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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단지내 상가건물 관리단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승인완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LSH(엘에스에이치)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단지내 상가건물관리단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신청 (고유번호증 발급) 승인완료된 사례를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단지내 상가집합건물이며 전유부분이 39개이고 구분소유자가 32명인 상가집합건물입니다. 관리단 명의로 은행 계좌개설이 급한데, 관리인 선임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가능할 까요? 지난해 경기 광주시 소재 단지내 상가집합건물 관리단에서 의뢰를 주셨습니다. 12월중순 전부터 관리단 집회준비를 시작하여 임시 집회가 01월 03일(화) 개최되었는데,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집회절차( 임시집회 소집청구, 규약(안) 제정, 소집통지, 집회 개최, 의사록 작성 등)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원할한 진행으로 집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01월 12일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고유번호증 발급)을 마치고 01월 27일 승인완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보완요청이

[상담사례] 상가관리단에서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승인완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LSH(엘에스에이치)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상가집합건물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신청 (고유번호증 발급) 승인완료사례를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질의) 전유부분이 19개이고 구분소유자가 공유자 포함하여 23명인 상가집합건물입니다. 은행 계좌개설이 급한데, 관리인 선임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가능할 까요? 지난해 경기 광주시 소재 상가집합건물 관리단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12월 중순경부터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여 임시 집회가 01월 13일(금) 개최되었는데, 보통 1,2주 정도면 집회가 개최됩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규약(안)에 대한 협의(장기수선충당금,업종제한 문제등)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집회절차( 임시집회 소집청구, 규약(안) 제정, 소집통지, 집회 개최, 의사록 작성 등)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01월 19일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고유번호증 발급)을 마치고 01

[상담사례]주상복합건물에서 별도 상가관리단 구성할 수 있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LSH)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아파트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 별도 상가관리단에 대한 고유번호증 문의가 계셔서 관련자료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과 별도로 상가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 층과 공동주택 층의 출입구가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경우 상가의 공용부분은 상가구분소유자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 한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그 관리방법을 결정하며(집합건물법 제14조),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수 있으며(제28조 제2항),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는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

[상담사례] 상가건물 관리단이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LSH)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집합건물에서 위탁관리업체 변경에 대한 문의가 계셔서 관련 자료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다음은 관리회사의 주장입니다> -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하여 제정된 규약은 효력이 없음, - 규약의 정함없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도 효력이 없음, -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해서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님, -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집합건물법상의 기관이 아니므로 관리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이며 형사고발할 수 있음 관리회사의 주장이 부당하게 생각되더라도 잘못된 주장은 아닙니다. 위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과 관리

[상담사례] 상가관리단 고유번호증 발급가능한가요?(승인완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LSH)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증에 관한 문의가 많아 발급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상가관리단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련된 법률 •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집합건물에 적용됩니다 (1984년 제정되고 1985년부터 시행됨) 집합건물의 관리단(상가, 오피스텔)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되는 단체이며(제23조 제1항), 집합건물법 또는 관리규약

[상담사례] 상가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상가관리단에서 규약에 따른 관리인 선임관련 문의가 계셔서 관련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십시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Q1. 관리인을 관리위원회(대표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나요? 규약의 정함이 있다면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인 선출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관리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2013년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 관리위원회에서도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는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출해야 합니다. Q2. 관리위원회(대표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나요? 규약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인은 관

[상담사례]관리단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한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와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문의가 계셔서 관련 자료를 올려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2022.6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규약 설정 등의 안건을 의결하여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소관청에 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단집회 소집절차 하자*로 보완 요청을 받은 상황임. *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하여야 하나,집회 소집 청구에 대한 서면동의 없이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관리단집회를 소집함. 관리단집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당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고 관리인 선임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끼리 카카오톡 대화방, 이메일 등을 통해 소집청구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서면 형식의 동의서는 없는 상황임. 이런 경우 동의서 흠결의 하자를 치유할 방법이 있는

[상담사례] 관리인 선임신고 및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승인완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LSH(엘에스에이치)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상가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신고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신청(고유번호증 발급) 승인완료사례를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면적이 3천평이상, 전유부분이 68개인 상가집합건물입니다. 관리인 선임신고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가능할 까요? 지난 8월 초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집합건물 관리단에서 의뢰를 주셨습니다. 8월 중순경부터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여 임시 집회가 10월 6일(목) 개최되었는데, 보통 3,4주정도면 집회가 개최됩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규약(안)에 대한 협의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집회절차( 임시집회 소집청구, 규약(안) 제정, 소집통지, 집회 개최, 의사록 작성 등)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10월 11일 관할 구청에 관리인 선임신고를 마치고 2일 뒤 수리공문을 송달 받은 후 곧바로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고유번호증 발급)

상가집합건물에서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상가집합건물에서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 대한 문의가 계셔서 자료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이미지 자료출처 : 픽사베이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집합건물법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집합건물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로 관리됩니다. 자치관리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 하기위해 인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며, 위탁관리는 전문적인 관리업체가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합니다. 여기서 위탁관리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민법상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단은 언제든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리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시행사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의 위탁관리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집합건물이 분양된 경우에는 분양자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기간 동안(분양계약에 일정 기간 동안 시행사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 있다면,

[상담사례] 상가집합건물(상가관리단) 법인보는 단체승인(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이 (승인완료처리)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상가관리단에서 임시집회를 마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고유번호증) 신청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빠른시간내 승인완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련자료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일전에 경기도 시흥시 소재 전유부분이 34개이고 공유자포함 구분소유자 35명인(건축물 대장을 통한 기본적 사항 확인) **상가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에서 상가관리단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을 위한 관리인 선임 및 관리규약 설정 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리단 설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관계자(준비위원)분들과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구분소유자분들이 집회에 참석하시기 어려울수 있기에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고, 5월 중하순경에 관리단 임시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관련법령들(민법, 건축법, 주택법, 집합건물법 등)을 참조하고 준수하여 사전 소집통지서(개별

[상담사례] 상가집합건물(상가관리단)에서 관리인 해임 관련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집합건물(상가관리단)에서 관리인 해임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련자료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해임안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절차를 알수 있을까요? 서울 00구에 소재 하는 전유부분이 300개 이상인 오피스텔(집합건물법 적용)에서 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해임안 결의와 관련된 절차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관리인 해임청구 요건에는 -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52조(관리인 해임청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대상물을 멸실ㆍ훼손하여 구분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관리비, 수선적립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3. 위탁관리회사 등의 선정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누설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상담사례]집합건물(소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에서 과반수 미만이 분양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방법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관리법 적용)에서 과반수 미만 분양된 경우 건물관리 방법에 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자료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이미지 자료출처 : 픽사베이 소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집합건물법 적용)의 전유부분 중 과반수 미만이 분양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방법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전유부분이 26개인 단지형 공동주택(집합건물법 적용)에서 구분소유자 한분이 과반수 미만이 분양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건물 관리를 위해 관리인 선임과 규약설정 및 고유번호증 신청을 하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권한을 가지는데, 이러한 결정은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라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이며 (제24조 제1항, 제3항),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로 선

[상담사례]관리단(상가집합건물)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집합건물에서 상가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대한 문의가 많이 계셔서 자료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관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분양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를 시작하면 분양자는 관리업무를 관리단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 참고 조문 : 집합건물법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상담사례]상가집합건물(관리단)에서 관리인,관리규약 설정 후 법인보는 단체(고유번호증)신청까지 하고 싶습니다.(절차 진행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요즘 집합건물 관련하여 문의가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관리단 구성(실질적)이 되지 않은 상가집합건물에서 새롭게 관리단을 구성하여 법인보는 단체(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을 하시고자 의뢰를 주셔서 관련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자료 출처 : 픽사베이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년 초에 건축되고 전유부분 4*개, 구분소유자 3*명인 **상가집합건물(지하1층,지상6층)에서 오랫동안 번영회 중심 위탁관리로 운영되어 오던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새롭게 관리단 구성 후 건물관리를 비롯한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고유번호증 발급)을 하시고자 소유자 중 한 분이 업무 의뢰를 해주셔서 현재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고유번호증 발급)을 하시기 위해서는 관리인 선임과 규약 설정이 필요하므로 우선 임시집회 절차 진행을 위해 상세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직접 참석하시기 어려울수

[상담사례] 법인(대표자)도 상가관리단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서류 접수를 마쳤습니다.(처리완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법인(대표자)도 집합건물 (상가관리단) 관리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와 대표자 변경신고 접수후 처리완료된 사례에 대해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자료 출처 : 픽사베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집합건물(지하2,지상5)에서 상가관리단 대표자 변경 후 고유번호증(재발급) 신청까지 의뢰해 주셨습니다. 해당 상가는 전유부분이 31호실, 구분소유자가 **명 이신데 과반수 이상이 법인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리인 자격과 관련하여 법인(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 및 법인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규약과 관련하여 상가업종제한 내용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아래의 참고 판례를 참조해 보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전임 대표자 사퇴 및 신임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집회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직접 참석하시기 어려운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인데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집합건물 관련 상가관리단 업무를 주로 진행하다 보니 건물위생관리업 (건물청소업)에 대해서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업신고 관련하여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자료 출처 : 픽사베이 건물위생관리업 개념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공중위생영업(6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전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청소업의 종류 - 건물청소(건물위생관리업), 저수조청소, 어장청소,선박청소,항공기청소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상담사례]단지내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구성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고유번호증)신청을 하고자 합니다(진행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단지내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단구성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고유번호증) 신청을 위한 업무진행 의뢰를 주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자료 출처 : 픽사베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단지내 소규모(전유부분 12개)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구성(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고유번호증)신청까지 업무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고유번호증)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대표자(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설정을 위한 임시집회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직접 참석하시기 어려운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임시집회 개최일을 중심으로 관련법령들을 참조하고 준수하여 사전 집회개최 안내문 통지를 위한 공부상 확인(건축물대장 및 개별 등기사항 확인 등)후, 발송에서 부터 관련 서류 하나 하나 적법여부 및 규약설정 내용 등(사후분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비, 하자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서도 하자, 관리비 분쟁 등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는 건축후 10년 이상된 상가집합건물에서 입점자이신 한 분이 상가관리단(대표자)을 상대로 분쟁소재가 발생하여 문의를 주셨기에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실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근거법 :집합건물법) 근거법률 : 집합건물법 제52조의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 구 성 : 10명 • 위원장 : 위촉직(법학교수) • 위 원 : 공무원2, 도의원 1, 교수 2, 회계사 1, 건축사 1, 변호사 3 분쟁대상건물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대규모점포, 그 밖의 집합건물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상담사례]상가집합건물(관리단)에서 관리인선임, 관리규약 설정 후 법인보는 단체(고유번호증)신청까지 업무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안산시 소재 집합건물(상가관리단)에서 의뢰해주신 관리인 선임 및 법인보는 단체(고유번호증)신청까지 업무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년 초에 건축되어 전유부분 6*개, 구분소유자4*명인 (지하1층 지상5층)**상가집합건물에서 오랫동안 번영회 중심 위탁관리로 운영되어 오던 중, 새롭게 관리단 구성 후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고유번호증 발급)까지 하시고자 상가 관계자 분이 업무 의뢰를 해주셔서 현재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상가의 경우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이기때문에 집합건물법 제24조 제6항에 의거 관리인 선임 후에는 선임된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상담사례]단지내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구성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고유번호증)신청 접수 후 승인완료처리 되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단지내 상가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구성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고유번호증) 신청 접수 후 승인완료 처리되었기에 관련 자료를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8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단지내 소규모(전유부분 1*개)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구성(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고유번호증)신청까지 업무 진행을 의뢰해 주셨다는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고유번호증)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대표자(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설정을 위한 임시집회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직접 참석하시기 어려운 구분소유자분들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임시집회 개최일을 중심으로 관련법령들을 참조하고 준수하여 사전 집회개최 안내문 통지를 위한 공부상 확인(건축물대장 및 개별 등기사항 확인 등)후, 발송에서 부터 관련 서류 하나 하나 적법여부 및

[상담사례]집합건물(상가관리단)에서 집회개최 후 관리인선임, 관리규약 제정과 법인보는 단체(고유번호증)신청까지 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에 집합건물(상가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 규약제정 및 법인보는 단체(고유번호증)신청까지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이 계셔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자료 출처 : 픽사베이 1) 지난 8월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하는 **상가집합건물(건축물대장 확인 상 2004년에 건축되고 전유부분이 36개, 구분소유자 2*명인, 지하2층지상7층)의 구분소유자분이 해당 상가건물과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관리단 구성 후 위탁업체를 교체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고유번호증 발급)까지 하시고자 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절차가 재개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최근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집합건물(건축물대장 확인 상 2004년에 건축되어 전유부분 30개, 구분소유자28명 ,지하2층 지상4층)의 구분소유자중 한분이 오

[상담사례] 집합건물(오피스텔)에서 관리인 해임안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LSH)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집합건물(오피스텔)에서 관리인 해임안 결의에 대한 문의가 계셔서 자료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관리인에 대한 해임안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서울 00구에 소재 하는 전유부분이 300개 이상인 오피스텔(집합건물법 적용)에서 관리인 해임안 결의와 관련된 절차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해임방법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과 해임청구소송에 의한 해임이 있습니다. -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한 해임(법 제24조 제3항)은 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써 하여야 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다만,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 제41조 제1항)

[상담사례]관리규약 상 ‘동일업종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영업을 개시하려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LSH)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집합건물의 유형과 용도에 따른 집합건물의 분류 및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상 '동일업종 제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려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련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집합건물의 유형 용도에 따른 집합건물의 분류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산업용 근린생활 시설 복합용도용 소규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집합건물법 상업용 집합건물 (상가) 집합건물법 업무용 집합건물 (오피스텔) 집합건물법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2010년 법 개정 이전) 집합건물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3층이상 또는 6개 이상 사업장 학원,병원, 은행 집합건물법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상가 (주거+상가, 상가+오피스텔,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집합건물법 중규모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공동주택관리법(150세대 이상) 그 밖의 집합건물 : 휴양콘도미니엄, 타운하우

[상담사례] 상가관리단에서 관리인을 두 명 이상(공동관리인) 선출할 수 있을까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입니다. 요즘 관리인 선임관련 문의가 많아 관련 내용중에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자료를 참조하여 내용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1개의 관리단에 관리인을 두 명 이상 (공동관리인)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단체의 대표자는 2명 이상일 수 있습니다. • 만약 1개의 관리단에 대표자가 2명 이상이라면 각각의 대표자는 관리단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의 대표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규약이나 집회에서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관리인은 단독으로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원론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사례의 대부분은 1개의 관리단에 1인이 대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 유효한 규약의

[상담사례] 분양자(시행사)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적책임은 어떻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LSH) 행정사 입니다. 최근 법인으로 보는 단체(상가관리단) 승인신청에 관한 상담 사례가 있어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자료(개정된 내용)들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1) 분양자가 최초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분양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집합건물법은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소관청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시행 2021.2.5일 ) 따라서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지연시킨다면 소관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질의 2) 신축분양한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의 선임이나 규약의 제정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최초 소집은 분양자만이 할 수 있는지 집합건

[상담사례] 상가 관리단(집합건물법)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요즘 상가관리단 관리인 선임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소집통지에 관한 내용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위탁관리와 자치관리 집합건물법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연히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방식으로 건물이 관리된다.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에 관한 인원을 채용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리업체가 관리를 위한 인력을 파견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게 된다.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이 전문관리업체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위탁관리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단은 언제든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상담사례] 상가관리단 관리인 선임신고 및 고유번호증 발급받고자 합니다.(승인완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LSH)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상가관리단 관리인 선임신고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신청(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사례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십시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상가관리단 입니다. 관리인 선임신고와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절차를 알려주세요. 집합건물관리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상담사례]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계에 대한 문의가 계셔서 관련 자료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집합건물관리단이 조화롭게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게 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권한과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권한이 충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상권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집합건물 관리단의 통제 하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업무 중 구분소유(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 또한 집합건물 관리단의 의사결정에

관리단 고유번호증 행정법률상담(010.3098.7776) : 네이버 블로그 [내부링크]

저희 LSH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사법 제1조(목적), 제2조(업무),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의거한 행정사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한분 한분에 대하여 편안한 상담자가 되어 드리고,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전화 : 010.3098.7776 (업무시간 : 10시- 18시, 토,일,공휴일 휴무. 예약가능합니다)

관리인 선임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시행 2021.2.5)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시행 2021.2.5)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

[상담사례]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 등을 하고자 합니다.(진행중)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절차에 대한 내용과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질의)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위탁관리를 마치게되어 상가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하는 상가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절차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집회 절차는 임시집회 소집청구(1/5 동의) -> 규약(안) 제정 -> 소집통지서 발송 -> 집회 개최 -> 의사록 작성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고유번호증발급)을 위해서는 임시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 선임관련 자료와 집회에서 제정된 규약이 구비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분양자인 시행사는 관리인이 선출되어 관리업무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