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ecac604863f4423aba26029e87c4c0d [내부링크]

전기자 보조금(구매보조금) 지자체 지급 현황(2021년) [내부링크]

2021년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차의 지자체별 보조금 엑셀시트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https://www.ev.or.kr/portal 에서 확인하세요.

안전관리규정 양식, 매뉴얼,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고용노동부)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안전보건관리규정입니다. 사업장의 현황에 따라 변경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위반상세내용, 과태료금액) [내부링크]

위반내용 위반내용상세 과태료금액 개인보호구 미착용 유해,위험작업시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미착용 20000 개인보호구 미착용 인체에 해로운 가스,분진,소음,진동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시 미착용..

통관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조회 매뉴얼(중앙관세분석소) [내부링크]

중앙관세분석소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cclss/main.do)의 유관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검색가능 첨부파일의 중앙관세분석소 매뉴얼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화학물질, 유해인자, 위험물, 독성물질 검색 방법 모음 [내부링크]

1. 대한산업안전협회 화학물질안전센터 http://chem.safety.or.kr/ 2.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s://ncis.nier.go.kr/main.do 3.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MSDS) https://msds.kosha.or.kr/ 메인화면 데이..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 질의 사례(안전관리 업무 위탁) [내부링크]

ο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이 다를 경우 고용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규정 확인[시행령 별표1] [내부링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청와대 공무원 보고서 작성법 [내부링크]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업무상 보고서를 써야한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이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써야해서 매뉴얼이 있었으면 하는 경우가 있다. 2005년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한 보고서 작성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신집('07~'20년 모음)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집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 여부(대법원 2015.10.29.선고) [내부링크]

【판시사항】 [1]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된 경우,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미시공 부분에 관하여 수급인의 공사대..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내부링크]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내부링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

화학물질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내부링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연구실안전법 과태료 부과기준 [내부링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기준 [내부링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