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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포스코 방문해 노사관계 안정 강조 [내부링크]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 본사를 찾아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4월 2일 오후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양측의 협력을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노동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단협 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노사 양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스코 노사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응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울산의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방문에 이어 이루어진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노사 양측의 대화를 통해 협력과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내부링크]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단위기간(1일, 1주)에 대하여 일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작업이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

포스코연대와 대한적십자사, 헌혈 및 인도주의 활동에서 협력 강화 [내부링크]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이하‘포스코연대’, 의장 김성호)는 2월 16일(금)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와 간담회를 갖고 인도주의 확산과 생명나눔활동 등에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활동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협력사항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인식과 공동 대응, 지속가능한 인도주의 확산을 봉사활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호 포스코연대 의장은 “포스코연대는 전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K노사문화를 중심으로 나눔과 봉사, 공정한 윤리문화 확산 등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

포스코그룹사연대, 박강원 부위원장을 지도위원으로 지명 [내부링크]

박강원 한국노총비정규노동조합연대의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한국노총 포스코그룹사노동조합연대(포스코연대)의 지도위원에 위촉되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포스코연대는 올해 3월에 창립되어 포스코 본사와 계열사의 노동조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조직은 포스코그룹 55년의 역사에서 노동조합 연합체로는 창립 이래 처음이다. 김성호 포스코연대 의장은 이번 지도위원 위촉 관련, "박강원 부위원장의 공식 영입으로 포스코그룹 내에서 노동운동 전략 및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원 지도위원은 자신의 공식 위촉을 통해 "현재 노동운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롭게 설정되고 있는 패러다임에 포스코연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도위원 위촉으로 포스코그룹과 더불어 전체 ..

한국, OECD 국가中 실업급여 지급 기간 짧아.. [내부링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문제점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소임을 지적하였다. 유럽 내 주요 국가들에서는 오스트리아가 52주로 최장 기간을 보이며, 프랑스는 3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는 각각 2년, 핀란드는 500일이다. 반면 한국의 최대 수급기간은 270일로, 핀란드의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비교했을 때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가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가는 총 12개국에 그친다. 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등 ..

특별연장근로는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 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원칙), 만일 사태가 급 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예외).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➊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내로 운영 ➋ 근로..

법정근로시간 [내부링크]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뭔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문서로 합의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할증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수습근로자 [내부링크]

‘수습’이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과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만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효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무효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따로 정해진 바 없고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감액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내부링크]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을,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대비하여 배상금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근 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여부에 상관없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 류,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 감급에 ..

근로기준법의 적용 : 근로자 [내부링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 도급이나 위임계약,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사용자의 지 휘명령을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의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하나의 지표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광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영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블로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안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업무보고 #주파수할당박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합감..

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 규정 [내부링크]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 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 적용되는 조항도 있지만 최저임금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업장 가동 일수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등 평상시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모든 인원을 합산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근무 했던 모든 인원을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위에 적어주신 인원 외 근무자가 있었다 면 추가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날씨,#네이버지도,#네이버부동산,#네이버..

레미콘운송노동자들, 수급조절 해제는 재앙 [내부링크]

레미콘운송노동조합(임영택 위원장 임하)이 10일 서울 영등포구의 여의대로에서 "레미콘운송노동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에 "레미콘 차량 수급조절 풀기를 재논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수는 15,000명을 상회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이 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침은 2009년부터 건설기계, 특히 레미콘 차량의 과잉공급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는 과열된 경쟁에 따른 운송비의 감소를 방지하고 건설기계 사업자(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수급조절의 적용 대상은 국토부가 2년마다 건설기계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다. 레미콘 차량은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레미콘운송노조는 신규 등록 ..

포스코그룹 55년 역사상 최초, 5개 노조 연대체 결성 [내부링크]

포스코그룹 55년 역사상 최초로 5개 노조 연대체가 결성되었다. 포스코 본사와 4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한 이 연대체는 그룹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포스코 본사와 4개 계열사 노조가 연합해 55년 역사의 포스코에서 처음으로 그룹 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대체를 구성했다. 이 연대체의 출범은 포스코 노조연대의 시발점으로, 경영진의 부조리 및 지주사 체제의 한계를 해결하고 그룹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 정치-경제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포스코 노조연대는 출범식에서 "1만여 명의 노동자가 하나가 된 포스코연대는 지주사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명한 노조 운영을 통해 새로운 'K-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

포스코노동조합, K-노사문화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직접 찾아 [내부링크]

포스코노동조합 김성호 위원장은 3월 13일 세종시 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장영진, 박일준 차관을 차례로 만났다. 이 날 김성호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량 중 철강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이다.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한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제철소로의 전환만이 살길이다.” 며 "전환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만큼 대한민국 정부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영진 차관은 “작년 한 해에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다.” 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박일준 차관과 급격히 오른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포스코의 어려움을 공유한 후, 미국-EU의 철강 알루미늄 규제 등 미래 사업과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한국경제신문구독 #한국경제신문..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부링크]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①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 ② 월별 상여금 중 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2. ..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내부링크]

1주 4일 하루 6시간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얼마전 부터 시급이 10,000원이 될거라고 하는데,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시급 1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11,544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최저시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1주일 40시간 근로기준 최저 주급- 461,760원(384,800원 + 76,960원) (8시간×5일=근로시간 40시간) × 9,620원= 384,800원 (주휴시간 8시간×1일= 8시간) × 9,620원= 76,960원 주휴수당 포함한 시간당 최..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단시간근로자 [내부링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를 말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 학업 그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사용자는 ..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적용제외 [내부링크]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로 ‘수습노동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요건은 ① 수습기간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③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

[알기쉬운 노동법_임금] 최저임금 [내부링크]

최저임금 :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 -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실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함.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원임.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임. 209시간은 1주40시간×4.35주=174시간이고, 주휴시간 8시간×4.35주=34.8시간인바 약 209시간(208.8)이 나옴. 1달 평균 4.35주임을 기준으로함) ※ 회사와 노동자A씨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최저시급을 9,000원(법정 ..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내부링크]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단시간 노동자에게 ① 연차휴가청구권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년간 만근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고 이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함. 따라서 일을 시작한지 (12개월 + 6개월 -10일 ) 이내에 단시간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줘야함. ② 회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내부링크]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 기준법 제60조 제7항). 1년의 경과로 연차휴가권이 ‘소멸’되면,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 고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임을 유의 하세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①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② 1년이 경과하기 전 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 는 경우에 ‘남아 있는..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단시간 노동자의 휴가일수 계산 [내부링크]

단시간 노동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통상노동자의 시간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함. 연차휴가사용일수 계산이 통상노동자와 달라짐. 휴가일수는 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짐.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에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곱 하고, 여기에 8시간을 다시 곱하여 계산.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8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면 통상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비율’로 정한 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됨.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주 40시간 통상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인 경우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8일이 된다는 것을 유의.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

포스코 노동조합, 김성호 위원장 체제 출범..명성 되찾을 것.. [내부링크]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이 신임 김성호 위원장 체제로 출범했다. 포스코노조는 12월 1일(목) 경북 포항 티파니웨딩 컨벤션홀에서 제18대 김경석 위원장 이임식과 제19대 김성호 위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성호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세계 1위 철강회사인 포스코 위상에 걸맞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포스코인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겠다“며 ”앞으로 노조는 포스코 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사회, 철강노동자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위원장은 포스코맨 25년차로 동국대 법학학사⋅석사(노동법⋅회사법), 8대 9대 포스코 노경협의회 위원을 엮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 임원진, 포스코 그룹사노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부위..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내부링크]

통상노동자의 휴가일수 계산_입사한지 1년 이하인 경우 1개월 개근하면 그다음 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결근하지 않고 전부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물론 11개월 동안 매월 하루씩 결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인 노동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율에 따라 최대 26일에서 최소 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8.5.29.부터 입사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실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5.30. 이후 입사한 노동자는 첫해 1년 ..

[알기쉬운 노동법_휴가] 법정휴가_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 시기변경권 [내부링크]

법정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 약정휴가에는 경조사휴가, 질병휴 가 등이 있습니다. ‘휴가’라 함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해당 하지만,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함. 휴가의 발생근거에 따라 ①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 ② 약정휴가(경조사 휴가, 질병휴가)가 있음.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유급 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연차휴가는 ..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대체 [내부링크]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 즉 대체하는 제도’를 말함. 이 경우 변경전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영업이 잘되거나 특히 바쁜 날이 있어서 사장님께서 ‘휴일’에 알바생을 출근 하도록 하고 싶을 때는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밟아야 함. 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②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노동자(알바생) 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심성 씨는 사무보조 아르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로 일을 하는 하던 도중 ' 취업규칙에는 8.15 광복절은 공휴일이라서 쉬는 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부링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중 한 곳임. 이에 2018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9년부터 단 계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의 ‘법정휴일’로 될 예정임.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로 되 지는 않음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① 상시 노동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20.1.1.부터, ②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 터, ③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근로 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는 달력에 빨간..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내부링크]

민간 기업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휴일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민간 기업에서 사장님이 달력의 빨간 날(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합니다. 달력의 빨간 날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해 놓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쉴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알기쉬운 노동법_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휴일 [내부링크]

휴일 빨간 날과는 조금 다르다. 휴일 법정휴일은 법률이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과 휴일 휴일은 소정근로일의 반대말임. ‘소정’은 소정의 상품을 말할 때 그 소정입니다. ‘정한 바’라는 의미임. 그래서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하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 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함.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일의 발생근거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눌 수 있음. 법정휴일은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휴일을 말하는데, 통상 ..

용인시노사민정協, 인적자원위원회 출범 등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핵심역할 수행에 앞장 [출처 한국노동교육신문] [내부링크]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8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상생형 일자리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일자리창출과 확산 등 용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적대화 창구로서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확산과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및 기업 인력공급 기반구축을 위한 인력풀 조성 등 관내 대학협의회 및 직업훈련 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용인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과 기능강화를 위해 노ㆍ사ㆍ민ㆍ정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에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이상원 부위원장과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임도수 과장, 노사민정..

용인시노사민정協, 인적자원위원회 출범 등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핵심역할 수행에 앞장 [출처 DBS동아방송] [내부링크]

[DBS동아방송]보도국=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8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상생형 일자리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일자리창출과 확산 등 용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적대화 창구로서 노사민정이 주체가 되어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확산과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및 기업 인력공급 기반구축을 위한 인력풀 조성 등 관내 대학협의회 및 직업훈련 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용인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과 기능강화를 위해 노ㆍ사ㆍ민ㆍ정이 협력하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토론회에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이상원 부위원장과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용인시노사민정協, 일자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 추진 [출처 경기남부저널] [내부링크]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출처 한국종합경제신문] [내부링크]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가 2022년 건설근로자 생활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지난 1년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근로자 1,327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 근로조건, 노동복지, 가족생활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취업 알선 이용,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고용 유도, 건설근로자의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첫 구직경로'는 '연락'(67.2%), '유급취업알선'(10.9%) 순이었고, '현재 구직경로', '연락'(74, 9%), '유급직업소개소(7.6%)' 순이었다. 업무능력은 '숙련근로자'(34.2%), '팀장'(25.2%)의 순이었고, 응답자의 80.3%가 건설업 외 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

외국인 인력 수급 고용노동부 정책 [내부링크]

E-7 외국인력 입국 관련 정부는 E-7 비자 베트남 용접공 도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한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태국.인니.스리랑카 등의 국가로부터 인력수급도 동시 추진 중임(동 인력은 11월부터 내년초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 동시에, 국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용접공을 포함하여 ‘22년 약3천명 규모)할 계획임 E-9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등 관련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 이후 첫 취업활동기간 3년간 3회, 재고용 기간 1년10개월간 2회 가능하며, 근로계약 해지 또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사..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내부링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무급인 ‘휴게시간’, 그렇지 않으면 유급인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최근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에서 경비원들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인상을 억제했다는 뉴스보도가 나온 적이 있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휴게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은 유급임. 문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서 이를 판단하는 데에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핵심은 무급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게 ‘자유’가 보장되느냐에 있음. 다시..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시간 쪼개기 [내부링크]

최근 편의점이나 커피숍, 고깃집 등에서 알바 구인광고를 할 때 ‘시간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미만’으로 만들어서 ‘주휴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임. 예를 들면, 월, 수, 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알바구함 문구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해도 1주 12시간 노동을 제공하기에 상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지급이 없음. 최근 주휴수당(최저시급 10,020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장님들이 주15시간 이상 알바(근로제공)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로의 경우 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주 15시간미만의 경우 이러한 임금을 미지급해도 되기 때문임.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14시간씩..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 [내부링크]

연소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난 경우 중3부터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1부터 고3까지는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소노동자의 경우 1일 기준 7시간, 1주일 기준 3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니까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주의하세요). 청소년 알바생은 사장님과 합의해서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해서 시간외근로(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기준으로 5시간이 한도입니다. 또한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가 동의하고 노동..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주 15시간과 주휴수당 [내부링크]

주휴수당은 상시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상의 휴일을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통상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유급 주휴일은 8시간을 유급처리해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알바생 등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도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

독일 법정최저임금 인상 [내부링크]

독일 연방의회,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안 의결 6.3 독일 연방의회 제42차 본회의에서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법안(2022.10.1부터 시간당 12유로)을 의결함으로써 구동독지역과 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독일에서 법정최저임금은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간당 9.82유로, 2022년 7월 1일부터 10.45유로로 결정되었음. 이번에 연방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1조 제2항에 “2022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2유로”임을 명시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주당 1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미니 잡’ 소득보장 한도를 현행 450..

독일 입법절차 [내부링크]

독일의 입법 절차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요구를 반영해 복잡한 단계를 거침.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하원(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의 5% 이상), 연방상원이 제출하고,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연방상원의 1차 검토를 통해 연방주의 경험을 법률안에 반영하며, 부처와 내각 조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기조와 국가예산의 재정적 한계 틀 안에서 법률안을 조정함. 연방하원에 제출된 법률안은 본회의 1독회→상임위 회부 → 본회의 2독회 → 본회의 3독회를 걸쳐 의결되고, 본회의 1독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한 후 상임위에 회부하며, 본회의 2독회는 위원회의 해당 법률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본회의 3독회에서는 2독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 후 표결을 거침. 연방하원을..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내부링크]

논의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안’의 입법화를 두고 여야, 경제계 및 노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 이원적 구조, 기업 및 사업장 차원의 2중의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 독일의 노사협력 모델은 먼저 노동자 조직을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로 이원적으로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 내에서 모든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인사, 노무 등에서 사업자와 협상하는 창구 역할을..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절실... [내부링크]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10월 26일 용인시노동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2022년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 분과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핵심의제를 논의했다. 먼저 박강원 위원(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부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박강원 위원은 용인시 인구와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을 케어할 시스템이 부재를 지적하며 조례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제안했다. 김영범 위원은 요양보호사들이 고용불안, 저임금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한 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급 등을 건의했다. 추가로 위원회는 플랫폼⋅이동..

[협동조합_단계별 프로세스] 1단계. 사전설계 [내부링크]

1. 사전진단 협동조합 창업 준비도를 진단해봄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 로드맵 설계 준비 협동조합 창업 준비 역량 진단 2. 창업로드맵 설계 사전진단 내용을 토대로 준비가 부족한 분야 파악 준비할 수 있는 기한 및 목표 설정 주기적인 완료도 체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전국테니스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은행연합회 #연합횟집 #송산그린시티총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마전지구연합회#한국문화 #지정기부금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주렌트카협동조합 #재단법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서울우유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 #농업협동조합 #관찰일지#악단 신체제운동 음악협회 발기인회 #시대일..

[협동조합_단계별 프로세스] 창업 준비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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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_협업비즈니스 모델] 공동판매(사업제휴)를 통한 편익 실현 [내부링크]

공동판매(사업제휴)를 통한 편익 실현 최근 조합원 간의 사업제휴를 통해 공동판매하는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간의 협력도 있고, 프리랜서 간의 협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협력의 형태는 수평적 협력과 수직적 협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수평적 협력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가장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농협의 수매사업을 꼽아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 협력은 조합원들이 역할 분담을 하여 협력하는 형태입니다. 여러 사업체가 컨소시엄과 같은 형태로 조직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 프리랜서들이 협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노동자)협동조합도 협력의 형태로 보면 수직적 협력에 해당합니다 예 시 : 꽃잎 체험학습협동조합 꽃잎 체험교육..

[협동조합_협업비즈니스 모델]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사업제휴)의 구분 [내부링크]

공동구매를 통한 편익 실현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현재 결핍이 구매에 있습니다. 실생활의 물질적 결핍일 수도 있고 가치의 결핍일 수도 있으며,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이라면 위 그림에서 ‘조합원=소비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협동조합의 편익과 사업형태 예 시 : 풀숲 인테리어협동조합 풀숲 인테리어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으로 부터 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좋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자재를 제 때에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구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최신 인테리어 동향을 파악하여 새로 디자인된 자재를 공급하고 조합원 에게 소비자가 선호하는 트렌드를 소개하고 교..

[협동조합_협업비즈니스 모델]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내부링크]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 협동조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의 필요’는 일반 기업의 ‘이익 추구’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일반 기업은 소유주인 주주(출자자)가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창업은 조합원의 ‘공통의 필요’가 구체적인 사업 활동으로 드러나야 하며, 이것을 창업비전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협동조합의 창업 비전은 구체적인 조합원의 편익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편익은 크게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협동조합_이해하기] 협동조합 신청서류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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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_기부금단체]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신청 [내부링크]

공익법인 신청 방법 보기 (舊 지정기부금단체) 근거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요건 ➊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공공기관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➋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➌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

[비영리법인_기부금단체] 공익단체 기부금단체 신청 [내부링크]

공익단체 신청 방법 보기 (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 신청대상 추천(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만 가능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처리절차: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추천(지정)요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

[비영리법인_설립절차] (사단법인, 재단법인) 한눈에 보기 [내부링크]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설립등기 신청 #종교법인 #재단설립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정관 #사단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 #미용협회 #미용교육 #미용강사#영리 비영리 #비영리카페 #비영리적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 #비영리기관 #비영리 뜻#회계프로그램 #협회설립 #재고관리 #인사관리프로그램 #이알피 #영업관리프로그램 #스마트공장 #비영리회계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세금계산서 #비영리단체 설립 #비영리단체 등록 #더존프로그램 #경리프로그램 #MES#회칙 #협회설립 #협회등록 #임의단체 #사단법인설립 #사..

[비영리단체_설립방법] 비영리단체 설립요건 및 서류 [내부링크]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방식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2개 이상 시/도에 1)사무소가 있거나 2)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시,도 지사에 등록: 사무소가 단일 지역에 소재하거나 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설립요건 ➊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➋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➌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지 않을 것 ➍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➎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➏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단체 설립 후 가능한 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가능 우편요금 감액(25%), 조세혜택 등 간접 지원 받을 수 있음 공익단체(舊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가능 → 개인 회비,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

[비영리단체_설립방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내부링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근거 국세기본법 적합한 단체 단체 명의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단체 명의의 통장이 필요할 경우 설립과정 ❶ 정관 작성 ❷ 창립 총회 개최 - 정관 확정, 대표자 및 발기인 확정 ❸ 서류 작성 - ‘창립 총회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작성 ❹ 관할 세무서 방문 및 등록 신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 ‘정관’, ‘창립 총회 회의록’, ‘대표자 증빙서류(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등)’ 지참 ❺ 고유번호증 수령 - 등록 신청 후 1주일 내 결과 안내 단체 설립 후 가능한 일 고유번호증 발급 / 단체 명의..

[비영리단체_이해하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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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_이해하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 [내부링크]

[비영리단체_이해하기]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차이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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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_이해하기] 형태별 비교 [내부링크]

[비영리단체_이해하기] 비영리단체 형태별 근거 법령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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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_이해하기] 비영리단체 형태 [내부링크]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내부링크]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느냐 여부임. 4대 보험 의무가입 여부와 요즘 뜨거운 주제인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 주 15시간과 4대 보험 근로시간과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주 15시간 이상) 18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함.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시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이 가능함.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함. 산재보험은 모..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내부링크]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만약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30일 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 고제도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임.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단시간근로자 #단시간 상용 근로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연구 #단시간 사용 #단시간 부하 연속 사용 #단시간 날씨 #단시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특별훈련 프로그램 도입방안 연구 #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4대 보험 [내부링크]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노동자나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지 여부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한 것으로 법률에 서 간주합니다. 4대 보험과 4인 이하 사업..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배제 규정 [내부링크]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①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게시, ②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귀향여비 신청,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불이익처우,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⑥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⑦ 휴업수당, ⑧ 근로시간, ⑨ 연장근로의 제한, ⑩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⑪연차유급휴가, ⑫ 생리휴가, ⑬ 상시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① 휴게시간, ② 주휴일, ③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됨. 해고예고수당은 적 용되나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저임..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사업장규모별 적용범위 [내부링크]

노동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과 근퇴법(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함.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 한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 법”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일단 사업장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인 이하냐 5인 이상이냐가 중요함.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근로자공급사업 [내부링크]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여 노동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업안정법 제33조는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실질적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중간착취, 강제근로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범죄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위험성이 낮은 노동조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현재 항만운송업에서의 하역업무에 항운노동조합..

고용노동부노동조합 2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노동조합(위원장 이상원)은 9월 2일(금) 서울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상원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노동조합은 동지들의 불합리한 근로조건 개선,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속에서 힘쓰는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대회에서 임단협결과를 보고하고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강원 한국노총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부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영주 국회의원(국회부의장), 김민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탄희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_이해하기] 설립절차 [내부링크]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협동조합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7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ㆍ도지사 →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발급: 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내부링크]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이행 사항(근로조건) 등 당해 내용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취업규칙에 당해 내용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 그렇 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사규’라고도 함.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 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 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함.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함.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단시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내부링크]

단시간 노동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을까?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면 ‘단시간 노동자’란 어떤 뜻일까?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노동자보다 ‘짧은’ 노동자임. 특히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함.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단시간 노동자, 즉 알바를 많이 하니까 꼭 알아야 할 내용임.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8시간씩 5일을 근무(40시간)하는데, 나 는 7시간씩 5일을 근무(35시간)한다면, 1주 40시간을 일하는 다른 직원은 ‘통 상노동자’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일하는 나는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함. 그런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직원들은 1일 8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 우리 회사는 나를 포함해서 모..

[사단법인_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 [내부링크]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사업의 목적이 「민법」 제32조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

용인특례시 노동가족 체육대회 성공리 마쳐 [내부링크]

한국노총 용인지역본부(의장 이상원)는 9월 24일 강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와 가족, 노동계, 기업 대표자, 내·외빈이 함께하는 “용인지역 노동가족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중단된 이후 3년만 진행됐다. 이상원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용인시에 있는 노동가족과 축제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을 참고 인내한 만큼,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하는 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연풍 의장(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상일 시장(용인특례시), 윤원균 의장(용인특례시 의회), 정춘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탄희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 박강원..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부링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취업규칙 [내부링크]

회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인사복무규율로 인정되는 복무규정, 보수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등은 모두 취업규 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이행 사항(근로조건) 등 당해 내용을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취업규칙에 당해 내용을 편입시킬 수밖에 없음.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사규’라고도 함. 법률용어로서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 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함. 기업의 인사복무규율, 즉 집단적 근로조건 설정규범을 ‘취업규칙’이라고 함. 회 사의 여러 규정 중에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의 규정만 취업규칙인 것은 아니고, 복..

트와이스, 신곡 빌보드 차트진입 [내부링크]

9월이 끝나가는 지금, 트와이스의 최신 미니 앨범은 여전히 빌보드 차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달 초 'BETWEEN 1&2'는 빌보드 탑 200 앨범 차트에서 3위에 오르는 역사적인 데뷔를 했으며, 트와이스는 3개의 탑 10 앨범을 보유한 유일한 여성 K팝 아티스트가 됐다. 여기에 더해 'BETWEEN 1&2'는 2022년 K팝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에 4주간 진입한 기록을 세웠다. 특히, 올해 현재까지 빌보드 200에서 4주 동안 2022년 앨범을 차트에 올린 유일한 다른 여성 K-팝 아티스트는 트와이스의 나연으로, 그의 솔로 데뷔 미니 앨범 'IM NAYEON'은 올 여름 5주 연속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그녀를 역사상 유일한 K-pop 솔리스트로 만들었다. "BETWEEN 1..

[협동조합_이해하기] 연합회 종류별 특징 [내부링크]

[협동조합_이해하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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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_이해하기] 협동조합 종류와 특징 [내부링크]

협동조합 종류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기본법 또는 개별법(생협, 신협)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 ..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단시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내부링크]

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 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통상노동자보다 ‘짧은’ 노동자임. 특히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함. 청소년들의 경우 정규직보다는 단시간 노동자, 즉 알바를 많이 하니까 꼭 알아야 할 내용임.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8시간씩 5일을 근무(40시간)하는데, 나 는 7시간씩 5일을 근무(35시간)한다면, 1주 40시간을 일하는 다른 직원은 ‘통 상노동자’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일하는 나는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함. 그런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직원들은 1일 8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 우리 회사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1일 7시간씩 5일을 일하는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이 ‘통상노동자’에 해당함. 단시..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위약예정금지 [내부링크]

알바생이 주말을 이용해서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 님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3 개월의 근로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는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유효 할까요?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위 약금약정이 유효할 수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예정을 금지하고 있음. 만약 위약금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위약금 부담 때 문에 그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임. 위약금예정을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근로 즉 노예계 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해서 실 제로 ..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부링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4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 서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제시 해 준 견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래서 사용자는 반드시 사업장의 실 정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함.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이 가능함.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근로계약을 할 때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① 임금,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

[알기쉬운 노동법_근로계약] 근로조건 [내부링크]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산업안전 및 보건, 산업재해 등은 근로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근로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근로복지공단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청소년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법 #연차계산기 #무료노무상담 #노무상담 #근로기준법월차 #근로기준법연차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근무시간 #근로기..

[알기쉬운 노동법]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내부링크]

실수 또는 과실로 다쳤어도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재입니다. 음식점에서 알바 하다가 뜨거운 조리기구에 데을 경우 알바를 하다가 다쳤으니까 산재접수를 하시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제 책임이래요 산재보험 적용은 개인의 과실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습니다.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직무교육센터 #중대재해 #안전보건교육 #산재휴업급여 #산재처리방법 #산재처리기준 #산재장해등급 #산재신청방법 #산재보험 #산재보상금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교육 #고용산재토탈서비스#파출부 #청소도우미 #청소년알바 #직업소개소 #주말알바 #제주도일자리 #제주게시판 #일일알바 #알바종류 #알바수습기간 #알바사이트 #아르바이트 #부..

[알기쉬운 노동법] 알바생의 산재법 적용여부 [내부링크]

다친 곳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등을 위해서는 산재를 당했을 때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를 당하면 사장님이 임의로 공상처리, 즉 사장님이 들어놓은 민간 보험사 로부터 보상해주겠다고 해도 산재법상 산재로 처리하셔야 함. 다친 곳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후유증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육체적으로 성장중인 청소년 기에 다친 사고는 반드시 재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함. 만약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 안했다면? 사업 장의 가입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산재적용에 제한이 생기지 않으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근로복지공단이 사 장님으로부터 징수합니다. ..

[알기쉬운 노동법] 알바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일까 [내부링크]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함. 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이 가입 대상이므로 청소년들은 만 18세 즉 고3 중에서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알 바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함. 본인 기본소득의 4.5%를 공제함. ② 건강보험과 ③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즉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 입이 가능함. 특히 고 용보험은 약 7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 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에 접수하시면 됨. ④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임. #지역의료보험료계산 #일용직4대보험..

[사단법인_이해하기] 설립준비 [내부링크]

법인의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

[알기쉬운 노동법] 산재보험의 적용 [내부링크]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즉 노동자가 단 1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사업 장에서도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 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모두를 부담함. 따라서 노동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또한 사용자가 산재보험 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노동자가 ‘실수로 또는 중과실’로 다친 경우 에도 재해발생에 대한 산재처리는 가능하다는 점임. 즉, 고의만 아니라면 근로 복지공단에 산재접수가 가능함. #환경#폐수#재활용#오염#재개발#황변제거#해양오염#토양오염#이염제거#엔지니어링#양모이불세탁#신발세탁소#수질오염#방사능오염수#드라이클리닝#대기오염#가방세탁#환경오염#환경영향평가#환경부#환경미..

[알기쉬운 노동법] 연소노동자의 노동제한 [내부링크]

연소노동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와 제66조는 ‘연소노동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연소노동 자라’ 함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정의함. 즉, 만 15, 16, 17세를 연소노동자 로 분류하니까 생일이 지났다면 중3, 고1, 고2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1, 고2, 고3까지가 연소노동자임. 연소노동자는 ‘야간, 휴일근로’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연소노동자가 ‘동의’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할 수 있음. 올해 생일이 지난 중3, 고1, 고2학생,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 고2, 고3 학 생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주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이 금 지되어 있다는 점을 ..

[사단법인_이해하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부링크]

사단법인 의의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 재단법인 의의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

[ 사회적기업_이해하기] 개념 및 종류 [내부링크]

개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연계기업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경영 자문..

Billboard’s Chart Ranking This Week [내부링크]

Billboard has released its World Albums chart for the week ending on September 24! TWICE’s latest mini album “BETWEEN 1&2” spent a third consecutive week at No. 1, making TWICE the first female K-pop artist in history to top the chart for three weeks with multiple albums. BTS’s anthology album “Proof” stayed strong at No. 3 in its 14th consecutive week on the chart, while ENHYPEN’s latest mini a..

[협동조합_이해하기] 주요 용어 [내부링크]

발기인 & 설립동의자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 정관 작성에 참여한 자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정관 작성 단계 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총회 이전에 조합 측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설립동의자에 해당합니다. 발기인도 큰 틀에서는 설립동의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설립 동의자 중에서도 정관 작성 과정부터 참여한 자를 발기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참고) 기명날인(記名捺印)이란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것 정관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의미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우리 협동 조합만의 목적과 특색..

[산업안전보건법_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하여 안전보건 교육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알기쉬운 노동법]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 [내부링크]

만 15세 미만과 중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 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나이에 따라 법률의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만 13세 이상 만 15세(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미만인 자(중2 이하 청소년)를 임의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노동자(알바생)로 근 로제공을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우리나라는 청소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① 만 15세 미만과 ②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만 13세, 14세 즉 중1, 중2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친권자 동의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 [내부링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김언아, 이하 ‘고용개발원’)은 9월 21일 수요일 제주ICC컨벤션센터에서 제55차 EDI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https://youtu.be/7dlPCRD_AE0 토론회에서는 제주도 내 장애인 고용사례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 개발을 위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 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장애인 고용 사업장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참석자를 위해 ..

여성일자리 '2022 대전여성 취·창업박람회' 개막 [내부링크]

대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올해로 16회를 맞는 '2022 대전여성 취·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오는 21일 대전시청 1, 2, 3층 로비에서 열리는 현장박람회와 30일까지 계속되는 온라인 박람회가 진행된다. 온라인 박람회 홈페이지에서는 대전시를 비롯한 일자리 기관의 정책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취업지원관을 통해 우수한 여성일자리 정보 검색과 구직 관련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하는 챗봇을 통해 박람회 기간 내내 취업상담사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박람회와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는 21일 개막하는 현장박람회에는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약 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4차산업 관련 업종을 모은 ICT특화관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채용관, 다양한 구직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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