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gem7의 등록된 링크

 sjgem7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92건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주택 수 산정 어떻게?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양도소득세 2023.09.04.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공동상속주택 주택 수 산정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지분 50%)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1주택만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당시 이미 어머니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계셔서 나머지 50% 지분을 저와 남동생이 각각 25%씩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미 주택을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는데 추후 10년 뒤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사망인)과 별도세대원인 경우로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며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내부링크]

임대차 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에 처해 있나요?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LH·한국부동산원 처리 절차 · 60일 이내(+30일 가능) 문의할 곳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 <콜센터> · 1644-559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내부링크]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과 양육이 힘든가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

저렴한 주유소의 위치와 가격, 한 번에 확인 '오피넷' [내부링크]

우리 동네 싼 주유소 찾기 '오피넷'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우 등 기름값이 급속히 오른데 따라 운전자들 또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렴한 주유소의 위치와 가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피넷' 어플을 소개합니다. 제품별 판매가격, 부가 서비스(세차, 셀프, 행사 등), 위치 등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역별 주유소, 경로별 주유소, 가짜석유 주유소 찾기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피넷(OPINET), 이런 기능이 있어요! ① 주유소(충전소) 가격 및 위치 정보 확인 가능! <내 주변 주유소> 선택한 반경 내 주변 주유소 <지역별 주유소> 특정 지역(시/군/구)의 주유소 <경로별 주유소> 이동 경로상 위치한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불법행위 주유소> 가짜 석유판매 및 품질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 주유소 ② 주유소(충전소)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주유소의 주소, 전화 번호, 세차, 경

문화유산이 궁금하다면? [내부링크]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국내여행을 하다 보면 문화재를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문화재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할 땐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을 켜세요!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은 위치 기반 문화유산 탐방안내 및 해설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로, 문화유산 사진, 영상, 해설 정보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배우고, 직접 방문하여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이런 기능이 있어요! ① 문화유산(문화재) 방문인증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방문인증을 할 수 있는 문화유산 방문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문화유산 행사 문화재청이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활용 행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문화유산 관람안내 궁궐,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유적지 관람 정보를 제공합니다. ④ 문화유산 검색·해설 종목별·지역별·내 주변 문화재 검색 서비스와 문화재 기본, 사진, 영상, 해설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잠깐!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앱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고 있나요? [내부링크]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불법추심 피해자에 채무자를 대리해 대응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불법추심 피해자 ·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자(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대응 ·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사건 소송 대리 ·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률상담 제공 신청방법 ·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문의할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틀니 시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내부링크]

틀니 시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을 신청하세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

고용승계 없는 양수양도계약이 포괄인지?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부가가치세 2023.08.1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고용 승계 없는 양수양도계약이 포괄인지?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서 일식돈까스 개인사업자입니다. 동일 업종을 유지하면서 인수하는 내용이 시설 비품 보증금 권리금 다해서 1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인수 후에도 동일 업종에 시설비품동일성 유지하면서 사용합니다. 고용승계는 없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 포괄양수양도에 해당하나요? 포괄양수도가 아닌 일반매매거래라고 한다면 비품 시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보증금 제외하고 순수 권리금은 8.8% 기타소득원천징수하면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관련] 종업원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영업권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내부링크]

6대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법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유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 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유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 썬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 활기찬 노후를 꿈꾸시나요? [내부링크]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 활기찬 노후를 꿈꾸시나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력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드립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 민간형(시장형사업단 등)은 60세 이상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회 서비스형 · 취약계층 돌봄, 방역지원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민간형 취업알선형 :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및 연계 시니어 인턴십 : 민간기업 인터 기회 제공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 다수(5인 이상) 고용 기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설이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는 방법 [내부링크]

시설이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가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재가 급여 -,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화,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검토'나 '취소'도 가능해집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1/2 이상 동의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도 함께 신설하여 반대 주민 의사도 반영 - 8월 열람공고, 내달 시의회 의견청취·도계위 심의 거쳐 10월경 최종 변경 예정 - 시"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되도록 지속 제도개선·행정지원"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66%→50% 완화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적발 조사결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타민입니다. 국토부, 기획조사 결과... 미등기 거래 317건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정부가 1000여건의 신(新)고가 거래 후 해제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이 중 허위 신고가 약 3%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 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3.4억원)로 매도하였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2.9.15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되어 지자체

화성 마도면 석교리 공장 매매 신축 76평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베스트 부동산 중개입니다.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마도IC 인근, 송산IC 인근 76평 신축 공장 매매 입니다. 물건 번호 230501-1 문의 시 물건 번호를 말씀하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장 답사를 다녀 왔는데요~ 공장이 완공 되어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당이 넓고 진입도로가 6m여서 진출입 하기가 좋아 직접 사업하시거나 임대 놓으실때 좋은 장점이라 생각 됩니다. 소재지 :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용도 지역 : 계획관리 지목 : 장 대지 면적 : 671 (약 203평, 도로 10평 포함) 건물 면적 : 250 (약 76평) 연면적 : 250 (약 76평) 건축물 용도 : 제2종근생 사용 전력 : 5Kw 처마 높이 : 7m 호이스트 : 브라켓 방향 : 서향 (출입구 기준) 용수 : 상수도 사용승인 : 5월 중 사용승인 예정 입주시기 : 즉시 매매 금액 : 7억 원 현장사진 오늘 소개해 드릴 공장 전경입니다. 마도면 석교리에 위치한 곳으로 대지 약203

화성 장안면 수촌리 80평 신축 공장 창고 매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베스트 부동산 중개입니다.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조암IC, 발안IC 각 10분 거리 장안첨단산업단지 인접 80평 신축 공장 창고 매매 입니다. 물건 번호 230428-1 문의 시 물건 번호를 말씀하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용도 지역 : 계획관리 지목 : 장 대지 면적 : 897 (약 272평, 도로 10평 포함) 건물 면적 : 265 (약 80평) 연면적 : 265 (약 80평) 건축물 용도 : 제2종근생 사용 전력 : 5Kw 처마 높이 : 8m 호이스트 : 브라켓 방향 : 남서향 (출입구 기준) 용수 : 상수도 사용승인 : 2023.4.26 입주시기 : 즉시 매매 금액 : 8억 원 현장사진 오늘 소개해 드릴 공장 전경입니다. 장안면 수촌리에 위치한 곳으로 대지 약271평, 건물 약80평의 장안첨단산업단지 부근 신축 공장 창고 입니다. 화장실 내부 설치 칸막이 시공 날씨 상관없이 이용 편리합니다. 화성시 장안 수촌리 신축 공장 창고

특허권 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기타 2023.03.13.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특허권 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특정 회사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특허권을 만들 때도 개인이었고 현재도 특허권은 개인소유 입니다. 특허권을 사는 곳은 특정 회사입니다. 그럼 제가 특허권을 일정금액을 받고, 어느 회사에 양도를 하면, 제가 받은 금액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대가지급시 법인은 지급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차감한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개인에게 특허권 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

상속주택 양도 후 기존주택 비과세 여부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양도소득세 2023.03.10.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상속주택 양도 후 기존주택 비과세 여부 1. 2020. 10. A 기존주택 2. 2022. 3. B 싱속주택 3. 2022. 9. C 신규주택 4. 2022. 12. B 상속주택 양도 문의 : B 상속주택 먼저 양도시 양도세 과세되었습니다. 2023. 3. A기존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22.5.31)되었음으로, 다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용도변경, 증여)한 것과 관계없이 22.5.10일 이후 양도하는 비과세 대상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①의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경우 비과

부속토지와 건물의 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세 계산일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양도소득세 2023.03.09.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부속토지와 건물의 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세 계산일 거제도 장목면에 주택을 구입하였는데(2019.12.20.) 부속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었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채로 미등기였습니다. 전 주인은 미등기 건물을 포함으로 매도하였으나 매매 계약서에는 부속토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해 없는 재판으로 건물을 등기(2023.2.13.)하였습니다. 물론 건물의 등기원인은 2019.12.20. 매매에 의한 것으로 있었습니다. 1. 현재(2023.3.13.)일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2. 만일 기준일이 2023.2.13.일 건물 등기일로 계산한다면 부속토지는 따로 2019.12.20.일자로 양도계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질문1) 양도소득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종합소득세 2023.03.03.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장의 A와 B가 50 대 50으로 지분, 손익분배비율이 같을 경우, A는 청년에 해당되고 B는 청년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A 손익분에 대해서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100%)을 적용하고, B 손익분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으로서 2명 모두 청년이어야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A, B 모두 50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증여세 여부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상속세 및 증여세 2023.03.02.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증여세 여부 1. 부모급여를 아기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아동수당을 아기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으로 지급받아 아기 적금통장으로 이체시킬 경우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를 이유로

상속주택으로 인한 다주택자 비과세 여부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양도소득세 2023.02.20.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상속주택으로 인한 다주택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으로 4주택이 되었습니다. (매도를 하나씩 하려고 해도 여의치가 않아 상담글 올립니다) 1. 기존주택 (2000년부터 쭉 거주) 2. 임대주택 (2채) (2019년, 2021년 취득) 3. 상속주택 (부산 시내 공시가격 2억 6천) / 2023. 2월 상속 취득 / 매도 계획 없음 현재 조정 지역 다 해제된 상태입니다. 임대주택 중 제일 나중에 팔고 싶은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상속 후 5년 이내 다 처분을 하고 2번의 나머지 한채를 5년내 처분해야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이 안돼서 비과세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가. 5년이내에 매도 다하고 한채를 남겨야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나.

상속재산 감정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상속세 및 증여세 2023.02.1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상속재산 감정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2022년 11월에 거주자의 상속이 개시되어 서울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2년 6월에 같은 동에서 12억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데 그 후 상속 당시에는 이자율 급등으로 아파트 등 주택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속 아파트를 감정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어도 상속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는지 여부? 2. 감정평가 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야 하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시점이면 모두 인

해외 콘도 부동산 취득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기타 2023.02.13.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해외 콘도 부동산 취득 해외 콘도 부동산 취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 콘도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매입가격은 1.7억 정도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취득할 때 및 이후에 신고 또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란 한다)를 취득, 보유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거주자는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투자운용(임대)및 처분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 국적, 거주지국 미국 연말정산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2.10.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한국 국적, 거주지국 미국 연말정산 한국 국적, 거주지국 미국, 배우자도 미국에 있지만, 미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한국에 소재한 회사를 위해 원격으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 내국인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배우자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는 모두 공제가 안되는 거 맞나요? 본인 인적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만 공제되는 거 맞나요? 답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종합소득세 2023.02.07.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 요건을 갖춘 업종 및 청년이라고 하면 1. 22년 7월 1일 취업자임에도 22년도는 감면을 받지 않고 23년 1월분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한지? 즉 최초 취업 일로부터 소급해서 감면 적용하는지, 또는 본인이 청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감면 시작 일자를 선택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해당 감면 신청을 홈택스로 하는 경우 홈택스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증명서 서식을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해당 감면 기간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급해서 감면 적용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1) 아니오,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2) ① 해당 중소기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여부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2.0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여부 2018년 4월경 연립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로 유지 중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자금 과목이 아니라 가계자금으로 하여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에는 대출관목에 상관없이 요건이 된다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 126으로 했을 때는 과목이 가계자금이라 안된다고만 답변 받았습니다. 올해 기준에는 할부상환기간이 15년 있는데 대출 기간은 20년입니다. 이자납입을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로 갈음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서류 제출하여 연말정산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20

특허권 매매 대금 출자전환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법인세 2023.02.02.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특허권 매매 대금 출자전환 저희는 법인사업장으로 특허권을 2022년 12월에 양수도 계약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채무를 출자전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수입금액 신고를 매매가액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현물출자로 보아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출자전환에 의한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대금 청산을 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면 되는지, 기타 다른 기준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이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현물출자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수입금액은 거래 당시의 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상속세 및 증여세 2023.01.31.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인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어 협의분할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 자녀가 성인이 된 다음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기로 한 경우에 1. 상속세긴고기한내에 협의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겨우에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 한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성년이 된 다음에 법정상속 지분대로 협의분할 예정입니다.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원인) 등기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하지 않았으므로 일괄공제 5억원만 공제된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배우자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

미성년자 일본 YMCA 어학연수 교육비 공제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31.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미성년자 일본 YMCA 어학연수 교육비 공제 고3 자녀가 작년에 일본 어학연수에 들어간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안되나요? 교육기관 : YMCA 답변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로서 국회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교 및 본인 대학원 학비)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 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드리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 개별 국외 교육기관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30.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근로 소득자이며 어머니 요양비 공제받고자,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세액공제로 입력하고, 추가로 현금영수증 자료로 등록해도 되는 건지요? 21년에 납부한 요양비는 22년에 지금, 추가로 공제 등록하는 것은 안되는지요? 답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기급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을 의료비 세액 공제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열람 시 조회 가능하실 것입니다. 3.

지점 건물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사업장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부가가치세 2023.01.2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지점 건물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사업장 폐사는 조선기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본점 외에 지점을 부지 매입 후 건축하여 별도 지점사업자등록 후 전체 임대를 주던 중 타법인에 매각하게 되어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되는 바 본점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임대사업장인 지점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지점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사례) *부가, 부가46015-260, 2001.0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25.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제가 작년에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저축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세제혜택이 되나요? 올해에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답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조특령 제81조⑪)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해당 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 공제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125.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 공제 안녕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예상치 못하게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소득이 있고 부양가족은 아닙니다.) 해당 의료비를 배우자의 카드로 지출하고 해당 카드 금액의 결제를 위해 제가 아내 계좌로 금액을 여러 차례 이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보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본인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금액을 이체한 경우 직접 지급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이런 경우 배우자 연말정산이 아닌 제 연말정산에 배우자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부가가치세 2023.01.19.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임대 시 부가가치세 신고 1가구 1주택입니다. 부부합산 1채 있는 아파트를 법인사업자와 계약하여 전세 보증금 1억과 월세 21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1) 주택은 면세로 알고 있는데 법인과 계약했다고 해서 일반사업자등록을 해서 공급가액 2,100,000원과 세액 210,00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1가구 1주택 월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답변 [부가가세법 관련] 주택과 일정규모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공제가능 차량 공동소유시 공제가능?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부가가치세 2023.01.19.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공제가능 차량 공동소유시 공제가능? 공제가 가능한 8인승 이상의 승합차(카니발)를 구입하였습니다. 차량등록증상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배우자 또한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본인이 99%, 배우자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차량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9인승 이상 승용차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량을 구입한 후 사업자와 비사업자 명의로

연말정산 치매 장애인 증명서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17.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연말정산 치매 장애인 증명서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치매 관련 연말정산 받으려면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치매가 불치병인데 매년 제출하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아래 첨부해 드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장애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한번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로 계속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건축사사무소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1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건축사사무소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업종 해당 여부 업종코드 742105 (표준산업코드M72)의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 종목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제외업종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전문 서비스업의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건축사 사무소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

제주도 연세 연말정산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11.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제주도 연세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1년치 월세를 한번에 내는 연세 제도가 있는데요 1월에 연세 계약 + 600만원 한번에 지급 (월 50만원 꼴) 전입신고는 부득이하게 3월에 하게 됐습니다. 이런한 경우 1월~12월까지의 연세 금액이 600만원을 세액공제 받나요? 아니면 3월~12월까지 살았던 기간에 대해서 연세 세액공제 (전입신고하기 이전인 1,2월치를 제외한 500만원) 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전입신고가 늦어서 아예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매달 돈을 낸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미 내버렸기 때문에..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전입신고 이후인 3월부터 해당하는 월세에 대한 금액만 세액공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수입금액 산입 (23.01.10)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종합소득세 2023.01.10.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수입금액 산입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손실보전금 600만원은 수입금액에 산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문의라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난지원금)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2.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비과세(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413,2020.11.19) 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사간 전보자 퇴직금 원천세 신고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문의 (23.01.06)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0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사간 전보자 퇴직금 원천세 신고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문의 사간전보자 (갑)이 2022년 10월 01일부로 (A)사에서 (B)사로 사간전보하여 2022년 12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그룹사의 계열사(B)로 사간전보자의 경우 퇴사를 할 경우 그룹 전체 재직 일수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각 계열사별로 재직 일수를 안분하여 퇴직금을 계열사별로 징수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총액이 71,577,050 중 (A) 사 69,626,980 / (B) 사 1,950,070 각 징수하여 2022년 12월 3일에 사간전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질의] B사의 경우 질문 1. 원천세 신고 시 원천세 신고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23.01.05)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05.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1.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관련 증빙자료 및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의료비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해당 항목을 분류하여 국세청에 반영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관련하여 여러 병원을 내원하였다면(의원-->상급병원) 각각의 병원에 어떤 증빙자료를 받아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공제대상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선천성이상아가 1년동안 치료받은 모든 의료비가 포함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1. 구개열 수술 받은 아기의 경우 수술 이전 감기 / 중이염 지료 등 영관된 진료 시 (구개열 시 중이염이 잘 걸리는 것으로

실손보험 의료비 공제 (23.01.04)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3.01.04.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실손보험 의료비 공제 2020년 사용한 의료비를 2022년에 실손보험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의료비공제를 신청 안 했는데 2022년 의료비공제를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답변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 연도가 아닌 의료비 지출 연도의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로서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2020년에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신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수령한 보험금은 2020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서, 2022녀도 공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문의 (22.12.29)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종합소득세 2022.12.29.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문의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입니다. 총 10채가 있습니다. 임대등록사업자임으로 사무소 소재지 하나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채가 자동 말소되어 없어졌습니다. 1. 자동 말소된 두 곳은 각각 따로 면세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지요? 2. 또한 만약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여 시청에 임대사업을 등록 안 하는 경우에도 면세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타민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함.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을시 기부금 세액공제 (22.12.29)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29.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근로사업소득이 있을시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자가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반영 안 했을 때)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2.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에 반영 안 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로 가능한지요? 3. 필요경비로 반영할지 기부금세액공제를 할지 둘 중 택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질의 1,2,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기부금을 선택하여 산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혜택 (22.12.28)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28.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혜택 관련입니다 2022년 6월에 분양권 아파트의 입주시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아직 6개월째 미등기 상태여서 저당설정일로 취득일자 3개월 초과자로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30년 기간으로 대출받았는데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귀하가 분양권을 취득하였을 때 무주택자인 세대주였으며, 분양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다면 그 차입 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중 주택으로

우체국을 방문해서 택배 보내는 경우 (22.12.26)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부가가치세 2022.12.2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우체국을 방문해서 택배 보내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관련하여, 개인이 우체국에 방문을 해서 택배(소포)접수하고 비용지불하는 경우 등기우편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안되는 건지 확인 요청합니다. 우체국직원(택배)이 개인의 집에 방문해서 택배 접수하는 때에 지불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근거법령을 어떤 걸 적용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면세 대상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22.12.23)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부가가치세 2022.12.23.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면세 대상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저희는 일반 사업자에게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0년 경 저희 거래 업체에 대하여 부가세법 상 면세(계산서 발행 대상) 대상 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계산서 의무 발생 대상인 것으로 전제하기로 함) [질문1] 저희가 부가세법 상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면세 대상 용역 제고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경정청구하여 기 납부한 매출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저희 같은 경우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질문3] 저희가 세금계산서 대신에 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경정청구(수

상생임대인제도 혜택 (22.12.23)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양도소득세 2022.12.23.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상생임대인제도 혜택 송파구 다가구주택 소유자입니다. 총 6가구 세를 주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5%는커녕 전혀 인상 없이 세를 주고 있는데 인상이 없으니 묵시적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묵시적으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 1년 6개월 + 나중 2년 해서 총 3년 6개월 이상만 경과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또 있는 건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규정 적용 시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경우 등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아래의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

연구소 보조원 비과세 20만원 적용가능 여부 (22.12.21)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21.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연구소 보조원 비과세 20만원 적용가능 여부 기업연구소에 <연구소장 / 전담요원 / 보조원>이 있습니다. 보조원도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비과세 가능한가요? (보조원은 학력 등의 이유로 전담요원으로 등록 못했을 뿐 실상 업무는 다르지 않습니다) 관련내용 찾다가 블로그 내용 첨부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3호 자목 및 소득령 12조 3호 다목에 의하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로서 연구보조비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만 되어있으며, 전담요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

공탁금 원천징수 (22.12.21)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21.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공탁금 원천징수 <상황> 채무자가 채무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였고, 동 수령액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해당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가버려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세무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3. 위 2의 사유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질의 1)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 손해배상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기명식 법인카드 결제한 식대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2.12.20)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종합소득세 2022.12.20.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기명식 법인카드 결제한 식대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회사의 임직원은 각자 기명식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해당 법인카드로 식대 사용 후,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기명식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전액 개인 소득공제가 불가하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명식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대의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카드로 근로자의 식사대를 결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카드로 결제 후에도 식사대를 따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비거주자의 해외 주택구입시 신고여부 (22.12.20)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기타 2022.12.20.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비거주자의 해외 주택구입시 신고여부 싱가포르에서 취업비자로 출국하여 미국 사람과 부부(국내 거주자임) 1. 현지에서 1,400,000,000(1십 4억) 아파트 취득시 현지 규정상 구입액의 1/4만 본인 부담 나머지는 대출로 처리해야 함 2.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송금은 없고 현지에서 월급으로 구입 3. 이때 한국에서 신고해야 할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또 신고해야 할 때 그 시기는 언제인지? 4. 양도시에는 싱가포르에서 양도신고 하고 한국에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한국은 법인세 신고시 종소세 신고시 해외투자금 신고하는 줄 알고 있는데 투자와 주택 구입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22.12.20)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20.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저는 서울에서 2년째 고시원에 살며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에 3억 이하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제가 사는 개별 호실(약 1평, 월28만) 기준인지, 고시원 건물 전체(총 5층) 기준인지요? 건물 전체 기준이라면 서울에서는 3억 이하 고시원은 없을것 같고, 호실 기준이라면 가능할 텐데, 임대차계약서 대신 입주계약서로 가능하겠지요? 답변 1. 입주하신 개별 호실(약 1평) 기준입니다. 2. 주택규모 요건 외의 아래의 다른 요건들도 충족하신다면, 고시원 임대에 관한 계약서(ex. 입주계약서) 제출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과

해외 현지 용역법인에게 용역보수 지급시 세무처리 (22.12.15)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국제조세 2022.12.15.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해외 현지 용역법인에게 용역보수 지급시 세무처리 저희 회사(국내 법인)는 우즈베키스탄 투자 사업을 위해 현지 우즈벡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지에서 실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사용역이 완료되어 용역대금 USD 10,000을 현지 업체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번 현지에서 이루어진 용역과 관련된 용역수수료는 국내계좌에서 우즈벡의 용역업체 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을 두고, 동 사업장에

ISA 연금전환 금액 (22.12.14)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14.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ISA 연금전환 금액 ISA 계좌 만기 후 개인연금계좌 이전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전환금액 외에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없음) 이 경우에 1,000만원에 대해 1. 연금저축 납입액 100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2. 추가납입 10% 세액공제를 100만원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납입액의 10%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에 따라 전환금액의 2% 또는 15%를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한도 계산 시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타민입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요약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행정안전부는 12월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 한다고 발표함. <예1>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2,70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39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예2>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7.5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임(일반세율 적용 시 1,800만원) *전용면적 85 초과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

상생임대차계약 조건 (22.12.13)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양도소득세 2022.12.013.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상생임대차계약 조건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물건이 현재 세입자(임차인)분이 원하셔서 계약이 1년 4개월 정도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만기가 2023년 4월인데요. 이미 4년을 지내시던 분이고 2021년 계약시 5%만 증액으로 계약을 해 드렸었으나.. 암튼 이 경우 1년 6개월 요건을 갖추지 못 하게 되어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 계약 조건이 안될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궁금한건 1) 신규로 2023년 3~5월 사이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다른 분과 하여 1년 6~8개월짜리 계약으로 하여 계약 만기가 2024년 12월 29일~30일까지 하고 2024년 12월 30~31부터 연장 갱신계약이나 신규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증액 5%이내로 하면 이건 상생임대차

콘테스트 상금의 제세공과금 (22.12.09)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기타 2022.12.09.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콘테스트 상금의 제세공과금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1가목에 대한 상담입니다.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진, 동영상 콘테스트에서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합니다. 위 법 조항에 따라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1호의 상금에 해당하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받는 경우에느 당해 수상금액 등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를 22%(지급액의 4.4%

배우자증여 (22.12.08)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양도소득세 2022.12.08.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배우자증여 안녕하세요 갑의 주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주택 : 3년전 취득하여 배우자 을과 거주 중임(시세 16억원) (갑 명의) B주택 : 갑과 배우자 을이 2년전 공동취득함(재개발 아파트로서 공실임) 두 주택 모두 종전에는 조정지역이었으나 얼마전 해제 되었음. A주택은 지분 50%를 배우자 을에게 증여 후 장기보유생각이나 상황에 따라 팔수도 있음. 위와 같은 경우 A주택 지분 50%를 배우자 을에게 증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귀 질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본 상담관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부동산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

중개수수료 임대소득의 필요경기 산입여부 (22.12.07)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종합소득세 2022.12.07.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부동산 임대용상가건물 매각시 중개수수료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 임대용 상가건물을 매각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해서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세 공제여부 및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개수수료는 성격이 양도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취득가액을 환산해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로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대소득에 넣어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납세자의 개별적인 지급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에 대하여는 귀 상담센터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의 총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22.12.06)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0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1. 저희 회사 (A법인)는 저희 회사와 특수관계가있는 (B법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2. 원금은 5년 후에 일시상환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한 당좌대월 이자율로하며 이자는 매년 12월에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은 계약을 하였으나 B법인이 자금 사정상 이자를 정한 기일에 실행하지 못함으로 A법인은 미수 이자에 대하여 12월 말 결산에 미수 이자로 장부상 수입 계상하고 B법인은 미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였습니다. 3. 그 후 다음년도 10월에 B법인이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때 비영업 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22.12.06)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원천징수(연말정산) 2022.12.06.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관련 문의입니다 - 사실관계 국세법령정보 세법 집행 검색에서 "[소득세 집행기준(2014)] 21-0-10[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 ① 독립성 :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② 계속·반복성 :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③ 영리목적성 :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문의 :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 1번을 보면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B, C, D, E 등 여러 회사에 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받을 시, 해당 소득자가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제적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 (22.12.02)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상속세 및 증여세 2022.12.02.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 B회사의 지분 (지분율 10% 초과)을 평가하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B회사의 지분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B회사의 지분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55조 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B회사의 지분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는지요? 2. 만약 A회사가 일시적인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금액이 자기주식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 자기주식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 발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타민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요약 : 주거환경 평가 비중 대폭 강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1)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 안전성 점수를 전체의 50%의 비중으로 반영하다 보니,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 발생함. 이에,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일 계획이다. (2)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현재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하여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구분하여 판정을 하고 있다. 이에,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해산 및 청산 관련 비용 부가세 공제 (22.12.02)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 유형 : 세법 상담 - 부가가치세 2022.12.02. 인터넷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 내용 확인 필요 질문 : 해산 및 청산 관련 비용 부가세 공제 저희 법인에서 폐업 및 해산, 청산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선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법무사 및 회계법인에 청산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폐업 전 취득 매입 세금계산서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법무사 및 회계법인에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폐업부가세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처리 기간 안에 법인이 청산까지 진행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 등록번호, 계좌가 소멸할 경우 우편 통지서를 통해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서화 양도시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22.12.01)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유형 : 세법상담 - 기타 2022.12.01.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내용 확인필요 질문 : 서화 양도시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서화는 6천만원 미만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또는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의 작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령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 · 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상속주택 관련 종부세 과세여부 (22.11.30)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유형 : 세법상담 - 종합부동산세법 2022.11.30.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내용 확인필요 질문 : 상속주택 관련 종부세 과세여부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월에 저와 어머니가 아파트 1책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저와 어머니 둘다 무주택자였으며, 명의변경은 9월에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종부세가 6월 기준으로 어머니께 과세대상 2건으로 고지가 되었습니다. 1. 어머니께서 이번에 종부세를 납부하시는게 맞는 상황인지? 2. 아니라면 어머니와 저 각각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3. 상속주택특례 또는 1세대 주택 특례적용, 합산배제신청 중에 가능한게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전업주부 배우자에 대한 증여 (22.11.29)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유형 : 세법상담 - 상속세 및 증여세 2022.11.29.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내용 확인필요 질문 : 전업주부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차등 적용되나요? 제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가구의 소득은 100% 제 근로소득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13억의 아파트를 공동명의(1:1지분)로 샀을 경우, 아내는 전업주부라서 수익이 없으므로 6억원까지 증여하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함께 모았던 13억원의 일정부분은 배우자의 몫으로 인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제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은 전업주부인 아내의 소득으로 인정받아서 6억원의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세법의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

양도세 비과세 여부 (22.11.29)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유형 : 세법상담 - 양도소득세 2022.11.29.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내용 확인필요 질문 : 양도세 비과세 여부 사실 관계 종전주택 -,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 -, 취득일 : 2009. 8. 31. (취득후부터 양도시까지 거주) -, 양도일 : 2022. 11. 10. 신규주택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빌라) -, 취득일 : 2012. 9.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입주권 취득 : 2021. 7. 2. (신규주택 재개발로 조합원 입주권 취득) 2.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건물 멸실 후 토지만 양도시 부가가치세 (22.11.29)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유형 : 세법상담 - 부가가치세 2022.11.29.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내용 확인필요 질문 : 멸실예정 건물 취득 후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당초 건물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상, 경제상 어려움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어,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 취득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부가22601-779 (1986.04.28) [제목] 토지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미국으로 이민 시.. 종합소득세 신고 (22.11.25)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유형 : 세법상담 - 종합소득세 2022.11.25.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내용 확인필요. 질문 : 내년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언제까지 신고하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영주권 취득한 후, 일가족 전부 미국을 갈 예정입니다. 사업장을 올해 안으로 폐업할 예정이긴 하나, 내년 5월에는 이미 미국에 가있을 건데 종소세 신고를 앞당겨서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1.1. ~ 출국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202.1.1. ~5.31. 중 출국 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2022.1.1.~12.31.)를 2023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하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2023.1.1.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22.11.23) [내부링크]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상담유형 : 세법상담 - 양도소득세 2022.11.23. 인터넷 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1가구 2주택자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광교신도시)에 1채의 주택을 소유 중입니다. 먼저 광교는 2주택이며, 지방근무로 인해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18년 4월에 매수 / 18년 8월 조정지역으로 지정 / 19년 4월~22년 2월 전세임대차계약 전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계약서를 세입자 요청으로 미리작성 21년 8월 5%상승 조건 전세임대차 계약 (임대차기간 22년 2월~24년 2월) 해당 전세금은 22년 2월 받았습니다. 19년 4월 세입자 현재까지 거주 중 국가에서 정한 상생임대는 21년 12월20일 ~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저는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고, 계약금은 22년 2월에 지급받음 (계약체결 + 계약금입금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 되는 건지)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마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타민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지실 공공주택정책과 보도자료 중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8일 부터 「공공주택특별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① 나눔형 주택(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서울시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손본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부타민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보도자료 중요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손본다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친환경 용적률 체계 마련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해 ZEB 등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친환경 관련 민간 부담 경감으로 친환경 정책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05년 대비 '26년까지 탄소배출 30% 감축하고, 민간 건축물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의무화를 촉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방향도 도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확보에서 친환경 건축물 조성 유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친환경 인

화성 팔탄면 덕우리 160평 공장 임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베스트 부동산 중개입니다. 경기 화성 팔탄면 덕우리 소재한 사용 전력 100kw 호이스트X(브라켓) 팔탄 덕우리 160평 공장 임대 입니다. 물건 번호 221125-1 문의 시 물건 번호를 말씀하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장사진 오늘 보실 팔탄 덕우리 공장 임대 공장 나동의 모습입니다. 임대료 : 보 3200 / 월세 320만원 입주시기 : 즉시 입주 가능 (공실) 2차선 도로에서 약 650m 진입로 폭은 현황상 약 6m 발안IC에서 약 14분 소요 2019년도 5월에 사용승인 완료되어 아주 깔끔한 건물 상태입니다. 층고는 10m로 호이스트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없어보이는 층고입니다. 전기는 100kw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68 (덕우리 220-15) BEST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여상진 010-3397-3767 등록번호 : 41590-2022-00059

화성 팔탄면 덕우리 공장 임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베스트 부동산 중개입니다. 경기 화성 팔탄면 덕우리 소재 약 130평 공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물건 번호 221124-1 문의 시 물건 번호를 말씀하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장사진 공장 뒷편 외관 모습입니다. 2021년도 12월에 사용승인 완료되어 아주 깔끔한 건물 상태입니다. 층고는 9.85m로 호이스트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없어보이는 층고입니다. 전기는 45kw 입니다. 단독 마당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68 (덕우리 220-15) BEST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여상진 010-3397-3767 등록번호 : 41590-2022-00059

2022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관련문답 [내부링크]

국세청에서 2022.11.21.에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제목으로 보도참고자료에 올라온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 :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애 소재한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 종합부동산법 상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내부링크]

기획재정부에서 '22.11.21.에 등록한 보도참고자료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현황 및 분석 [총 고지 현황]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 의 약 8%수준 * '21년 기준 주택 보유자 1,508.9만명(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서, '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 가구당 평균 인원(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종부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의 영향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1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내부링크]

깡통전세 방지 임대차 제도개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 -,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과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전국 도로 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화 [내부링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로국 도로관리과 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지자체 설명회 개최를 하였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를 (약 250명)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햐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km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대장을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국의 도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금 변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베스트 부동산 입니다~ 얼마전 정부가 대대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로인한 세금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 양도기한 비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부동산 증여 2022년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베스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 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2022년 안에 하는 것이 유리 한가? 정말 유리한 건지에 대해 절세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세무법인 다솔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요 2022년 12월 31일 까지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시가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시가인정액이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현재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 경매, 수용가액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와 유사합니다. 자, 그럼 2022년 안에 증여하는것이 왜 유리 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 부담 증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

주택에서 상가 용도 변경시 잔금일 기준 과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베스트부동산입니다. 주택에서 상가용도 변경을 하면 과세기준되는 날짜가 바뀌어서 결론적으로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내용은 한국경제 김대경의 절세노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상가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양도차익에서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상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이상)를 최대 30% 공제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이면 최대80%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상당합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주택으로 보는 판정 기준일을 변경하는 새로운 기본 통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네요. 1주택자의 비과세 판단 시점의 원칙은 양도일입니다. 대원칙은 양도일입니다. 그 양도일은 통산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정합니다. 우리가 처음 계약을 하면 계약일 있고 그다음에 중도금이 있고 중도금은 할 수도 있고 않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윤석열 정부에서 바뀐 부동산 세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베스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바뀐 부동산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세무법인 다솔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역 정부가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한 이후로 개정된 주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비과세 보유 및 거주요건이 재기산되는 규정이 삭제 2022년 5월 10일 전까지는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기산했습니다. (이하 보유기간 리셋규정) 보유기간 리셋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 까지는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했습니다. 보유기간

화성 장안면 석포리 공장 임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베스트 부동산 중개입니다. 경기 화성 장안면 석포리 소재 100평 공장을 소개해드립니다. 물건 번호 221118-1 문의 시 물건 번호를 말씀하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장임대/매매는 베스트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 여상진 010-3397-3767 현장사진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2001년도 7월에 사용승인 완료되었으며 깔끔한 건물 상태입니다. 도어는 스피드 도어 입니다. 문 안쪽에 전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력은 전체 290kw이 들어와 있어 사용하시는 데에는 아무 문제 없어보입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호이스트는 없고 층고는 6m입니다. 넓은 창고로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합니다. 공동 마당입니다. 생각보다 넓어 주차하기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68 (덕우리 220-15) BEST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여상진 010-3397-3767 등록번호 : 41590-2022-00059

주민 소통과 안전관리 중점을 두어 GTX 적기 개통 추진 [내부링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 22년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최우선 할 계획이다. 추진사업은 총 4개이며, ① GTX-A '24년 개통, ② GTX-B '22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③ GTX-C '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④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22년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GTX-A) '19.6월 착공한 GTX 선도사업으로 터널굴착 등 공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파주 운정역~삼성역(민자)은 '24.6월, 삼성역~동탄역(재정)은 '23.12월 준공 목표이다. 금년에은 '24년 개통(민자·재정구간 분리 운영)을 대비하여 차량 제작, 임시차량기지 건설, 신호 시스템 설치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노선의 대부분이 지하 대심로를 통과하는 터널공사인 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 강화 [내부링크]

2022. 2. 22.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면적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이면 기준면적 이상 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면적에서 새로 변경된 면적을 새롭게 아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용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국민비서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내부링크]

3월 5일부터 국민비서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협업하여 3월 5일(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월 25일(금)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왔다. 정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간 연계 작업 등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해왔다.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접수 [내부링크]

3.2~4.1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24세 청년 대상 - 4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94.1.2~9.1.1 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접수를 4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 부터 198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 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 변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내부링크]

오늘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 하였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반응이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해제 시 좋은 점은 1.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2. 2주택 취득세 중과가 8%에서 (1~3%)배제 3.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이 1년→3년으로 상향 등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국토부 보도 자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해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구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

환율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베스트 부동산 입니다. 신문이나 매체에서 환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환율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환율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좋은 칼럼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환율이란 환율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화폐는 원이라는 단위를 쓰고, 미국은 달러, 일본은 엔, 유럽은 유로달러 등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원과 미국달러와의 교환비율을 따지는데 환율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미국달러가 세계경제의 결재수단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환율이라함은 대부분 자국통화와 달러와의 환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통상 원과 미국달러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2. 환율이 내리면 무슨일들이 벌어질까?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교환가치가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원화의 가치가 오르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이니 상대적으로 물건값이 싸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국제간 거래에서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