "코로나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제출거부 유죄 파기 출처 : 뉴시스(2022.11.17)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선교단체가 코로나19 발생 후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료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2020년 12월3일과 그 다음날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선교단체인 인터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로 파악됐다. 인터콥은 2020년 10월9~10일 경북 상주에서 비전스쿨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예배와

4세 아이에 층간 소음 따진 어른, 대법 "아동학대 유죄" [내부링크]

4세 아이에 층간 소음 따진 어른, 대법 "아동학대 유죄" 4세 아이에 층간 소음 따진 어른… 대법 “아동학대 유죄” 출처 : 조선일보(2022.11.18)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윗집 어린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위협적인 언행을 했던 아파트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 주민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2020년 4월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B씨와 그의 4세, 7세 자녀들과 마주쳤다. 이때 A씨가 B씨의 4세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대고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려 하자 문을 막고 B씨를 밀치기도 했다. 이어 B씨와 그의 자녀들이 아파트 복도로 나가려 하자 A씨는 이들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B씨의 4세 아이에게 “너 똑바로 들어. 지금 너에게 얘기한 거야”라고 했고, B씨를 벽으로 밀치기

불법환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대법 "방조죄 성립" [내부링크]

불법환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대법 "방조죄 성립" 불법환전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대법 "방조죄 성립" 출처 : 뉴시스(2022.11.15)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미등록 환전이라고 속아 계좌를 빌려주고 인출책 역할을 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불법환전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서 수수료 15만원을 제외하고 940만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환전 방식이 이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비싸 개인 환전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다"고

고소고발 상대 개인정보 경찰 제공,대법 "유죄" [내부링크]

고소고발 상대 개인정보 경찰 제공,대법 "유죄" 고소고발 상대 개인정보 경찰 제공... 대법 "유죄" 출처 : 뉴스1(2022.11.21) 고소·고발시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전남에 있는 한 농협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4년 퇴사한 뒤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한달 뒤 A씨는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발전기금을 기부한 일로 현직 조합장 B씨에게 고발당하자 자신도 B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을 내면서 B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B씨의 이름·주소·계좌번호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10건중 7건 ‘달랑 두줄’ 판결문...추락하는 대법 신뢰성 [내부링크]

10건중 7건 ‘달랑 두줄’ 판결문...추락하는 대법 신뢰성 10건중 7건 ‘달랑 두줄’ 판결문...추락하는 대법 신뢰성 출처 : 헤럴드경제(2022.11.18) 판결이유 설명·심리 없는 심불 기각 70%↑ 상고기각 판결도 4~5줄 불과한 짧은 설명 ‘법원이 하면 그냥 끝’ 쉽게 승복 어려워 대법원 상고심 1년에 4만건 이상 판결 12명 대법관이 1인당 年3665건 처리 부실한 심리·불충분한 판결문 원인으로 심리불속행 제도는 폐지 목소리 높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올해 9월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7건이 판결이유 항목에 이처럼 두 줄만 적힌 채 별다른 설명과 심리없이 마무리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판결 이유가 기재되는 심리불속행 외 상고기각 판결도 4~5줄짜리 짤막한 설명에 그치는 사건이

대법 “미성년 자녀 있더라도 성전환 부모,성별 정정 가능”,성별 정정 허가기준 [내부링크]

대법 “미성년 자녀 있더라도 성전환 부모,성별 정정 가능”,성별 정정 허가기준 성별 정정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 2. 미성년 자녀의 연령, 신체적·정신적 상태 3. 성전환자의 부모로서의 역할 4.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나 유대감 5. 기타 가정환경 등 대법 “미성년 자녀 있더라도... 성전환 부모, 성별 정정 가능” 출처 : 조선비즈(2022.11.24) 성(性)을 바꾼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성전환 부모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 보호·복리와의 조화를 고려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1년 만에 ‘미성년 자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오후 성전환자인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의 상고심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던 원심 판단을 파기

대법 "닭고기 신선육, 냉동육 전환 유통 금지...유통기한 허위" [내부링크]

대법 "닭고기 신선육, 냉동육 전환 유통 금지...유통기한 허위" 대법 "닭고기 신선육, 냉동육 전환 유통 금지...유통기한 허위" 출처 : 뉴시스(2022.11.2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냉장 상태로 포장을 마친 육류를 사후에 냉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냉장육에 냉동육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표시라고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사의 이사 B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생산된 닭고기 냉장육을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거래처의 냉동 창고로 닭을 배송시켜 냉동육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적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 허위표시한

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내부링크]

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출처 : 동아일보(2022.11.23)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장애가 심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8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 지적장애 3급 B 씨(49)를 다섯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우리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며 주거지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B 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

대법 “60살은 정년의 ‘법정 하한’일 뿐…더 긴 정년 인사규정이 우선” [내부링크]

대법 “60살은 정년의 ‘법정 하한’일 뿐…더 긴 정년 인사규정이 우선” 대법 “60살은 정년의 ‘법정 하한’일 뿐…더 긴 정년 인사규정이 우선” 출처 : 한겨레(2022.11.2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60살’ 조항은 이미 정년이 60살 이상인 개별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회사) 직원이었던 ㄱ씨 등 15명이 “서울교통공사는 고용을 승계하고 정년연장을 보장해야 한다”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대부분을 받아들이되 정년에 관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소속으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담당한 ㄱ씨 등은 서울메트로가 비핵심업무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2011년 12월~2013년 10월 서울메트로를 퇴사하고 위탁업체인 ㄴ사로 옮겼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정년을 1~2년 앞둔 이들에

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내부링크]

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12.01) [파이낸셜뉴스] 주치의인 대학병원 교수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하던 레지던트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형 대학병원 교수 B씨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당시 82세)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장 폐색을 비롯해 대장암 소견이 발견되자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됐다. 주치의로 지정된 대학병원 교수 B씨는 2016년 6월 대장암 진단을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결정하고, 레지던트 C씨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와

대법 "기소 안 된 범죄 관련 돈·물건 등은 몰수 대상 아냐" [내부링크]

대법 "기소 안 된 범죄 관련 돈·물건 등은 몰수 대상 아냐" 대법 "기소 안 된 범죄 관련 돈·물건 등은 몰수 대상 아냐" 출처 : NEWS1(2022.12.04) 기소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다는 법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압수현금과 관련한 몰수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2억원을 뜯어냈다. A씨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1억9600만원을 전달받았다. B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긴급체포됐고 갖고 있던 1억3630만원도 함께 압수당했다.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B씨에 대한 사기 혐의만 적용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현금은 제3자에게 전달했고 1억3630만원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대법 "노래방에서 틀어놓은 메들리, 공연료 제외는 정당" [내부링크]

대법 "노래방에서 틀어놓은 메들리, 공연료 제외는 정당" 대법 "노래방에서 틀어놓은 메들리, 공연료 제외는 정당" 출처 : NEWSIS(2022.12.02)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 배경음악 형식으로 틀어두는(공회전) 메들리는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되는 공연사용료 계산에서 제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 규정 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수 설운도(본명 이영춘)씨 등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2014년 12월31일 기준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사용료 부분에서 '노래반주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이씨 등은 협회의 분배규정 개정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

잘못 지급한 보험금… 대법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내부링크]

잘못 지급한 보험금… 대법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잘못 지급한 보험금… 대법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압류 가능" 출처 : 머니S(2022.12.05) 보험사가 잘못 지급한 보험금을 원수령자인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가 받았다면 보험사가 부모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남편 C씨와 결혼하고 자녀 두 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1998년 이혼했다. C씨는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00년, 2005년 각각 A사와 체결했다.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이후 C씨는 2011년 6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자녀 두 명의 친권자였던 B씨는 C씨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을 대신해 약 1억700

대법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음 소 제기 기준으로 판단" [내부링크]

대법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음 소 제기 기준으로 판단" 대법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음 소 제기 기준으로 판단" 출처 : 뉴스1(2022.12.11)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하남에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자신의 공장이 공공주택사업 구역에 속하게 되면서 사업시행자인 LH와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 달 뒤 LH는 중복 선정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A씨는 매매계약 해제 통보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민사법원은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내부거래' 매출 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대법 "정당" [내부링크]

'내부거래' 매출 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대법 "정당" '내부거래' 매출 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대법 "정당" 출처 : 뉴시스(2022.12.09)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조항은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9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갖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2013년 11월 계열사 간 거래로 강 전 회장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며 약 27억원의 증여세 부과를 결정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내부링크]

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출처 : 뉴스핌(2022.12.06)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간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는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미약품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일본 법인으로부터 의약품 원료인 스트렙토키네이스, 스트렙토도르네이스를 단위당 118만7500원에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물량의 일정비율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한미약품은 해당 물량에 대해 임의가격인 단위당 5000엔으로 수입신고했는데 세무당국은 이 사건 물품들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

대법 "불공정보도가 근로조건 영향 줬다면 언론사 파업 정당" [내부링크]

대법 "불공정보도가 근로조건 영향 줬다면 언론사 파업 정당" 대법 "불공정보도가 근로조건 영향 줬다면 언론사 파업 정당" 출처 : 연합뉴스(2022.12.16)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언론사 노동자들이 '공정보도'를 위한 방안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보도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지만, 공정보도가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조가 직급 체계나 부서 배치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 사유가 된다는 의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정영하 전 본부장 등 2012년 파업 당시 노조 간부들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기소 이후 8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MBC 노조는 2012년 1∼7월 '김

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내부링크]

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출처 : 데일리안(2022.12.18)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 시 기존에 활용해온 '수평 3m'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아랑곳하지 않고 송전선으로 재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최소한도 보상' 원칙을 유지해 온 한전의 관행에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송전선 주변 3m 토지 외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경기도 평택시 임야 상공에 설치된 34만 5000볼트(V)짜리 고압 송전선 때문에 시작됐다. 송전선 일대 임야 992(약 300평)를 보유한 업체 A사가 고압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고압선이 지나는 지역은

당정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착수…2025년 초등 맞춤형 돌봄 적용"(종합) [내부링크]

당정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착수…2025년 초등 맞춤형 돌봄 적용"(종합) 당정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착수…2025년 초등 맞춤형 돌봄 적용"(종합) 출처 : 아시아경제(2022.12.18)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당정은 18일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등은 빠른 시간 내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영유아보육을 통합을 추진하고 오는 25년부터 초등교육 단계에서 ‘초등 늘봄학교’에서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고, 호봉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에 쫓겨나는 집주인?... 대법 “실거주 등 정당 사유라면 거절 가능” [내부링크]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에 쫓겨나는 집주인?... 대법 “실거주 등 정당 사유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에 쫓겨나는 집주인?... 대법 “실거주 등 정당 사유라면 거절 가능” 출처 : 조선일보(2022.12.19)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아파트 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대법원이 조속히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세입자 B씨는 2019년 전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거주해왔다. 그러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당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사이 집이 A씨에게 팔렸고 2

대법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도 손괴죄 불성립" [내부링크]

대법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도 손괴죄 불성립" 대법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도 손괴죄 불성립" 출처 : 아시아경제(2022.12.23)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이용을 방해한 행위일 뿐,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나 효용을 저하시킨 것이 아니어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초순경 B씨를 비롯한 26명(등기부상 29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대법 “환자의 사망진단, 사유 불문하고 의사가 직접 해야” [내부링크]

대법 “환자의 사망진단, 사유 불문하고 의사가 직접 해야” 대법 “환자의 사망진단, 사유 불문하고 의사가 직접 해야” 출처 : 조선비즈(2022.12.29) 의사의 지시·감독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거나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진단이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의사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수간호사 B씨 등 7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각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포천의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의사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2015년 5월까지 B씨 등에게 환자의 검안을 하거나 A씨 명의의 사망진단서 발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의료면허가 없는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 A씨가 병원에 없는 상황에서 A씨 지시로 B씨 등이 이 같은 행위를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의료계 반발 [내부링크]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의료계 반발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출처 : 연합뉴스(2022.12.22)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

대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의료진 7명 무죄 확정 [내부링크]

대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의료진 7명 무죄 확정 대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의료진 7명 무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2.12.30)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7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와 같은 오염이 이 사건에서 주사제의 분주(주사기에 적정용량씩 나눠 담음)·지연 투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은 따라서 피고

산업용 접착제로 이식 모발 고정한 의사… 대법 "비도덕적 진료 아냐" [내부링크]

산업용 접착제로 이식 모발 고정한 의사… 대법 "비도덕적 진료 아냐" 산업용 접착제로 이식 모발 고정한 의사… 대법 "비도덕적 진료 아냐" 출처 : 한국일보(2023.01.02) 의사가 산업용 스프레이 접착제로 모발을 고정시켰더라도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부과 의원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원장은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무모증 치료를 위해 이식 모발을 고정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산업용 스프레이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은 사회통념상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심하게 훼손해 의료인 신뢰를 실추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원장은 "모발이 흔들릴 경우 발

가혹행위 극단선택 군인…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내부링크]

가혹행위 극단선택 군인…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가혹행위 극단선택 군인…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출처 : 데일리안(2023.01.04) 군 생활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6년 12월 입대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 이듬해 5월에는 피해 사실을 간부에게 알린 일이 공개돼 동료들에게서도 비난과 따돌림을 받았고, 결국 석 달 뒤 부대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어머니는 입대를 앞두고 아들 앞으로 사망보험 2건을 들어놨기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란 이유로 지급이 거절됐고 이후 민사 소송을 냈다. A씨가

대법 "국세청 공무원이 쓴 조서,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내부링크]

대법 "국세청 공무원이 쓴 조서,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국세청 공무원이 쓴 조서, 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출처 : 연합뉴스(2023.01.03)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원어치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세무공무원이 자신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쟁점은 국세청 소속 세

대법 "노조 교섭단위 결정시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도 살펴야" [내부링크]

대법 "노조 교섭단위 결정시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도 살펴야" 대법 "노조 교섭단위 결정시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도 살펴야" 출처 : 이데일리(2023.01.0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가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와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 지역 호봉제회계직 근로자 대부분이 행정실 잡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실무사’인 만큼 다른 교육공무직원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조 교섭단위 분리 여부 결정시 단순히 형식적인 차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근로의 내용과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대법"절도 아닌 사기",사기죄와 절도죄 차이점 [내부링크]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대법"절도 아닌 사기",사기죄와 절도죄 차이점 가게 주인 속이고 분실물 '꿀꺽'…대법 "절도 아닌 사기" 출처 : 연합뉴스(2023.01.11)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가게의 관리자를 속여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씨는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한 뒤 그대로 지갑을 들고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똑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어째서 유죄인지

보이스피싱 가담 방법·시점 모호한 공소장…대법 "재판 다시"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가담 방법·시점 모호한 공소장…대법 "재판 다시" 보이스피싱 가담 방법·시점 모호한 공소장…대법 "재판 다시"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1.22)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시점이나 장소, 양도 방법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나치게 모호한 공소장은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전달된 A씨 카드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악용됐고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자신의 카드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내부링크]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출처 : 연합뉴스(2023.01.16)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했다. 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조항 신설前 성착취물 제작…대법 "'상습'으로 포괄일죄 적용 안돼" [내부링크]

조항 신설前 성착취물 제작…대법 "'상습'으로 포괄일죄 적용 안돼" 조항 신설前 성착취물 제작…대법 "'상습'으로 포괄일죄 적용 안돼" 출처 : 뉴시스(2023.01.2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상습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재판 중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28일부터 2021년 2월10일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 1929장을 촬영하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처음 A씨를 기소하면서 A씨가 2020년 11월3일부터 2021년 2월10일까지 상습으로 아동·청소인 피해자

대법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약정 행위, 처벌 대상" [내부링크]

대법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약정 행위, 처벌 대상" 대법 "범죄 피해금 인출 수수료 약정 행위, 처벌 대상" 출처 : 뉴시스(2023.01.27)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범죄 피해금 인출을 돕기 위해 인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받아내 보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와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9월 불상의 인물로부터 범죄 피해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 2장을 받아 돈을 인출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체크카드는 경찰과 수사협조자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미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홍보비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내부링크]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홍보비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홍보비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출처 : 아주경제(2023.02.05) 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후원회원' 자격으로 정기 납부받은 돈은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단법인 A와 사무총장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부금품법 처벌 대상 제외 여부는 단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A법인 정관을 근거로 정기적으로 돈을 낸 회원을 후원자가 아닌 법인 소속원으로 판단했다. B씨는 A법인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모집된 기부

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내부링크]

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출처 : 연합뉴스(2023.02.06)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 수위를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量刑·형벌의 정도를 정함)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양형 이유를 살폈다. 유죄가 인정된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법정형으로 치면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그 폭이 광범위하다. 청탁금지법 위

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내부링크]

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2.07) [파이낸셜뉴스] 통증주사를 맞은 환자가 세균성 감염으로 병을 얻었다는 이유 만으로 의사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의사인 A씨는 2019년 7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치료 도중 감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승모근 등 통증이 있는 부위에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만든 일명 통증주사 치료를 했는데,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

대법,'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추진,범죄대응에 심각 장애,증거인멸 시간만 줄 것 [내부링크]

대법,'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추진,범죄대응에 심각 장애,증거인멸 시간만 줄 것 대법,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 추진…검찰 "범죄대응에 심각 장애" 비판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2.08)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추진하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심리 대상이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따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내부링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죄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불실)의 사실’을

'학생회 간부 음주운전 폭로' 서울대 前총학회장…대법 "공익 목적" [내부링크]

'학생회 간부 음주운전 폭로' 서울대 前총학회장…대법 "공익 목적" '학생회 간부 음주운전 폭로' 서울대 前총학회장…대법 "공익 목적" 출처 : 뉴스1(2023.02.10)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학과 학생회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총학생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익적 목적"이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A씨는 재임 시절 자신에 대한 사퇴 운동을 벌이면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던 다른 학과 학생회장 B씨가 차기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간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농촌봉사활동(농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쓴 글을 SNS, 학내외 커뮤니티,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뺑소니' 범죄 최대 징역 12년…대법 양형 기준 상향 [내부링크]

'뺑소니' 범죄 최대 징역 12년…대법 양형 기준 상향 '뺑소니' 범죄 최대 징역 12년…대법 양형 기준 상향 출처 : 뉴스핌(2023.02.1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기존보다 상향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13일 제122차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무면허 음주운전자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자의 경우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도 징역형을 권고하는 기준을

父 소유 땅 80년간 초등학교 부지로…대법 "무단점유 아냐" [내부링크]

父 소유 땅 80년간 초등학교 부지로…대법 "무단점유 아냐" 父 소유 땅 80년간 초등학교 부지로…대법 "무단점유 아냐" 출처 : 이데일리(2023.02.1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버지의 땅을 80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부지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시교육청(원고)이 1942년부터 A씨(1965년 사망)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가운데 일부로 점유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A씨는 생전에 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현재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밭 2823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밭 일부를 1942년 11월 22일경부터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했다. 이후 1950년경부터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인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내부링크]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인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인정 첫 대법 판결 나왔다 출처 : 한경(2023.02.16)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증으로 인해 근육‧관절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제기능장애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2019년 8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김 모씨의 손을 들었다.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12년 8월 태백시 매립장에서 집게차를 이용해 재활용 공병 재포장 작업을 하던 도중 톤백(대형 포대자루)을 집게차의 집게에 거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김 씨는 좌상지에 통증과 이에 따라 근력 저하의 소견을 근거로 마취통증전문의로부터 CRPS 소견과 함께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태백시는 이후 김 씨의 장애

권리금이란? 권리금 뜻,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받은 세입자 대법 "손해배상해야" [내부링크]

권리금이란? 권리금 뜻,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받은 세입자 대법 "손해배상해야" 권리금이란? 권리금 뜻 출처 : 전민일보(2022.12.08)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권리금은 1) 바닥권리금(지역권리금), 2) 시설권리금, 3) 영업권리금 3가지로 구성된다. 바닥권리금은 자리(목)에 대한 비용으로 원래 건물주와 관련 없는 돈이지만, 신규 상가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보증금, 월세 외에 관행적으로 챙기는 금액이다. 시설권리금은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데, 인테리어를 한 지 3년이 지났을 경우 시설권리금은 없는 것이 관행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영업권리금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단골 고객, 브랜드 이미지, 인지도, 노하우 등을 많이 확보한 데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장사가 잘 되면 가게는 높은 영업권리금을 갖게 되고, 반대인 경우 무권리로 들어갈 수

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이미 보상받았어도 국가배상 가능" [내부링크]

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이미 보상받았어도 국가배상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이미 보상받았어도 국가배상 가능"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2.15) [파이낸셜뉴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불법 구금,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미 정부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76년~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5년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보상금 약 1450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지만 패소했다. 구 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인 동의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배상에 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코로나 퍼질 때 소방서에서 삼겹살 회식,법원 "소방관 징계 적법" [내부링크]

코로나 퍼질 때 소방서에서 삼겹살 회식,법원 "소방관 징계 적법" 코로나 퍼질 때 소방서에서 삼겹살 회식… 법원 “소방관 징계 적법” 출처 : 조선일보(2023.02.17) 코로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을 당시, 근무 시간에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을 한 소방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를 받은 소방관은 상급자 지시라서 회식 참석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식 참석 권유는 복종해야 할 직무상 명령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김석범)는 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1년 5월 2일 야간 근무 시간에 인천 한 소방서 구조대 차고지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했다. 소방서 차고지에 주차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은 뒤 식탁과 의자를 가져와 삼겹살을 먹었다. 구조대장이 부하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는

연진아, 법원에서 보자",서울행정법원 학폭 재판부 신설 [내부링크]

연진아, 법원에서 보자",서울행정법원 학폭 재판부 신설 [단독]"연진아, 법원에서 보자"…서울행정법원 학폭 재판부 신설 출처 : 이데일리(2023.02.1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행정2단독(고은설 부장판사)·행정5단독(조서영 판사)을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세 단독재판부는 난민·산재 전담 재판부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도 다루게 된다. 그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재판부 없이 일반 행정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 합의부에 배당해왔다.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10월 26일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

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내부링크]

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2.1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평균 운행·영업시간을 지키지 못한 택시 운전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징계 결정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은 한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 처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택시회사는 2020년 10월 A씨에게 불성실 근로 및 저성과 근로를 사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11월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 사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는 A씨의 운송수입금이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고, 영업시간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다. 사측에 따르면 이 회사 근로자의 하루 평균

"사표 쓰라"고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내부링크]

"사표 쓰라"고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사표 쓰라"고 수차례 말했다면…대법 "해고 맞다" 출처 : 한경(2023.02.20) 회사 간부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하고 버스 키를 회수했다면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었더라도 기사를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했는데,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 다음달 회사 관리팀장은 A씨를 질책하다 말다툼을 벌였고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해고하는 것이냐”는 A씨의 물음에도 “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갖고 있던 버스 키도 직접 회수했다. A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

‘분양가 할인받고 소송 안 한다’ 해놓고 소송…대법 판단은? [내부링크]

‘분양가 할인받고 소송 안 한다’ 해놓고 소송…대법 판단은? ‘분양가 할인받고 소송 안 한다’ 해놓고 소송…대법 판단은? 출처 : 이데일리(2023.02.2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분양가 할인받고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입주자들이 불공정한 거래 강요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각하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B사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일대 토지를 사들여 90세대 2개동 합계 총 209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 B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기로 했고,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해 승인을 받았다. 입주자들과 세대당 50만원 인하한 분

법원, 동성부부 사회보장 사실혼과 차별 안돼…“평등 원칙 확인” [내부링크]

법원, 동성부부 사회보장 사실혼과 차별 안돼…“평등 원칙 확인” 법원, 동성부부 사회보장 사실혼과 차별 안돼…“평등 원칙 확인” 출처 : 한겨례(2023.02.22)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자의적인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법률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동성부부들에게 인정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보장 범위가 한발짝 넓어지게 됐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의 권리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 등 공법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는 인정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사실혼 동성부부 소성욱(32)씨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용민(33)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었다. 앞서 사실혼 역시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이들 부부의 가족법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지위마저 부인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2심

법원행정처 "13세 소년, 성인과 동등한 처벌 부적절",법무부vs행정처 [내부링크]

법원행정처 "13세 소년, 성인과 동등한 처벌 부적절",법무부vs행정처 법원행정처 "13세 소년, 성인과 동등한 처벌 부적절" 출처 : 연합뉴스(2023.02.22)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추진에 법원행정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 같은 행정처 의견이 담겼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에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개선책을 마련했다. 행정처

헌재,전원일치,'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성폭력처벌법 위헌 [내부링크]

헌재,전원일치,'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성폭력처벌법 위헌 헌재,전원일치,'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성폭력처벌법 위헌 출처 : 연합뉴스(2023.02.23)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국 일선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라는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 운용되는 대

직장 내 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내부링크]

직장 내 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법원 “회사도 배상해야” 출처 : 한겨례(2023.02.19) “어제까지도, 흙탕물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꿈을 꿨어요.” 지난 1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만난 배아무개(38)씨가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동생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기일. 판결 내내 배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물을 닦은 휴지를 꼭 쥐고 있었다. 동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자, 배씨는 그제야 미소를 보였다.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9개월만, 배씨가 숨진 지는 2년5개월 만이다. 동생의 죽음 이후 배씨는 내내 ‘앞이 안 보이는 흙탕물’ 속에 있는 것 같았다. 2020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스마트 케이유(KU) 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했던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전에 이 골프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2

국민참여재판이란? '성폭행 혐의' 조주빈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 [내부링크]

국민참여재판이란? '성폭행 혐의' 조주빈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 국민참여재판이란?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1.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 2.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한다. 3.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84살에도 도둑질 ‘대도’ 조세형, 대법 판결 [내부링크]

“달라질지 모르겠지만”…84살에도 도둑질 ‘대도’ 조세형, 대법 판결 “달라질지 모르겠지만”…84살에도 도둑질 ‘대도’ 조세형, 대법 판결은 출처 : 매일경제(2023.02.25) 1970~1980년대 사회고위층을 대상으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인 ‘대도’ 조세형(85)이 여든이 넘어서도 도둑질을 하다 실형확정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도합 15년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 후 선교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새로운 인생을 사는 듯했다. 이도 잠시,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혔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잡혔다. 2010년에도 장물 알선으로 붙잡혔다. 2013년에는 강남 고급빌라를 털다 감옥에 갔고, 2015년에도 용산 고급빌라를 털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내부링크]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대법 “스터디카페, 독서실로 볼 수 없어” 첫 판결 출처 : 한겨레(2023.02.26)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스터디카페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독서실과 동일하게 보고 규제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터디카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19년 8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에서 스터디 공간과 컴퓨터 사용공간, 취식공간을 둔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던 중 2020년 3월 교육지원청이 ‘무등록 독서실 영업’으로 고발

재개발추진위에 돈 빌려줬는데 시공사 선정 취소,대법 "갚아야" [내부링크]

재개발추진위에 돈 빌려줬는데 시공사 선정 취소,대법 "갚아야" 재개발추진위에 돈 빌려줬는데 시공사 선정 취소,대법 "갚아야" 출처 : 뉴스1(2023.02.26)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대여했다가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다면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던 재개발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006년 주민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한 뒤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도급계약 조건에는 '현대건설은 추진위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여한다'(소비대차약정)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모씨 등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10명은 추진위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현대건설은 약정에 따라 추진위에 약 34억

대법, 1심 가사 합의 관할 사건 '5억 초과'로 상향 [내부링크]

대법, 1심 가사 합의 관할 사건 '5억 초과'로 상향 대법, 1심 가사 합의 관할 사건 '5억 초과'로 상향 출처 : 뉴스핌(2023.02.2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제1심 가사 재판부의 사물관할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 사건으로 상향한다. 최근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 상승과 경제사정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를 불문하고 합의부 사건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관련 규칙과 예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사물관할은 소송목적 값에 따라 정해지는데, 규칙과 예규가 개정되면서 가사 제1심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은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사건은 이전과 같이 청구 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제1심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제1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은 기존 2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합의사건 기준은 기존 2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상향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관련법 국회 통과 [내부링크]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관련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관련법 국회 통과(종합) 출처 : 연합뉴스(2023.02.27)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주환 기자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 기간 1년을 뒀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억지로 모텔 끌려간 여성 모텔 계단서 추락사… 대법 "강간치사" [내부링크]

억지로 모텔 끌려간 여성 모텔 계단서 추락사… 대법 "강간치사" 억지로 모텔 끌려간 여성 모텔 계단서 추락사… 대법 "강간치사" 출처 : 아시아경제(2023.02.23)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억지로 모텔 안으로 끌고가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게 만든 남성에게 강간치사죄 유죄가 확정됐다. 이 남성은 자신은 피해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설사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도망가다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美법원 "스벅, 직원감시·불법해고 등 기본권 침해" 판결 [내부링크]

美법원 "스벅, 직원감시·불법해고 등 기본권 침해" 판결 美법원 "스벅, 직원감시·불법해고 등 기본권 침해" 판결 출처 : 뉴시스(2023.03.02)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유명 커피체인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직원들을 불법 해고하고 노동조합 결성 관련 움직임을 감시하는 등 노동자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마이클 로서스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 판사가 최근 이런 취지로 스타벅스에 해고 노동자 복직 및 폐점한 지점 재개방을 명령했다. NLRB는 미국 노동법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다루는 미국 정부의 독립 기관이다. 이 사건은 버펄로 지역 스타벅스 21개 매장에서 제기한 35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병합 평가한 것이다.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사측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두고 강한 비판이 일었다. 뉴욕 버펄로 소재 한 매장에서 처음으로 노조 결성 표결이 이뤄졌으며, 이후

대법 "'146억원 증발' 제주 카지노 수사 중 찾은 돈 압수 정당" [내부링크]

대법 "'146억원 증발' 제주 카지노 수사 중 찾은 돈 압수 정당" 대법 "'146억원 증발' 제주 카지노 수사 중 찾은 돈 압수 정당" 출처 : 연합뉴스(2023.03.03)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6억원 증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찾아낸 134억원은 돈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법기관이 계속 압수해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제주신화월드 내에서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이하 람정)의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는 지난해 5월 경찰이 찾아 낸 134억원 중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수물을 반환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골든하우스 벤쳐 리미티드가 12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128억원에 대해 준항고인이 그 제출인에 해당

미성년 환자,부모에만 설명하고 시술하면,대법 "의무이행 맞아" [내부링크]

미성년 환자,부모에만 설명하고 시술하면,대법 "의무이행 맞아" 미성년 환자,부모에만 설명하고 시술하면,대법 "의무이행 맞아" 출처 : 뉴시스(2023.04.0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성년 환자를 대신해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의료시술 관련 설명을 했다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A씨와 그 모친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6월 당시 12세였던 A씨는 이 병원에서 희귀성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해 7월 의료시술을 받았다. 모야모야병은 젊은 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는 질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범죄자 채무서만 공제해야” [내부링크]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범죄자 채무서만 공제해야”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범죄자 채무서만 공제해야” 출처 : 이데일리(2023.04.1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범죄자 장씨의 불법행위와 범죄자의 사용자인 모텔 사장 이모씨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다액채무자와 소액채무자를 가리지 않고 피고들 손해배상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을 공제하고, 그 결과 소액채무자인 사용자 피고 부담 부분까지 유족구조금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구로동의 한 모텔을 운영하던 이씨는 2017년 8월 장씨를 고용했다. 2019년 8월 장씨는 모텔 투숙객 A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쉰들러 손들어준 대법 [내부링크]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쉰들러 손들어준 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쉰들러 손들어준 대법 출처 : 한국일보(2023.03.30)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쉰들러그룹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단일 최대 주주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고, 한 전 대표도 이 중 190억 원을 함께 갚으라고 판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1년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우려되자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상품을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만기 당시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대법 "업무정지에서 과징금부과로 변경된 소송,다툴 기회 줘야" [내부링크]

대법 "업무정지에서 과징금부과로 변경된 소송,다툴 기회 줘야" 대법 "업무정지에서 과징금부과로 변경된 소송,다툴 기회 줘야" 출처 : 노컷뉴스(2023.03.31)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적발된 병원 운영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가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됐다면 바뀐 처분에 따른 소송으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병원 운영자 A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 행위는 같지만,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요건과 효과는 같지 않다"며 "업무정치처분은 (구)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근거한 것이고 과징금부과처분은

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적합”,탈원전단체 최종 패소 [내부링크]

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적합”,탈원전단체 최종 패소 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적합”,탈원전단체 최종 패소(종합) 출처 : 이데일리(2023.03.3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탈원전단체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신고리) 4호기(현 새울 2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소속 730명이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 절차 당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반영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해 진행된 절차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등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내려진 조건부 운영 허가는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내부링크]

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출처 : 조선일보(2023.03.30)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生父)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못 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2025년 5월 31일까지만 가족관계등록법상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들과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들은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이렇게 출생한 아이를 여성의 법적 남편의 자녀로 추정해 실제 생부는 현실적으로 출생 신고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업무방해" [내부링크]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업무방해"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업무방해" 출처 : 연합뉴스(2023.04.02)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위를 누군가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구체적 진료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9)씨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돈을 당장 내놓아라"고 소리치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폭행)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아봤더니 부작용만 있다. 다 사기다" 등의 언급을 한 혐의(명예훼손)를 받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줄기세포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C씨의 업체에 20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내부링크]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출처 : 더팩트(2023.04.0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걷은 특성화교육비를 쓰고 남았더라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유치원장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교회 부설 B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학부모들에게 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14억여원을 교회로 인출한 정황을 적발했다. 이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한 뒤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치원 회계 회수 처분은 정당하지만 교회에 부당하게 인출한 돈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는 것을 넘어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은 위법

위법 징계로 파면·정직, 사라진 '9년'…대법 "정년 연장해야" [내부링크]

위법 징계로 파면·정직, 사라진 '9년'…대법 "정년 연장해야" 위법 징계로 파면·정직, 사라진 '9년'…대법 "정년 연장해야"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4.06)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 당했던 군 법무관이 14년 간의 소송전 끝에 전역 부당함과 현역 신분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10월 국방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대책' 지시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이 지정한 불온서적에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노엄 촘스키 교수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이 포함됐다.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A씨가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내부링크]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허락 없이 남의 건물서 음주 측정,대법 "거부 가능" 출처 : 연합뉴스(2023.04.07)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유죄, 음주 측정 거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2021년 4월17일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나와 300ｍ가량 차를 몰아 안마시술소로 들어갔다. 이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이 부분을 무죄

대출 알선만 했는데 대신 빚 갚으라는 금융사…대법 "무효" [내부링크]

대출 알선만 했는데 대신 빚 갚으라는 금융사…대법 "무효" 대출 알선만 했는데 대신 빚 갚으라는 금융사…대법 "무효" 출처 : 연합뉴스(2023.03.22)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출 이용자를 알선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는 대신 상환 기한이 넘어가면 알선자가 무조건 대출금을 모두 떠안게 한 위탁계약은 부당한 거래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사가 금융업체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B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사가 대출금 중 1%를 업체들로부터 받아 A사에 0.5∼0.8%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 누구에게 대출해줄지 결정할 권한은 B사에 있고 A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다. A사가 알선·위탁업무 수행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 대상 아냐"…판례 변경 [내부링크]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 대상 아냐"…판례 변경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 대상 아냐"…판례 변경 출처 : 뉴시스(2023.03.23)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채무자의 손자녀가 채무를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 4명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심에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C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해 2011년 3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C씨는 2015년 4월 사망했다. 유족은 C씨의 배우자와 자녀 4명, A씨 등 손자녀 4명 등이다. C씨의 자녀 4명은 2015년 8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신고했다. 법원이

여호와증인 신도,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내부링크]

여호와증인 신도,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여호와증인 신도,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출처 : 뉴시스(2023.03.26)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절한다면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4년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6개월간 복무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복무를

"VIP특혜, 하나은행 채용비리 모두 유죄" 대법 확정 [내부링크]

"VIP특혜, 하나은행 채용비리 모두 유죄" 대법 확정 "VIP특혜, 하나은행 채용비리 모두 유죄" 대법 확정 출처 : 파이낸션뉴스(2023.03.24)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차별 등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 씨(6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 씨(54)와 박모 씨(54)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

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내부링크]

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가짜 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출처 : 연합뉴스(2023.03.27)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난민 신청자가 사업상 입국인 것처럼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A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주(駐)이란 한국 대사관에 '한국의 기업에서 사업차 초청받았다'며 단기 상용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근거 자료로 한국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했다. 이 초청장은 A씨가 브로커를 통해 구한 가짜였다. A씨에게서 4천700달러를 받은 브로커는 한국 기업에 "제품을 보러 가고 싶은데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속여 초청장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K칩스·전세사기 방지법 법사위 통과,노란봉투법은 보류 [내부링크]

K칩스·전세사기 방지법 법사위 통과,노란봉투법은 보류 K칩스·전세사기 방지법 법사위 통과…노란봉투법은 보류(종합) 출처 : 연합뉴스(2023.03.27)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류미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내부링크]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출처 : JTBC(2023.03.30) 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략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습니다. 이에 박모 씨 등 87명은 누진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징수된 요금과 적정 요금의 차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헌재 "검수완박법,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한동훈"결론 공감 어려워" [내부링크]

헌재 "검수완박법,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한동훈"결론 공감 어려워"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출처 : 조선일보(2023.03.23)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 작년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

치과위생사가 마취주사 놓았다가 벌금형…대법 “의료법 위반” [내부링크]

치과위생사가 마취주사 놓았다가 벌금형…대법 “의료법 위반” 치과위생사가 마취주사 놓았다가 벌금형…대법 “의료법 위반” 출처 : 이데일리(2023.03.0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치과를 방문한 환자 잇몸에 치과위생사가 마취주사를 놓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환자 C씨는 2018년 6월 15일 사랑니 발치를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치과를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치과의사인 A씨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은 후 사랑니를 발치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 때는 무통마취기로 잇몸 부위를 마취한 후 치료를 받았다. 다만 이 사건 마취주사 후 혀 감각에 문제가 생긴 C씨는 치과의사인 A씨를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다. 환자 C씨는 무통마취기를 사

대법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예외 인정 안돼…절차 따라야" [내부링크]

대법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예외 인정 안돼…절차 따라야" 대법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예외 인정 안돼…절차 따라야" 출처 : 뉴스1(2023.03.13)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분양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광양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지어진 한 아파트는 2008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이후 임차인이 퇴거해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한 세대(명도세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임대사업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미달된 세대와 명도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공개모집 절차 없이 명도세대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입주한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들은 분양전환이 시작된 후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우선 분양전환권

성매매 업자에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대법 "처벌 안돼" [내부링크]

성매매 업자에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대법 "처벌 안돼" 성매매 업자에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대법 "처벌 안돼" 출처 : 뉴시스(2023.03.1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성매매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한 사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새벽 경기 광명 소재 한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명품 지갑,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458만원 상당의 물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 업자는 예약 전 A씨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미리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내려받아 놓았고, 이 사진을 업자에게 전송한

코로나 설문에 거짓 응답한 학생 징계…대법 "징계 취소" [내부링크]

코로나 설문에 거짓 응답한 학생 징계…대법 "징계 취소" 코로나 설문에 거짓 응답한 학생 징계…대법 "징계 취소"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3.15)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광복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학교에 숨긴 학생에게 내린 징계가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B사가 운영 중이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 학교로부터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A씨는 서울 종로구 자택에 머물렀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어머니와 함께 종로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당시 300m 가량 떨어진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른바 '광복절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학교는 8월 18일 등교 수업으로 변경되면서

법원 "성전환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내부링크]

법원 "성전환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법원 "성전환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 가능" 출처 : MBN(2023.03.15)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그 사람의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해 성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라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야 판단해야 한다"며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던 A씨는 8년 전인 17살일 때부터 호르몬 요법을 이어오며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하

나눔의집 횡령 공익신고…대법 "권익위 보호 조치 적법" [내부링크]

나눔의집 횡령 공익신고…대법 "권익위 보호 조치 적법" 나눔의집 횡령 공익신고…대법 "권익위 보호 조치 적법" 출처 : 뉴시스(2023.03.18)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나눔의집이 단체 내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보호 조치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나눔의집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눔의집 직원들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나눔의집 운영 과정에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야 할 후원금이 빼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후원자 일부는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나눔의집을 점검해 미비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나눔의집이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 등을 정리하면서 공익신고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병원에 직접 반환요구 자격 없어" [내부링크]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병원에 직접 반환요구 자격 없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병원에 직접 반환요구 자격 없어"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3.19) [파이낸셜뉴스] '맘모톰 시술'을 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요양기관 소속 의료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들에게 맘모톰 절제술을 하고 진료비를 받았다. 맘모톰 절제술은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종양 절제술로 유방양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술이다. A사는 자사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내부링크]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출처 : 이투데이(2023.03.20)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형태로 주식을 기부한 데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부라는 출연자의 좋은 뜻에도 기부 받은 단체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므로 증여세는 내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복수의 공익법인이 ‘같은 주식’을 ‘같은 날’ 기증받았더라도, 각각의 증여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비과세 순서를 고려한 출연자의 뜻에 따라 증여세 면제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

대법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 침입죄 성립" [내부링크]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 용역 써서 다시 쫓아내…대법 "침입죄 성립"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 용역 써서 다시 쫓아내…대법 "침입죄 성립" 출처 : 뉴시스(2023.02.2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기존 점유자가 불법 점유된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이를 점거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사상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소송 등 절차 없이 자력구제를 행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이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은 A씨 등 총 7명이다. 이들은 한 백화점 공사 시행사에게 8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내어 준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채권을 양도받은 B사 소속 직원이다. B사는 채권을 양도 받은 이후 공사 현장 부동산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부터 1순위 우선 수익자로

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헌재 "합헌" [내부링크]

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헌재 "합헌" 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헌재 "합헌" 출처 : 연합뉴스(2023.03.03)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매년 대한적십자사가 집집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적십자법) 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적십자사에 전국 만 25∼74세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넘겨주는데, 제공된 자료는 2019년 기준 총 1천766만2천388건이다. 적십자사는 이 주소로 1만원짜리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한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헌재 "합헌" [내부링크]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헌재 "합헌"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헌재 "합헌"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3.05) [파이낸셜뉴스] 의료 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기관장 A씨 등이 의료법 45조의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인 의료법 45조의 2 등은 2021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A씨 등은 이 법 조항이 환자의 신체와 정신적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되고, 의료기관으로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의사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은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지만, 결국 헌법에 어긋

대법 "스토킹 재발 우려 시 피해자 접근금지 연장 가능" [내부링크]

대법 "스토킹 재발 우려 시 피해자 접근금지 연장 가능" 대법 "스토킹 재발 우려 시 피해자 접근금지 연장 가능" 출처 : 연합뉴스(2023.03.09)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스토킹범의 범행 재발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더라도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스토킹범 A씨에 대한 검찰의 잠정조치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한 범죄 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시 새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동일한 스토킹 범죄로 추가 잠정조치를 내릴 경우엔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따져 2개월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설정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개월가량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

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내부링크]

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출처 : 연합뉴스(2023.03.12)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20년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기 한 지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중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추가되자 "법무사가 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