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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알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일 때 [내부링크]

법무사 사무실 단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모집 급여 당일 지급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공고를 읽어보면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명단을 받은 뒤, 정해진 일정대로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사무실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입니다. 얼핏 보면 채무자가 주는 돈을 받아 법무사 사무실로 전달해 채무변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러한 공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되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과 같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구인공고.......

인천변호사사무실 일상을 되찾는 법 [내부링크]

인천변호사사무실 해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사실 일상만큼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무척이나 값진 일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법률 분쟁에 휘말릴 경우 이러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입증자료를 확보해 제시하고,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면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지기 마련이고,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합의 의사가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어 매일을 긴장 속에 보내게 됩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얽혀있다면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요양원사망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내부링크]

혼자서는 거동이나 식사 등이 불편하실 정도의 노인분들은 가족의 힘만으로는 간호가 어렵기 때문에 요양원 등 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시면서 장기적으로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는 낮 시간을 요양원에서 보내신 뒤 저녁이 되면 집으로 귀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혼자서는 생활이 힘드신 노인분들께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시는 곳이 바로 요양원인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양원 내에서의 일이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사소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일 없이 수습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

보이스피싱감형 억울할수록 신중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매일같이 촉각을 곤두세운 채 가담자들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 수거책이나 송금책, 운반책들 역시 보이스피싱 주범들과 함께 잡혀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수거책, 송금책, 운반책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일을 맡아줄 사람들을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득 아르바이트 당일 지급 단순 채권 추심 알바 이러한 내용으로 구직자들을 모은 뒤,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리고 임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구직자들은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지시받은 대로 사.......

주거침입강제추행 가중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혐의 [내부링크]

주거침입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을 때 성립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이때 ‘주거’의 범위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인이 거주하는 방이나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로비나 현관, 계단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공간을 허락없이 침입한 뒤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혐의가 바로 주거침입강제추행입니다. 형법에서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 각각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요양원폭행 고소 이후 진행되는 일들 [내부링크]

요양원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폭행이나 학대가 발견되기 어려워 더욱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2021년 6월에는 제주도 소재의 한 요양원에서 파킨슨 증후군 환자인 70대 노인에 대해 학대가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할머니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요양원 측은 ‘할머니가 스스로 움직이려다가 떨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조사한 결과, 낙상사고 위험이 큰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노.......

보이스피싱초범 무조건 가볍지는 않은 처벌 [내부링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을 통해 처벌이 결정되는데요,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거나 판사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상황까지 폭넓게 참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이해해 줄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처벌을 덜어줄만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기소 및 판결 시에 이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연령이나 경제적 상황, 교육수준, 부양가족 유무,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는데 ‘전과 기록’ 역시 기소 여부.......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범죄 [내부링크]

대학생 A씨는 최근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그간 촬영해왔던 사진 파일이 수십 장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사진 중 일부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로드했던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받게 되는 혐의는 무엇이고,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카메라 등의 기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신체부위에 대해 인정이 되지는 않고, 성적.......

요양보호사노인학대 형사처벌 대상일까 [내부링크]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노인 요양 시설에서의 성적 학대가 4년 사이 4배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대부분 기저귀 교체 및 목욕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가 노출되는 형태의 학대였는데요, 요양원 내에서의 학대는 노인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요양보호사노인학대에 대해서도 이번 보도를 계기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판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요양원에는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게 됩니다. 업무정지가 대표적인데요, 요양원 측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보이스피싱공범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 [내부링크]

최근 택시기사들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나 수거책 등이 검거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탑승해있는 도중에 여러 차례 목적지를 바꾸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눈여겨 본 택시기사들이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검거된 운반책이나 수거책 등의 경우 당장 손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억울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시키는 일만 한 경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어렴풋하게 짐작만 하던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조직’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당연합니.......

요양원신고 및 고소 법적 갈등이 이어질 때 [내부링크]

요양원에는 주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거동 및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입원해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명의 전문 인력이 돌아가며 환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소한 실수로 보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면 괜찮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요양원에 입원해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가벼운 부딪힘이나 낙상사고만으로도 골절상을 입을 수 있고, 이러한 골절상이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갈등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요양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상해나 사망.......

클럽성추행 합의된 행동이라는 오해 [내부링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클럽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클럽에 방문할 때에 코로나19를 가장 조심해야겠지만, 그 외에도 또 한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클럽성추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클럽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인파 속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졌을 경우 클럽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오해를 받기 쉽죠. 물론 반대로 ‘클럽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클럽성추행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다면,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

인천변호사추천 보이스피싱 책임에 대한 걱정 [내부링크]

최근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현금을 받아 잠적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현재 상환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다’면서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라’고 지시하는 것인데요. 큰 돈을 잃게 된 피해자가 처한 상황도 심각하지만, 이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방법대로 처리한 ‘수거책’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수거책’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여러 사람을 고용합니다. ‘단순 채권 추심 업무’라는 이름으로 구인공고를 올린 뒤, 사람을 모집해 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억울한 사기죄 혐의 벗는 법 [내부링크]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킨 뒤,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람은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뉴스나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커다란 범죄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신 경우에도 ‘나는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왜 사기죄가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라.......

요양원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뒤집기 [내부링크]

지난 2020년 11월, 진주 소재의 A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행정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노인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는 행위 등이 있었고,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 요양원은 ‘비응급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고 개선명령 처분 예정을 통지받았습니다. A 요양원 측은 억울하다며 요양원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A 요양원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체 억제대 사용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점 일정 주기로 체위를 변경해 준 점 전.......

인천변호사상담 실수 해결의 돌파구 [내부링크]

충동적으로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상대방과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실수를 저지르시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던 행동이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에 대해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는 내용의 고소장 등을 받으시면 크게 놀라시는 것은 물론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처조차 제대로 못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억울함을 풀고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사건 초기’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

요양원추락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벗은 승소 사례 [내부링크]

요양원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추락사고입니다. 거동이 힘든 환자들이 다수이다 보니 이동하던 도중 침대나 의자 등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노인의 경우 작은 충격만으로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골절이 또 다른 질환으로 이어져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노환이나 기타 다른 질환에 의해 골밀도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서는 단순히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소자에게 골절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요양원추락사고 등이 있었음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해있던 노인에게 골절 등이 발.......

강제추행성립요건 성적의도가 없었어도 범죄 [내부링크]

A씨는 최근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 가게에서 실수로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B씨는 사건 당시, 좁은 가게 안에서 A씨가 B씨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고의적으로 B씨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기에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 경우 A씨는 ‘몰랐다’ 또는 ‘실수였다’를 주장해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없는 성범죄 성범죄 가운데에서 강간이나 준강간, 유사강간 등은 비교적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안 [내부링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송금책이나 수거책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교묘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순식간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송금책 및 수거책으로 활동하거나 통장 및 카드를 건넨 경우에는 수사기관 측에서 ‘단순 피해자’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오히려 피.......

요양원학대 이의제기해야만 하는 상황 [내부링크]

요양원에서는 직원들이 고령의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일상생활 전반을 함께 합니다. 그렇다 보니 뜻하지 않게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수에 대해 요양원학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억울하게 노인학대 판정을 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요양원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요양원 내에서 노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면 일단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판정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학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학대 의심을 받는 요양원 측에서는 위원회 측의 판정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법 [내부링크]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N번방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텔레그램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링크’를 바탕으로 한데 모여 불법적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수사 및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와 메가클라우드가 대표적인데요, 메가클라우드의 경우 여러 사람이 모여 대화 등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은 아니지만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링크를 공유하며 아청법 위반 콘텐츠를 손쉽게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메가클라우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 영상을 구.......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벌금과 실형 사이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거래의 전달책이나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운반하다가 얼떨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신 것인데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시키는 일만 했던 입장으로서는 무거운 처벌이 두렵고, 억울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일했던 전달책, 수거책, 송금책의 경우 미필적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처벌되.......

요양원노인학대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 [내부링크]

코로나19 이후로 요양원 면회가 제한되면서 요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학대 의심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실제로 요양원 내에서 노인에 대한 폭행 등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요양원 직원 등 관계자가 요양원에 입원해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 방임 등을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처벌이 한층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음주성추행 심신미약 주장할 수 없는 문제 [내부링크]

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심신장애란 음주나 약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사물에 대한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음주 이후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황에 따라 사건 당시 상태였음을 주장해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성범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범죄와 음주감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의 1항 및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지하철 성추행 실수가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 [내부링크]

코로나 시대에도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여전히 붐빕니다. 특히 회사가 밀집해있는 지역을 오가는 지하철의 경우 탑승객이 너무 많은 탓에 열차가 지연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하철 내에서 본의 아니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가 무척이나 쉽습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다 보니 내 손이 타인의 상체나 하체에 닿기도 하고, 사람 간 거리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탓에 이미 닿아버린 손을 빼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붐비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무심코 뻗은 손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닿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수’로 인해 발생한 접촉이 성범죄.......

단톡방성희롱 확실한 혐의와 처벌 수위 [내부링크]

“XX 사진 찍게 해서 협박하자.” “걔는 업소 에이스지” “얼굴에 뱉고 싶다.” 최근 몇몇 대학교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입니다. 최근 항공대학교 남학생 단톡방 내에서의 성희롱이 이슈가 되면서, 과거 청주교대나 충북대, 고려대 등에서 발생했던 단톡방성희롱 사건 역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희롱 내용이 공개되면서 성범죄 혐의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성범죄로 보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지만, 사실 단톡방성희롱에 대해서는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기 어.......

쌍방폭행 합의 급하게 하는 것은 금물 [내부링크]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A씨가 일면식도 없는 만취 여성 B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인데요. 당시 폭행 현장에는 A씨의 두 자녀 역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씨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B씨가 A씨에게 술을 건넸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B씨를 막는 행위를 하면 성범죄 또는 쌍방폭행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A씨는 아무런 맞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맞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만약 A씨가 B씨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B씨의 손목을 붙잡거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 쌍방폭행이.......

요양보호사과실치상 입증으로 책임 벗는 법 [내부링크]

2019년 9월, 인천 서구의 한 요양원에 입소해있던 80세 환자 A씨가 3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 A씨는 가족들과의 면회 후 잠시 혼자 누워있다가 갑작스레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창 밖으로 뛰어내릴 당시, A씨를 돌보거나 지켜보는 요양보호사 등이 없었기 때문에 요양원 운영자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요양원 운영자 B씨가 노인 A씨의 심리 변화 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요양원 운영자 B씨에게는 벌금 50.......

딥페이크처벌 재미로 했어도 처벌될 가능성 [내부링크]

IT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사회적 합의나 규범 등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IT 기술들이 먼저 인터넷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개 및 확산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그 정교함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다 보니 결과물만 보고서는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인지, 실제 촬영본인지 구별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상 및 사진 소스만 있으면 얼마든지 ‘진짜처럼 보이는 가상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보니 이.......

요양원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판결 승소사례 [내부링크]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도록 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특히 몸이 약한 노인 및 환자를 돌보며 이동 및 식사 등 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케어해주어야 하는 요양원에서 이러한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나 직원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환자가 다치게 되었을 경우에 ‘업무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요양원에 입소해있는 환자들의 경우 이미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사소한 실수가 감당하.......

보이스피싱대면편취 전혀 몰랐다면 무죄일까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실질적으로 재산을 잃게 되신 분들입니다. ‘속은 것을 누굴 탓하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다 보니 속지 않고 넘어가기가 더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금융거래 절차에 어두우신 분들이 이 두 번째 피해자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채권추심 업무를 소개받은 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한 취업.......

아청법소지죄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 [내부링크]

최근 외교부의 직원 A씨가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영상 100여 개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SNS 광고 등을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뒤 1만 원으로 영상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A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공무원징계가 내려질 가능성 역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주거침입성범죄 구속수사를 걱정해야 할 사안 [내부링크]

주거침입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몸이 전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나 발,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인과 다투던 도중 집으로 들어가 버리려는 연인을 붙잡기 위해 현관문 안쪽으로 발을 밀어 넣은 경우나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상간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창문을 기웃거린 경우, 동거를 하던 사람과 헤어진 뒤 미련이 남아 다시 비밀번호를 눌러 그 집에 들어간 경우 등 생각보다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 미디어.......

랜덤채팅 미성년자 성매수 오명을 씻을 방법 [내부링크]

직장인 K씨는 최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만난 상대방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K씨는 상대방의 겉모습이 성인 여성과 다르지 않았고, 숙박업소의 결제 방법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직접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기에 K씨가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의심을 벗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K씨는 이대로 있다가는 억울하게 성범죄.......

강제추행합의금 1억을 요구한다면 [내부링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도록 한 뒤,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 그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갑자기 끌어안는다거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강하게 만지는 행위 등은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순히 신체와 신체가 스쳤거나 본의 아니게 부딪힌 경우라면 어느 정도 실수나 오해였음을.......

요양원지원금 사실을 바탕으로 환수처분에 대응하기 [내부링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센터 등을 운영하시는 경우 국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흔히 요양원지원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국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면 늘 변동되는 상황에 시시각각 대처하는 과정에서 직원 수나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해 누락 혹은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 ‘고의적 부정수급’을 이유로 그간 받은 요양원지원금에 대해 환수처분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착오나 누락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겠지만, 사소한 실수 때문에 지나치게 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 수 있습니.......

보이스피싱구속 단순가담자라면 피해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렇다 보니 순히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받은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금책과 전달책, 송금책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단순가담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은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어 구속 송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기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요양원노인학대 양측 입장이 다를 때 해결책 [내부링크]

2021년 7월, 인천의 한 요양원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양원노인학대가 있었던 정황이 밝혀져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피해자는 해당 요양원에 입소해있던 90대 여성 A씨였습니다. 2019년 5월, A씨는 꼬리뼈에 욕창이 생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내의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A씨의 환부를 제대로 소독해 주지 않았고 17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세조차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A씨를 샤워실로 옮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A씨의 나체를 그대로 노출시켜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내에서의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복지법에.......

정당방위 기준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아니라면 [내부링크]

지난 2020년, 친구 관계인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에게 다가갔고, B씨의 배를 겨냥해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A씨의 팔을 붙잡으며 막아보려 애쓰다가 흉기에 팔을 찔리고 말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를 폭행해 오히려 A씨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에 흉기를 들고 위협을 시작한 것은 A씨였기 때문에 B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흉기를 든 상대방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B씨의 행동은 정당방위 기준에 들어맞을까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1조.......

대포통장처벌 명의자가 져야 할 책임 [내부링크]

최근 몇 년 동안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란 통신기기를 이용해 이뤄지는 금전 관련 사기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표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경찰청은 2021년 상반기 2개월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속을 통해 약 3천3백 명에 달하는 인원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환전하려던 금액만 해도 3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IT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전자통신금융사기 수법 역시 점차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사기.......

스토킹고소 강력범죄의 전조로 여겨진다면 [내부링크]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분노하게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일어났던 김태현의 세 모녀 살인사건입니다. 당시 김태현은 피해자 중 한 사람을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스토킹 사건이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토킹을 방치했다가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을 강력범죄의 전조로 여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는 추세입니다. 본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애정문제’라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범죄로 보아서 10.......

당근마켓 중고거래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내부링크]

A: 안녕하세요, 물건 팔렸나요? B: 아직 안 팔렸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까지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당근마켓을 통해 금을 팔려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금을 넘겨준 뒤 돈을 입금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것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미 넘겨줘버린 금은 되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접근해 계좌번호를 받은 뒤,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사기 수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

인천로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률사무소 해밀입니다 [내부링크]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무엇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뜻하지 않게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등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기 어렵고, 요양원 내에서의 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서는 혼자 힘으로 억울한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엉킨 상황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입장을 소명하며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천로펌 법률사무소 해밀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여러분과 상담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

동성성추행 장난일까 범죄일까 [내부링크]

-여자끼린데 뭐 어때? -남자끼리 좀 만질 수도 있지, 장난인데. 이성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할 경우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교통 등의 장소에서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양손을 얼굴 부근으로 올린 채 이동하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실수로라도 이성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면 급히 사과하며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해도 ‘유난’이라며 피해자를 손가락질하.......

증거없는성추행 피해자 진술의 위력 [내부링크]

추행이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의도를 담아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 등이 동반될 경우 강제추행이 되고,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뤄질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 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죠. 이처럼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상황과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전혀 다른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거없는성추행’이 벌어지기가 정말 쉽다는 것입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체액 등.......

요양원골절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억울할 때 [내부링크]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노인의 경우 작은 충격으로도 심각한 골절상을 입을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잠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에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요양원골절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요양보호사는 물론이고 해당 요양원의 책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형사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상이란 특정 업무에 종사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여도 피할 수 없는 처벌 [내부링크]

지난 2021년 5월, 인천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직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구단 직원 A씨는 샤워 중이던 여성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촬영하려다가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샤워실 창문 밖으로 아이폰이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 여성이 CCTV를 확인했고, 샤워실 창문 인근에 있는 A씨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가 CCTV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A씨가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는 장면은 담겨있지 않았는데요.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A씨는 며칠 뒤 본인의 아이폰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A씨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잊.......

인천로펌 보이스피싱 혐의 벗어날 대책 [내부링크]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아 인천로펌을 찾아주시는 경우 가운데 대부분이 송금책이나 수금책, 콜센터 직원 등으로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상황입니다. 사실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뒤 사람들을 모아 범죄를 실행한 것이라면 사기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억울한 측면이 크지는 않을 텐데요. 어떤 일에 가담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속아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게 된 상황이라면 무거운 처벌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인천로펌 해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행동이 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 수사에서부터 검찰 수사, 그리고 재.......

보이스피싱 총책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향 [내부링크]

총책 :총괄 책임을 맡은 사람 총책이라고도 하고, 팀장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총책’이라고 하면 당연히 외국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해봤자, 어색한 한국어 말투로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나라의 범죄조직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은 점차 진화했고, 한국인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는 일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7월,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이던 한국인 부부가 경.......

요양급여부당청구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내부링크]

최근 요양급여부당청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이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요양급여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부당청구와 관련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실행하려 하는 것이죠. 보건복지부는 특히 요양기관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한 기관 중에서 부당운영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변호사가 알려주는 떼인 돈 합법적으로 받는 법 [내부링크]

돈거래는 가족 간에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 때 도와줬는데 막상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곧 갚아주마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미안해하다가 나중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친한 친구나 가족 간에도 이런 돈거래가 생기게 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정도 상하고 갚은 돈 왜 갚지 않냐고 독촉에 협박까지 했다간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안된다고"라고 규정.......

공무원 뇌물죄 판단기준 및 형량 [내부링크]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습니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어진 이유는 무얼까?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스폰서 최모씨의 법정 진술때문이었습니다. 최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처리에 관해 청탁한 게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 나와 수사정보를 흘려받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꿨는데요, 결국 1심은 "김 전 차관의 조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고 진술이 변.......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형법상으로 보면, 성폭력의 하나인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성희롱'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강제추행을 형법상 처벌하는 근거는 성희롱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한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다양한 보안처분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내부링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살 초등학생을 납치,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당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고령,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었죠.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지만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조두순은 출.......

마약 초범은 집행유예? 마약 처벌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내부링크]

지난해 유명 정치인이자 기업가의 딸인 A 씨가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유명인의 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마약사범이라 할지라도 단순 투약자이고, 초범일 경우엔 처벌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반성하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면 대부분 집행유예 수준에서 끝납니다. 즉, '마약 초범은 집행유예'라는 소문은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 버닝썬 사건에서 폭로된 클럽 내 '물뽕' 사건을 비롯해 다크웹등을.......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 손해 보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몇 달 전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씨와의 1조원대 재산분할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정해질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마어마한 재산 규모가 아니어도 이혼 소송 중에서 재산분할을 가장 첨예하고 민감하게 다투는 부분이고, 이혼을 통해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비해 부동산의 가치가 높기도 하고 현금성 자산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와 수요도 높기 때문일 겁니다.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당연히 부동산이 포함되고 기여도에 따라 5:5 ,4:6.......

강제추행 무혐의 받은 유명 영화감독, 무고는 패소한 이유 [내부링크]

작년 어느 여배우의 미투로 논란이 된 유명 영화감독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이었는데요, 검찰은 폭행 혐의만 인정, 5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성추행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영화감독 A 씨는 자신을 상대로 미투 폭로를 한 여배우와 이를 방송한 방송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얼마 전 법원이 A 씨의 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벌, 상황따라 달라집니다. [내부링크]

요즘은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 보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 7월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이던 8살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죠.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 약 400만 건 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32만 건으로 그 비중이 8%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통상 사유지에 해당돼 일반 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은 각각의 상황마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처리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판결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부링크]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재산분할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면 됩니다. 재산분.......

구공판 구약식 의미와 절차 [내부링크]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혹은 경찰의 인지 및 내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진행된 뒤, 검찰 수사 단계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사는 기소를 통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사건 피의자에게 내리는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소와 불기소 처분입니다. 구공판 및 구약식은 검찰이 내리는 처분 중 하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공판 및 구약식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의 기소 처분, 구공판과 구약식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유죄판결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부릅니다. 기소 이후 피의자.......

인천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유죄 시 발생하는 불이익 [내부링크]

지난해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스태프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K 씨에 대해 대법원은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재판의 쟁점은 배우 K 씨가 준강제추행 범죄를 했느냐였습니다. 피해자는 만취해 잠든 사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배우 K 씨 측은 피해자가 당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낸 기록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 씨가 이런 주장을 한 데에는 준강.......

인천변호사추천 보험 사기 미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상대방이 보험사를 상대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해결될 자동차 수리비를 처음에는 200만 원으로 부풀려 조치를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공업사와 함께 작당해 100만 원 수리 견적을 받았고 보험사는 이대로 처리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보험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제가 모두 다시 납부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순순히 수락할 수 없어 밤낮 가리지 않고 알아본 결과,해당 공업사에 유사 수리 견적을 요청하니 견적 30만 원을 내주었습니다.다른 공업사 몇 군데 문의해봐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리비는 10~30만 원 수준입니다.알고 보니 사고 차주와 해당 공업사는 잘 아는 사이이더군요.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

인천성범죄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도 형사 고소 가능할까? [내부링크]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직장 내 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 관계자·고객·협력업체 근로자·파견근로자·구직자도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법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해밀 [내부링크]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됩니다.01법조경력이3년 이상일 것02관련 교육을이수하였을 것03최근 3년 내에 전문 분야별 요구되는사건 수임 건수(30건) 이상을 수임하였을 것04해당전문분야관련학위증명서05해당전문분야 관련강의 경력 증명서형사 소송은 다른 분야와 달리 대응전략에 따라 전과가 생기거나 신체의 자유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해밀은 경찰청, 검찰청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 상담 및 진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변호사와 사건 수행 변호사가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천중고차 매매 사기단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란? [내부링크]

"싸고 좋은 차를 갖고 싶다"중고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꿈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인천은 대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들이 많이 중고차 매매 시장의 메카라 불리는데요, 얼마 전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던 중고차 매매 사기 조직이 일망타진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인천 중고차 매매 사기 조직은 무등록 중고차 딜러와 매매상사 대표, 할부금융 대행사 직원이 가담한 중고차 매매 관련 '트라이앵글' 사기 행각이 인천에서 처음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딜러를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기존 수사 방식을 뛰어넘어 딜러와 매매상사·할부 대행사 간 결탁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

노인학대 기준과 처벌, 손해배상도 가능할까? [내부링크]

2019년 현재 전국 노인 요양 시설은 약 3천6백여 곳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그 시설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설의 증가는 결국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최근 요양 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상대로 한 학대 의심 사례가 증가하면서 요양 시설에 부모님을 보낸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 수위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유리한 양형 사유란? [내부링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은 물론, 음주 적발 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합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 부담금(대인·대물 합산)이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1100만 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당초 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은 대인 200만 원, 대물 50만 원이었다가 2015년 지금 수준으로 인상되었지만, 자기부담금이 낮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최근 5년 만에 다시 인상된.......

성범죄 합의 시기와 방법? 합의금 액수는? [내부링크]

2017년 10월 할리우드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듬해 국내에서도 몇몇 연예인들과 스포츠 선수들을 상대로 미투가 이루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인지 감수성의 각성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때문인지 예전과 달리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 신고를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성범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최근 성범죄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는 13년전 사촌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에 대해 뚜렷한 물.......

이혼 소송 절차 와 기간 얼마나 걸릴까? [내부링크]

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으로 나뉘는데,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여 한차례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재판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등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인 재판 이혼의 경우 대략 ①소장 접수 → ②준비 서면 제출 → ③조정 절차 → ④가사조사 → ⑤변론 기일 → ⑥판결 선고 → ⑦이혼 신고 순서로 진행이 됩니.......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보상 가능할까? [내부링크]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습니다. 요양 시설이 많아진 만큼 이를 이용하는 기간도 늘었는데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 시설을 장기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요양 시설 내 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환자 가족들과 요양 시설 측 간에 손해배상 및 치료비 분쟁과 관련한 법적 다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

학원 여강사의 제자 성추행, 징역 10년에서 무죄 판결 받은 이유 [내부링크]

'성인지 감수성'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미투 영향과 n 번 방과 같은 잔혹한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가 되며, 수사기관과 이를 처벌하는 사법기관의 안이한 성인지 감수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과 2차 가해와 같은 마녀사냥식 낙인을 찍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에는 십여 년 전에 일어난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예로 있습니다. 2차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고소에 무고로 맞대응한 남성, 그 결과는 .. [내부링크]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클럽과 감성주점 등이 두 달여 만에 문을 열게 되면서 1단계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0시를 기해 클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대기줄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인천 부평역 인근 번화가는 평일임에도 주말 밤거리를 방불케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제약이 풀리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클럽 내 성범죄 사건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술에 취해 저지르게 되는 성범죄는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피해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