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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 해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는 2022. 1. 5.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 재개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규모재개발 개념은?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소규모 재개발이 무엇일까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종전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언론 인터뷰][팩트체크] 한샘, 창업주 손자에 물려주려면 상속세율 95%?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와 관련한 #언론사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 전문가인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식 가액을 높게 산정해 상속세액을 산출하더라도 #물납 을 신청해 주식 자체를 납부하면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며 "상속인은 금전과 주식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손자가 주식 상속하면 세율 95%?…'대습상속'이라서 적용 안 돼 조 명예회장의 주식을 손자가 물려받을 경우에는 상속세율이 95%까지 치솟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조 명예회장의.......

[소규모재개발]서울시 소규모재개발 동의서 얼마나 받아야?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는 2022. 1. 5. #소규모재개발 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보니, 일선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소규모재개발 #업무처리기준 을 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소규모재개발 업무처리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소규모재개발 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사업대상지 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대상지와 관련하여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이어야 합니다. 행정사항으로서 #역세권의범위 는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350미터 이내로 한다고 정하였습.......

새해 첫 주말 - #인생네컷 #코엑스몰 [내부링크]

새해 첫 주말에 가족들과 #스티커사진, #셀프사진 을 찍어볼 예정이에요~ 집 앞에 있는 #스타필드 #코엑스 에 도착했습니다. 스타필드 입구에 #별마당길 이 생겼어요 트랙처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인생네컷 #코엑스 점은 아직 지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네요. #봉은사역7번출구 로 나오셔서 #스타벅스코엑스몰 지나 #메가박스 맞은편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오픈했다고 하네요~! 가격이 써있습니다. 1+1 4,000원입니다! 기다리는 곳에 소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저희는 #2022년 나오는 #1월프레임 을 골랐습니다. 입구에 현금 교환기가 있어 긴장했는데,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촬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

[방송출연]"코로나로 행사 취소... 접수비 외에 차비와 숙박비도 돌려 달라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행사 취소, #환불기준, #손해배상, #특별한손해 에 대한 방송출연, 법률상담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의나 과실 없는 일종의 천재지변... 특별손해까지 배상 의무 없어" # 사람들을 모아서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참가를 희망했던 분들에게 접수비 90만원을 받았는데 환불을 요구해서 전액을 돌려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약했던 기차표와 숙박비용까지 계산해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접수비 외에 들였던 금액이나 취소 비용, 수수료를 그냥 제.......

[재개발]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토지거래허가제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주한 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발표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질문이 있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이하에서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확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제, 개정되었습니다. 부.......

[재건축, 집합건물법]집합건물법 매도청구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주한 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재건축 포스팅의 하나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 소송의 주체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을까? #구분소유자 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구분소유자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합건물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위법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입주자대표회장이 제거하면 손괴죄로 처벌될까?(2021도9680)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최신 판결 중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의미있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하여 회장의 해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재물손괴죄,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일부 쟁점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여의도 아파트 각 동 1층 게시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승인 없이 공소외인 등 4인의 동대표인 피해자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2019. 10월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원심법원의 판단 1심.......

[리모델링]아파트 리모델링 동의는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을까?(2010두20768)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에서 동의서를 징구하다보면 일정 동의율이 충족되어 갈 때 즈음, 갑자기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동의율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동의 철회서가 제출되었으니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까요? 리모델링 동의는 총회가 끝나면 할 수 없을까? 동의 철회서를 계산하기 전에, 그러면 동의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효력을 가질까요? 만약 총회에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다시 총회를 열때까지는 충족하지 못할.......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조합원지위확인소송 - 화해권고결정(제명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조합 집행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펼쳤다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조합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급박하게 진행된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결정문에 대해서는 승소 사례로 이미 포스팅하였던 바 있습니다. 신청인의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 상태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이었으므로, 시종일관 유리한 지위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1. 원고에 대한 제.......

[재건축,집합건물법]연립(다세대) 주택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재개발]재개발 조합이 수용 재결에 따라 이전비만 공탁하면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할 수 있을까?(2020다217083)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선고한 주요 판결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 2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2) 원고는 2018. 2. 27.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서 피고 1에 대하여 ‘영업권’ 보상항목에 대한 재결을 함께 신청하였다. 3)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5. 4.자 수용재결에서 피고 1의 영업인 ‘조선일보지국’에 관한 ‘이전비’ 명목으로 458만 원.......

[2021 마이 블로그 리포트]법무법인 주한 재개발 재건축 송득범 변호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다른 분들이 올리신 것을 보고 저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 네이버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꾸준러 유형으로 분석되었네요. 연초에는 1일 1포스팅을 지켜보았는데 업무로 인해 작성하지 못했던 달도 많았네요. 의외로 8월이 가장 뚜렷한 달로 분석되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23시에 가장 많은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도 맞는 것 같아요. 올해 받은 공감은 2,629개 댓글은 529개네요~^^ 제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글 1위는 2.4 부동산 대책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고,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방송 출연]"늦은 시간에 문자 보냈다고 인사담당자가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용 절차 취소, 부당해고에 관한 언론보도 내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현재 4년차 취준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 전 이력서를 낸 중소기업에서 채용에 합격했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식비 제공, 복장 규정, 상여금 지급 여부 등 회사 생활에서의 궁금한 점을 인사 담당자에게 문자로 물어봤는데 한참동안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해당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데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주혜 변호사= 안타깝네요. 취업이.......

[재건축,집합건물법]매도 청구 소송 근거는 무엇일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 재건축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매도청구 소송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 드리려 합니다. 집합건물법의 정식 명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매도청구(권) 소송이란? 그런데, 매도 청구 소송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매도? 청구? 재건축을 추진하다보면,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재건축 진행 자체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집합건.......

[재개발]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 제도 해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도에 대한 해설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종전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시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1곳은 어디가 선정되었나? 1. 종로 창신동 23 / 숭인동 56일대 2.용산 청파2구역 3.성동 마장동 382 일대 4.동대문 청량리동 19일대 5.중랑 면목동 69-14일대 6.성북 하월곡동 70-1 일대 7.강북 수유동 170 일대 8.도봉 쌍문동 724 일대 9. 노원 상계5동 일대 10.은평 불광동 600 일대 11.서대문 홍은동 8-400 일대 12.마포 공덕동 A 13.양.......

[재개발]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발표와 관련하여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질문이 많아 권리산정 기준일 개념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개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등장합니다.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클린업시스템)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발표가 된 이후, 해당 구역 내에 주택 등을 소유하신 분들께서 자신의 분담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정확한 분담금은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추정 분담금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찬성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분담금이란? 분담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금씩 달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법률방송뉴스]"마당에서 키우는 개에 물린 아이 부모가 안락사를 요구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관련 분쟁에 대한 언론 보도 내역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덩치가 조금 큰 도사견을 기르고 있는데요. 집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개가 가끔 짖기도 하는데, 울타리를 넘어로 동네 아이들이 개에게 돌을 던지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이 한 명이 개에게 돌을 던지다 못해 울타리를 넘어오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이는 울타리를 넘어와서 개에게 돌을 던졌고, 도망가던 개가 아이의 팔을 물어버렸습니다. 현장을 뒤늦게 발견한 저는 아이를 곧바로 응급실로 옮겼고, 아이의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개를 안락사 시키지 않으면 가.......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5) -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 5번째 포스팅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

[법률방송 뉴스]"5살 아들이 설치 미술 작품 훼손...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범위에 관한 언론 보도 내역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 중견화가의 작품전에 5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런데 설치미술작품에 있던 나뭇조각을 아이가 떼어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고 갤러리 담당자가 쫓아와 화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저의 연락처를 받아왔고 화가의 재량이지만 작품값을 전부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작품 앞에 가림막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아이 입장을 금지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 저희 쪽.......

[재건축,재개발]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 해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는 2021. 10. 7.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발표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률방송 뉴스]"동거 중이래... 직장 상사가 여자친구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등에 관한 언론보도 내역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 현재 결혼을 두어 달 앞둔 사람입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자친구를 알게 되어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 전부터 회사에 여자친구와 제가 이미 동거를 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낸 사람은 여자친구의 상사였는데, 여자친구가 그 상사와 통화해서 증거는 녹취를 했습니다. 잘 사는 게 꼴 보기 싫었고 결혼이 얼마 안 남아 당연히 집 합친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더니 결혼을 하지 말라며 만류까지 하더라고요. 그 상사는 두 아이의 아.......

[재건축]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6)-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 6번째 포스팅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설명함에 앞서서 분양 신청의 통지, 공고와 분양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할 듯 합니다. 분양신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호기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각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

[형사전문]차용금 사기 고소 대리(성공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진행하였던 사건에 관한 성공사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힘들게 모았던 돈을 지인에게 사기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서울의 유명한 전문직 지인들에게 금전을 융통하여 주고, 고수익의 이자를 받고 있다며 의뢰인에게도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의뢰인은 소액을 대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초반의 소액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며, 자신을 믿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속은 의뢰인은 4,300여만원에 가까운 돈.......

[판결]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분담금과 용역비 반환을 위해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2020다277641)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과 용역비 반환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6. 1. 2. 평택시 (주소 생략)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6. 4. 6.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전인 2015. 5.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2015. 5. 16.부터 같은 해 7. 23.까.......

[법률방송 뉴스]월세 안 내고 버티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에 관한 언론 보도 내역에 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1년 넘게 장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4월에 만료가 되는데 재계약은 따로 안 했습니다. 퇴거를 요청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 싶은데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대로 있으면 어영부영 계약 연장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성격이 강하고 다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퇴거를 시키기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판결]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을 경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2018다207830 )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 인접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경계 확정의 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요약 1. 지적도의 오류를 이유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2. 경계확정의 소에서 기각 주문을 낼 수 있는지(소극)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으로 그 경계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커피 취향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커피 취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듯 합니다^^ 더운 날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 벌컥 마시기도 하구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달달한 바닐라 라떼나 카라멜 마키아토를 마시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따뜻한 라떼에 손이 갈 것 같습니다. 사진첩에서 카페 관련 사진을 뒤적이다 보니 이 사진이 보이네요^^ 지인의 공연으로 방문했던 카메라타입니다. 소규모 클래식 공연이 열리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판결]인근 도로 소유자가 공로에 대한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2020다280326)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근 도로 소유자가 공로에 대한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할 경우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김천시 (주소 1 생략) 사적지 793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사찰 ‘사’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 23. 김천시 (주소 2 생략) 임야 59,504(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2) 이 사건 임야에는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있는데, 이는 ‘사’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이 이용할 뿐만.......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4) - 조합설립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 4번째 포스팅으로 조합설립 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설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재개발]개발이 예정된 곳에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을까?(2020두55695)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하여 벌어진 행정 소송에 관하여 설명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2007년경 창원시 (주소 생략) 일대에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계획이 발표되어, 그 후속조치로 창원시장은 2008. 2. 21. 이 사건 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9. 8. 5.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업예정지 일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첨부하였다. 2) 창원시장은 2010. 2.......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2) - 정비 계획 수립, 정비 구역 지정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비 계획의 수립, 정비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시행령 제8조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판결]명의신탁을 했는데,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신축아파트 소유자는 누구일까?(2021다209225)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재개발에 관한 분쟁 사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재개발 사업과 연관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원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다209225). 사실관계 A는 1983년경 자신의 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당시 처제인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는 1995년경부터 아내와 사별한 2004년경까지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2008. 12.경 주택 일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조합원이 된 B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

나의 휴일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남대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이었던 곳으로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남대는 1일 500대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어서 전날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남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가면 청남대 간판이 보입니다. 청남대 별관? 이었는지 첫번째 들어간 건물에서 서예가 선생님께서 무료로 가훈을 써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방문한 김에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본관 뒷편 분수 앞 사진입니다. 대통령 별장이라 그런지 시설 하나는 끝내줍니다. 청남대 안에는 얕은 산도 있었는데, 유모차를 가진 저희.......

[판결]인접 건물 외벽의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2016다33202)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인접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되는 반사광 피해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그 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 향후 건물 신축시 인접 거주자들의 반사광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도 이같은 소송에 대하여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요약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3)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 3번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판결]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대지에 관해서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분양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2017다230963)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전유 부분 등기는 받았으나 대지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신축 아파트 분양시 대지권 등기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2017다230963). 신축 분양 아파트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대지권 등기 지연에 관하여 지연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핵심요약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1. 아파트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대지.......

[법률방송 뉴스]아들 사망 후 며느리 외도 알아...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방송 뉴스 보도 내역 중 상속과 관련한 내용에 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에 아파트 두 채와 상가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2년 전 함께 살던 장남이 세상을 떠났고 이후로 큰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되지 않아 며느리에게 애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저의 느낌으로는 아들이 죽기 전부터 외도를 하며 만났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저의 눈을 피해 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도 재혼은 하지 않고 있는 걸 봐서 자꾸만 저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란 의심이 드는데요. 장남에게 돌아갈 상속.......

[법률방송 뉴스]문 앞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방송에 보도된 언론 보도 내역에 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 제가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요. 기다리던 택배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쇼핑몰 앱으로 확인을 해보니 이미 사흘 전에 배송 완료라고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택배가 온다고 미리 연락도 없었고 배송 요청 사항에 배송 전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도 적어놨었는데요. 혹시나 착오가 있었는지 쇼핑몰에 연락하니 이미 5일 전에 배송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바로 택배사에 연락했더니 제가 부재 중이라 문 앞에 두고 갔다는 건데요.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

[판결]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익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까?(2019도13010)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5조의2 위반죄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도13010). 기존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많았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그 범위를 설시하였습니다. 향후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자나 임차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

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1) - 재건축 연한, 안전진단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사업 절차에 관하여 문의가 많아,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의 개념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초기 단계에 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

[판결]재개발 조합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청산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2019다300484)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주요 선고 판결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와 현금청산자의 부당이득 반환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다300484). 종전에는 손실보상과 현금청산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하여 다툼이 많았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그 범위에 관하여 설시하였습니다. 향후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자 등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지급 책임과 관련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요약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구 「도시.......

카카오 뷰 채널 개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뷰 채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에서 새로이 카카오 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해당 채널에서도 저의 글이나 영상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카카오 뷰에서는 오른쪽 아래에 일종의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께서는 채널 구독과 함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판결]상가임차인이 3회 연체하였으나 추후 납부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2020다255429)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중요 판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와 관련하여 3회 연체 후 미납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지, 3회 연체 사실만으로도 충분한지 하급심 등에서 해석상 이견이 있었으나, 본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2020다255429).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료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요약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

오늘 뭐 먹지?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청주시 문의면에 위치한 막국수 집을 잠시 방문하였습니다(코로나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문의면은 청남대 가는 길에 위치한 마을이며, 예술인 마을, 카페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고향막국수 집은 막국수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우선 수육부터 주문을 합니다. 수육은 늦게 가면 마감되어 못먹기도 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수육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수육과 함께 달달한 막거리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메밀전입니다. 바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그런데... 정작... 막국수 사진을 찍는 것을 깜박 했네요... 저희는 비빔.......

[판결]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 작성 전 토지등소유자 동의없이 체결한 소비대차 계약은 무효일까?(2019다208281)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소비대차 약정에 관한 판례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들이 체결한 소비대차 계약에 관하여 총회 결의 필요 여부,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들의 책임 등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기준이 설시되었습니다(2019다208281).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조합 설립이 불발된 경우,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작성 전 체결한 소비대차에 관해서는 해당 자금 차입에 관한 총회 결의와 무관하게 이행 책임을 지게 될 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설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제도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1. 6. 9.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위 발표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원 제한시기 조기화와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판결]집합건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철거를 명할 수 있을까?(2017다204247)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2021. 7. 8.에 선고한 주요 판결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일부 철거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집합건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도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시하였습니다(2017다204247). 핵심요약 1. 집합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지 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내부링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 변호사 협회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에 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 협회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조경력, 해당 분야 사건을 정해진 기준 이상 수행해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 해당 분야 연수 시간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경우 비로소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