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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 [내부링크]

수험생 후배와의 통화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는 직장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와이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지라 보통 때 같으면 밥을 다 먹고 나서 연락을 했을텐데, 오늘은 바로 전화를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공인노무사 2023년 2차 시험이 있는 날이다. 그 후배는 어제, 오늘 주말 이틀 동안 시험장에서 혈투를 벌이고 돌아왔다. 2년 전 오늘 나도 동일한 입장이었다. 시험장에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지식을 쏟아 붇고 왔었다. 그리고 먼저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던 선배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 통화가 나에게는 너무 값졌었다. 후배는 2차 시험이 처음이다. 올해 봄에 1차 시험을 합격했고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미리 시험장 분위기를 익히고, 준비할 요소들을 찾는 다는 의미에서 시험장에 들어갔다. 약간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것 저것을 물어봤다.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나, 말투를 듣고 있으니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활용(feat. 세무사님) [내부링크]

세무사님과의 통화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인터넷에서 서칭을 해도 잘 해결이 되지 않았다. 지인이자 탑 클래스의 세무사님 찬스를 쓰기로 했다. 평소에 세무사님께서 노무관련 내용들을 문의주시기도 했는데 내가 세무관련 정보를 물어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간략하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을 던졌다. "개업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게 어떠한 이점이 있어요?" 세무사님은 뜸 들이는 시간도 없이 바로 답을 해주셨다. "법인으로 개업하는 경우에는 큰 이득은 없지만 개인사업자로 개업하는 경우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개업초기 수입이 얼마되지 않을 때는 혜택이 적지만 5년 뒤에 수입이 커졌을 때는 혜택이 클 수 있다." 오늘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너무나 편한 형님이었는데 세무사는 역시 세무사 였다. 전화통화 한번으로 가려운 곳이 바로 해결이 되었다. 그 뒤로 이것 저것 물어보면서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도 바로 잡게 되었다. ale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정확하게 알아보기 [내부링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 드리기 위해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일반근로자이냐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 항목에 따라 항목당 과태료 30만원 또는 50만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실무 사례, 근거 규정,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알려드리니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사례 고용노동부 '노른자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근로자가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인해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채용자격(경력, 자격 등) 증빙서류를 받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며 억울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 실제 상담 사례 [내부링크]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실제 상담 사례 실무에서 가장 많은 질문 - 권고사직 노무법인에서 근무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권고사직이다. 권고사직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는지? 권고사직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사장님들이나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실제 K대표님께 상담받은 내용을 아래에서 먼저 보고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실업급여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고 한다. 실제 상담사례 - 권고사직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 위 사례에서 K대표님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챙겨주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상황을 듣고 나니 다행히도 근로자와 사장님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었다. 사장님께도 피해가 안 가면서 근로자도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있게되어 해피엔딩을 볼수 있게 되었다. 권고사직의 개념 권고 + 사직 위의 대화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대략 느낌이 올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예시 [내부링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노동법을 잘 아는 '아는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죠. 좋은게 좋은거다 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구두로 무슨 요일에 출근하고 월급은 얼마이다 등등. 이런식으로 문서를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장님들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장님들이나 근로자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글 진행 순서 이번 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예시'는 아래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이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표준근로계약서 항목별 설명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첨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글 맨 하단에 첨부

포괄임금제, 포괄 연장근로수당 | 우리 회사는 유효할까? [내부링크]

포괄임금제 살펴 보기 안녕하세요. 노동법을 잘 아는 '아는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 포괄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포스팅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직, 논란이 많은 주제이고 유지나 폐지, 유효 기준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글을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현재 주류 판례의 입장 그리고 노동부의 입장을 안다면 어느정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글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뜻 포괄임금제 논란, 과거와 현재 포괄임금제에 대한 노사 입장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방법 포괄임금제가 유효/무효인 경우 효력 포괄임금제 뜻 실무상 포괄임금제, 포괄 연장근로수당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주머니 속의 나침반(10계명, 핵심가치) [내부링크]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한번씩 전한길 강사님을 보게 된다. 이번에 본 영상에서는 자신이 30대부터 10계명을 정하고 매일 되새기며 살아왔다고 한다. 어른들이 인생 열심히 살와왔는데 지나고 보니 뭘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데 10계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삶에 일관성이 생기고 선택의 순간에도 이를 중심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머리에 남았다. 장기간 지속하는 기업들도 이러한 기업 고유의 핵심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미션, 비전, 핵심가치가 정렬(얼라인먼트)을 이루고 직원들에게 공유되고 의사결정에 반영되었을 때 기업이 하나의 조직체로 나아갈수 있는 것이다. 내 삶에도 10계명, 핵심가치를 정해보기로 했다. 명칭을 뭐라고 할까 고민이 된다. 10계명은 종교적인 색체가 있고 너무 거창해 보인다. 내 삶의 핵심가치, 나의 실천사항, 삶의 중심, 나의 부족한 점, 나아갈 길... 뭔가 딱 떨어지는 건 없는 거 같다.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할까.. 일단 "나침반"으로 해

건설안전지도사 2차 시험 후기/복기 [내부링크]

첨부파일 2023년 산업안전지도사 2차 문제지（건설안전 분야）.pdf 파일 다운로드 산업안전지도사 건설분야 2차 시험에 도전 작년 이맘때쯤 산업안전지도사 기계분야 2차 시험을 쳤었다. 결과가 잘 나와서 3차까지 합격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올해는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에 도전하고 있다. 1차 시험은 산업안전지도사의 다른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면제가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차 시험일이 다가 왔다. 6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여의도에 위치한 윤중중학교에 도착했다. 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여 11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시험을 쳐보고 나서 느낀 특이점이 있었다. 기계안전, 기계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시험에 출제 되었다는 것이다. 비파괴 검사, 덕트의 설치 기준과 같은 전통적인 기계분야의 문제와 기계/건설의 중복되는 분야로 볼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 기계 정비상태 기록표(굴착작업)와 같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출제

[리뷰]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판례 검토 [내부링크]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판례 검토 www.worklaw.co.kr 들어가면서 임금의 개념은 중요하다.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뒤에 따라오는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특정 항목이나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은 항상 존재 해왔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대법원 판례로 정리되고 있는 통상임금이 그러하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자체의 법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한다고하여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송이 연이어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인사담당자라면 우리 회사의 성과급이 평균임금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 것이다. 아직은 대법원의 판단이 없기에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지만 이마저도 판단의 요소가 혼재되어

[리뷰]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란?(중대재해처벌법) [내부링크]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란? - 안전저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체계적으로 이행‧준수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석이 분분하고 알쏭달쏭한 사례... www.anjunj.com 들어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반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인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도입 전부터 사회적인 관심과 논쟁이 상당하였는데 현재도 진행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성립 요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칼럼이 있어 이에 대한 리뷰를 하고자 한다. mdominguezfoto, 출처 Unsplash 중대재해의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일반적인 기업체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

헬린이 헬스장 탐방기 - 대형헬스장 vs 동네헬스장 [내부링크]

드디어 헬스에 관심이 조금 생겼다 2주 전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여의도에 위치한 페어몬트 호텔에서 2일 동안 머물렀다. 둘째날 오전에 여유가 있어 헬스장에 들렀는데 이태리제 헬스기구에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운동할 맛이 났다. 런닝머신, 천국의 계단, 로잉머신 등등 기구를 한번씩 빡시게 하고 나니 몸이 펌핑이 되는게 느껴졌다. 근육쟁이들이 이 느낌때문에 헬스장에 그렇게 열심히 가는구나 싶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축구를 좋아해서 헬스는 뒷전 이었다. 활동적인 운동이 좋았고 헬스를 하면서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몸이 무거워지고 체력이 약해져서 더 이상 축구를 하기가 힘든 몸뚱아리가 되어버렸는데도 마음만은 나는 공차는걸 더 좋아해 이런 식이었다. 30대 후반이 되고 체력이 꺽이는것을 느끼게 된다. 자연스럽게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등산도 하고 먹는것도 조금 신경쓰게 된다. 헬스도 그 중에 하나이다. 이 전부터 주구장창 와이프가 헬스 좀 하면 좋겠다라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 후기(조정의 판단) [내부링크]

단체교섭 경과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 노사는 단체교섭을 2개월 전부터 시작했다. 교섭이 10차수가 넘게 진행되었는데도 교섭에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노동조합은 파업권(단체행동권, 쟁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넣었다. 부연 설명하면, 노동조합이 파업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원 찬반투표(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법률적으로는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노동쟁의 조정사건 진행 절차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전 조사 회의 1회, 본 회의 2회를 보통 거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 회의 횟수를 축소해서 하거나 서면으로 일부를 갈음 하기도 한다. 노동조합은 조정신청을 하면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회사는 조정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인용률 통계(feat. 수임 경쟁률) [내부링크]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통계자료 홈 > 정책마당 > 통계자료 > 심판사건 처리 내역별 현황 심판사건 처리 내역별 현황 검색년월 년 월 (예: 2005년 01월) 검색 위원회 연도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계 2023/06 10845 8143 816 130 1851 207 2583 2556 2688 2022/06 9195 7132 790 114 1687 153 2399 1989 2065 중앙 2023/06 1504 962 209 51 471 38 85 108 544 2022/06 1448 933 224 43 483 ... www.nlrc.go.kr 들어가며 주변이나 뉴스를 통해 부당해고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부당징계를 당한 경우 법원의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보다 간편, 신속하고 경제적 부담이 덜한 제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는 방법이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의

PT 1회차 [내부링크]

1:1 PT를 등록하다. 헬스장을 1달 동안 다녔다. 유트브와 책을 통해 독학을 하면서 헬스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은 많이 되었지만 역시 글로 운동을 배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헬스를 오래 하면서 바디 쉐입도 잡고 건강도 관리하고 싶은데 잘못된 자세로 하다가 몸을 다칠까봐 우려가 되었다. 주변에 PT를 받다가 허리나 무릎을 다치는 사람을 몇명 봐왔기 때문에 PT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뭔가 1:1로 수업을 받는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소심한 성격에 트레이너나 다른 근육쟁이들의 눈치가 보일까봐 걱정도 되었다. 일단 헬스장에 1달을 등록했고 PT를 받을지는 다니면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1달 동안 다녀보니 헬스장 분위기나 머신이 어느정도 익숙해졌다. 근력이란게 존재하지 않던 몸에서 PT를 소화할 최소한의 근력도 약간은 만들었다. 헬스장에 주에 2번정도 가면서 PT 수업 받는것도 한번씩 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PT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사라졌고 나도 한번 받

PT 2회차 이후 [내부링크]

PT 6회차 레그 익스텐션 스쿼트 스미스머신 워킹런지 레그컬 PT 5회차 45kg 수직 그립 PT 4회차 Standing cable fly 팔꿈치가 뒤로 보도록, 가슴 조이는 느낌 내릴때 각도10도 PT 3회차 레그 프레스 런지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 숄더프레스 -스미스머신 PT 2회차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미는 운동 팔꿈치가 약간 앞으로 가도록 가슴 상부 운동 손잡이가 어깨 아래 오도록 세팅(가슴 쫙 늘리도록) 머신 플라이 가슴 중부 자극 가슴을 모아주는 느낌으로 손을 앞으로 밀어주기 팔꿈치는 뒤쪽(수평) 방향 유지(밑으로 향하지 않도록) 시티드 체스트 프레스 가슴 중부 자극 밀어주 시트드 로우 당기면서 등 접어주기 + 어깨를 뒷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느낌 당기면서 가슴, 배를 앞으로 내미는 느낌으로 - 패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리면서 끝까지 늘려주기 암컬 팔꿈치가 패드 보다 약간 아래 위치 상완 전체가 패드에 붙어 있는 상태 유지 엉덩이를 시트 뒤쪽 끝에 위치하도록 앉기(앉지 않아

개업 스터디 [내부링크]

개업에 대한 로망은 항상 마음 한켠에 위치해 있다.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개업을 상상해보면서 먼저 개업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있다. 개업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한다. 희망은 지금보다 더 윤택한 삶, 가치제공에 있고 두려움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되는 기회비용에 대한 것이다. 막연한 희망과 두려움에 쏟고 있는 에너지를 개업에 대해 스터디하고 준비하면서 희망은 현실화하고 두려움은 줄여보고자 한다. 개업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격 등록(직무개시), 주력 사업 선정, 법인/개인사업자 결정, 파트너 선정, 사무실 위치 선정, 네이밍,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사무기기 구입, 직원 채용, 홍보 등등 막상 닥쳐서 준비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다. 차근차근 미리 구상을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아래는 개업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는 책과 블로그이다. SUPER 1인 변호사 : START 편 저자 안현주 출판 지혜와지식 발매 2020.12

나침반 설정후 3개월 [내부링크]

삶의 나침반, 10계명을 작성해본지 3개월이 지났다. 주머니 속의 나침반(10계명, 핵심가치)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한번씩 전한길 강사님을 보게 된다. 이번에 본 영상에서는 자신이 30대부터 10계명... m.blog.naver.com 초반 한달 동안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걸 떠올렸었다. 사웃관 열성 겸욕가. 사웃관 열성 겸욕가.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이후 두달 동안은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이걸 떠올리더라도 정말 짧게 한번 두번 머리속으로 읊고 지나가버렸다.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더 나아졌는지, 즉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인 느낌으로 효과를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의사결정에 코어(중심)가 잡혔고 매일매일 느슨해지지 않는 느낌을 받을수 있었다. 나침반을 떠올릴 때 그날 그날 느낌이 다르다. 어느 날은 '웃자'가 크게 다가온다. 어느 날은 '주변에 대한 관

개업 초기 유선전화/폰(feat. 일상과 업무의 분리) [내부링크]

공인노무사 사무소, 산업안전지도사 사무소를 개업할 때 여러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초기 개업시 유선전화나 스마트폰 등 연락 수단에 대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사무실 전화 착신전환 실질적으로 개업 초기에는 직원 없이 1인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유선전를 두게 되면 일단 무선(스마트폰) 전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것이고, 고객들의 인식에도 사무실이 안정감 있게 느낄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공인노무사나 산업안전지도사는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기에 사무실에 유선전화를 두는 경우 부재중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를 대비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착신전환이다. 내 폰으로 착신전환을 해놓으면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내 전화로 바로 연결이 된다. 착신전환은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연락이 많을 경우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무실 전화(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내 폰으로 전송되는 시간들이 통화요금으로 잡히는 것이다. 전화 착신전환

노무사/안전지도사 사무실 입지(feat. 중구 혁신도시 임차료 지원) [내부링크]

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 사무실 위치 정하기 1) 공인노무사 사무소 입지 공인노무사가 개업 사무실 위치를 고민할 때 1순위는 바로 노동지청(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 인근이다.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정 등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동지청에 방문하는 길에 노무사 사무소가 있으면 워킹손님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된다. 유사하게 산재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는 사무실 위치를 근로복지공단이나 대형병원 근처로 고민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노동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 인근에 노무사 사무소가 많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규로 진입하는 공인노무사는 노동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 인근에 사무소를 차리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보게 될 것이다. 이미 진입한 노무사 사무소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인노무사 사무실의 위치를 고민할 때 2순위는 어디가 될까? 기업이나 공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일 것이다. 특히,

산업안전지도사 첫번째 모임(feat. 전망, 업무분야) [내부링크]

산업안전지도사 첫번째 모임 10/6(목) 부울경 지역 산업안전지도사 첫번째 모임이 있었다. 올해 2022년 제12회 기계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합격자들을 위해 현업에 계신 산업안전지도사님들이 시간을 내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는 자리였다. 모임은 산업안전지도사협회 부회장님의 주도로 경주 외동에 위치한 한결안전(우청호 대표)에서 이뤄졌다. 모임이 있기 전 일주일 전부터 설레는 마음이었다. 신규 산업안전지도사로서 선배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이고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동료분들을 만날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한결안전으로 향하였다. 창을 통해 보니 이미 여러분이 도착해 계셨다. 모두 모이고 나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늦게 합류하신 분을 포함하여 모두 11명이 모였고 기계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가 대부분이면서 건설안전 분야, 산업보건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님도 게스트로 참석해주셨다. 현재 개업을 하신 분이 2명

[리뷰] 요즘 것들의 노동 [내부링크]

요즘 것들의 노동 - 매일노동뉴스 지난 4월 현대차 MZ노조라고 불렸던 현대자동차그룹 사무연구직노조의 이건우 위원장이 퇴사했다고 한다. 기존 노조와의 차별화, 생산직 위주 교섭 탈피, 사무직에 대한 차등 보상 등을 내세워 커뮤니티 가입 직... www.labortoday.co.kr 3문장 요약 MZ세대의 노동은 대다수 청년의 노동과 다르다. 대다수의 청년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청년들에게 노조할 권리가 주어져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2. 주제문 프리랜서 청년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3. 코멘트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라고 하기위해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계약의 명칭이 근로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노조법상 근로자가 조금 더 넓게

미국 CPI 2%대 진입 전망(23년 6월) [내부링크]

미국 CPI의 일반적 예상 미국 물가상승률 지표중 하나인 CPI가 최근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 yoy 기준으로 12월에는 6.5%까지 내려왔다. 향후에 물가상승률이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임금인상률, 서비스 분야 물가상승률 등 끈적끈적한 요인이 있어 더 이상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23년 6월에 미국 CPI가 2%대(YoY)에 진입 하지만, yoy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보면 기저효과가 발생한다. 즉, 22년에 급격히 물가가 올랐기에 현재 시점의 물가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기저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런 생각을 잘 표현한 유튜브를 보았다. 매달 물가가 0.2%씩 물가가 증가할 경우(MoM) 물가는 23.6월에 YoY기준 2%대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정말 6월에 CPI 2%대(YoY) 가능할까? MoM 0.2%는 YoY로 대략 환산하면 MoM X 12개월 이므로 2.4%가 나온다. 이것은 과거 평균적인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설명회 [내부링크]

현행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으로 확대하고 개편한다. '23년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참석 대상 참석 대상은 1) 100인 이상 모기업 : '22년 이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2) 안전보건 컨설팅 기관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진단기관, 지도사 법인 등 3) 공단 :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일시 및 장소 인천, 대전, 울산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울산은 2/1(수)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대강당(1층)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13:00~15:00: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위탁) *15:00~17:00: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첨부파일 붙임_대중소기업_안전보건_상생협력_사업_설명회.pdf 파일 다운로드

[리뷰]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내부링크]

웨비나 개요 어제 회사에서 어떤 웨비나를 하나 듣게 되었다. 웨비나라는 말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웹 '에 '세미나'가 더해져 웹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라는 뜻이었다. 웨비나의 주제는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이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개인적으로 최근 참석한 강의, 세미나, 워크숍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는 자리였다.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인사·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렴풋하게나마 한번씩은 들어봤을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강연하시는 변호사님의 부연설명, 의견, 경험이 더해지니 인싸이트를 받게 되는 시간이었다. 강연자의 노동법률에 대한 내공 변호사님은 어떤분이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노동법률에 대한 내공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해졌다. 네이버에서 프로필을 보니 와.. 역시나... 그런 내공이 괜히 느껴지는게 아니구나 싶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일하셨고 법

[리뷰]책-가난해지지 않는 마음 [내부링크]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 저자 양다솔 출판 놀 발매 2021.10.12. 들어가면서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은 가난해 본 사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마음이 풍부하고 결코 가난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제목만 보면 음.. 자기계발서 인가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책을 들여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다. 정말 입담 좋은 친구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는 것 같다. 저자의 활동 - 인터넷 연재, 유튜브 영상 우연히 인터넷 연재 글 중 '양다솔의 간지럼 태우기'를 보게 되었다. 글이 재미있고 다음 편이 흥미가 가서 18개 정도되는 연재 글들을 읽는 와중에 이 책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을 주문하게 되었다. 또 그러는 중간에 유튜브에서 저자의 이름을 검색해 봤는데 몇개의 영상이 나왔다. 저자의 친구인 이슬아 작가와 이 책에 대해 인터뷰 하는 영상, 스탠드업 코미디에 사회를 보는 영상 등등... 몇개를 보았는데 눈에 장난기가 가득하고 또 말을 참 맛깔나게

[리뷰]연재-최영우의 윈윈 협상전략 [내부링크]

협상 강의를 듣고 연재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최영우 교수님의 이름을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 같다. 「개별 노동법 실무」, 「집단 노동법 실무」의 저자이신데 이 책은 법령, 판례,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경험상 인사/노무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최영우 교수님의 강의를 두번째 듣게 되었다. 한인사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2023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대 전략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최영우 교수님이 "교섭을 위한 노조법의 이해와 교섭 주요 예상 안건"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다. 교섭과 관련된 노조법을 설명해주는데 법령은 알고 있었지만 그 깊은 의미와 활용법을 알려주셔서 상당히 인싸이트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다. 협상의 3요소로 TIP로 Time, Information, Power 가 있는데 사례와 함께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협상 전략에 대해 한달 간격으로 연

[리뷰] 2023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대책 세미나 [내부링크]

교육 신청하기 팀장님이 나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올해 모두 업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하니씩 들으라고 하셨다.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중앙경제HR교육원 등 대표적인 인사/노무 교육기관을 들어가서 교육 리스트를 보았다. 몇가지 관심가는 교육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교육으로 범위를 좁히니 두 가지 교육만 남기고 필터링 되었다. 그 중에 세부 교육 주제와 일정을 고려하여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2023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대책 세미나"에 신청하게 되었다. 참석하는 날 KTX에 오를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다. 이 교육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머리에 멤돌았다. 서울에 가서 지인들도 만나고 일에서 잠시 멀어지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이점이기에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듣기 시작하니 생각이 바뀌었다. 와... 역시 단체교섭과 노사관계는 경험이 중요하구나. 강사님들의 구력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마디

[리뷰]책-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 [내부링크]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 저자 김재원 출판 빅피시 발매 2022.06.15. 한국통사 책을 검색해보다 한국통사에 대한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다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다. 주식 및 부동산 재테크에 큰 관심이 있던 시기라 우선 순위에서 밀렸고 또 한편 과학, 공학을 더 좋아하는 취향인지라 역사책에 손이 잘 가지를 않았다. 오히려 그래서 더 한국사에 대해 궁금했던거 같기도 하다. 부끄럽지만 한국사를 잘 알지 못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국사가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초, 중하교까지는 교과목에 역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이과 교과과정에는 역사가 빠진적이 잠시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때가 잠시 그랬었다. 관심이 있었으면 역사를 공부했겠지만 그렇지는 못했던거 같다. 여기저기서 들은 것, 초중학교때 배웠던 것 등등을 통해 단편적으로는 역사를 알지만 큰 흐름에서는 꿰어지지가 않았다. 구슬을 하나 하나 꿰어줄 튼튼한 실이 필요했다. 드디어 마음을 먹고

[리뷰]책-이기는 몸 [내부링크]

이기는 몸 저자 이동환 출판 쌤앤파커스 발매 2020.05.15. 건강에 대한 관심 태어날 때부터 꽤나 건강한 체질이었던거 같다. 그 흔한 감기도 잘 안걸리고 음식을 먹고 탈 나는 경우도 잘 없었다. 심지어는 친척들이 모여서 다 같이 고기를 먹고 전부다 배탈이 났는데 나만 멀쩡했던 적도 있다. 이제 나이가 어느정도 먹고 나니 친척 어르신들, 친구 부모님들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 특히,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 졌다. 자궁암, 후두암, 갑상선암, 간암, 간암, 간암, 간암... 사십대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 나도 이삽십년 뒤에는 어딘가 한군데 탈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지 그나마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할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리고 만성피로.. 월요병... 직장인으로 출근만 하면 왜이렇게 피곤한건지 월요일 아침과 점심먹고 난 후에는 졸음이 쏟아진다. 눈은 뜨고 있지만 뇌는 잠들어 있는것 같은 시간들. 말짱한 정신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이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2차 강의 비교 [내부링크]

강의의 선정 기준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중에 어떤 강의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미 기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대비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작년에 합격까지 하는 성과를 얻었기에 큰 틀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는 어느정도 감이 있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교재가 컴팩트하면서도 빠지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2) 강의가 컴팩트해야 하고 내용을 이해시켜줘야 한다 3) 강사가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4)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5) 인터넷으로 강의수강이 가능해야 한다 6) 모의면접을 실시해야한다 (처음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을 치는 분한테는 권장 드리는 사항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수험생이 많아지다 보니 강의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2차 강의를 하는 분들을 몇명 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찾은 강의만 6개이다. 특히, 산업안전지도사에서 건설분야 수험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시장수요도 많고 강의를

취업규칙 변경신고 및 벌금 [내부링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취업규칙 변경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시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 취업규칙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작성해아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리뷰]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금을 금지하라 [내부링크]

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급을 금지하라 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급을 금지하라, 한경 CHO Insight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www.hankyung.com 3문장 요약 대법원이 최근 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크레인 운전원을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MES는 작업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업무상 지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또한, 하청 업무가 연속흐름 공정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업무범위가 분리가능하고 그 완성과 성과가 측정이 가능하다면 이는 도급으로 보아야 한다. 2. 주제문 정보공유를 위해 MES를 사용하는 업무나 연속흐름공정에서 업무가 분리가 가능한 업무는 이를 파견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3. 코멘트 정보통신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점차 발전하면서 업무처리나 생산관리의 영역에서도 많은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파견의 여부를 가르는 지휘감독 또한 전통적인 의미의 직접적인 지시에서 확장되어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업무처리나 정보공유도 업

[리뷰]사내하청은 파견이다 [내부링크]

사내하청은 파견이다 - 매일노동뉴스 1. “사내하청은 파견이다.” 지난달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에 대해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다. 당사자인 원고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노동자들이 환호했... www.labortoday.co.kr 3문장 요약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업체 근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었다. 포스코가 MES 시스템을 통해 사내하청업체를 지휘 감독한다는 것이 선고의 중요한 이유이다. 독일과 같이 파견법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하청은 원청을 위해 존재한다는 차이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2. 주제문 사내하청은 원청을 위해 존재하므로 사내하청은 파견이다. 3. 코멘트 1) 불법파견의 의미 불법파견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헷길릴 수 있다.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내

[리뷰] 하청노조 떼법 부른 중노위 '편파판정' [내부링크]

[이건호 칼럼] 하청노조 떼법 부른 중노위 '편파 판정' [이건호 칼럼] 하청노조 떼법 부른 중노위 '편파 판정', 판례 뒤집고 하청노조에 교섭권 대우조선·현대제철·현대重 몸살 기업들 "교섭하면 불법파견인데…" 이건호 논설위원 www.hankyung.com 노무 관련 이슈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글입니다. 기업이나 노동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입니다. 3문장 요약 CJ 대한통운의 배송기사의 교섭요구 거부를 불성실 교섭으로 판단한 중노위의 판정 등 노동법률을 넘어선 과도한 판정들이 최근 있었다. 전 정부는 노동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 편파적인 인사를 하여 편향적인 판결을 이어 왔다. 중노위의 기울어진 판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떼법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2. 주제 중노위의 노동계로 편향된 판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3. 코멘트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단체협약 체결을

[리뷰] 연공급의 직무급 전환 공약, 신중해야 [내부링크]

[정인호 객원기자 칼럼] 연공급의 직무급 전환 공약, 신중해야 - 주간한국 치열했던 20대 대선에서 국민은 윤석렬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자로 선택했다. 이에 따라 그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뤄지고 있다. 노동 분야도 예외는 아... weekly.hankooki.com 3문장 요약 직무급은 개인의 속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연공급과 달리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연공급과 조화가 되었으나 저성장기에 들고 IT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재는 직무급 도입으로 고용안정과 우수인력 유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 박근혜정부의 양대지침 도입 실패사례에 비추어 완만하고 대화를 통한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2. 주제문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직무급 도입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 3. 코멘트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연공급을 운영중이거나 연공급을 기반으로 성과급 등 다른 요소를 가미하여

산업안전지도사 3차(면접) 후기 [내부링크]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 2022.8.20(토)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일이다. 3차 시험은 8/19(금)~ 8/20(토) 양일 중 하나에 치르게 되며 필자는 뒷날에 배정되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3차시험까지 합격하여야 최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차는 객관식 시험, 2차는 주관식/서술형 시험, 3차는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된다. 2차 시험에서 '합격'결과를 통지 받은 뒤 거의 한달 만에 3차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올해 3차 시험은 서울 지역에 2군데 시험장 중 하나에 치르게 되어 있었고 필자는 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 국가자격시험장에 배정받았다. 3차 시험은 면접의 특성상 어렵다 치더라도 2차 시험만큼은 지방에도 시험장이 생겨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신체/심리 상태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3차 면접 시험 대기장 서울동부 국가자격시험장을 기준으로 시험절차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시험장에 도착하면 먼저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문제 & 느낀점(2022년 제31회) [내부링크]

1. 시험문제 (출처 : 이패스노무사) 첨부파일 기출문제_노동법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기출문제_노동법2.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기출문제_인사노무관리론.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기출문제_행정쟁송법.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기출문제_경영조직론.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기출문제_노동경제학.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기출문제_민사소송법.pdf 파일 다운로드 2. 느낀점 작년 이맘때쯤 시험을 이틀동안 보았었다.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 전날에 잠을 설쳤던 일, 교재 보기가 너무 지겨워서 차라리 빨리 시험을 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시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많았던 것, 빨리 도착해서 시험장 문이 열릴때까지 기다렸던 것, 시험장 안의 그 무거운 공기, 시험 치고나서 아 조금만 더 잘 적을걸 하고 후회했던 것, 시험 끝나고 전화 준 노무사 선배에게 감사한 마음, 수험기간 동안 뒷바라지 해준 와이프 등등.. 아 왜 눈 아래가 촉촉해지는거지

대체 공휴일 적용(feat. 추석) [내부링크]

9/12(월)은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다. 일반 사기업에도 9/12(월)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확대적용되어 왔고 올해(2022.1.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게 되었다. 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9/12(월)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해야하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장 내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들이 공휴일에 연차를 단체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휴일에 사업장을 가동하는 경우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여 피로를 회복하면 좋겠지만 사업장의 로드에 따라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가동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1) 연장

울산 언양 아파트 비교(30평대) [내부링크]

어르신이 전원생활을 마치고 울산 언양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신다. 울산 언양에 어르신들이 이용할수 있은 문화센터 같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지인분들도 언양에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다. 울산 언양에 위치한 아파트를 잘 알지 못해 손품을 살짝 팔아보았다. 어르신이 살기 편하시도록 필터링을 해보았다. 300세대 이상, 30평대, 준공 20년 이내, 3.5억원 이내, 남향, 초품아x 투자용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곳으로 고르다보니 하나 특이한 점이 초등학교를 끼지 않는 것이다. 조용한 동네에서 지내고 싶으신 것 같다. 손품을 판 결과는 아래에 정리를 했다. 정리하고 나니 후보군이 좁혀진다. 이제 실사를 통해서 최적의 집을 초이스 해봐야겠가 ** 언양 30평대 아파트 비교 리슈빌 (교동) 경남아너스빌(신울산) 한신휴 (서울산) 양우내안애 (송대지구) 위치 산남읍 교동리 언양읍 동부리 언양읍 서부리 언양읍 송대리 준공일 '08.5월 '10.1월 '13.6월 '19.1월

붙박이장 설치 상담 후기 [내부링크]

붙박이장 설치 상담 과정 어머니가 곧 이사를 하실 예정이다. 이사예정인 집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평수는 같은데 수납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짐이 많은 것인지 혼자 거주하시는데도 짐이 우리집보다 많은 것 같다. 추석때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붙박이장 설치 상담을 함께 받으러 가게 되었다. 멤버는 어머니, 형, 아내, 나 4명 이었다. 가구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직원과 마주보고 앉아 옆에 달리 모니터를 함께 쳐다보았다. 모니터에는 어머니가 이사갈 집의 레이아웃이 3D로 펼쳐져 있었다. 직원이 어머니에게 몇가지를 묻고 나서 붙박이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의향을 물으면서 몇번 배치를 바꿨는데 맘에 드는 배치가 나오지 않는 모양이다. 옆에서 답답하게 쳐다 보고 있던 아내도 거들기 시작했다. 형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씩 하다보니 사공이 너무 많아 졌다. 일반적인 붙박이장의 설치는 안방 벽쪽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안전지도사 합격 수기(교재, 강의 등) [내부링크]

어제 회식을 하고 아침에 술이 덜 깼는지 폰을 집에 놔두고 왔다. 숙취로 두통이 있어서 아침부터 정신없이 실수 남발이었다. 오늘(9/21일)은 산업안전지도사 3차 합격자 발표일 이다. 폰이 있었으면 시험 결과를 카톡으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폰이 없는 바람에 q-net에 직접 접속하였다. 크게 긴장되지는 않았고 덤덤한 마음으로 시험결과 확인을 클릭 했다. 결과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3차 "합격" 올해 초부터 시작한 산업안전지도사 도전에 운 좋게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앞으로 산업안전지도사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실 분들을 위해 산업안전지도사 1차, 2차, 3차 수험과정을 간략히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효율적인 공부 방법과 꿀팁을 방출해보고자 한다. 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출 중심, 눈에 바르기) 1차 시험 개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은 5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이다. 시험은 총 3과목이고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게 된다. 과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쇳밥일지'를 읽고 [내부링크]

쇳밥일지 저자 천현우 출판 문학동네 발매 2022.08.23. 30대 청년 용접공의 이야기 이 책은 마산에서 태어나 용접공으로 일하였던 30대 청년이 자신이 살아온 길을 기록한 것이다. 저자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극장"에 나오면 논란이 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 왔다. 그는 용접공 등 여러 일을 와중에도 글을 꾸준히 써왔고 힘든 현실에도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하면서 칼럼 기고, 강연 등을 하였고 그 중간 결과물로 이 책까지 쓰게 되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도크 점거 투쟁 이후 '이중 노동시장'이 노동계의 뜨거운 화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청 근로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간적접으로 체험하게 된다. 자신이 겪은 이중 노동시장의 현실을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저자에 대해 그의 목소리를 요구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을 것 같다. 산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연구원, 용접공, 식당 조리원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을 접하게 된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투자의 지도』(장재창 저)를 읽고 [내부링크]

투자의 지도 저자 장재창 출판 클라우드나인 발매 2021.03.26. 책을 읽게 된 계기 계기는 두 가지다. 첫번째는, 기존에 사이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앙드레 코스톨라이니의 '달걀 이론'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고 있었다. 금리의 상승과 하락, 고점과 저점에 따라 어떻게 투자를 해야하느냐를 설명하는데 개인적으로 투자하는데 있어서 가장 논리적이고 기본이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두번째는, 최근의 미국증시 급락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거의 유일하게 구독을 하고 있는 경제 유튜버 '피셔인베스트'에서는 지금은 경기상승의 후반부이고 주식은 한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경제 유튜버이지만 내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다보니 다른 의견을 찾아 보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이 책은 반대의견이라기 보다는 유사한 의견을 보이는 책이라 볼수 있다.) 그리고 한가지를 더 하자면 저자가 투자업계에서 어느정도의 경력을 갖춘 사람이

산업 사이클 /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장재창 저) [내부링크]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저자 피터 나바로 출판 에프엔미디어 발매 2022.04.25.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구독하고 있는 '피셔인베스트'의 추천 도서이다. 매크로 관점에서 경기순환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6장 : 중요한 건 업종이다'의 내용을 요약 해본다. 구분 관련 업종 비고 주요 고객 소비자 컴퓨터, 레저, 소매, 자동차 소비자 신뢰도, 내구재 주문, 각 부문 적자 예산 기업 구매자 화학, 환경서비스, 산업원료, 에너지, 제지와 임산품 정부 방위, 항공우주, 건설 집약 노동집약 소매, S/W, 서비스 인플레이션, 금리, 에너지 가격 파동 자본집약 공익사업, 유선통신, 전력 에너지집약 운송, 화학 경기 순환 순환적 자동차, 제지, 건설, 소매, 운송 강세장/약세장 비순환적 (경기방어) 식품, 의료, 방위, 제약, 공익 무역적자 수출의존 농업, 전자, 산업장비, 제약, PC, 전자제품 무역적자, 달러 가격(환율) 내수의존 금융서비스, 의료, 통

[공지]글쓰기 훈련-강원국 유튜브 [내부링크]

글쓰기 훈련-강원국 유튜브 유튜브 Shorts 강원국의 말빨글빨-이 정도는 해야 글쓰기 훈련이지 어느 상사를 모실때 도저히 안되겠다고... m.blog.naver.com

[리뷰]사설-변화하는 노동과 노동법의 역할 [내부링크]

변화하는 노동과 노동법의 역할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변화하는 노동과 그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사회의 중요한 의제 중... m.worklaw.co.kr 1. 3줄 요약 디지털화, 탈탄소화, 인구구조 변경으로 대표되는 노동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범위가 논의 되어야 한다.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 모호한 조문을 정비해야 한다. 2. 주제문 노동법의 체계 개편은 변화하는 노동을 이해하는 가운데, 노동법은 보편과 상식에 부합하고 노동관계를 규율할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되어야 한다. 3. 옹호/비판 - 비판 최근 삼성전자가 2030년경에 무인 공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뉴스가 이슈가 되었다. 이것은 갑작스럽다거나 새로운 변화라기 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의 흐름속에 국내 1위 기업이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리뷰] 칼럼-가야만 하는 길, 정의로운 전환 [내부링크]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가야만 하는 길, 정의로운 전환 www.worklaw.co.kr 3문장 요약 기후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내 기업들은 탄소배출 저감이 요구 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선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세계적인 ESG 경영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등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투자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2. 주제문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3. 옹호/반박 - 반박 불과 2021년까지만 해도 ESG경영, 탄소제로와 같은 친환경적인 흐름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특히, 독일은 녹색당을 여당으로 하여 힘을 받으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서나갔고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적인 케이스를 보여 왔다. 하지만,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환점으로 하여 독일 국민들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리뷰]칼럼 - 대우조선: 지대 추구와 그 희생자들 [내부링크]

대우조선 : 지대 추구와 그 희생자들 - 매일노동뉴스 옥포 조선소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민낯이 드러났다. 참혹한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다. 저임금·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두 배가 넘는 원하청 임... www.labortoday.co.kr 1. 3문장 요약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으로 열악한 하청 노동실태가 드러났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하에 경영진과 직영은 이익(지대)을 챙겼고 반대로 산업은행과 하청근로자는 손해를 입었다. 민영화 반대는 공익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주제문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하청근로자들은 경영진과 직영의 방만경영 아래 지대를 빼았겼다. 3. 코멘트 대우조선해양 하청근로자 투쟁은 여러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여부 2) 새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지 등 변

[리뷰] 칼럼-비정규직과 노조 할 권리(특수형태 근로자, 사내 하청 근로자) [내부링크]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비정규직과 노조 할 권리 www.worklaw.co.kr 3문장 요약 1999년 이후 특수형태근로자, 사내하청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노동권은 점차 확대 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고용안정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위험작업의 외주화로 산업재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여 현장의 고난과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2. 주제문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여 현장의 고난과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3. 코멘트 비정규직은 좁은 의미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파견직 근로자를 말한다. 넓게는 특수형태 근로자, 사내하청 근로자와 같이 고용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자 까지 포함한다. 위 칼럼에서는 넓은 개념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노조할 권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이다. 이에 따라 개별적 근로관계나 집단적 근로관계의 사용자가 정해

[리뷰]산재-정말 이유가 이것뿐인가? [내부링크]

정말 이유가 이것뿐인가? - 매일노동뉴스 낯익은 이름으로부터 오랜만에 온 연락에 반가워하며 만났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었다. 2014년께, 업무상 사유로 발병한 우울증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과의 행정소송을 통해 2... www.labortoday.co.kr 3문장 요약 아는 분이 산재 재요양 연장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아픈 몸을 이꿀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야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 불승인에 대한 근거가 자문의 5명의 판단 뿐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 2. 주제문 산재 재요양 연장을 불승인 하면서 그 이유로 자문의사의 판단만 나열하고 있어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힘들다. 3. 코멘트 산재를 신청하여 한번에 승인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다른 절차를 통해 구제 받아야 한다. 공단에 최초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불승인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 것이다. 각 단계별로 3개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