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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 방어-장덕현 변호사 [내부링크]

양육비 등 지급의무 있는 의뢰인 상대방,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목적 이행명령 신청 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2015년 양육비 사건으로 상대방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의뢰인. 상대방은 2022년에 이르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확정된 이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면 그 사실을 다툴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여 온 점, 나아가 의뢰인의 건강사정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이고도 진솔하게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확정 판결에 반하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판결이

변호사 소개 - 장덕현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온힘앤파트너스에서 온힘을 다하는 장덕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장덕현 변호사는 대전 유성중학교와 대전 유성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에서 외교학 학사 학위를 받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무법인 유앤아이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대전지방법원국선전속변호인,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위법성 검토위원도 겸임하였습니다. 장덕현 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사건, 가사사건과 행정사건을 진행하며 치밀한 법리 검토와 마음을 울리는 서면을 작성하여 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친 유능하고 열정적인 변호사입니다. 장덕현 변호사는 특히 신탁된 부동산과 같은 복잡한 민사사건, 임대차 분쟁,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각종 행정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 많은 의뢰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는 대전가정법원에서 국선보조인 역할을 수행하며 소년보호사건을 진행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변호사]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지종엽 변호사 [내부링크]

10여년간 노모 부양한 의뢰인 모친을 부양하지 않은 형제들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제기 반심판으로 기여분 청구 기여분 인정 사건의 개요 10여년간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한 의뢰인, 어머니가 사망한 후 다른 자매들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라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의뢰인이 10여년간 노모를 지극 정성으로 부양한 점을 요양기관 사실조회 내역, 병원비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이 모친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모친을 부양한 것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3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대전변호사] 대전 음주운전 재심개시-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 재심개시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되는 윤창호법 적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의뢰인,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김봉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재심을 통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형이 선고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할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은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는 매우 복잡하므로 관련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온힘앤파트너스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온힘을 다하는 변호사 온힘앤파트너스와 상담하기 전화번호 042-486-8999 홈페이지 예약 상담신청 |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 녹취한 증거는 유효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 힘을 다하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나이가 되면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놓고 교실의 상황을 녹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자녀를 둔 한 유명 웹툰 작가 부부도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의심이 들자, 몰래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두고 자녀의 학교생활 중의 대화를 녹음한 행동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 형사사건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3.14.경부터 2018.5.8경까지 16회를 걸쳐 3학년인 어린이에게 "학교 안다니

유사강간 항소심 감형 -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유사강간죄 등 다수 혐의 1심 실형 받았으나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대학생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알게 된 B와 대학교 근처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친밀한 감정을 느꼈고, B의 집으로 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기대와 달리 B는 A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A는 본인의 차로 B를 데려가 주요 부위를 만지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A의 행동에 놀란 B가 집에 가려고 하자 A는 B를 쫓아가 집이 어딘지를 물었고, B의 주거지로 들어가 주요 부위를 만지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A는 위와 같은 행위로 유사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김봉현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B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성범죄 전과로 인해 검사측 재판에 징역형 구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부착명령 기각 사건의 개요 배달업에 종사하는 A는 건물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B를 뒤따라 들어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뒤, B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A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는 이전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 및 다른 두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위 사건을 다른 두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A가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A를 징역형 구형과 함께 부착명령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거운 형벌로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상황에 놓인 A씨는 김봉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강제추행 무죄-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상점을 운영하던 A 장사를 돕던 B가 A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 강제추행 혐의 무죄 사건의 개요 상점을 운영하던 A는 자신의 장사를 돕던 B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의 장사를 도와주던 날, B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상점에 누워있던 상황에서 A가 B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입 안에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A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김봉현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가 상점을 운영할 당시 B와 스킨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장사가 바빠 스킨십 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인 B가 A를 고소하게 된 경위와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A가 강제추행에 있어서 무죄임을

사기 방조 무죄 -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카드를 내어주고 해당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여 사기방조 혐의. 무죄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빚 해결을 위해 인터넷 대출을 찾던 중, 금융투자 업계 근무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월급 명목으로 돈을 통장에 입금해 줄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냈고 상대방이 A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보내달라는 말에 그대로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상대방은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A씨의 체크카드와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죄로 기소되었으며, 김봉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성실한 시민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보이

블로그 정보 안내 - 면책공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를 근거로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 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 파트너스의 변호사 및 직원들에게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이란? - 소송의 뜻과 유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동법률 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법률용어의 기본인 소송에 대해서 뜻과 유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 들어보신적 있으실텐데요. 주로 어떠한 억울한 일,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볼 법한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종종 개인, 기업, 국가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러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법원에서 공정한 해결을 얻기 위해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소송과 소의 뜻 소송(訴訟) : 법정에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의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소(訴) : 법원에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원고)이 법원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그에 대응하는 상대편

피고, 피고인, 피의자, 용의자 - 뜻과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하면서 보는 뉴스나 범죄 관련 드라마를 보다보면 나오는 말들이 있죠.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5명이 지목되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 이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그 중에서도 피고, 피고인, 피의자, 용의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용어들은 보기엔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각각의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저택에서 A가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A와 같이 있던 B, C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B, C 용의자 그러다 B에 대한 주요 증거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B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B의 범죄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정식으로 B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B 피의자 수사결과 B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가 B를 기소하였습니다. B의 범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뜻과 차이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형사 사건의 뉴스를 보다 보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용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 용어들은 모두 유예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용어는 기소와 선고,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결정하는 사람, 사용되는 시점, 특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인지 3개의 용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예 먼저, '유예'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판단하고 실행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미룬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주로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두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적인 처분 중 어떤 형사 처벌이나 판결을 일정 기간 동안 지연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지만 혐의가 무겁지 않아 재판에 넘길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는

사기 무죄－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지인에게 빌린 돈을 일부만 변제하고 제대로 갚지 못하여 고소당해 사기죄 혐의 무죄 사건의 개요 Ａ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Ｂ로부터 십여 차례 이상 돈을 빌렸는데, 그 금액이 약 1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Ａ씨는 빌려 간 돈 중 일부만 변제하고 절반 이상이나 되는 돈은 제대로 갚지 못하였습니다. Ｂ씨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Ａ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Ａ씨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인 Ａ씨는 김봉현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수집한 사실과 증거들을 기반으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Ａ씨가 돈을 빌려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Ｂ에 대한 고의적인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 Ｂ에게 돈을 빌린 횟수 중 ４회에 해당하는 돈은 빌린 사실이 없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음주운전 전과 2회] 음주운전 치상 항소심 감형 - 장덕현 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운전 전과 2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A씨. 1심 실형과 법정구속 받았으나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어느 겨울, 아침 식사와 반주를 마치고 식당을 나선 A씨는 추운 날씨에 오갈 데도 없어 차에서 잠깐 눈을 붙이기로 합니다. 이윽고 잠에서 깬 A씨가 시동을 켜고 출발하려던 순간, 행인 B씨를 충격하게 되는데요. 위 사고로 인하여 B씨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A씨는 항소를 진행하고자 장덕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구속된 A씨를 대신하여 직접 피해자 B씨를 만나 A씨의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 B씨로부터 합의서와 처불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장덕현 변

집합건물 업무방해금지 및 퇴거단행 등 가처분 방어성공 -지종엽 변호사 [내부링크]

임의로 관리단을 구성하고 총회를 소집한 상대방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퇴거 단행 등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당한 의뢰인 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인 의뢰인, 어느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아닌 상대방이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총회)를 소집하여 자치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며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집합건물 관련 자료를 넘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집한 관리단 집회는 절차 등에서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총회 소집을 위하여 받은 500 개이상의 위임장과 상대방 주소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상대가 소집한 총회는 집합건물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지종엽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한 상대방의 대표자가 부적법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선출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죄-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유부녀인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의뢰인,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 촬영 무죄 사건의 개요 유부녀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의뢰인,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인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중 신체를 촬영한 적이 없다며 김봉현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허위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봉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번복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SNS로 만난 여성에게 술에 취해 강제추행한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하며 새롭게 알게 된 여성과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금 더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당구장으로 향했습니다. 당구장에서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도 잠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A씨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화장실을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입맞춤하고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에도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갑작스럽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A씨는 온힘앤파트너스의 김봉현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씨의 혐의 사실이 발생한 전후 맥락, 그리고 수사기관에

층간소음 보복하려다 스토킹으로 처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 힘을 다하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쿵쿵" 귀에 울리는 소음때문에 편안한 집 안 생활이 지옥처럼 변하기도 하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아랫집이 견디지 못해 이사를 가거나 윗집과 싸우다 심하면 폭행 및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문제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똑같이 당해보라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로 큰 소리를 내어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윗집이 소음을 내니까 우리 집도 윗집에 소음을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속적인 보복성 층간소음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층간소음의 피해자였지만 결국에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빌라에 입주한 A씨는 주변 층간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다 2021년 10월부터 수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무죄 -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하다 갑자기 주차된 차들 사이로 튀어나온 아이와 충돌한 A씨. 무죄판결 사건의 개요 SU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어느 날 오후 한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면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길게 줄 서 있던 장소였는데요. A씨가 주행하던 중, 도로 옆에 위치한 보도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하며 뛰어놀던 어린이가 방향을 틀어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린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해당 어린이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당시 사건 사고의 전후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영상과 증거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A씨가 사고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운전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피해자 어린이가 순간적으로 도로로 뛰어

강제추행 미수 집행유예 -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를 강제 추행하려 했던 A씨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 A씨. A씨는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부축받고 있었는데요. 둘만 있던 상황에서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성희롱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려고 손을 뻗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간호조무사는 거절의 의사를 말하며 A씨를 뿌리쳤고,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씨의 일관된 진술, 간호조무사의 SNS에서 올렸던 내용과 법정 진술 등 여러 사실을 토대로 A씨가 간호조무사의 몸을 강제로 추행했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사건 당시의 언동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A씨의 사정 및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번

[대전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인사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힘을 다하는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얽힌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없더라도 길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온힘앤파트너스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빠르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편이되어 열린마음으로 소통하고 소속된 모든 변호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서 앞길을 가르쳐주는 등대와 같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 일동

[대전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찾아오시는 길 [내부링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37번길 27 401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찾아오시는 길 법원 정문앞에서 약 100미터 직진하여 자유대반점 맞은 편 둔산빌딩 건물 4층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 시청역 6번출구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셔서 나오신 후 강남면옥 방면으로 내려오셔서 세븐일레븐쪽으로 길을 건너신 후 직진하시고 GS25에서 우회전 하셔서 내려오셔서 둔산빌딩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인근 명동타워주차장(대전 서구 둔산중로72번길 26)에 주차하실 경우 주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오세요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법률상담, 법률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선임, 로펌, 방문상담, 형사건, 민사건, 가사건, 판례동향, 성공사례 www.onhim.co.kr

[대전변호사] 법률상담 잘받는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방문상담시 유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하시지 않고 원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미리 질문할 내용(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오자! 하시고 싶은 말을 잊어먹으시고 원하시는 내용을 묻지 못하시거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정작 원하시는 내용은 말씀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질문하고 싶은 내용과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두고 상담하러 오시면 상담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해오시거나 타이핑을 해오시면 금상첨화 2. 관련 자료를 챙겨오자! 변호사들은 문서 검토의 전문가들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 있다면 모두 가져와 주세요! 관련된 문서가 있다면 변호사가 그 문서들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자료가 많다면

변호사 소개 - 이재명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온힘앤파트너스에서 온힘을 다하는 이재명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대전 오정중학교와 대전 동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최기석 법률사무소에서 일하였던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현재 대전시 우리학교변호사, 대전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대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에서 의뢰인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온힘을 다해 재판을 준비한 결과, 승소하여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소송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온힘을 다하는 변호사 이재명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전화,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42-486-8999 홈페이지 예약 상담신청 |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법률상담, 법률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소개 -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온힘앤파트너스에서 온힘을 다하는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김봉현 변호사는 대전 보문중학교와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및 경제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형사법 전문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상공인진흥공단 사내 변호사, 대전지방법원국선전담변호사, 법무법인 송림, 법무법인 충청우산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유능하고 열정적인 변호사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많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다수의 사건에서 보석허가 또는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온힘을 다하는 변호사 김봉현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화,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2-486-89

변호사 소개 - 지종엽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온힘앤파트너스에서 온힘을 다하는 지종엽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지종엽 변호사 천안봉서중학교와 천안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변호사자격 취득 후에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법무법인 세계로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대전지방법원국선전속변호인도 겸임하였습니다. 지종엽 변호사는 대여금, 임대차, 부동산 관련 민사사건과 처분취소, 집행정지 등 행정사건, 녹음 유언장 작성,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 등 가사사건, 횡령, 모욕 등 형사 사건뿐 아니라 특허권 관련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도 담당하여 다양한 사건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파악하여 해답을 찾는데 능숙한 열정적인 변호사입니다. 지종엽 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이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온힘을 다하는 변호사

대여금 청구 승소-이재명 변호사 [내부링크]

상대방 대여금 반환 회피 제3자 지급 주장 반박 승소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4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진행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의뢰인에 주어야할 돈을 제3자에 주었으므로 의뢰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재명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주어야할 돈을 의뢰인과 상의없이 제3자에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승소] 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정하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약정사실이 명확할지라도 금전 지급을 회피하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들이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금전관련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온힘앤파트너스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 (09:00 ~ 18:00

음주운전 무죄-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2회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0.144% 음주운전 혐의 무죄 사건의 개요 지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집에 귀가한 의뢰인,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집을 방문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운전 수치가 검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 집에 귀가한 후 술을 마셨던 것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 112신고자 등을 증인 신청하였고,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이들의 증언만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유죄로 판단될 경우 기존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신탁회사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 -장덕현 변호사 [내부링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 신탁 임차인, 신탁사에 보증금 청구 승소 사건의 개요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살고 있던 의뢰인, 임대차기간 중 기존 임대인이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신탁회사에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기존 임대인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기존 임대인은 신탁회사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고, 신탁회사는 자신은 신탁회사일뿐 임대인이 아니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장덕현 변호사를 찾아왔고, 장덕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재판부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탁회사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지종엽 변호사 [내부링크]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증가 면적증가에 따른 조정금 과다 부과 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후, 지종엽 변호사 항소심 진행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대전 유성구 토지들의 소유자인 의뢰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증가 후 관할청, 면적증가에 따른 조정금 납부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조정금이 잘못된 기준에 따라 과다함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후 지종엽 변호사를 찾았고, 지종엽 변호사가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원심에서 의뢰인이 지적하지 못하였던 '토지 감정평가 기준시점의 위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조정금 부과처분은 잘못된 감정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원심에서 법리 구성을 실수하여 잘못된 기준으로 산정된 막대한 조정금을 납부할

부동산인도 청구 승소-이재명 변호사 [내부링크]

상대방 보증금 잔금미지급 임대차 계약 해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장을 임대하였으나, 상대방은 임차보증금 잔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재명 변호사는 피고의 보증금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라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가 공장을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임상당부당이득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공장을 인도하고 부당이득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도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과 긴밀하

[대전변호사] 대전 중감금치상 무죄-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전 여자친구에 대한 채권 추궁행위 감금 및 가혹한 행위와 상해죄로 기소 감금과 상해 부분 무죄 사건의 개요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게된 의뢰인,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전 여자친구에게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사귀며 다른 남자도 사귀었고, 이에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상해도 입혔다며 의뢰인을 중감금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인정하지만 여자친구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상해 또한 여자친구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이지 의뢰인의 가혹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봉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방어 성공 -장덕현 변호사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중간전달책 이용당한 의뢰인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피소 방어성공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책으로 이용된 의뢰인, 범죄자들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고의나 과실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범죄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소비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알지못한채 중간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대전변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장덕현 변호사 [내부링크]

음주운전 2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2010년, 2012년 이미 음주움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 별도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2일만에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어 장덕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기존 집행유예를 받은 범행의 형과 음주운전의 형평이 고려되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및 음주운전을 하게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음주운전 재적발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행위를 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전 집행유예도 실효되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재판에 회

[대전변호사] 사실혼 파기 승소-지종엽 변호사 [내부링크]

상대방과 10여년간 사실혼 관계 상대방의 일방적 의뢰인 유기 후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 소 사건의 개요 남편과 10여년 전에 만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부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던 의뢰인 남편 전처 소생 자녀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가 집 밖으로 쫓겨났고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은 남편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 증식에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으며혼인생활에 대한 재산증식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8,8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에게 혼인관계의 파탄 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

[대전변호사] 종중 토지보상금 청구 방어 -이재명 변호사 [내부링크]

보상토지상 분묘의 연고자 주장 단체 의뢰인에 토지보상금 청구 소송적격 없음 지적하여 소 각하 판결 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경북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의뢰인, 사업구역 내 토지에 분묘 200여기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단체는 분묘 200여기의 연고자 종중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분묘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재명 변호사는 상대방 단체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나 적법한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묘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이 아니기에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단체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고자'가 아니며 적법한 종중총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대전변호사] 대전 강제추행 무죄-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 강제추행으로 기소 무 죄 사건의 개요 술집에 방문했다가 술집 공용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 여성을 돕고자 일으켜 세워주었으나 여성분이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김봉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도 화장실에서 일어나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기에 피해자, 피해자 지인, 의뢰인 지인 3인을 증인신문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밝히고,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여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를 의뢰인이 재연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만취하여 구토중인 피해자가 의뢰인이 부축해주는 것을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죄

가처분 손해배상 승소-지종엽 변호사 [내부링크]

가처분 후 본안 소송 패소 상대방, 가처분 말소 후 부당가처분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제기 방어성공 사건의 개요 이전에 다른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처분을하였던 의뢰인, 본안 소송을 패소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가처분이 부당한 것이 아니며, 설령 가처분이 부당한 것일지라도 가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전 소송이 기각된 이상 의뢰인이 하였던 가처분은 부당한 것이 맞기는 하나, 지종엽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소송이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하고 가압류와 가처분이

[대전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평범한 가정주부인 의뢰인 부업으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은 보이스 피싱 현금수거책 이용 사기 방조죄로 기소 무 죄 사건의 개요 평범한 가정주부인 의뢰인,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회생 파산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보이스 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었고 이로 인해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김봉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많은 현금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 피싱 범죄를 인식하여 이를 방조하지 않았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 피고인이 무죄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인식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

보험사 구상금 청구 방어-지종엽 변호사 [내부링크]

집합건물에서의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보험사, 의뢰인인 집합건물관리단과 시공사에 구상금 청구 방어성공 사건의 개요 집합건물 관리단인 의뢰인 1.과 집합건물 시공사인 의뢰인 2., 어느날 집합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옆 건물까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옆 건물의 보험사인 상대방은 집합건물 관리단인 의뢰인 1.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자 관리 주체로서, 시공사인 의뢰인 2.에게는 부실시공한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의뢰인들은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옆 건물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의뢰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의뢰인 1.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관리할 책임 및 그로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의뢰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방시설을 부실시공한 적이 없으며, 설령 부실시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시설에 관하여 제3자에 도급을 준 이상 도급 또는 지시에

[대전변호사] 대전 모욕 무죄-지종엽 변호사 [내부링크]

자식에게 상처를 입힌 상대방 부모에 대하여 다소 거친 말을 한 의뢰인,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기소하였으나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 무죄 사건의 개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의뢰인, 어느날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상처입어 돌아온 것을 발견하였고, 상대방 부모로 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만난 상대방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개새끼" ,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애가 나온다" 등의 다소 거친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사는 의뢰인을 모욕죄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모욕죄의 인정 증거가 피해자측의 일방적 발언, 경찰의 질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동조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발언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지종엽 변호사는 피해자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발언들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사실을

물품대금 청구 항소심 승소 -이재명 변호사 [내부링크]

건축업자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의뢰인, 1심에서 하자보수비용이 더 많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패소 항소심 진행하여 승소 사건의 개요 상대방에게 신축주택 공사를 맡긴 의뢰인, 그런데, 신축 주택의 하자가 심각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비용 상당액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하자보수비용이 잔여 공사대금보다 많다는 점을 사진 및 견적서 등을 통하여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재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 하자를 입증할 만한 사진 및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패소한 원인을 분석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하자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하자액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소액이었기에 청구금액 대비 감정료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승소할

[대전변호사] 구속 피고인 보석허가-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사기죄 1심 유죄로 구속상태인 의뢰인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보석청구 보석 허가 사건의 개요 1심에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의뢰인, 2심에서 김봉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2심에서 사기죄의 무죄를 주장하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등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보석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하여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2심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그 형이 징역형 이상일 경우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2심을 진행하며 불구속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재판부의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방어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속

총회소집허가 인용-지종엽 변호사 [내부링크]

대표자 지위 관련 분쟁으로 총회 소집 불가능한 마을 산림계 계원들 동의 받아 총회소집허가 신청 인용 사건의 개요 마을 산림계 소유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의뢰인들, 상대방은 본안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자 회의를 열지못하게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게 만들고자 시도하였고, 본안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임에도 소송이 지연되자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산림계의 정관을 검토하여 총회 소집이 가능한 인원수를 검토하고 총회 소집을 위한 허가 절차를 법률에 따라 준비한 후 재판부에 총회 소집허가를 신청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산림계의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원래 문제가 되었던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산림계, 종중, 집합건물 관리단 등 비법인사단이 연관된 분쟁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재판의 성공 여부에 크게 영향을

마약투약, 수수 무죄- 김봉현 변호사 [내부링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수형중이던 의뢰인, 전 연인의 제보로 별건 필로폰 투약, 수수 혐의로 기소 무죄 사건의 개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이던 의뢰인, 전 연인의 제보로 전연인과 별건 필로폰 투약, 수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 연인이 제보한 것과 같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 및 수수 행위는 한 전혀 없었으나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김봉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김봉현 변호사에게 전 연인이 의뢰인을 마약 투약 및 수수로 제보한 이유는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기에 이에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김봉현 변호사는 전 연인의 경찰 작성 신문조서를 모두 부인한 후 전 연인에 대하여 꼼꼼하게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김봉현 변호사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전 연인은 의뢰인을 제보함으로써 본인의 마약 사건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